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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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김진기 의원님의 소개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김해시지부 김미란 지회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회원님과 김용탁 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김해시 주민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 외 질문시간으로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신종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권순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대문화유산과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창원 진해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박동철입니다. 먼저 거제와 통영을 덮친 폭우와 네팔 홍수로 깊은 상처를 받으신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남도의회가 제몫을 다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80년 동안 해군의 요람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진해가 이대로 해군사관학교를 떠나보내야 하는가입니다. 견제할 힘이 없는 의회는 도민을 지킬 수 없습니다. 견제하는 힘은 해군사관학교 존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한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순간, 왜 묻지 않았냐고 따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개의 질문은 결국 하나의 물음으로 모입니다. 그 자리에 과연 우리 도민은 있었습니까?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동철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권이 독립되었습니다. 사실 이 권한은 1949년 지방자치법을 처음 제정할 때부터 의회의 권한이었습니다. 1988년 집행부로 넘어갔던 것이 한 세대를 돌아 2022년에야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절반만 돌아왔습니다. 정작 의회의 인원은 몇 명을 둘지는 정원 조례와 행안부 기준인건비의 틀 안에 갇혀 있고, 도의회가 사용하는 예산은 도청 집행부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인력과 살림 모두 도청에서 정하는 구조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도청은 13개의 과가 새로 생겼고, 정원이 138명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의회사무처 일반직 정원은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업무는 나누어졌지만 늘어난 인력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의회사무처 정원은 163명입니다. 인력이 적정한지, 혹은 많은지 적은지를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실장님,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정원은 68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 규모로 큰 규모의 광역의회입니다. 행정 수요가 복잡해진 만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늘었고, 그만큼 지원 업무도 많아졌습니다. 16개 시도 중 의원 1인당 직원 수가 15위인 우리 의회 인력으로 조례 제·개정의 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의 재정 감시 기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도 인력이 적정한지 어떤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대비 우리 의회의 인력이 객관적으로 적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13대 도의회 기준으로 의원 정수는 전국 광역의회 중 네 번째로 큰 규모이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의원 1인당 직원 수도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도와 도의회 자체가, 우리 도가 정원을 좀 적게 운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현안 수요가 있을 때마다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5년간 경남도 정원 늘어난 부분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정원 운영, 민선 8기 동안은 거의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만 반영을 해 왔고, 올해 7월에 인원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5년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7월에 늘어난 사항도 근로감독 업무, 정부에서 넘어온 부분이 한 8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 소방인력에서 86명 등이 대부분이었고, 저희들 일반 현안 수요 부분은 크게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도와 의회 인력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안부와 지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도의원의 의원 수가 전국으로 상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도의회는 2.4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의원 1인당 직원 수입니다. 전국 16개 특·광역시도 전체에서 비교해 보면, 경남은 최하위권인 15위이고, 전국 평균 2.91명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가장 많은 대전은 4.68명으로 경남보다 의원 1인당 2명 정도의 직원이 더 많습니다. 도정의 업무와 의회의 심사 책임이 함께 커진 만큼 필요한 기능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경남도 전체 정원의 총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도의회에서 2026년 조직진단 결과 및 조직 계획안을 통해 정원 확보와 관련해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반영이 어떻게 가능하겠는지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업무도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정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정원을 요청할 경우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나 인력 수요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도의회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부분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전체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반영을 좀 해야 됩니다. 지난 7월 말에 도의회와 공동으로 행안부를 방문을 해서 2027년도에 도의회 기준 인력 확대를 같이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연말까지 행안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도의회와 함께 그 부분이 현안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철의원

적극적인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력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조직과 예산, 의회가 일할 조건을 현재 우리 도의 집행부가 정하는 구조 자체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려면 결국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법을 정하고 전국적인 조직 정원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정부와 국회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시도 집행부가 손을 놓고 있을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의회 쪽에서는 벌써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이 모여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제도 개선 과제일 것입니다. 경남도도 도의회가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 정수와 행정 수요를 반영한 의회 조직 정원 기준과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에 관해 도의회와 공동의견을 마련하고 시도지사협의회와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의회와 함께 같이 대응할 의향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특히 지방의회 조직이라든지 정원, 그리고 기준인건비, 그리고 전체적인 입법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국정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분권 역량 제고의 주요 내용에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이 되어 있고 국회에도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도의회와 함께 건의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철의원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해는 군항과 벚꽃의 도시입니다. 해마다 4월이면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진해를 찾아오는 그 길은 사람 살기만 편하자고 낸 길이 아닙니다. 바로 군항을 중심으로 뻗어나간 길이자 국가안보의 교육장으로 오는 길입니다. 1905년 일제 강점기에 전쟁을 위한 군항도시를 진해에 계획했습니다. 이듬해 토지를 강제로 사들이고 조용한 어촌 마을 2,000명의 주민을 경화동으로 밀어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던 땅에서 쫓겨나면서 그분들은 왜냐고 한마디도 묻지 못했습니다. 진해의 첫 페이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가져간 것은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본래 이름은 웅천, 460년을 그렇게 불렸습니다. 진해라는 이름은 일제가 군항을 만들면서 1912년에 옮겨붙인 것입니다. 진압할 진 자에 바다 해 자, 그래서 진해가 된 것입니다. 땅을 빼앗을 때도 이름을 바꿀 때도 묻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진해 사람들은 내어줘야만 했습니다. 해방이 되면서 진해는 그 아픈 자리에 천혜의 군항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1946년 해군사관학교가 문을 열었고, 6.25 전쟁 속에서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도 진해로 내려왔습니다. 나라가 무너져 내리던 그때 해군도 육군도 공군도 모두 진해에서 배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진해는 해군사관학교를 유치한 도시가 아닙니다. 나라가 갈 곳이 없을 때 자리를 내어준 도시입니다. 군항이라 높이 못 짓고, 길을 못 내고, 군항이라 바닷길이 막히고 개발이 묶여 있어도 참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불편을 해군이라는 자부심으로 바꾼 도시입니다. 진해구의 군사 규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진해구 면적의 45%가 비행안전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비율도 경남 전체 평균 4.4%의 10배로 타 시군의 10배, 20배에 이릅니다. 보고 있는 땅의 절반이, 그러니까 비행안전구역이고 보고 있는 땅의 절반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으로 살아왔겠습니까? 이렇듯 진해 대부분의 중심 지역은 집을 짓고 학교 체육관을 지으려 해도 높이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1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난해 9월 국방부는 서울공항 주변 327만㎡의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여의도의 240배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8월 10일에는 광주 군공항을 옮긴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250만평을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국가적 규제 완화에 여전히 진해는 없었습니다. 저는 광주가 잘되고 수도권의 비행안전구역의 규제가 완화되는 것에 찬성합니다. 다만 묻고 싶습니다. 어디는 반도체 산업단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군 시설을 통째로 옮겨 250만평을 장만해 주고, 어디는 땅과 바다, 하늘까지 묶어둔 채 80년 역사의 해군사관학교마저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지난 7월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해에는 3, 4학년 실습공간으로 하고 기념비를 하나 만들어준답니다.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체부 사업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살아 있는 120년의 진해 역사를 복원하고 경남도의 이충무공 순례길 사업으로 호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한창 사업들이 진행 중인 진해시민에게 이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더 견디기 어려운 대목은 일의 순서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자리를 정하고 발표까지 한 다음에 지난주 8월 말에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통합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용산 국방부의 이 공청회에 경남도의회를 대표해서 다녀왔습니다. 답을 다 정해놓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과연 공론화입니까? 120년 전 이 땅에서 밀려나면서 아무것도 묻지 못했던 그때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 자리에 진해와 진해시민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진해시민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진해 중원로터리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120년 전 군항도시의 한 가운데에 설계된 바로 그 광장에 일제 치하에서 농경지를 신청할 자격조차 없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 광장에서 해군사관학교를 수십년간 진해시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 온 진해의 상징이자 심장부라고 했습니다. 진해시민의 그 마음을 대신 전하자면, 서럽습니다. 나라가 필요로 할 때 다 내어주었습니다. 정작 우리 진해 운명을 결정할 때는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미래전에 맞는 장교 교육,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해군사관학교를 뿌리째 뽑아 옮겨가는 길만 정답처럼 고집합니까? 바다를 지킬 장교를 바다에서 가장 먼 곳에서 기르겠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 그것만이 정말 최선입니까? 이제 우리 경남도의 대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현준 균형발전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조현준입니다.

