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제남 의원 5분자유발언
동윤
박동윤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30일동안 도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그리고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제2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제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남
이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 출신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도지사님! 오제직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올 한 해 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의 불공정성과 부적정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공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재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은 무려 15조원의 국민의 혈세를 쏟아야 할 국가 천년대계의 교통망 사업이며 국책사업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업의 결정에 국민적 불신이 남아 있으면 안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평가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부적정한 행위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법에 따라 평가절차를 이행하고 정부에서 명확한 발표를 하라는 것입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을 확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관련법에 따라 심의절차 등을 준수하여 평가하고, 정부의 명시적인 발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의 확정발표 권한이 없는 평가위원이 평가점수를 발표하여 마치 분기역이 확정된 것처럼 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분기역은 정부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의 명확한 발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적정하지 못했으므로 재평가 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평가과정에서 전국 평가위원 75명중 호남권 및 충청권 추천위원 20명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퇴장하였던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체 평가위원의 27%가 자리를 비웠고, 특히 이들이 호남권과 충청권 평가위원들로서 타시도 평가위원에 비해 직접적으로 평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설득하여 평가에 참여토록 하거나 평가 작업을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들의 이의제기를 묵살한 채 평가를 그대로 진행시켰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현저하게 공정성과 적정성을 상실한 것이고, 평가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행위로서 원천무효임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한 후에 공정하고 투명한 상태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셋째, 고속철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자연환경 파괴는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환경측면에서 천안분기역 직결노선이 가장 유리합니다. 오송분기 노선은 계룡산 북측의 금강변(청벽)과 명산 계룡산 국립공원을 근접 통과하게 되어 환경훼손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천안분기 노선은 공주지역의 국도 23호선과 평지 등을 통과함으로 환경훼손 최소화 노선입니다. 오송을 분기역으로 하였을 경우 호남고속철도의 노선은 생태자연 1등급 구간을 다섯 군데나 통과하게 되고, 천안을 분기역으로 하면 생태자연 1등급 구간이 한 군데도 없어서 자연환경의 파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천안분기역 직결노선의 타당성은 이미 ’90년대부터 검증되어 왔습니다. 환경전문가들은 계룡산 터널굴착으로 인한 물부족 현상으로 심각한 생태적 변화를 일으켜 “제2의 천성산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룡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천안역을 분기역으로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인 공주에 역을 설치하고 호남지역으로 가는 노선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분기역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의구심만 갖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고속철도 분기역 선정에 대한 논란과 불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신라문화권을 알리기 위해 경주를 경유토록 노선이 선정되었습니다. 호남고속철도의 천안분기 직결노선 공주역 건설은 백제문화권을 세계에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동윤
박동윤의장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출신 이용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용면
이용면의원
예산군 출신 한나라당 이용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와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하여 우리도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 해 가면서 올 한해의 도정을 뒤돌아보고 한 해의 성공 사례와 부진했던 사안을 되새겨 보며, 내년을 보다 더 새롭게 구상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올 2005년도 한 해, 우리 도정은 모든 역량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합헌 결정에 올인하여 그 성공으로 200만 도민과 함께 쾌거를 이룩한 사실입니다. 이제 글자 그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시, 행복한 도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안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책사업이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결정이 그렇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배치 계획도 미흡하였으며, 대통령 공약 사업인 보령 신항은 올해도 국비 확보가 좌절 됐고, 민간 자본의 호응이 부진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또한, 12년째이지만 당초 계획에 비하여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령~안면도간 연육교 가설 사업도 내년 착공을 확신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밖의 다른 사업들도 벌여 놓기만 했지 제대로 마무리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도내 곳곳이 항상 공사 중인 듯이 보이지만 제대로 마무리 되어 가는 것이 없습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이나,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공사도 당초보다 공기가 연장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장항국가산업단지 건설은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16년째 지연되는 등, 대부분의 국비지원 사업이 지지부진한 속에 국고의 지원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 한 발자국도 추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의 최대 관심사요 최대 숙원사업인 도청 이전 예정지에 대한 연내 확정을 공공연히 공언하더니, 이제 와서 일부 시군의 입지 기준 반발에 뒷걸음치면서 그동안 연기를 위한 명분 찾기만을 기다리기라도 하였다는 듯이 또 해를 넘긴다는 것은 또한번 도민을 기만하고 당초부터 도청을 이전하고자 하는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드러내는 결과로 도민에 대한 불신 행정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1년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였으니,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대응하지 못했던 국책사업이나 우리도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도지사님의 마지막 임기 내의 의지와 열정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얻고자 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연계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현안사업에 대한 확고한 추진 의지와 국고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를 압도할 수 있는 논리 개발과 전략을 짜고, 여기에 지사님의 마지막 의지와 열정을 쏟아 부으셔서 부진한 사업들을 정상 궤도로 끌어올려 우리 충남 발전을 반드시 반석위에 올려놓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내 도청 이전 예정지 확정을 공언한 대로 도민에 대한 약속 사항인 만큼 지사님의 확고부동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해서도 도청 이전 부지를 우리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위치로 연말까지 꼭 확정토록 하여 200만 도민 모두가 환영과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이용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의원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에 수고 많으신 심대평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서 도청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청이전에 관하여만 7대 의회에서 본 의원이 세 번의 도정질문과 다섯 번의 5분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도청이전과 관련하여서는 마지막 발언이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도청이전 문제가 대두된 이후에 약 16년여 동안 갖가지 정치적, 행정적 논리와 이론을 앞세워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겪으면서 일부 정치인들과 단체장들의 선거공약의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것도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 이젠 어떠한 명문으로도 더 이상 늦출 순 없습니다. 16년이라는 긴 세월의 터널을 지나 골인지점에 다가왔습니다. 