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용 의원 발언

의사직원 신한섭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청취하실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를 통하여 6차의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며, 도지사가 제출한 업무보고 중 복지환경국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1월 18일인 금일 제1차 위원회에서, 여성정책관실·청양대학은 제2차 위원회에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업무보고 중 충청남도교육청은 1월 20일 제3차 위원회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을 1월 23일 제4차 위원회에서, 또한 금년에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 중 복지환경국으로 이관된 4개의 의료원 업무에 대하여 공주·천안의료원을 1월 24일 제5차 위원회에서, 그리고 서산·홍성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1월 25일 제6차 위원회에서 각각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청취하실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현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덕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복철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서명욱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심종훈 전 복지환경과장은 공주 부시장으로 발령이 되어 영전해서 나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저희 복지환경국에 대한 많은 지원에 힘입어서 심종훈 복지정책과장이 공주 부시장으로 영전해 나갔음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의료원 업무가 1월 2일자로 저희 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배석한 지방의료원 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신석 천안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강선배 공주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김춘일 서산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정병을 홍성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복지환경국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기초생활보장 분야 전국 최우수도 선정, 전염병 등 환자 발병률 전국 최저수준 유지, 환경관리 분야 전국 합동평가 시 최우수도 선정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과 빈곤층 보호대책, 질병 없는 도민의 건강관리, 쾌적한 생태환경보전 시책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보람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6년도 여건과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16페이지 그린네트워크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환경문제가 중요시 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린투어사업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린투어사업을 벌이고 있는 자치단체는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싶고 각 시도별, 시군별로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도내의 자치단체들이 그린투어를 벌이고 있는 시군이 있는데 시군마다 그린투어의 특성이 다를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발췌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처럼 우리 도정이 액티브하게 솔선수범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요구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도내 5개 시군에 장애인 자립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도비 5억원을 시군에 배정했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06년 정기예산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5개 시군의 어디어디에 자립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했고, 또 2006년도에 예산매칭으로 반영시킨 시군은 어디이고, 2006년도 본예산에 기초단체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은 시군은 어디인가 5개 시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내 장애인단체에 등록, 비등록 단체 총 망라해서 유형별로 단체의 대표, 주소, 연락처, 다음에 천안시 리단위를 제외한 동단위별 장애인 현황을 자료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일문일답 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업무보고이고 연초기 때문에 저는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해식품 문제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해식품도 중요하지만 식품과소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표출해 가지고 어떤 제재를 해 줘야지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1년에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예산이 8조원이라는 얘기를 수십 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시골에 잔치를 벌이는 행사에 가보면 엄청난 음식이 낭비성으로 다 버려져요. 이것을 어떻게 줄여가지고 어떤 대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홍보해서 줄일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옛날 개발시대 어려울 때는 국가가 식단을 통제해 가지고 제재를 했었는데 이게 몇 십 년째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장님! 이것은 속기록에 하지 말고 제재시켜 주세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하지 마세요. 지금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환경문제 하면 쓰레기문제, 오염된 축출수 문제, 수질문제 했는데 토양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이쪽에 내가 권고하는 건데, 지금 충청도의 어느 지역에 가면 토양이 오염되어 가지고 생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엊그제 들은 얘기인데 제비가 안 온답니다, 제비가. 제비가 동네에 안 온지 벌써 몇 년 되었대요. 이것은 제비가 환경문제 때문에 견딜 수도 없지만 먹을 것이 없어요. 거기 오면 잠자리도 없고, 메뚜기도 없고 다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아마 내가 보기에는 지상을 통해서 보도되거나 하면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고 문제가 생길 텐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찾아보세요. 찾아서 해결해 줘야지 이것이 만약에 터지면 진짜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천안 신아원을 현장방문 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법인 이사장 자리바꿈 하는 것으로 내부적 종결을 지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행정적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했다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에서 해결을 못하면 본 위원이 분명히 명예를 걸고 도 특감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특히 정신요양시설에서 요양인 보호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무슨 정신장애 수용인에게 약을 별도로 처방해야 하니까 약값을 지원해 달라는 등, 장애정도가 심해서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등, 수 천 만원까지 요구하는 사례, 또 몇 천 만원을 받아먹은 사례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충청남도가 복지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성호 국장님이 충청남도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분명히 해결을 해 주셔야지 이러한 민원이 도정을 살피고 있는 의원에게까지 들어와서 본 위원이 직접 금품을 준 부모를 만나서 현실감 있게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장애단체에 국·도비 지원을 해서 운영되고 있지요? 국장님!