박동철의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이 6월 10일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해서 생도와 교수들의 의견을 듣고 7월 1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관 방문에서 기본계획 발표에 이르는 그 사이에 국방부가 경남도와 창원시에 사전 설명을 하거나 의견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조현준균형발전본부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6월부터 해서 우리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했고, 지난 8월 26일에는 국회에서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국방부가 우리 도와 창원시에 사전 설명을 하거나 국방부 계획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바도 없고, 또 다른 지자체도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의원

예, 정부의 일방적인 이런 정책에 정말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와 졸속 추진도 문제지만, 우리 경남도도 국방부와의 소통 채널이 부재하거나 소통 채널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80년을 함께한 해군사관학교의 운명이 걸린 일인데 경남도는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전했습니다. 10월 세부 계획까지는 남은 한 달, 이 상태로는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대전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당일인 7월 16일 날 대전시는 곧바로 환영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생도, 교수, 지원인력 등 6,000여 명이 유입된다는 숫자까지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국군사관학교 창설지원 T/F 구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서에는 국방부의 추진 일정까지 적혀 있습니다. 8월에서 9월 사이에 설치 법안을 제출하고, 세부 계획 발표를 하고, 12월 설치법을 공포하고, 내년 1월 임시 본교 창설 등 대전시는 7월에 이미 여기까지 알고 움직인 것입니다. 본부장님, 경남도는 이 계획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조현준균형발전본부장

예, 국방부에서는 세부 계획을 경남을 포함한 지자체 어느 곳에도 공식적으로 통보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의 그런 대응은 좀 빨리 나왔습니다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7월 16일 기본계획 발표와 또 공청회 이후에 해군사관학교 존치를 위한, 진해 존치를 위한 검토, 그리고 논리를 개발하고 있었고, 또 지난 8월 3일 행정부지사가 직접 언론 브리핑도 했었고, 또 국회에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동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는 말입니다, 통합 이후에도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교육의 핵심 기능이 다 타 지역으로 옮겨가고 진해에는 일부만 남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름만 존치하는 최악의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정부의 계획이 해군사관학교의 법적 지위와 독립적인 사관 교육, 진해의 교육·훈련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균형발전본부장

해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 해양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사전문교육기관으로 지난 80년간 1만 명의 생도를 배출했습니다. 특히 진해는 해양 작전, 함정 운용, 항해술, 상륙 작전 등 대한민국 최고의 해군 현장교육의 집적지입니다.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다수의 군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교육·군수·작전 집적시설이 분산됨에 따라서 해양안보 구축을 위한 핵심 인재 양성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박동철의원

그리고 진해시민을 포함한 도민들의 상실감도 대단히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준

조현준균형발전본부장

예, 의원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해는 해군의 어떤 교육, 그리고 군수, 각종 집합적인 그런 지역으로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역에 약간의 어떤 소비적인 부분에서 있었는데, 만약 해군사관학교가 이전한다면 그런 제한은 그대로 존치한 채로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지역민의 상실감은 상당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의원

예, 그렇습니다. 공청회가 끝났고, 10월 세부 계획 발표까지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도의 대응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대응의 중심축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경남은 대정부 요구안을 어떻게 정리해서 정부와 협의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준

조현준균형발전본부장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은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방부가 한국국방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관학교 통합추진방안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각 사관학교 생도 90% 이상이 통합을 반대하고, 일반 국민 70% 이상도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래 국방 리더 양성을 위한 정부 취지와는 별도로 그 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에 있어 주민,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공론화 협의체 구성 등 사전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추진 과정상 문제점과 해군사관학교 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회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지역의 정치권, 재계 등과,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의원

예,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현준

조현준균형발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박동철의원

이번에는 권순기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먼저 자료 하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경남 아이들의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입학정원 170명 가운데 10명에서 또는 24명 정도가 우리 경남의 학생들이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한 7명 중 1명 정도는 경남의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이 학교가 떠나면 멋진 해군 장교로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그 꿈의 거리도 그만큼 멀어질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경남교육청은 작은 학교 하나를 통폐합할 때도 설명회를 열고 학부모들의 찬반 조사를 하고 지역 의견을 듣고 행정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80년 역사의 수천 명의 동문과 생도가 있는 사관학교를 옮기는 일은 발표가 먼저였고 공청회가 나중이었습니다. 교육감님, 이것이 교육자로서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인지, 교육기관을 통합할 때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먼저 김동철 의원님의 진해 사랑과 해군사관학교에 대한 자부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경남도민들에게 해군사관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서 지역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은 현장의 목소리나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정학교 육성 추진계획이라는 데 따라가지고 통폐합을 할 때는 3단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 배치와 통학 여건 들을 고려해가지고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요. 2단계에서는 학부모, 교직원, 동창회,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명회 개최하고, 학교 통폐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학부모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추진 대상으로 확정되어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칩니다. 3단계에서 통학구역 조정과 학교 배정, 조례 개정 이런 행·재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동철의원

예,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경남에 초중고, 유치원까지 합치면 학교가 1,000개가 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2만 개가 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학교 하나를 통폐합할 때도 정말로 세심한 신경을 반드시 써야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촉발된 것은 너무나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우리 해군사관학교가 경남 아이들의 학교인 것을 잠깐 보신 것처럼 경남교육청도 이 일을 남의 일로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학생의 사관학교 진학 현황과 이번 통합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도 미칠 영향을 교육청에서 직접 파악해 주시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교육감님의 이름으로 국방부와 교육부에 학생의 교육 기회 관점에서 의견을 내어주시길 요청드리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아마 우리 경남의 학생들이 해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하는 게 전국 단위 선발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차별적인 요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리적 거리에 따른 심리적인 접근성 약화로 지원자 감소가 좀 우려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군 장교에 대한 노출 빈도라든지 접근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역적 친밀감이 약해지면서 아마 경남 학생들이 해군사관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조사를 통해서, 카톡방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내용이고요. 앞으로 9월 중에 학교 현장의 의견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이전에 대한 의견 제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관학교의 이전·통합에 관련된 것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밖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교육감의 권한 내에서 진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김동철 위원님과 경상남도, 창원시와 함께해서 교육 기반 진해 발전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철 의원님!

박동철의원

(웃으며) 예, 괜찮습니다. 교육감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방부가 10월쯤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통합 생도를 선발하는 방안까지 거론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 그러니까 22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2028학년도 전형 계획은 지난 5월에 이미 공표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법도, 선발 방식도, 교육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혼란은 고스란히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의 몫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 해군사관학교 2028학년도 통합 선발에 교육 관련 법률과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경남교육청이 검토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련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들에 제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하고 사관학교 입학처에 문의를 해봤는데, 우리가 일반 대학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경상국립대나 창원대학 이런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5항에 의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10개월 전에 입학에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관학교는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5조에 입학에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사관학교입학처에서 얘기하기로는 당해 연도 3월 말까지, 법령상 명시적 기한이 없기 때문에 당해 연도 3월 말까지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1년 10개월 이전에 입학에 관련된 사항을 공표해야 되지만, 사관학교와 같은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3월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맞습니다. 법적으로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은 여전히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님, 교육자로서 원칙과 경남도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고맙습니다.

박동철의원

예. 지사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예, 도지사입니다.

박동철의원

지사님, 먼저 도의회의 얘기부터 매듭을 한번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는 도민이 직접 구성한 독립된 의결 기관이자 지방의 한 축입니다. 좀 전에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나눴던 대화는 우리 도의회의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에 대해서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무 협의만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도정의 방향을 정하시는 지사님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 경남에서 할 수 있는 개선은 먼저 실행하면서, 지방의회법 제정과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에 도와 의회가 함께 나선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물음은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지사님께 한번 요청드리는 질문입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예,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결국은 도청과 지방의회, 도의회가 이렇게 양대 축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인데,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아주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도에서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정원 관리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필요한 부분은 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의회법 같은 경우에도 이미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 또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몇 차례 의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해서 이 부분의 필요성을 중앙정부나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법을 발의해 놓고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T/F팀까지 만들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구나 조직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또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은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지방의회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철의원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지사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진해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지난 8월 1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해군사관학교 통합과 이전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었고요. 진해가 육군대학과 해군작전사령부를 떠나보낸 상실감까지 짚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 진해시민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 뒤로 진해시민들이 광장에 모였고,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진해시민들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연내 입법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 보입니다. 지사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해군사관학교의 통합 반대와 진해 존치를 경상남도의 공식 입장으로 선언해 주실 수 있겠는지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저는 해군사관학교를 비롯한 3사 통합의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없고, 이 정책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정부가 매번 내거는 구호가 지방 주도 발전 성장 전략이거든요. 지방 주도 발전 성장 전략이고, 그리고 공공기관 2차 이전까지 지금 계획하고 여러 가지 중앙에 있는 기관들을 지방에 보내서 지방의 소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고 지방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 정책인데 오히려 3사 통합이라든지 항만공사 통합이라든지 발전 5사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모순되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또 해군사관학교라는 것이 그냥 한 학교가 아니죠.

