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출석한 농림수산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영훈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재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수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철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순성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고석준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억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구본영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2일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림수산국장으로 중책을 맡아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임 이후 업무파악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습니다마는, 농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의 능력이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역농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그동안 농정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농림수산 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금년 한 해 동안 충남농정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약속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수출 2005년도 판촉실적이 2억 3,100만원인데 그 자료, 산지유통 전문조직 11개소 자료, 또 44개소의 물류표준화 사업, 또 여성농업인 정착을 위한 영농정착 자금, 벼 일관 육묘 파종기 지원 400대, 건조 저장시설 60개소, 또 미질저하 방지를 위한 저온저장시설 100기, 원예작물 천적 179㏊ 내역, 고추 역병 방제 및 시설채소 생산시설 개보수, 시설현대화, 수출경영체 육성 5개소, 품종개량, 생산기반시설 자동화보강 16개 품목, 가뭄관리 용수개발 15개 시군 내역,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191개소, 축산환경개선제 240ｔ 내역, 또 휴양림 시설 보완 7개소 내역, 산촌개발사업 추진 5개 마을, 어촌종합개발, 어촌체험마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올해 충남도의 농업이 정말 비약적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특히 우리 국장님 1년 교육 갔다 오셔가지고 다시 부임하셨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과 의회가 함께 노력해서 어려운 농정을 잘 살펴가자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부가가치 육성사업으로 해서 정말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이라든지, 또 소득보전을 위한 내실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사업보충을 세우고 구체적인 내역을 세운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특히 친환경농업 분야에 도시민들의 건강과 웰빙시대에서 상당히 선호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고부가가치 농작물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14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지원 8개소,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1개소,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 179㏊ 등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각 사업의 주요 내용과 소요재원, 기대효과 특히 천적관계는 어떤 시설원예 작물에 접목을 해서 할 것인가와 농가 보급에 대한 성과 등등 얘기해 주시고요, 특히 중요한 사항은 우리 쌀 문제입니다.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쌀 문제에 품질경쟁을 위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으로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이거는 실질적인 면에서는 작년보다 상당히 양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덜 줌으로써 고품질 쌀 생산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와 명미화 단지육성이 7개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할 것이며, 또 그 뒤에 보면 벼 공동육묘장 시설 16개소해서 16억원, 이거는 16개 시군 공히 1억원씩을 주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육묘 파종기 지원, 옆에 있는 유위원님도 서면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런 육묘기는 어떤 종류이며 그동안 보급된 품종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그런 등등 하고요, 특히 건조·저장시설이 많이 지어져야 하는데 60개소에 120억원 이렇게 많은 양을 세웠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 밑에 있는 저온저장시설 확충도 되어 있는데 저온저장시설 100기에 20억원이라고 보면 이게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이런 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등등 쌀 문제하고 환경 문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미취업청소년 농업인턴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충청남도에서 통계된 연령층의 실업자명단 비슷한 농업인턴제를 실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지유통 전문조직 육성을 위해서 11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11개소가 어딘가 자료를 요합니다. 농업인을 위한 RPC, APC, 쌀전업농을 한다고 했는데 대상되는 곳이 몇 군데인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성 일손돕기를 하는데 농촌에서 여성의 일손돕기를 위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럼 일손 돕고자 하는 도우미들은 어떤 분이며, 여기 보면 정부보육지원단가의 25%를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시군별 쌀 품종 RPC로 한두 개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충청남도 시군에서 재배되는 벼 품종의 대비표가 있다면 그 대비표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RPC 도정에서 과연 품종을 몇 가지나 도정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는 태안군 같은 예를 잠깐하면 태안은 RPC에서 동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충청남도 도정공장의 주품목을 자료 요청합니다. 미질저하 방지를 위한 저온저장시설을 100기 하신다고 했는데, 글쎄 본 위원의 생각에는 2,000만원 정도 가지고 미질저하방지 저온저장시설을 가구당 하는지 혹은 조합당 하는지, 혹은 조합이면 작목반으로 하는지 자료를 요합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100억원이나 많은 돈을 들였는데 과연 광역단지에 이렇게 돈을 들일 수 있는, 또 재배할 수 있는 시설 면이라든지 모든 면의 자료통계가 있으면 자료를 요합니다. 예산 사과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이게 기술 면이라든지 재배 면이라든지 유통 면에 있어서 어떠한 데이터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가, 했다면 자료를 요합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7개 지구에 지구당 70억원씩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농촌마을을 지원하는 건지 혹은 소도읍가꾸기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예산인지 다르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다목적 용수 개발면에 있어서 112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시군별 배당되는 자료를 요하며 또 기존에 지하수개발에 대한 예산이 서 있으면 자료를 요합니다. 