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남 의원 발언

차성남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의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상당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달라지는 제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거의 국비에 의존하는, 그래서 그냥 국가사무의 중간역할을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뒤에 달라지는 복지정책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써있는데 이것도 전부 국가사무입니다. 우리 정책을 새로 개발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입안해 가지고 우리 복지환경 분야를 좀더 내실 있게 해 주셔야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이 없고, 또 보면 복지환경국에 담당 공무원이 엄청 많은데 어떤 문제를 심도 있게 제대로 다뤄보지 않았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지적합니다. 여기 도의회 약속사항 중에서 7번 “도내 저수지·호소 수질개선 대책” 해 가지고 다섯 번째에 “저수지 수질개선기본계획 수립 방침 결정” 해 가지고 “기반조성과 주관, 협조 추진” 해 가지고 “저수지의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 2006년도 사업예산 확보, 최근 3년간 수질오염 심화 저수지 15개에 대한 현황조사 및 수질개선의 효과적 공법 등 구체적 수질개선 계획 수립” 이렇게 했어요. 도대체 이 말이 왜 여기에 나왔습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이 업무를 개선해 가지고 저수지 하나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업변경을 하겠다고 도지사를 대신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배석한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복지환경국 공무원들은 귀를 막고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1년내 살림살이를 해야 할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버젓이 200만 도민의 대변자이고 대표자인 여기 의회에 와서 그것을 아무런 가감 없이 무슨 뜻으로 이런 보고서를 내놓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2006년도에는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혁신마인드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야심 차게 보고한 업무계획 보고가 이렇게 부실하다니 참 통탄하기 그지없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장애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시설 운영 해 가지고 소규모 장애인 작업장 설치 확대 4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어려운 장애인이, 충청남도 도민의 4% 이상이 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소규모 작업장을 적어도 읍면에는 하나씩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작년도에 8개소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시군당 하나도 안 돼요. 복지정책이 2년동안 할 때 12개, 16개 시군 중에서 한 개씩도 안 가는 이런 복지정책이 언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는가? 돈도 2억 4,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충청남도 도지사가 야심 차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 겨우 1년에 2억 4,000만원 해 놓고서 설치 확대라고 하는 말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읍면에 지금 적어도 200여개에 가까울 텐데, 이것 어느 해에 우리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겠는가? 그 분들이 시내에 있는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려면 몸이 불편해 가지고 어려워서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소득도 증대하고 일자리로 창출하는, 조금만 지원해 주면 될 일들을 이렇게 인색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의 확대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경로당에 노인건강보조기구 확대 해 가지고 이것도 당초 계획보다도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말이지요, 충청남도에 약 4,5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개씩 해 가지고 4,500개 하려면 20년, 30년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또 어느 경로당은 해 주고 어느 경로당은 안 해 주면 이게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조금 더 해서, 그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른들과 대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다른 데는 주는데 이쪽은 안 주느냐?”고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좋다는 거지. 이렇게 주민의 복지수요가 폭발하는, 노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잘 안 해 주고 엉뚱한데, 찾아보면 예산 누수 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연구소?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을 하려면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살맛나야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이 교육사회위원회로 넘어왔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원도 해 주지만 방만한 예산을 의료원에서 정관이라는 이름아래, 자율성이라는 이름아래 적자나도 노사분규는 계속 되고 하는데, 그래서 무엇인가 인원이라든지 이런 중요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복지환경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환경시설 중에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무슨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당초에 주민들을 설득할 때는 산업폐기장이면 산업폐기장, 생활쓰레기장이면 생활쓰레기장에 “아무런 걸림돌 없이 여러분들에게 피해 없게 환경 단속도 잘 하고 공법도 좋고 해서 걱정 없다!” 이렇게 해 놓고 그것이 운영과정에서 허술하기 때문에 썩은 물이 흘러내려오니까 주민들은 “속았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다른 지역주민에게도 전이되어 가지고 이제 못 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책임은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져야 된다. 지금 생활쓰레기장에 산업폐기물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일정량을 복토를 하는데 복토도 산업폐기물 부순 것하고 섞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여기 도에 얘기하면 “그것 시군에서 맡은 일이에요.”그럽니다. 도 공무원들은 중간에 앉아서 시에 위임했으니까 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요. 