박동철의원

맞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앞에서 박동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진해라는 곳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해전을 했던 남해안의 역사적인, 지리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군항으로서 진해에 입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진해의 해군사관학교가 입지한 게 아니죠.

박동철의원

맞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그것을 일방적으로 충청도, 대전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서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난 뒤에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해군사관학교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또 우리 대한민국이 삼면이 바다인데 해군의 전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바다가 없는 육지에 3사를 통합해서 해군 장교를 기르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현재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그 과정에서 국민 의견이 수렴될 것이고 그 반대하는 의견들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차 반대하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해 시민들이 모여서 궐기도 하고 입장도 표명하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국회 국방위원장과 국방부 장관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때 다른 일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제가 만나질 못했고 9월 초에 제가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 국방위원장, 그리고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만 전임 장관이든지 현직 새로 임명된 장관이든지 국방부를 방문해서 우리 도민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고, 저는 우리 진해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진해라는 곳이 군항으로 발전해 왔는데 육군대학이 떠나버리고 해군작전사령부 떠나버리고 해군사관학교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면 우리 진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도가 앞장서서, 저를 비롯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도민과 진해 시민의 입장을 중앙 정부라든지 관계 여러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정치권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도민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노력이 같이 병행이 되어서 해군사관학교가 진해를 떠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철의원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입장은 우리 도민과 진해 시민이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그 이행을 우리 의회도 지켜보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989학번인데 그때 한창 학생 운동의 막바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머리띠를 매고, 지금 시간이 한참 흘러서 처음 오늘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제가 머리띠를 한번 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서 경상남도의회의 위상 확립, 진해 해군사관학교의 존치를 위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은 같은 질문입니다. 그 자리에 과연 우리 도민은 있었습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뿌리는 결국 하나입니다. 한 도시의 시민이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그 자리에 당사자가 없으면 그 결정은 반드시 누군가의 삶을 밟고 지나갑니다. 의회에 책임만 지우고 인력과 예산의 권한이 없는 일과 진해의 운명을 정하면서 진해와 진해 시민을 부르지 않는 일도 결국 같은 일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진해는 지난 120년 동안 국가에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도시입니다. 진해 땅의 절반이 규제로 묶여 있어도 그랬습니다. 필요하다면 내어주었고 불편해도 참았습니다. 그 진해가 지금 처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입니다. 사관학교의 통합은 단순히 교육기관 하나를 이전하거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장교 양성 체계와 국가 안보의 근간인 해군의 역사와 전통, 해군 도시 진해의 정체성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국가적 사안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바다를 지키는 장교를 바다에서 떼어놓고 육지에서 기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박완수 지사님, 권순기 교육감님, 330만 도민 여러분! 비록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0월이면 늦습니다. 그 이전에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옥포만에서 해양 강국을 꿈꾸며 80년 동안 지켜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바다, 이번에는 경남, 우리 도가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진해 시민의 분노가 눈물이 되어서 흐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현재 울 시간조차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동철 잘한다”하는 의원 있음)

신종철부의장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신종철 부의장님과 박완수 지사님! 권순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시 활천·부원·동상·회현동 출신 김진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남지부 김해지부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역 발전으로 이어가고, 도민의 삶과 미래 세대를 위한 주요 현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3년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관광과 문화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경남이 가야 역사문화권의 중심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김해공공의료원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남 동부권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울 경남예술교육원 해봄 동부센터를 조속히 건립하여 지역 간 예술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정책은 계획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되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요 현안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 방안, 책임 있는 실행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정영철입니다.

김진기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반갑습니다.

김진기의원

저는 제11대 경상남도의회 가야사 연구복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국가 정책 건의와 특별법 제정,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초광역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데, 또 가야사 복원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7개 가야고분군 가운데 5개가 경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문화적 강점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경남이 가야 역사문화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존과 활용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민홍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가야 역사문화권이 국가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고, 2020년 6월 경남도가 추진한 초광역협력 가야문화권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연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존경하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광역협력 가야문화권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가야 유산의 체계적인 보전 정비와 가야문화권 지역 간의 연계 협력을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용역입니다. 6개 시도, 4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했고, 6대 핵심 전략, 20개 과제, 88개 세부 사업을 발굴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가야 유산의 보전 정비 및 관리 방안 마련, 가야 유산 국가 지정 등 문화유산 가치 제고, 가야 역사문화권 관광 활성화 및 콘텐츠 개발 등이 있습니다.

김진기의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이후에 사실상 디지털 오픈 가야헤리티지 사업을 선도 과제로 선정해서 김해 장유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6대 과제 중에 사실상 나머지 과제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용역 완료 이후에 우리 경남도가 혹시 다른 광역 지자체, 지금 가야 역사문화권이 연결되어 있는 경북이나 전북 등과 혹시 공동으로 초광역협력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예. 2023년 가야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것이 무엇보다도 초광역협력의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가야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경남, 경북, 전북 등 관계 시도가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등재 이후에는 3개 시도와 7개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지난해 10월 김해에 세계유산관리재단을 설립했고 가야고분군의 공동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8일 개막한 세계유산 축전은 3개 시도 7개 고분군 각 지역의 가야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알리는 행사로, 2020년 용역을 통해 도출된 사업들도 하나하나 더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의원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공동 사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고 더 많은 연결 체계를 가져서 국비 사업 확보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필요합니다. 사실 본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 초광역협력 가야 역사문화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를 기반으로 광역 시도의 집행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가야사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도에서 공동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고 하는 계획이나 추진 내용들이 있으면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예. 도의회에서 지난 11대에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서 특별법 제정과 세계유산 등재, 그다음에 광역 간 협력 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시도 집행기관도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또한 공동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식은 세계유산관리재단 등 기존 협력체계도 고려를 하고 시도 관계 기관과 충분히 조율해서, 그리고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가야문화권의 공동 협력 사업으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유산의 통합적인 보존 관리나 활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가야문화권의 중심으로 경남이 중심이 되어서 경북과 전북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선도적인 사업이 또 하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에 대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가야 문화에 대한 이 문화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DB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가 경북, 전북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광역 가야 역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가야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하나로 연결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경남이 주도적으로 하는 실무체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과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가야 역사 문화와 관련된 자료 보존을 위해서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경남연구원에 경남학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경북연구원에서 아카이브 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자 하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유산관리재단과 또 김해에 있는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와 협력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기의원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의원

지금 경남도가 관리하는 도지정 문화유산은 1,971건이며, 이 가운데 보수정비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산은 1,870건입니다. 도지정 보수정비 사업 예산이 2022년 110억원에서 2026년 70억원으로 약 36% 감소했고 지원 건수도 같은 기간에 171건에서 87건으로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고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도지정유산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산이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서 보수정비 사업에 예산이 확보가 꼭 필요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비 매칭사업이 확대되고 도 자체 사업 가용 재원도 점차 부족해지면서 도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 예산이 과거보다 조금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를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요라든지 우선순위,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의원

도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2022년도에 11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고요. 그다음 제가 이 보수정비 사업에 대한 자료들을 보니까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예산은 2024년에 195억원, 2025년에 144억원, 2026년에 132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의 확정 예산은 2024년도에 80억원, 2025년도 80억원, 2026년도 70억원, 이것도 도와 시군의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비는 40억원밖에 충당이 안 됩니다. 이 많은 문화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자꾸 감축됨으로 해서 훼손이나, 또 지금 소화시설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에 15억원의 사업 신청이 됐고 2025년도에 12억원, 2026년도에 16억원이 신청되었습니다. 도비 확정 예산은 1억4,000만원입니다. 그것도 매칭 비율로 하면 도 7,000만원, 시 7,0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유산의 관리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상 도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시군에서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려고 해도 도에서 보수정비 사업이 책정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핑곗거리도 됩니다. 도비가 없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나 문화재는 소실되고 나면 그 뒤를 감당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혹여나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문화재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확대를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 부분은 또 지사님께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야 고도 지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은 2026년 6월 심의에서 아라가야의 역사적 성장 과정과 함안 지역의 유적 간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김해 금관가야는 고도 지정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 금관가야도 고도 지정이 함안의 사례처럼 보완 요구로 인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우리 경남도는 연구 단계부터 지정 요건을 점검하고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예. 함안 아라가야 고도 지정과 관련해서는 1차에 핵심 유적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 등 보완 의견이 있었고, 올해 또 추가 자료 보완 및 재검토가 있었는데, 유적 간 연계성이라든지 고도 성장 과정 구체화 등 이런 보완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금 함안군과 도가 보완을 준비하고 중앙심의위원회 재심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해 금관가야의 경우에 김해시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연말까지 고도 지정 타당성 조사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와 긴밀히 협력해서 김해 역사성과 장소성, 유적 간의 연계성, 고도 지정 구역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라가야 고도 지정 심의 과정 사례를 참고해서 지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연구 단계부터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국가유산청에 고도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금관가야 고도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가야 역사문화에 대한 보수정비 예산 사업 등을 확대해 신경을 써 주시고, 안정적인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남도가 가야역사문화권을 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의원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복지여성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김진기의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김진기의원