저희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 보면 예산편성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냥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했지, 예산액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뭐를 물어야 하는가가 궁금해서 과연 이걸 자료를 다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면이 좀 아까 국장님께서 그냥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만 그런지 다른 위원님도 궁금한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예산편성액을 안 적어 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의 백제 숲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15만평～16만평 정도인데 위치가 어디인가 그리고 사업하는 데가 어디인가를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나무재선충에 본 위원도 몇 번 소나무병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충남에 정말 재선충이 없는지 혹은 현재 충남지구에 가지썩음병, 뿌리썩음병 모든 병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재선충이 아닌 제3의 병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쌀 개방화에 대비한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품질 쌀 생산을 하는 건 좋지만 그에 상응하는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상품의 경쟁은 품질과 가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적정히 갖추어 졌을 때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면에 볼 때 과연 품질과 가격 두 가지를 봤을 때 수입쌀과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브랜드화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5,000여개의 농산물 브랜드가 있다고 그럽니다. 5,000여개 중에 우리 충남 지역 농산물 브랜드는 943개로 전체 18.7%를 차지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브랜드만 해도 농협 쌀 143개를 포함하면 보통 시군별 아마 20～30개씩 브랜드화가 난립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쌀을 포함한 대부분의 브랜드가 난립됨으로써 품질에 대한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수십여 개가 난립되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상품만 만들어 놓고 홍보가 안 돼서 소비자의 관심이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여러 개의 상품이 난립됐을 때 소비자들이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고 또 상품의 질이나 이런 면에서 관심을 끌지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브랜드화를 축소시키고 공동브랜드화를 장려할 수 있는 이런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세워나갈 것인지 또 어떤 방안이 브랜드화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소비자의 관심과 신뢰를 끌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계화에 맞는 안전농산물 유통시설 1개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정보화를 통한 농업경영 혁신이 있는데 그 교육도 3만명씩이나 이렇게 보낼 계획도 있고 PC보내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현재 시군에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충남 쌀 홍보가 1억원인데 이게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항시 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금년에도 쌀 홍보가 1억원밖에 안 되는데 1억원 가지고 충분한 충남 쌀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번씩 얘기했는데 지금 논산, 부여, 청양을 위시한 하우스시설이 많은 지역에 아직도 경작로 포장이 안 돼서 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민들의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죽게 농사지은 농산물을, 수박이라든지 토마토를 싣고 가다가 깨져서 상품가치가 없는 그런 지역이 많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하셨는데 충남축산시험장을 하는 입구에 현장방문까지 해서 거기 축사를 제거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에는 나오지도 않고 처리한 사건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안 없애도 되는 건지 확실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지금도 겨울철이라 아직 안 버린다고 그러는데 죽은 돼지를 그냥 몇십 마리씩 묻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방역은 안 해도 축산시험장에 이상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유영호 위원님과 명귀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박영조 위원님과 유영호 위원님 네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농업은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써 친환경농업지구 8개소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1개소,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 179㏊의 내용과 천적 보급 성과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과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 내용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농경지가 10㏊, 참여농가 10호 이상, 사업비 3～5억원의 마을단위 규모 환경농업지구로 주요사업은 미생물 배양기, 퇴비 액비 살포기 등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장비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시설 장비, 저온저장고라든지 예냉시설 등입니다. 8개 지구는 아산에 두 군데, 논산 한 군데, 연기 한 군데, 부여 한 군데, 서천 한 군데, 예산 한 군데, 당진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1,000㏊ 규모의 단지당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미 환경농업기반이 갖추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환경오염 경감시설과 자연순환형 통합자원화 시설, 친환경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생태공원 체험학습장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되는 것은 당초에 시도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3개소를 시범적으로 농림부가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홍성지역을 올려가지고, 홍성지역이 상당히 논농업 평가에서 좋았습니다마는 막바지에 홍성지구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북하고 전남하고 경북이 한 군데씩 선정돼 가지고 홍성지구가 제외된 형편이고요, 금년 1월 3일 농림부에서 제외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도비 9억원, 시군비 2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추경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은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등 7개 작물의 시설원예 작물에 대해서 합성농약에 의한 해충방제를, 천적을 활용해서 생물학적 방제로 전환해서 무농약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천적활용 결과에 대해서는 농민들로부터도 좋은 평가가 있고 전문기관으로부터도 좋은 평가가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내용 및 감량지원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은 2001년도에 쌀값하락으로 해서 농업인단체에서 경영비 보전대책 요구로 범도민대책위에서 협의 지원결정으로 해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농도 비료에 대한 지원성과에 대해서 작년 6월에 농업인 9,184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질향상을 위한 질소비료 감축 시용에 공헌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89%가 나와 있고 또 농진청에서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질소질 비료 감축사용 방침이 되어 있고, 질소질 비료 감량을 한 결과 단백질 함량을 줄이고 완전미율이 증가돼서 미질이 향상됐고, 규산 성분은 병충해하고 도복이 강하고 밥맛이 좋다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질소질 감량한 비료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질소질 비료를 지원해 줘 가지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전국 고품질 쌀 품평회라든지 지난해 농협중앙회에서 전업농 주최 품평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쌀을 대표할 수 있는 명미화 단지 지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쌀의 우수성에 비해서 소비자 인식하고 평가는 정체되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경기미로 둔갑해서 소득감소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명미화 단지 7개소를 2억원 이상 3개소, 1억원 이상 4개소 해서 2억원 이상은 아산 영인, 부여 규암, 당진 신평, 1억원 이상 4개소는 천안 성환, 논산 연무, 홍성 갈산, 예산 고덕 7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벼 공동 육묘장 시설 지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16개소 16억원에 대해서는, 1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16개 시군당 1개소씩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도비가 3억 2,000만원, 시군비 6억 4,000만원, 자담 6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벼 육묘 파종기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기종이고 종전에 공급하던 제품과 같은 기종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벼 육묘파종은 일관기계화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벼 육묘파종기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400대를 농업인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공동이용 조직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같은 