지사님의 사심없는 행정력 지원으로 추진위원들과 관계관들의 정립된 이론과 공정한 절차에 의거 후보지 선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에 도청이전과 관련한 공약이 또 다시 등장하는 일이 없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심대평 지사님! 이 시점에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00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도청이전 후보지 결정에 관한 세부추진 일정을 확정하셔서 오는 21일 192회 제6차 본회의장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실 것을 촉구 드리고, 그 일정에 착오없이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하여 200만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젼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이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출신 심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오늘 5분발언 마지막으로 금산군 출신 심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만 도민의 공복으로서 수고하시는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남학사 파행으로 학생들이 급식을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본 의원이 내막을 알아보기 위해 충남학사를 방문했습니다. 50억원의 도민의 혈세를 출연해 운영하면서 도민의 자녀들 200여명을 편안히 숙식시켜 마음 놓고 교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고 하였으나, 직원들은 불만이 쌓여 막사를 세우고 벌써 20여 일이나 농성을 계속하면서 식당종업원들까지도 합세하여 급식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촌음이 중요한 학생들은 불안한 생활을 하고 식사를 식당에서 배달해 먹는 모습을 제가 볼 때 지사님과 우리들은 편안히 앉아 어떻게 밥을 먹을 수가 있으며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장학재단에 위탁을 했다고 하나 예산이 우리 도에서 지급되고 있고 도 소속기관인데도 관계없는 일이라고 방치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사님께서는 구조조정을 잘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도 67세 되신 지사님 측근인사들이 전문직도 아닌 곳에 원장으로 앉아 연 7,600만원씩 고임금을 받아가고 그리고 또 “김수진” 이사장님 마저도 윗자리에서 별로 하는 일 없이 특수직으로 여기저기에서 급여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 대신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의 급여를 주겠다면서 공채를 한다고 발표만 하면 떼로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 차액이면 노조문제 정도는 단숨에 해결하고도 남을텐데, 진심으로 구조조정이 멍이 들어 있는 우리 도의 허상을 하루속히 해소해서 도가 살고 도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 하루속히 학생들이 편안히 따뜻한 밥을 먹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본 의원이 도 종합건설사업소에 금일 5분 발언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루면 충분할 자료내용을 열흘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 두 차례 번복해서 독촉을 했음에도 17일이 어제서야 자료를 보내오는가 하면 방해와 회유 등으로 발언을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기에 자료를 17일 넘어서야 내놓아야 하는 것인지, 불성실한 자료제출 문제는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장은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석연찮은 답변하나로 일축하고 자료부실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인데, 본 의원의 문제 외에 의회 회기도 끝나기 전에 단체장 출마를 위해서 명퇴 신청을 했다는데 과연 이렇게 책임 없는 행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집행부에 의원님들 모두가 자료요구나 질문사항을 요구했을 때에 성의 있는 답변과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심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3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종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5건으로 도종합사격장부지 취득 및 시설건립 건은 ’96년 폐쇄되어 종합사격장이 없는 실정으로 도내 사격인들의 훈련과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현대식 종합사격장 건립에 부지와 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고, 공주 운수연수원 증축은 운수종사자 교육 등과 관련하여 노후된 시설은 리모델링하고 유기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입주를 희망하는 8개 조합 및 협회사무실 증축 등을 협의한 것이며, 충남역사문화원 청사 건립 건은 백제사 연구와 매장문화재 발굴 및 유물의 수집정리를 위해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통합된 사무실이 없어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충남발전연구원 청사 건립은 1995년 개원 이래 안정적인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 사무실인 구 농업기술원이 대전광역시 서남부권 개발계획에 의거 이전해야 함에 따라 충남역사문화원과 함께 도유지인 운수연수원내 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운수연수원이 있는 부지에 재산을 변경하는 사항은 충남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이 제출한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고, 앞으로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시에 법적절차 이행과 민원 등을 해소하고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시키면서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윤
박동윤의장
정종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그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2회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기문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19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진군 출신 성기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1차,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 심사를 한 후 제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3조32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8,281억7,500만원 보다 1,750억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 등 일부를 반영하고 그 외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동분 조정과 불용예산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행정도시건설 업무추진비 6,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2개 기금 5,442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60억8,900만원보다 18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도 제1차,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 심사를 한 후 제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조7,614억4,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의 9.4%인 2,377억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06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세입의 둔화와 교부세의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도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건전재정 운영 기조의 틀 안에서 신 성장동력 창출과 서민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경제인프라」등 6대 인프라구축을 중심으로 사회 저변층에 대한 안전망 확보와 농어민 대책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재해예방대책 등 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세입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 7건에 20억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2개 기금 3,825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46억700만원보다 320억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결된 내용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윤