본 의원은 2018년 경남도의회에서 최초로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의회 주도로 경남의 통합돌봄 정책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했습니다. 당시부터 본 의원이 강조한 것은,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며 의료, 요양, 복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고 생애 마지막까지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살아갈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김해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현장 경험과 전달체계를 축적했고, 경남도 역시 이를 바탕으로 경남형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남형 통합돌봄의 초기 사업 예산 규모에서 현재의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합돌봄 초기라고 하면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처음 시작되고,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시작한 2019년도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저희가 통합돌봄 사업을 4개 시군에서 처음 시행했습니다. 당시에 예산 규모는 한 23억원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11대 의회 때 2021년도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사업 내용과 돌봄 서비스 모형도 많이 개발되었고, 현재는 전 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도 많이 확대되어서 금년도에는 151억원 규모입니다. 2019년 당시와 비교하면 한 7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통합돌봄은 의원님께서도 강조하고 계시지만, 우리 도에서도 민선 8기 때 2025년도에 전국에서는 두 번째, 광역도부에서는 처음으로 통합돌봄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통합돌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우리 도정 핵심과제로 관리하면서 도지사님께서도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챙기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합돌봄과 관련한 사업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기의원

예, 지사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경남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통합돌봄은 한 단계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을 신청하면 연결해 주는 서비스에서, 위험을 미리 발견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예측 예방형 통합돌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AI와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인 SDOH를 결합한 경남형 통합돌봄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혹시 국장님,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인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라고 하는 SDOH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SDOH를 직역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뜻을 살피면 인간의 건강은 의료 서비스나 질병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득과 교육 수준, 영양 상태, 고용, 사회적 관계, 주거 환경 등과 같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생활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개인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의원

예, 국장님께서 상세히 알고 계시니까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도민들에게 돌봄이 필요한 이유는 질병 이외에 소득, 주거, 영양, 이동, 사회적 고립이나 가족 돌봄, 의료 접근성, 생활 환경이 건강 돌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질병이 20%라면 나머지 이러한 영향이 80%가 우리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인 SDOH입니다. 예를 들면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질병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어르신이 왜 혼자 사는지,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병원에 갈 때 이동 수단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야 되고, 특히 가족 간의 유대 관계는 잘 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경남형 통합돌봄은 의료·복지 서비스를 단순 연결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의료·건강, 복지, 돌봄 정보와 SDOH를 함께 살펴서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개인적 통합지원계획에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이 경남형 통합돌봄에 SDOH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우선 의원님, 우리 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남형 통합돌봄을 잠시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형 통합돌봄은 위기에 처하거나 일상의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그분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돌봄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타 도보다 먼저 광역형 서비스를 표준화해서 2025년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SDOH를 도입하라는 방향성 역시 도민의 위험을 미리 발견한다는 점에서는 맥락을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통합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료나 건강, 복지, 돌봄 이런 각 분야에 축적되고 있는 정보를 연계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를 수집·관리하는 기관, 예를 들면 의료나 요양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가 되어야 하고, 장애 관련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복지나 돌봄 정보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나 중요한 당사자 동의 문제 이런 법적, 제도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의원

예, 본 의원도 그 내용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경남도의회 AI통합돌봄의료정책연구회에서는 경남형 AI 데이터 기반 통합돌봄 정책 모델 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연구용역에서 찾아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연구회에서는 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토론회를 하고, 조례나 제도 마련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토대가 잘 준비되면 김해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과 검증을 하고 18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그런 정책 로드맵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해는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한 경험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과 AI와 SDOH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예방 예측형 통합돌봄을 시범 적용하기에 적합한 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해에서 향후에 이러한 연계 모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의원은 경남형 AI와 SDOH를 연계하는 그런 통합돌봄 표준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물론 이것이 초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혹시 국장님께서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저도 의원님께서 연구를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 예측형 통합돌봄 모델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복지가 미래에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연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돌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시군의 의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김해시에서 먼저 시행을 한다면 우리 도가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의원

그 부분은 물론 김해시와 협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런 실증 체험을 해 가기 위해서는 현재 그래도 김해시가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로드맵이 정해지면 협력 체계를 통해서, 물론 우리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그리고 이게 잘 진행이 되어서 선도적으로 시군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의원님께서 준비하시는 연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협력을 하도록 하고, 다만 도가 정책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선도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느 특정 시군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시장군수의 의지라든가 돌봄과 관련된 지역의 여건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이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군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의원

예, 국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런 복지 정책에 AI 기술을 추가하는 부분은, 질병이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주거나 소득, 사회적 고립 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인 SDOH까지 함께 살피고 AI를 활용해서 통합돌봄에서 우리 도민들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복지 정보를 찾아 주는 AI에서 돌봄이 필요한 도민을 먼저 찾아내는 AI로 발전시켜서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향후에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 로드맵을 바탕으로 우리 경남도와 도의회가 함께 AI와 SDOH를 활용한 예방 예측형 경남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울러 다음은 지난 8월 27일에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기존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예방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핵심은 살던 곳에서의 포괄적인 건강관리입니다. 즉 질병 예방부터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생애말기 돌봄까지 지역사회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것이 국가 시책의 방향입니다. 결국 보건의료의 중심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그리고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남도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맞춰서 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어려움이 있을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기의원

예.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저도 지난주에 보건복지부에서 보도 자료 나온 걸 보고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의원님께서 충분히 또 설명을 해 주셨고요.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혁신추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2차관 산하의 의료혁신추진단에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통합돌봄은 제1차관 소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내에서 이게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실행 방안이 구체화된다면 또 정부 시범 사업이 공모가 되고, 필요하다면 우리 도에서도 소관 부서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좀 공모 사업에도 한번 적극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김진기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국 소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신호 보건의료국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립니다.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보건의료국장 김신호입니다.

김진기의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부 경남의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김해 공공의료원 건립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풍유물류단지 지정 취소로 사업 여건에 대한 변화가 생긴 만큼 대체부지 확보와 후속 행정절차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해 공공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 타당성조사부터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변경까지 향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 말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용역비 확보와 관련해서 예산 부서의 협의,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해 공공의료원이 당초에 예정했던 풍유물류단지가 지정 취소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대체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계획상 김해시에서 대체부지 안을 확정해서 제시를 해 주시면 도에서 부지 규모, 건축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올 하반기쯤 입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부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체부지가 결정이 되면 2027년 정도에 타당성조사를 시작해서 2028년 지방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 그리고 변경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거쳐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진기의원

지금 그러면 혹시 용역 관련해서 내년도 용역비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예, 현재 김해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는 대체부지가 지금 변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에 따라서는 입지나 건축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비, 경제성, 정책성 등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가 확정이 된 후에 구체적인 과업 범위라든가 소요 예산이 산정될 예정이라서 지금 용역비는, 용역비 같은 경우는 도하고 김해시가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 대체부지가 확정이 되면 예산을,

김진기의원

김해시가 지금 부지를 아마 9월, 10월경에는 확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예.

김진기의원

그러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이게 용역비가 만약에 결정이 안 되면 1년 정도 또 딜레이 연기가 되는데 사전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좀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예, 저희가 김해시와 지금 관련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진행상황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분을 저희 도 예산 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향후에 용역비 산정이 구체화되는 대로 바로 필요예산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입니다.

김진기의원

일단 9월, 10월경에 부지 확보가 완료되면 용역비 문제는 꼭 내년도 본예산에 좀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예,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기의원

예, 다음은 필수의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본회의에,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가 되고 내년도에 약 1조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신설이 되는데 지역필수 특별회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 좀 상세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예,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역필수의료법, 일명 지역필수의료법이라고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할 예정이고, 어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1조2,6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진기의원

사실 지역필수 특별회계는 지자체의 선제 대응이 국비 확보를 또 좌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신설이 국비 확보로 이어지려면 선도적인 구체성과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의 사전 준비 또 추진 내용은 어떻습니까?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예, 저희도 관련 법령 사항이라든가 지금 중앙정부의 동향 같은 것들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협의회를 통해서 관련 사항들을 계속 시도와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부에서 조만간 시도별로 지역 주도 필수의료 선도 사업에 대한 지출... 그리고 주요 사업 예시를 담은 정부 표준 메뉴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예정에 따라서 각 시도에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 조합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 사업 모델이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발굴하고 관련 소아·응급·중증외상 등과 같은 지역필수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사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지난 3월부터 저희가 지역필수 공공의료 전문가 TF를 구성해서 의료 현장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향후 정부 지침이 확정되어서 전파가 되고 예산 배분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경남의 의료 수요와 취약성을 반영해서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그리고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의원

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 AI통합돌봄의료정책연구회에서는 지역필수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금명간에 도 집행부와 함께 협의를 해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를 한번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의원

김해 공공의료원은 100만 동부 도민들의 응급·소아·분만·재활 등의 지역필수의료와 급성기 치료 이후의 회복·회송을 전담하는 동부 경남 필수의료 거점 병원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도 경남도 필수의료 시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국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완수 지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예, 도지사입니다.