자동화육묘파종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외에 세 건의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지구당 70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예산지원이 농촌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인지 소도읍가꾸기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7개 지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농촌다움의 유지 보전과 지역 잠재자원을 특성화해서 주민소득 기반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생활권이라든지 영농권이 같은 3～5개 마을을 묶어서 소규모 권역단위로 개발해서 향후 5년간 권역당 70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농촌마을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소도읍가꾸기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7개 지구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18쪽에서 22쪽 축산하고 산림부분에서 주요사업별로 사업비가 표기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시책 방향에 따라 중점 추진과제별로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59쪽에 주요사업비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에 사업비가 기재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고요, 세부 사업지구 및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충남에 발생되지 않았는지, 가지마름병이라든지 뿌리썩음병 등이 있는데 재선충병이 아닌 제3의 병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전국적으로 51개 시군구에 5,111㏊에서 발생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예찰로 조기발견, 적기 방제키 위해서 조경수 판매업소 199개소의 취약지를 선정해서 감염로 유입 여부를 감시활동 중에 있습니다. 리지나뿌리썩음병 및 리기다푸사리움가지마름병은 소나무 재선충병과는 전혀 다른 병으로써 리지나뿌리썩음병은 서천군에 21㏊, 태안군에 21㏊, 안면도 휴양림에 10㏊ 등 총 52㏊에 대해서 5～6월 중에 방제할 계획입니다.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은 천안시 등 13개 시군에 320㏊를 10월말까지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께서 충남쌀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과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GAP 안전농산물 유통 시설 등 5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에 맞는 안전농산물 유통 GAP 위생 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AP 위생 시설은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을 준용한 GAP 기준에 맞춰서 농약이라든지 중금속 등 식품유해 요소를 생산 및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관리하는 제도로써 산지유통센터의 내외부 차단시설과 살균수 처리시설, 세척시설, 위생보건 시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저희가 1개소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는 7개소로써 금년도에는 논산 수출물류센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내 초고속 인터넷 이용을 못하는 마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이용 환경 구축은 ’99년부터 2005년까지 농어촌 초고속망구축 및 국가주요 통신의 안정적 제공을 의무화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공익성 보장에 관한 고시의 제정에 따라서 재정투융자 특별예산 지원으로 KT는 전국 50가구 이상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 전체 농어촌 34만 7,000가구 중에 33만 7,000가구, 97%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통신사업자는 경제성이 없는 소규모 농어촌 오지마을에 대해서 초고속망 구축 투자 기피가 우려되기 때문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국가의 정책과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만 가구에 대해서 정부하고 지자체, 통신사업자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2007년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원은 국가가 약 25%, 도와 시군이 25%, 통신사업자가 50%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충남쌀 홍보비 1억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금년도 충남쌀 홍보사업 내용과 홍보 강화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충남쌀 홍보비 예산 1억원이 확보되었는데 먼저 집행계획은 금년도에 KTX 열차를 활용해서 충남쌀 동영상 광고를 3～4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또 노선버스 승강장 대기소 광고판을 활용해서 충남쌀 홍보를 하고, 기타 충남쌀 우수브랜드의 대내외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시외버스 외부광고, 지하철역 역사내 와이드광고, 야립광고판 설치 등 소요사업비가 약 3억 7,000만원 들어갑니다마는, 지금 1억원 밖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논산, 부여, 청양 등 비닐하우스 재배지역에 경작로 포장이 안돼서 농산물 출하시 파손 등 신선도 유지에 지장이 있는 바 앞으로 경작로 포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간선도로를 주대상으로 포함되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간 포장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의 비닐하우스 등 특수작물 재배 주산단지와 간척농지를 일제 조사해서 당초 4,200㎞ 보다 1,200㎞가 증가한 5,400㎞로 목표량을 수정해서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되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 추진시 시장 군수와 사전 협의해서 비닐하우스 등 특수작물 재배단지 진입로가 먼저 포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 행정사무 현장감사에서 지적한 축산시험장 입구의 돈사이전과 관련해서 이전계획은 있는지 여부하고 폐사 돈이 10여 돈씩 발생돼서 농장에 매몰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험장 운영에 있어서 방역상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일원으로써 이전하는 축산시험장 조성사업은 현재 총 공정이 96%로써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가 준공되고 마무리 이전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험장 입구에 있는 돈사는 가축질병 등 이전 후 시험장 운영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이전공사가 완료된 후에 돈사이전 보상비를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소유주와 협의해서 이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돈사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사축은 사육과정에서 위축 돈이라든지 압사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 폐사축으로서 가축방역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축시체 매몰지침에 의해서 지표에서 2m 이상 파고 하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모두 답변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국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 군수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곳에 경작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람들한테 부대끼는 곳부터 먼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산물을 키우는 농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해당 시군과 협조해서 우선 순위로 경작로 포장을 하우스가 있는 곳부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축산시험장 입구에 현재도 죽은 돼지를 버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그냥 죽은 돼지를 버려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죽은 돼지가 전염병이 걸린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죽은 돼지는 농림부 지침상 매몰 기준이 있습니다. 흙을 몇 미터 파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덩이는 지표에서 2m 파고, 또 생석회를 뿌린 후에 1.5m 이상 성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고품질 쌀과 RPC, 저온저장, 이 세 가지 자료를 하나로 묶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에게 준 자료를 보면 동진과 주남, 남평이 충청남도의 주 벼 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에서 쌀 품평회 하는데 이 품목이 들어가 있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남도에서 재래품종이 중앙 쌀 품평회에는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하세요.