수시로 어떤 시스템을 적어도, 이런 데에 T/F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저출산·고령화센터, 돈 없어서 못 하지 무슨 거기에 T/F팀입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 가지고 분석도 해 보고, 기동타격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위원님의 질의에 의하면 거기에 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2,000～3,000만원 받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지 이게 그냥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한 정보수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은 간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관실에 얘기해 가지고,거기 수용자들 몇 명 됩니까? 전화로 확인하면 금방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해서 그러한 얘기들이 의혹이 없도록, 또 그런 비리가 있었다면 아주 이것은 일벌백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지금 소규모작업장이나 경로당에 온열치료기 보급 예산 1억원, 2억원 세워놓고 여기 도에서 복지정책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우선 복지환경국의 사업우선순위를 제일 위에 놓고 추진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것 저런 것 잔뜩 예산 뭐하면서 그것만 예산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관점이 어디 있느냐, 또 지사님의 복지정책 마인드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환경기초시설 문제 이것은 지금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터지면 엄청나게 크게 터져요. 사전예방과 더불어 그런 사건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또 감독도 정확하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불시점검 꼭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 지적사항 중에서 여섯 번째 도내 공군비행장 항공기 소음피해관련 도차원의 대책강구를 요구했고, 또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농작물 피해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주민숙원사업 추진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이주대책 강구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더 강조를 하면 지금 일부 이 지역에, 물론 세대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극심한 지역이 있어요. 용역한 것을 보면 자료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땅을 사주고 뭐하고 하려면 국방부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도 차원에서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그 사람들의 생활을, 소가 임신을 못하고, 또 임신하면 놀랄까봐 딸이 친정집을 못 오고 하는 그런 세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도정질문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고 본인부담 시키고 도가 지원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적어도 소형아파트 100채만 지어서 희망자를 이주시키는 그런 혁신적인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유갑봉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 도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열심히 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새로운 방향으로써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보건환경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연구사업을 그 쪽으로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 검사업무에 혁신적 개선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보고 가지고는 뭐가 달라졌는지 확실히 감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환경연구원도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지역환경기술센터처럼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조그마한 분석 자료만 가지고 연구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감 있는 연구사업을 해 달라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AB지구 내지는 저수지에 관해서 그동안 연구사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사업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예산투입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자꾸 핑계를 댄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신휴저수지나 AB지구 같은 경우 연구사업을 부분적으로 잘라서 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했을 때 해 보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지금 우리 농민들은 아주 급해 죽겠는데, AB지구 같은 경우는 쌀 생산이 엄청 많이 되고 있고, 천안시민이 1년 먹을 쌀이 생산되는데 그 쌀이 제값을 못 받습니다. 지난번 농촌연구원인가 어디, 기반공사 그쪽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자료를 아마 보건환경연구원도 알고 있을 텐데, 그 당초의 수질이 COD가 15ppm이 넘는 등외급수의 물입니다. 그것이 연구사업 결과 2.4ppm이 나왔다고 하면 2급수입니다. 2급수라고 하면 상당히 물이 좋은 겁니다. 상수원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물인데, 보건환경연구원도 거기에 직접 수질을 측정해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큰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 국비요청을 하는, 즉 2007년도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저수지 같은 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군과 협력해서 저수지를 개선해서 우리 농민들이 양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고 브랜드화 할 수 있고 고품질의 쌀을 산업화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미흡하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또 그러한 노하우를 축적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선행된 연구를 토대로 해서 과연 전문가적 입장에서, 그것이 실무부서는 사실상 집행부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기술적인 자문 내지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우선 말씀드린다면 지난 2억원을 들여서 A지구 간월호에 대한 연구사업을 했는데 그 연구사업을 토대로 해서 전체면적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것을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신휴저수지나 A지구를 담당하는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결과 그러한 수질개선을 한다면 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그냥 수동적인 입장에서 보다도 연구검토 해서 집행부가 정책결정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데 연구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