김진기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반갑습니다.

김진기의원

먼저 산적한 도정 현안을 세심하게 또 챙기시면서 도민의 삶과 경남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지사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감사합니다.

김진기의원

먼저 가야역사문화권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좀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경남도를 중심으로 경북이나 또 전북 등 가야문화권 시도가 함께 참여하는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또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경남이나 전북이나 또 함께 우리 국가시책을 좀 반영하는 그런 국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3개 시도라고 하지만 의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7개 시군 중에 5개가 우리 경남이니까,

김진기의원

예, 맞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경남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세계유산관리재단이라든지 축제가 다 우리 경남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남원이라든지 고령도 다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가야문화나 가야고분군에 대한 유적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또 그 가치를 만들어 가는데 경남도가 중심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이렇게 하면 암만해도 또 우리,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3개 시도 같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경북도지사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이렇게 협의를 한번 정례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지난번 2023년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을 때도 그때 같이, 저를 비롯해서 3개 시도가 다 참여를 했었거든요.

김진기의원

예, 맞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여러 가지 채널이라든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의 고분군을 비롯한 그런, 가야고분군 등 여러 가지 가야문화에 대한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간 단체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같이 협력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기의원

예, 감사합니다. 도의회에서 향후 특위를 좀 추진해서 우리 도 행정부의 또 그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뒤에서 받침할 수 있도록, 또 국회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도지사도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우리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회라든지 경상북도의회와 함께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진기의원

예, 도의회에서 경북이나 경남이나 또 관련 부분에 대한 의회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가야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재정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매우 부족합니다. 지사님, 예산 확대에 대한 방안과 혹시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오늘 의원님 질문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물론 도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고 또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재정 수요가 많다 보니까 충분히 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시군의 신청이 적어서 적어진 것인지 아니면 도가 재정 배분을 적게 한 것인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예년 수준, 줄어들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기의원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면 최소한 100억원 정도까지는 예산이 다시 복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의원

지사님, 다음은 끝으로 제가 그냥 동부권 김해 공공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 지사님의 또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지사님의 방침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김해시가, 핵심은 입지를 어떻게 빨리 선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해시 입지와 관련해서 공공의료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왔던 콘텐츠문화타운 조성 사업도 김해시가 입지를 지정하는 데 몇 년이 걸려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해시가 입지 지정에 대해서 시간을 자꾸 늦추게 되면 공공의료원 설립도 늦어지는 것, 다음 절차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풍유물류단지 부지가 이미 취소가 됐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김해시가 공공의료원 입지를 또 적합하게, 공공의료원이라는 게 한번, 수많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우리 지역에 시민들 의료서비스를 위한 중심 기관으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입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주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김해시가 입지를 빨리 지정해서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그다음 절차를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사님 임기 내에 공공의료원이 좀 착공이 되거나 또 중간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사님, 답변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예.

김진기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기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반갑습니다.

김진기의원

김해 동부권은 김해, 양산을 중심으로 약 100만의 도민이 살고 있는 김해의 핵심 생활권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전문적인 문화예술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남예술교육원 해봄 동부센터는 지난 2018년 경남교육청과 김해시가 업무 협약까지 체결하고 김해 유치를 추진했지만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장기간 표류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김해를 동부 예술교육원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먼저 김진기 의원님의 또 우리 교육에 대한, 예술 교육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김해, 양산, 밀양을 우리가 동부권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지리적으로 볼 때 김해가 동부권의 중심이 확실하겠고요. 또 그다음에 김해시가 학생 인구의 비중이 다른 데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리고 예술 교육에 대한 수요도 높고 이래서 지역 학생들을 위한 예술 교육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드립니다. 다만 교육청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경남 전체의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기의원

예,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또 공약으로 김해 동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김해를 중심으로 동부권을 예체능 교육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과 또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술교육원 해봄 동부센터 건립이 부지 문제로 사실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와 협의를 조속히 재개해서 김해 지역 내에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우리 교육감님 임기 내에 좀 완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어떻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게 처음에 역사가 2018년에 김해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이 진행되고, 2019년에 부경양돈조합에 있는 그 부지를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었는데 1년 만에 그게 또 파기가 됐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부지를 삼방동의 부지로 했는데 거기는 고도차가 너무 커서 45m 정도로 되고 또 기초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체이전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현재로는 김해여중하고 김해중학교가 통합을 하게 되면 김해여중에 새로 건물을 짓고, 통합된 학교의 건물을 짓고 김해중학교에 이 예술원을 하는 이런 걸로 지금까지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2030년에 가서야 겨우 계획을 세우고 착공을 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빠른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조금 다른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일단은 김해시하고 했을 때 업무협약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 분담 문제, 확보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지 확보가 아직, 지금 김해중학을 한다고 그러면 2030년 이후에 되는데 그 이전에 뭘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부지 확보, 새로운 부지가 확보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김해 예술고하고 해봄하고 중복 투자 문제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김해시가 적극적인 의지와 부지에 관련돼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속히 김해시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의원님께도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또 의원님의 의견을 진행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의원

사실 예술교육원 해봄 동부센터는 본 의원이 2018년도에 제안을 드려서 추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표류가 되었고 지금 부지 문제도 사실상 김해시가, 물론 부지도 제공은 김해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김해시와 재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일단 부지 문제부터 해결하면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가지고 한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김해시와 함께 부지에 대한 부분을 간곡히 좀 말씀을 드려서 재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고와 병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술고는 김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학생들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부권에 있는 예술교육원 해봄 동부센터는 우리 100만 도민들의, 즉 김해뿐 아니고 김해, 양산, 밀양 이런 부분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문제고 또 주민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분리해서, 이 2개를 다 김해에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논리보다는 별도의 어떤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되는 문제고요. 이런 데 있어서 우리 김진기 의원님의 관심에 계속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김해시, 김해시교육청, 지역 주민 그리고 의원님의 의견을 검토해서 우리가 건설적인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의원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가야역사 문화 활성화와 경남형 통합돌봄 김해 공공의료원 건립, 경상남도 필수의료 특별회계, 동부권 예술교육원 해봄 동부센터 건립 등 주요 현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의 각 현안들이 계획과 검토에 머물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일정과 재원 계획을 마련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김해시지부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종철부의장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 여러분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남의 뿌리 진주 출신 유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청과 교육청을 상대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9기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경남 발전의 청사진을 330만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은 교육청과 도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권순기 교육감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반갑습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늦었지만 교육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고맙습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본격적인 도정질문에 앞서 우리 교육감님 취임 이후 소회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유계현 의원님을 보면 제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교육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유계현 의원님 같은 분이 계시는 게 교육감으로서 든든합니다. 먼저 교육감에 취임한 지 이제 두 달 남짓 지났는데요. 제가 보면서 교육의 본질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결국은 공교육 강화를 통한 학력 신장과 인성 교육 강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교육의 본질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경남이 경남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 교육을 위해서 찾아오는 경남,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이런 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예, 고맙습니다. 먼저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대, 12대 도의원으로 전임 박종훈 교육감을 상대로 경남교육의 학력 저하 문제와 수월성 교육을 위한 자립형 사립고 설치 등을 지적했지만 입시 경쟁의 심화와 교육 철학의 상이함 등을 이유로 본 의원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전임 교육감의 교육적 방향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제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신 거에 대한 확실한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님과 새로운 경남교육의 정책 방향을 모색해서 퇴보와 추락이 아닌 발전과 비상을 거듭하는 경남교육이 되길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력 증진 문제입니다. 이른바 읽고 쓰고 셈하는 3R을 기초학력이라고 합니다. 교육감님, 이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경남의 기초학력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 어떠한 수준이며 또 이러한 기초학력을 어떻게 측정·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학력은 우리 학생들의 배움을 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기본 역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학력에 대해서 전국의 시도별로 같이 비교할 수 있는 평균적인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경남이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의 진단검사와 학교 자체평가를 통해 가지고 기초학력에 대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조기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정형화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AI를 이용해서 기초학력을 하는 방법들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여 우리 기초학력 진단 체제를 제대로 확립하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기초학력에 만약에 미달한 학생들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배치를 한다고, 기초학력 책임제라고 하는 걸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여기에서 기초학력 전담교사와 강사를 지원함으로써 이 아이들을 일대일로 좀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 즉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도 같이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생각하는 능력, 질문하는 능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공감 능력,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소양을 제대로 갖춘 아이들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기초학력의 범주에 같이 넣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그리고 기초학력평가 공개와 관련해서 지난 12대 때 아마 우리 도의회에서도 평가 공개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추진을 하다가 통과는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임기 중에 이러한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저는 생각하기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게 있을 때 그걸 공개를 하고 제대로 된 진단을 한 다음에 우리가 시작을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 있는데 그 상처가 약간의 처치가 필요한데 처치를 안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상처가 낫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잘못하면 오히려 내부적으로 곪아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본적인 게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가 되는 게 교육적으로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기초학력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한 수준의 학력인 이른바 적정학력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남형 적정학력’을 정립하는 한편 이를 배양시켜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기초학력에 주로 중점을 두고요. 그다음에 고학년,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럴 때는 지금 얘기하신 적정학력을 향상시키는 게 우리 경남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인데요.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경남형 IB’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B를 하기에는 경남의 여건이나 재정상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개별 요소들을 할 수 있는 모든 학교에서 도입하게 하고 재정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책임까지 지게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적정학력을 회복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남형 과목별 중점학교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기초학력은 물론이고 우리 경남형 적정학력까지 잘 챙겨서 지난 시기 동안 하락한 우리 경남의 학력 수준을 어느 정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수월성 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평등 지향적 교육과 수월성 교육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경남교육이 가지고 있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먼저 평등 지향적 교육은 우리가 교육 기회의 공정성,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게 될 거고요. 교육 과정에서의 평등을 보장한다고 하면, 수월성 교육은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끄집어 올리는 것, 다시 말하자면 맞춤형 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은 더 잘할 수 있게 만들고 보통의 학생들도 거기서 성장할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수월성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굉장히 잘하는 집단이 있고 보통의 집단이 있고 평균 이하의 집단이 있을 때 수월성 교육이, 제가 말씀드리는 수월성 교육은 이 세 집단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평균 이하의 학생들이라도 그 안에서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있고요. 또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했을 때 그 내부에서 수월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수월성 교육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그래서 수월성 교육과 평등 지향성 교육이 상치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시죠?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계현