중앙품평회에서 저희 쌀이 아산 맑은 쌀이라든지 황금빛 노을 쌀이라든지 그쪽은 중앙품평회에서 전국 최우수로 하고 있는데, 그 쌀이 고품질 벼품종의 일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종 이름이 뭔가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고, 농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러면 이 품종을 동진, 주남, 남평 쌀이 RPC에 도정하는 과정이 이 벼에 맞는 도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저장 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억원을 가지고 100기의 사업량을 2006년도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개인이 아니고 시군별 무슨 RPC나 이런 데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RPC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제가 농림국장 할 때 전체 RPC한테 저온저장 시설 소요량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비를 산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1기가 2,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 시설이 됩니까?

기존 시설에 보강하는 것입니다.

시설 지원내역이라고 했으니까 되겠지만, 아까 설명할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들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주셨는데 100억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농림수산국 예산에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광역친환경단지는 아까도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에 세 군데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홍성지구가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있고 해서 홍성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안 되고 전남하고 전북하고 경북 울진하고 세 군데가 됐는데 사업비 관계는 국비가 60%, 지방비가 30%, 자담 10%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안됐으면 뭐 질의할 사항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 2005년도에 선정된 아산, 서천만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2006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사업은 없고 지금 계속사업만 아산, 서천...... 3년간 계속사업으로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선정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 2006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농업 현실이 더 어렵고 농정 관련하는 행정을 보시는 우리 실무자 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예측되고 있는데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사업을 2006년도에 신규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일전에 본 위원이 충남도내 만이라도 농업시스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연구를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관계없이 우리 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꼭 참고해 갖고 시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간 아직까지 파악을 제대로 제가 하지를 못했는데요, 지역농업클러스터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도도 하고 금년도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 자체적으로라도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 농가에서 수출하거나 유통업자라든지 수출대행업자가 수출할 때 수출지원금 보조관련 문제가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아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수정시행이 되어 있어요. 지난해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농가에서만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만 해 주세요.

