송영철 의원 발언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영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및 대상기관, 주요 감사실시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총 7건을 요구하였으며 소관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수산국 소관은 내실있는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하였고, 경제통상국 소관은 동물자원화센터 대상지 선정 업무추진 소홀 및 해외사무소의 실익성 확보를 위한 활성화 대책 강구, 농업기술원 소관은 유리온실에 대한 운영관리 철저, 축산위생연구소는 소 부루세라병 살처분 농가 보상비 지급방법개선,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는 결원된 직원의 조속한 충원을 요구하였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중요안건에 대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결토록 각각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처리요구 사항으로 총 17건을 요구하였으며 소관별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수산국 소관은 충남쌀값의 안정적 유지 및 판로확보 방안강구, 농산물 수출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 농산물의 공동브랜드 방안 검토,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 4건, 경제통상국 소관은 동물자원화센터 운영에 따른 종합대책 강구, 안면도 관광지개발에 대한 외자유치 가시화방안 강구,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등 3건, 농업기술원 소관은 벤처농업박람회장내 전시품종 다양화 방안검토 및 교통대책 강구와 사후계획 수립 등 3건을 요구하였고,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은 축산물 위생검사의 지속적 추진을,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계획 수립 추진을, 부여토마토시험장 소관은 토마토연구의 활성화 방안과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 소관은 성공적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추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강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관람객 유치 및 교통소통 대책강구 등 두 건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충남 농업테크노파크 소관은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도정시책의 발굴과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은 보증사고 잔액에 대한 회수대책 강구를 처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27쪽 건의사항으로는 농림수산국 소관으로 농업용 면세유 지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면세유 혜택으로 겨울농사를 준비해 오던 주민들은 면세유 감소정책으로 농사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어 이에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농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 중앙에 건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12월 15일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영 위원입니다. 서천군 마서면 소재 2005년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11월 21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시 사업선정의 적절성 및 예산집행의 적법성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소관 농림수산국과 서천군의 업무추진 실태보고와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난 11월 28일 본 안건을 조사키로 의결하였고, 11월 29일 본회의에서는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와 절차로 위원님들께서 직접 조사하신 사항을 정리하였음은 물론 지난 12월 15일 간담회를 통하여 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개요 및 위원회 활동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쪽 조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농림수산국소관으로 사업대상자가 당초 개인으로 신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예산안 주요 단위사업별 조서에는 법인으로 제출하여 심사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킴과 동시에 의회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사항으로 총 두 건을 요구하였으며, 소관별 내용을 살펴보면 서천군 소관으로 자금의 일부를 사업신청자가 부담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의 확인을 요구하였고, 또한 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지급은 실적비로 지급을 하되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부담비율로 지급하여야 하나 제1차 기성금을 자부담 없이 부당하게 지급하였으니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토록 하였으며, 농림수산국과 서천군소관인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장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당초 개인사업자로 추진한 사업장의 건축 및 기계설비 등의 계약자 상호가 개인 이기선이 아닌 기존에 경영하는 청원종합식품 또는 청원수산영어조합법인으로 각각 되어 있어 이에 보조조건에 충족이 되었는지와 보조금 사용목적에 부합되는지를 사실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아울러 소유권에 대한 권한행사 등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의 사실여부의 정확한 조사와 지도감독 기관 등의 세부적인 확인, 점검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준공 예정일이 12월 20일로써 행정사무조사 당일까지도 전기시설과 기계설비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 예정기일 내에 시험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이에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물론 예정기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12월 15일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천군 마서면 소재 2005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