유계현의원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양자는 서로 반대나 모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 다른 교육으로서 현재 제도권 교육 안에서도 충분히 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에 도내에 수월성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국제학교나 영재학교 등의 신설을 공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상남도에는 특목고 비중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낮고, 그다음에 특히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남의 재정 규모나 인구 규모가 전국 3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8개나 있는 영재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경남의 학생 영재들에게도 제대로 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경남교육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재고 추진을 공약했었는데, 다행히 이번 연말에 영재고 전환을 원하는 데를 정부에서 영재고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공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TF팀을 구성해서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영재고로 전환이 되면 영재고는 전국 단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남과고가 영재고로 전환한다고 그러면 경남과고 대부분 우리 경남의 학생들이 가는데 전국 단위로 간다고 그러면 그중에서 많아야 50% 정도거든요. 그러면 경남의 학생들에게 이런 영재 교육을, 과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창원과학고의 정원을 늘리든지 또 다른 동부권에 과고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고 측면에서도 우리가 단순히 국제고등학교 만든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경남이, 특히 창원이 최근에 국제화 도시로 국제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위산업이라든지 에너지와 같은 이런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자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하고 경제 협력을 하는 이런 국가들에서 파견되어 오고 있는데 그 자녀들을 이런 교육시킬 만한 곳이 없다고 그러면 국제화의 정주 여건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경남이 국제화로 지향하기 위해서, 또 창원시가 국제화 도시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저는 경남교육이 이렇게 추락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로 수월성 교육의 약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학생이 그 성취감을 느끼고 더 크게 성장할 기회를 평등 지향성 교육이라는 틀에 갇히게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수월성 교육의 보완으로 경남교육의 시스템을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수월성 교육과 관련해서 끝으로 우리 교육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오늘 좋은 말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만 명,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은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이런 아이들은 그 수준에, 거기에서 더 맞는 교육을 해야 되고 우리 사회가 보듬고 가야 될 이런 아이들도 자기들 수준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수월성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 개편에 따라서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내국세의 20.79% 정률 예산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배정되던 지방교육재정이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에 따른 우리 경남교육의 변화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개편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최근에 정부에서 지금 발표만 됐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적으로 확정돼 있는 거고요. 확립돼 있는 거고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되고 있고 이미 정부예산이 확정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돼 있고 내국세의 20.79%가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지되고 경상 성장률과 학령 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산정 방식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경상 성장률은 경제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이 가미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저희들이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게 학령 인구 변화율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 경상 성장률만 한다고 그러면 2026년의 교육 시스템을 2030년에도 그대로 가져가고 2040년에도 그대로 가져가자, 새로운 교육 수요를 하지 말라 이런 게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학령 인구 증가율을 0.35를 곱해서 산정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이 줄어든다고 해서 학교가 그것만큼 줄어들지 않습니다. 학급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급식하는 것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운전하는 학교 통학버스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줄어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학령 인구 감소가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경남과 같이 작은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는 이런 데들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교육 격차를 이야기하는데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게 공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식으로 하게 되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작은 학교들이 강제적으로 그냥 통폐합을 하게 되는 이런 사태까지 올 가능성이 있어서, 물론 경남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마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개편안이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지난 시기에 이루어진 경남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시기에 과도하게 설립된 직속 기관과 교육의 효용성을 넘어서는 작은 학교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보면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하면 직속 기관이나 소속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심각하게 많은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기능진단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용 실적이나 유사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통폐합이나 이관, 기능 전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점 과제로 선택해서 제대로 검토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를 하는데 경상남도는 작은 학교가 26.8%, 전체 993개 중에서 200...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하여튼 26.8%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에는 굉장히 비율이 높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비율이 낮은데 작은 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통합을 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통폐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행동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통합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거점 학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점 학교를 만들어서 통합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적인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점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특색을 살려서 도외지 학생들이 여기 작은 학교에 와 있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작은 학교가 제대로 살아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속 기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속 기관의 예산 집행액이 2022년 756억원에서 2025년 기준 2,092억원으로 4년간 1,336억원이 증가를 해서 같은 기간 약 1.8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2026년 현재 경남의 직속 기관과 소속 기관 전체 개수는 총 52개로 전국 최고이며, 2위 경북은 42개, 그다음에 공동 3위인 경기와 전북 41개와 비교하면 우리 경남이 월등하게 직속 기관과 소속 기관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속 기관 운영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육감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학교 자료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학교를 이렇게 살펴보면 2025년 현재 우리 도내에는 총 993개 학교가 있는데 이 중 학생 60명 미만을 우리가 작은 학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수가 266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총 2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의령·합천 등 서부권 지역의 작은 학교 비중이 약 70%에 달하고, 양산·창원 등 동부 지역은 8%대의 적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서 지역적 편차가 매우 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 자료를 요구해서 2025년 기준 학교당 예산을 모두 전수 비교를 해 봤습니다. A시의 갑 초등학교의 경우 1,503명의 학생이 재학하며 39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학생 1인당 약 260만원을 쓴 반면에 B군의 을 초등학교는 5명의 학생이 5억원의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학생 1명이 1억원을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약 38.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 운영의 경직성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통계를 단순하게 바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문제가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학생을 생각한다면 적절한 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규모의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육계 일각에서는 작은 학교 통폐합이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킨다며 반대의 움직임도 매우 거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에는 때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작은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교육 개혁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놓치면 더 큰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낙도나 오지 등의 작은 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의 작은 학교 교직원들이 창원이나 진주 및 각 읍 소재지 등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상황과 한 반에 2~3명에 불과해 정상적인 수업은 물론이고 교육의 본질인 사회화와 단체 생활도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서 과연 작은 학교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예전과 달리 교통, 통신이 발달한 현재의 상황에서 작은 학교를 몇 개로 묶어서 통합하고 폐지되는 그 재원을 모아서 집중 투자한다면 새로운 거점 명품 학교를 육성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역에 더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교육계 일각의 이러한 작은 학교 유지 주장은 작은 학교 폐지와 지역 소멸과의 잘못된 인과관계 연결이며, 그 안에는 교직원 정원을 유지하려는 지역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령 인구 절벽 시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전향적인 개편 움직임에 발맞추어서 우리 경남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작은 학교를 개혁해 나가면서 아울러 그 재원을 가지고 지역 거점 명품 학교를 육성해 나간다면 오히려 농어촌 지역 교육 여건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크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로지 교육을 하는 데 있어 중심이 학생이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작은 학교의 경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요. 제일 큰 것은 학생의 사회화입니다. 학생은 결국엔 사회에 나가서 나중에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사회인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가,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옆에 동료들이나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갈등이 생겼을 때 스스로 풀어내는 힘이 조금씩은 늘어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작은 학교가 굉장히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특색 학교로서 이것은 꼭 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동 학교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특색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사회화의 이런 능력들을 점차적으로 우리가 교육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학부모들은 이렇게 해서 이게 합쳐진다고, 통합에 찬성을 한다고 그러면 거점 학교를 만들어서 거점 학교를 진짜 좋은 학교로 만드는 것, 여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시를 들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도 개선과 이런 게 조금 필요합니다마는 선생님이 오전에 담당하는 선생님 있고 오후에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돌봄과 방과 후가 공교육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시스템까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남의 그 지역은 정말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걸 추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12년 만에 교체된 권순기 교육감님에게 바라는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살리면서도 변화된 교육 환경을 직시하면서 대한민국 인재 배출 요람 경남교육의 명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육청 소관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고맙습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이어서 도청 소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교육청년국장 김성규입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반갑습니다. 유계현 의원님께서 대학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지방교육재정 개편으로 지역 대학 활성화, 즉 앵커·글로컬 대학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에 따라 경남도가 받을 수 있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고요. 아마 경제 여건이나 학령 인구 변화 등을 감안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교부금 개편이 되게 되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서 청년과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4가지 분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마 교육부에서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교육·인재계정에 4조9,000여억원 편성을 했고요. 지역 청년 지원 사업 관련해서 AI 미래 인재 양성 등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 도에 배정되는 예산 규모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배정되는 그 기금의 규모와 운영 방향에 맞춰서 저희 도의 앵커 사업과 글로컬 사업과 연계해서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앵커 사업에 연간 1,000억원이 지금 투입되고 있고요. 글로컬 사업에 5년간 5,146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산학협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학협력은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와 기술을 제공하고 또 대학에서는 지역 기업에 취업을 하는 일종의 윈윈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또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실적 기준으로 도내 12개 대학에서 산학 연계 사업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 현장 실습 969명, 캡스톤디자인 2,556명 등 총 3,526명이 이수를 했고요. 일부 과정은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연구 중심 대학 연구 분야에서는 공동 연구 논문이 242건, 그리고 지적 재산권 106건, 기술 이전 326건, 기술이전수입료 약 23억원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앵커 사업에도 탁월한 우수 성과가 2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국립 창원대는 LG전자와 협력을 해서 557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창원대 H100연구센터 유치를 했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경남대학교에서는 AI 클라우드 전문 기업인 메가존(주)와 협력해서 학교 내 1,000억원 규모의 피지컬AX연구협력센터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업은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이들 대학이 보유한 인력, 기업, 기술 장비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기술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산학협력 연계에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 간 정보와 수요를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앵커 사업비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기관 간의 정보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산·학·연 협력 플랫폼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내년 상반기에 구축이 되면 대학과 기업 간의 다양한 정보와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결해서 연구기술 개발과 인재 매칭 등 산학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대학별로 구축하고 있는 산학협력 우수 모델의 성과와 운영 방식이 다른 대학으로 파급되지 못하는 측면이 컸습니다. 앞으로는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산학협력의 우수 모델을 도내 전 대학교와 기업으로 확산하고, 그리고 초광역 공유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내 대학과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경상국립대와 인제대학교를 직접 찾아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살펴봤습니다. 대학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했습니다. 경남의 앵커와 글로컬대학 사업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대학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도와 대학, 지역 기업이 함께 역할하고 협력해야 제대로 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 나름의 사정과 이유가 있겠지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인제대의 경우 한 번 더 C 등급을 받을 때 글로컬대학 지정이 취소되게 되는데, 내년에는 아마 그런 일은 없겠죠, 국장님?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계현