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남도의 장애인단체가 정치세력화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의 입안이라든지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러한 정치세력화는 당연히 건설적이고, 발전 지향적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일부 장애인단체 책임자들이 특정정당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조직화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위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 측면에서 그러한 것은 정치적 엄정 중립을 하도록 복지환경국에서는 어드바이스를 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KBS 인간시대 1부작에서 10부작까지 방영된 두 다리가 없는 아홉 살짜리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수영을 가르치고 마라톤을 가르치는 인간승리의 한 단면을 제가 1부작부터 10부작까지 전부 봤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1만 355명에게 9억 1,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들이 2종 의료급여대상 장애인들입니다. 그런데 의족이라든지, 장애를 대신할 수 있는 재활기구도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정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 장애인들만큼이라도 아이가 성장해서 의족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TV보니까 천안에 있더라고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날 TV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아마 그것까지는 지금 예산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한 내역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은 앞으로 그러한 어려운 생활 속에서 기구를 구입하지 못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장애인이 있다면 그네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2006년도 본예산을 저희 위원회에서 다룰 때 15개 시군의 에어로빅강사 문제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다시 부활이 되는 진통을 겪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의 경로당 전담관리자 에어로빅 및 건강체조 선발이 다 되었는지, 배치가 다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이것은 답변 좀 해 보세요.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2006년도 사업은 예산을 받으면 1월에 조사하고 2월에 정책을 입안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안별로 어떤 것은 바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있고, 또 사업집행 방법이나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2월까지도 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마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도 수차 지적을 했고, 복지환경 파트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국제결혼을 한 가정,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1,023가정, 이것도 지난해에 본 위원이 다른 자료에 의해서 제안을 했던 것이고, 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다니는 학생이 천안에는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 그 다음날 자료를 다시 요구했더니 78명이라고 자료가 나왔어요. 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충청남도의 정책이, 행정이 얼마나 안일하게 추진되고 있나,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더니 그 학교에 국제결혼 한 가정의 자녀들이 10명이 있는데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10명이 있는 것을 파악했다, 정말 부끄러웠다” 이런 것이 우리 일선 행정기관의 행정마인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코시안 예산 3억 2,100만원을 우리가 세워드렸는데 본 위원이 제안했던 우리 문화 적응, 우리 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여성정책관실이 한 여성위원회 회의에 나가서 본 위원이 또 거기에서 수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빠져있어요. 그냥 우리 문화, 우리 글, 우리 말, 외국에서 낯설고 물 설은 동네에 결혼해서 온 외국여성들이 하루빨리 우리 문화를 접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폐공찾기를 수자원공사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요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폐공 하나 찾는데 2만원인가 1만원인가 아주 막말로 얘기해서 동기부여 하는 그러한 포상금이 아니다 해서 더 올려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하지 말고 우리 도의 풀비라도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먹는 물 문제에 대해서,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조 안 해도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폐공을 찾는데 있어서 우리 충남도 자체로, 수자원공사에서 예산 몇 푼 얻어서 포상금을 더 준다 하는 생각보다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풀비를 확보해서 우리 도민들이 통장·반장 회의를 통해서, 또는 반장회보를 통해서 충청남도에서 폐공 찾으면 1개당 5만원을 준다더라, 10만원을 준다든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도내에 사장되어 있는 폐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국장님께서 예산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폐공 찾기 포상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의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상당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달라지는 제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거의 국비에 의존하는, 그래서 그냥 국가사무의 중간역할을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뒤에 달라지는 복지정책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써있는데 이것도 전부 국가사무입니다. 