박동윤의장
성기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심대평 도지사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평
심대평도지사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지가 어느덧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원님들께서는 민선 7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현장확인과 도정질문, 그리고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면서 참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특히,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도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늦은 시간까지 도정 전반에 걸쳐서 세세한 부분을 살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걱정해 주시고 깊이 살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과 관련해서「합헌 결정」과 「성공적 추진」을 위해 큰 힘을 실어 주시고 “지방자치는 주민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행정도시 건설」예정지 내의 주민들에 대한 생활대책과 보상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걱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도정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모두가 하나되어 내실있는 성장과 발전을 이룬 보람의 한해였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에 있어서 우리 도의 산업구조가「전통 농업도」에서 「첨단산업도」로 바뀌어 11월말 현재 수출실적이 305억불을 돌파하였으며, 중소기업 수출증가율 또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개도 이래 최대치인 수출 335억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도가 명실공히「수출 300억불 시대」를 열어 국가경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년연속 지방채 발행없는 건전재정을 운영하여 민선 출범 당시 1,869억원이었던 지방채를 금년말 973억원으로 크게 감소시켜 민선 4기 도지사의 정책추진기반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상환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산 맑은 쌀」이 한국소비자단체로부터 대상을 수상하였고, 예산「전업농 갤러리 쌀」이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로부터 금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우리 도가 단보당 쌀 생산에 있어서도 9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함으로써 쌀 산업의 최고 영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WTO체제하의 쌀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국회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어 절규하는 우리 농민들을 지켜보면서 착찹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는불굴의 의지로 우리 도 쌀 농업의 활로를 되찾는데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14일「쌀 관세화 10년 유예에 따른 충남쌀 경쟁력 제고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완성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200만 도민들과 함께 풀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생활안정과 안전충남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와 「자연재난대비」평가에서 각각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인본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고, 특히 도정혁신을 통한 자치역량을 배양하여 「고품질 행정」추진으로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되는 영예 등 도민 모두에게 변함없는 긍지와 자신감을 심어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의 정성어린 노력과 협조로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서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보름 후면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다가올 2006년은 국내외적인 변화의 격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써는 당면한 행정도시 건설추진협력과 도청이전 예정지확정 그리고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도 공명정대하게 치러내야 할 일입니다. 또한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야 할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저희 1만5,000여명의 공직자 모두는 의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만들어 가는데 도정역량을 결집시켜 더 알차고, 보람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알뜰하고 꼼꼼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걱정해 주시고,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입안이나 도정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도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더욱 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도정에 쏟아주신 열정과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건승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의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심대평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태 부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제19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 심사를 한 후 제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7,018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6,744억7,300만원보다 1.6%인273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2005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지원시설의 확충과 그 외에 국고지원사업비, 변동분 조정 및 예산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5,835억3,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7%인 559억2,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한정된 교육재정 속에서도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현장중심의 직접교육, 경비투자에 역점을 두어 보다 나은 교육환경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된 안건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이은태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제직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의결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직
오제직교육감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5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6일 개회한 제192회 충청남도 정례회 기간 중에 새해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교육행정질문,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정으로 충남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함은 물론 다가오는 2006년도의 출발이 되는 초석으로 생각하고 내실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도 교육예산은 어려운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교육환경의 개선, 학생복지지원 등 일선교단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조언의 말씀은 200만 도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발전 쪽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충남교육이 더욱 내실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저와 모든 교육가족들은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사랑 받는 충남교육의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지원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충남교육발전에 쏟아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충청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정치적 행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오제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매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와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된 정책대안은 도정과 교육행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 도모와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