유계현의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먼저 경북을 보면 경북은 글로컬대학이 선정되고 난 뒤에도 정책협의회를 열어서 도와 대학, 시군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과 조치 계획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도 평가가 나온 뒤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정책협의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평가 전에 무엇이 실제로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대학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력이나 조직이 부족해서 이러한 역할까지 챙기기 어렵다면 앞으로 지방교육 재정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과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에서 대학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게 된다면 예산만 내려 보내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의 사례도 또 참고할 만하다고 봅니다. 충남은 앵커 사업을 지자체가 기업을 발굴하고 대학과 연결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충남형 계약학과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역시 대학이 기업을 찾아다니게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역 기업의 수요를 찾아서 대학과 연결하고, 그 결과가 실제 취업과 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 국립대 10개 서울대 만들기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복안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소재 국립대 10개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은 지역 고등교육 체계와 산업 생태계를 함께 재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거점 국립대 패키지 지원 사업 공모에서 우리 도는 도내 거점 국립대학교인 경상국립대를 우선으로 하고, 양산에 소재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와 함께 2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바로 어제, 9월 1일입니다. 어제 오후 5시경에 교육부가 공모 선정 결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경상국립대학교는 제외되었고, 부산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부산대는 도내 양산캠퍼스 12만 평 부지에 산업 인공지능 전환 연구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고, 조선·해운·우주항공·방산 등 동남권 4대 성장엔진 분야의 인재 육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부산대 양산캠퍼스와 네이버 클라우드 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AI 데이터센터 구축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다수의 기업들은 이 구축되는 AI 인프라를 활용하게 되어서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대 사업 계획에 우주항공·방산 분야는 경상국립대가 참여하고, 제조·SMR 분야는 국립창원대가, 그리고 항만·물류 분야에는 인제대가 참여하게 됩니다. 도내 대학 세 곳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우리 도내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고, 그 효과가 경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상국립대의 대학 경쟁력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은 우주항공 분야 앵커 기업이 집적된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가 추진 중인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의 핵심 지역입니다. 경상국립대는 글로컬대학 사업으로 그간 우주항공·방산 분야 특성화 거점 대학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외에도 반도체 특성화 사업과 항공·드론 등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8월 선정된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글로컬대학과 연계해서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국립대는 2026년 7월 14일에 UNIST와 KAI 간의 기업 공동연구소 설립 협약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연구·실증·취업 연계 체제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우주항공·방산 대학과 우주항공·방산 융합연구원이 2027년 출범이 되고,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졸업생에게 취업으로 연결되는 계약학과 확대 운영 등을 통해서 경상국립대가 더욱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도 내년에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내년에 우리 경상대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고맙습니다, 의원님.