신선 물류비지원 관계가 업체하고 농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아까 주셔서 몇 가지 좀 묻고자 합니다. 농업인턴제에 관한 걸 좀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연령 및 사람 수, 이게 수죠? 인구통계라는 게 2005년도. 18세에서 32세가 44만 2,568 한 게 이게......

단위가 명입니다.

명이지요?

예, 그 위에 단위가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농업인턴제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인구 190만명을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

얼마만큼 한다는 거요?

여기서 지원대상이 18세에서 32세 미만이기 때문에 195만 3,406명 중에서 18세에서 32세, 거기 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44만 2천......

44만 2,568명.

이것이 그럼 현재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학교 안 다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만약......

이게 다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만이에요?

농업 인력으로 오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글쎄, 농업 인력으로......

대학교 다니는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이게 통계 맞는 거예요? 농업인구가......

아니, 전체 인구인데 18세에서 32세 미만의 44만 2,568명인데 전체 도내 18세에서 32세까지는 그분들인데, 이 중에는 대학생도 있고 농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다 농업인턴제 육성사업으로 끌어들이겠다 하는 말씀이요?

아니 현황은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농업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인당 500만원씩 농업인턴제 시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10페이지 보면 대학위탁 교육이 있어요, 3개 대학에 190명 위탁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부 농대 학생이요, 그렇지 않으면......

아닙니다. 그건 농업인이고요, 농업인이 지금 예를 들어 충남대라든지 공주대, 단국대에 1년짜리 농업 최고경영자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예.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거점기지화 하는 11개 사업에.

몇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이게 농산물 유통시설이지요? 지원사업이지요?

예, 산지유통 전문조직입니다.

이게 11개 한다는데 저는 이게 물론 농경위에서 지난번 예산에 다뤄진 문제인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11개소가 어디 어디인가, 그리고 지원내역이 얼만큼인가를 자료로 아까 요청했었는데 안 들어와서요, 다시 묻는데......

여기 산지유통센터시설 지원계획에 보면 위원님하고 유영호 위원님이 같은 내용의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 같이 묶어서 드렸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충남 쌀 홍보를 위해서 추경에 세운다고 했는데, 국장님 도청 앞에 이 아래 죽 내려가면 지하에 충남 쌀 홍보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진천 쌀이 붙어 있습니다. 충청북도 진천 쌀 한 번 보시고, 대전도 지역은 충남인데 충청북도 쌀 홍보판은 붙어 있어도 충남 쌀 홍보판은 안 붙어 있어요. 이게 충남도 농정국이 뭐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 이게 농민들 위해서 쌀 홍보는 도에서 대대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작년에도 1억원밖에 안 섰는데 금년에 또 1억원 섰다는 건 이거는 작년에도 지적사항인데 홍보비를 1억원 세워가지고 KTX에다만 하면 뭐 고급열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쌀 사먹을 줄 알아요? 어떻게, 어느 정도나 충남 쌀 홍보를 할 계획인지 홍보 계획이나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총 홍보비가 3억 7,000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1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2억 7,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