계현

유계현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산업국장 이미화입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의 최대 업적 중의 하나가 바로 우주항공청 개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에 우주항공 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한 경남도의 노력과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현재 산단 활성화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의원님, 먼저 우주항공 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한 우리 경남도의 노력과 성과를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은 지난해에 준공이 되었고, 현재는 기업 입주와 투자 유치를 본격화하는 단계입니다. 그동안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진주와 사천시, 관련 기관들과 함께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통합 투자유치 설명회와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설명회에 집중을 해 왔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 개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산단을 핵심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핵심 인프라 구축이나 정주여건 개선 이런 부분에 주력해 왔습니다. 먼저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진주에 우주환경 시험시설과 위성 관제 지상국, 그리고 사천에 위성개발혁신센터를 202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주여건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진주, 사천에는 서부의료원이 설립 중에 있고, 그리고 사천 산단은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우주항공청의 신청사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진주 정촌~사천 간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신설 사업이 예타에 통과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지금 31개의 우주항공산업 기업들이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약 7,0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에 대한 성과를 이룬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단 활성화 과제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인프라 조성을 마무리했고, 이제는 산업 집적화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현재 산단 분양률은 3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본격적인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강화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는 산단 활성화 3대 패키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의 전주기 시험과 실증 기반을 완성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환경 시험시설이나 지상국 설치 등 핵심 시험시설과 실증 기반을 차질 없이 완공을 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스페이스팹 같은 우주 관련 신규 사업도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 유치를 해서 개발부터 제조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과 연계한 산업 수요 창출입니다. 지금 국가의 핵심 사업과 앵커 기업 공급망을 연계해서 우리 협력 기업의 안정적인 수주 기회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민항기 국제 공동 개발과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사업에 우리 경남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서 안정적인 일감 확보를 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을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산단의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또 이와 함께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을 통해서 산학연 클러스터 집적화를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 지원 체계를 더 강화해서 산단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현재 항공산업의 경우 KAI가 이른바 앵커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관련 산업 생태계를 이끌어 오고 있는데, 우주산업의 경우 앵커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주산업을 이끌 앵커 기업의 유치 내지 육성과 관련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의원님 아시는 대로 사실은 국내 우주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2040년까지 글로벌 우주 경제는 약 1,35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위성 분야와 사실은 발사체 분야의 체계 종합 기업 2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호 제작에 참여한 협력 기업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우수한 우주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체계 기업을 중심으로 좀 더 많은 우주전문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망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튼튼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주산업이 경남에서 기술 개발부터 제작, 그리고 시험 검증, 그리고 데이터 활용까지 전주기 우주산업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런 우주 관련 시험센터나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나 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학교 설립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기업 성장 지원 부분입니다. 소부장 국산화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 지원, 이와 함께 해외 공동 실증과 인증,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까지 지원들을 더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우리 도에서는 820억원 규모의 뉴스페이스 펀드를 조성하게 됩니다. 신규 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주산업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기업이 사실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가장 애로 사항이 인력 확보입니다. 그래서 우주 관련해서 실무형 인재 양성부터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매년 50명 이상 양성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가 우리 기업에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가 지난 7월에 진주, 사천, 창원을 중심으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이나 달 탐사 환경시험 인프라 조성사업 등 우리 도내 앵커 기업 주도로 참여를 하고, 이로써 우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앵커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그 기업 한 곳만 덜렁 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이 투자하려면 주변에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하겠고, 시험 인증과 연구 개발을 뒷받침할 기반도 갖춰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주산업의 앵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그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소부장산업 기반을 먼저 갖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제12대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주항공 분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와 전담 TF 구성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경남도가 발주한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계획에서도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소부장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별도 과제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의원님께서 지난 11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저도 보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정부도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중심으로 우주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산업 최대 거점인 진주, 사천에 특화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는 대로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10개의 소부장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도는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모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는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실무적으로 TF까지는 저희가 구성하지 않았지만,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과 함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앵커 기업의 투자 계획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우러지고 또 정부 계획을 발표하면 내년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오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민선 8기 동안 경남은 주력산업 재도약과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기반 마련, 또 투자 유치에서 여러 성과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 9기에는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면서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우리 도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잘사는 경남일 것입니다. 최근 호남권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도민들 사이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경남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가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을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지, 또 발전공기업 본사 유치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경남의 주요 현안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함께 지난 7월 3일 정부에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보고회에서 한화, LG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등 경남의 주력산업과 직접 연계된 대규모 혁신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경남도 ‘대도약 첨단산업 추진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업별 전담 매니저 PM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별 투자 계획을 점검하고, 산업 입지라든지 인허가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이 속도감 있게 실행되도록 저희들이 챙겨 나가고, 중앙 부처와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 13일에 중앙 정부 주재로 영남권 첨단산업 초격차 TF 회의를 개최했고, 투자 실행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중앙 정부와 우리 도 그리고 투자 기업 등이 함께 참석해서 기업 투자 인센티브라든지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9월 중에 아마 2차 회의를 통해서 기업별 세부 투자 계획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투자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발전공기업 본사 유치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현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우리 도가 타지역에 비해서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경우에는 기존 남동발전 청사를 활용할 경우에 이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에도 최적합지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효율적 관리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 등 지역 대기업과의 연계성도 뛰어납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경우에도 원전, 에너지, 방산, 조선 등 국가 핵심 전략산업이 우리 도에 집적되어 있고, 이전 기관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국회라든지 중앙 부처, 이전 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군 그리고 지역 정재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대회 홍보도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정부 등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경남이 목표로 하는 앵커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남에 실제 투자와 기업을 가져오고, 그것이 또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도정질문의 마지막입니다. 지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예, 도지사입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반갑습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오늘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이루었고, 또 앞으로 4년 동안 무엇을 더 해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8기를 간략히 자평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민선 9기 도정의 중점 목표 등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민선 8기는 사실 우리 경남이 도약의 기반을 만든 4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4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도지사로 취임하기 전에 우리 경남의 경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도정에 중앙 정부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하위권이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우리 공직자들하고 노력해서 경제 지표도 부족한 부분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마는, 경제 지표도 상위권으로, GRDP 같은 경우에 비수도권 1위로 올라서고, 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활 만족도도 전문 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정에 대한 평가도 중앙 정부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경남도정이 확실하게 지방의 행정이나 경제나 인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방의 선두 주자로 올라섰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정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만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도민들과 도의회와 도청과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도지사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이 재도약의 기반을 닦았다고 하면, 앞으로 4년은 확실하게 경남이 선두 주자로 도약하는 기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첫째는, 우리 경남의 산업·경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의 주력산업들이 원전, 방산, 조선, 우주항공에 이르기까지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또 지역의 경제 지표나 GRDP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황을 시현하고 있고, 이것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민선 9기에서는 이 산업만 가지고 주력산업 활성화만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새로운 산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피지컬 AI 쪽, 우리 경남이 제조업이나 여러 가지 피지컬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부품 소재 장비 분야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경남의 특화를 위한 여러 가지 중앙 정부의 정책 지원을 하고 있고, 피지컬 AI 산업을 우리 경남에 다시 주력산업에 보태야 되겠다는 거 하고, 또 소형모듈원전 SMR 같은 경우에도 타지역보다도 우리가 훨씬, 앵커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SMR 제작지원센터라든지, 테스트센터가 우리 도로 다 지정을 받았고 해서 SMR 산업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주항공하고, 지금 한 가지 고민이 뭐냐 하면 우리 경남의 주력산업들이 대부분 기계, 제조 분야에 이렇게 주력산업이다 보니까 젊은 여성들의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산업 부분이 많이 좀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의 청년들이 우리 경남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취업하고 여기에서 자기의 인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또 소프트웨어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 8기부터 해 왔던 콘텐츠 산업을 육성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남해안발전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남해안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우리 젊은 인재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우리 경남이 앞으로 해야 할 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복지 부분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민의 만족도가 민선 8기 때 도민연금제도라든지 경남형 복지 정책을 우리가 희망지원금 또 경남동행론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 의원님 중에 한 분이 통합돌봄에 대한 질문도 하셨는데, 이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통합돌봄 체계라든지, 복지 서비스의 기관 간의 통합 이런 것을 통해서 복지 서비스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꼭 필요한 도민들에게 복지 서비스의 수혜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시스템을 저희가 민선 8기에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 도민 안전 문제, 우리가 재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이 민선 9기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경남이 타 자치단체보다 우월한 지위에 설 수 있는,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하실 겁니까?

계현

유계현의원

아닙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계속할까요?

계현

유계현의원

예.

완수

박완수도지사

조금 전에 우리 기조실장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에서 우리 지역의 현안을 몇 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는, 메가특구 1호를 우리 경남에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는 곳이 창원·김해권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앙 정부에서 지금 서울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지역은 소멸 위기에 몰려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그것도 유일하게 우리 기초자치단체와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건의드렸고, 또 저희들이 소부장 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수요가 있으면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히셨고, 지금 창원국가 그러니까 원전, 방산, 융합 국가산단은 우리가 추진하다가 중간에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통령께서, 지금 규모를 줄여서 우리가 다시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지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역의 현안 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이고, 지금 우주항공산업 분야를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은 저는 생각할 때 이게 1∼2년 만에 뭔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산업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큰 기업은 아니지만 우주항공 분야의 기술력을 가진 중견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창업하거나 이전을 해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에 제일 앵커 기업이 KAI인데, 이 KAI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 놓여져 있고, 군수품 위주로 성장하다 보니까 민수라든지 앞으로 우주 분야에도 정부가 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리게 되고, 위성에 대해서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민간 기업들도 일관성 있게 이렇게 경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주 분야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AI의 지분을 늘려가고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현재 항공기 엔진 개발이라든지 우주 분야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경남에도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못지않은 기업이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것의 입지는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도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그런 기업들이, 물론 KAI 같은 기업을 민영화할지 안 할지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많은 기술력을 갖춘 민간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이게 활성화되고 영역도 넓혀지면서 인근 중소기업과 이렇게 협력 관계가 유지가 되고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도 물론 노력하고, 많은 기업이 진주·사천에 기업의 투자 유치를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주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길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예를 들면 사천공항 활성화라든지, 컨벤션 시설이라든지, 이번에 우리가 사천 에어쇼를 대폭 산업전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진주·사천을 우리가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그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모든 것 기업만 될 것이 아니고, 기업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항공·철도와 같은 접근성이라든지, 컨벤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갖추어져야 명실공히 중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저희가 노력할 생각입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앵커 기업의 유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선 8기에 마련한 성과와 기반이 민선 9기에는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목표와 사업들도 임기 동안 꼭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경남교육의 방향과 대학과 지역산업의 연결, 우주산업을 비롯한 경남의 미래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의 변화는 우리 아이들의 성장으로, 대학에 대한 투자는 지역의 인재 양성과 일자리로, 산업의 성장은 기업과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경남 대도약과 경남교육 대전환이라는 도청과 교육청의 민선 9기의 목표가 앞으로 4년 동안 말과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들에게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원으로서 그 과정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종철부의장

유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정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