우리 정책을 새로 개발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입안해 가지고 우리 복지환경 분야를 좀더 내실 있게 해 주셔야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이 없고, 또 보면 복지환경국에 담당 공무원이 엄청 많은데 어떤 문제를 심도 있게 제대로 다뤄보지 않았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지적합니다. 여기 도의회 약속사항 중에서 7번 “도내 저수지·호소 수질개선 대책” 해 가지고 다섯 번째에 “저수지 수질개선기본계획 수립 방침 결정” 해 가지고 “기반조성과 주관, 협조 추진” 해 가지고 “저수지의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 2006년도 사업예산 확보, 최근 3년간 수질오염 심화 저수지 15개에 대한 현황조사 및 수질개선의 효과적 공법 등 구체적 수질개선 계획 수립” 이렇게 했어요. 도대체 이 말이 왜 여기에 나왔습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이 업무를 개선해 가지고 저수지 하나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업변경을 하겠다고 도지사를 대신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배석한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복지환경국 공무원들은 귀를 막고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1년내 살림살이를 해야 할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버젓이 200만 도민의 대변자이고 대표자인 여기 의회에 와서 그것을 아무런 가감 없이 무슨 뜻으로 이런 보고서를 내놓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2006년도에는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혁신마인드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야심 차게 보고한 업무계획 보고가 이렇게 부실하다니 참 통탄하기 그지없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장애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시설 운영 해 가지고 소규모 장애인 작업장 설치 확대 4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어려운 장애인이, 충청남도 도민의 4% 이상이 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소규모 작업장을 적어도 읍면에는 하나씩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작년도에 8개소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시군당 하나도 안 돼요. 복지정책이 2년동안 할 때 12개, 16개 시군 중에서 한 개씩도 안 가는 이런 복지정책이 언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는가? 돈도 2억 4,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충청남도 도지사가 야심 차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 겨우 1년에 2억 4,000만원 해 놓고서 설치 확대라고 하는 말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읍면에 지금 적어도 200여개에 가까울 텐데, 이것 어느 해에 우리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겠는가? 그 분들이 시내에 있는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려면 몸이 불편해 가지고 어려워서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소득도 증대하고 일자리로 창출하는, 조금만 지원해 주면 될 일들을 이렇게 인색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의 확대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경로당에 노인건강보조기구 확대 해 가지고 이것도 당초 계획보다도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말이지요, 충청남도에 약 4,5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개씩 해 가지고 4,500개 하려면 20년, 30년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또 어느 경로당은 해 주고 어느 경로당은 안 해 주면 이게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조금 더 해서, 그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른들과 대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다른 데는 주는데 이쪽은 안 주느냐?”고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좋다는 거지. 이렇게 주민의 복지수요가 폭발하는, 노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잘 안 해 주고 엉뚱한데, 찾아보면 예산 누수 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연구소?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을 하려면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살맛나야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이 교육사회위원회로 넘어왔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원도 해 주지만 방만한 예산을 의료원에서 정관이라는 이름아래, 자율성이라는 이름아래 적자나도 노사분규는 계속 되고 하는데, 그래서 무엇인가 인원이라든지 이런 중요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복지환경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환경시설 중에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무슨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당초에 주민들을 설득할 때는 산업폐기장이면 산업폐기장, 생활쓰레기장이면 생활쓰레기장에 “아무런 걸림돌 없이 여러분들에게 피해 없게 환경 단속도 잘 하고 공법도 좋고 해서 걱정 없다!” 이렇게 해 놓고 그것이 운영과정에서 허술하기 때문에 썩은 물이 흘러내려오니까 주민들은 “속았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다른 지역주민에게도 전이되어 가지고 이제 못 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책임은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져야 된다. 지금 생활쓰레기장에 산업폐기물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일정량을 복토를 하는데 복토도 산업폐기물 부순 것하고 섞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여기 도에 얘기하면 “그것 시군에서 맡은 일이에요.”그럽니다. 도 공무원들은 중간에 앉아서 시에 위임했으니까 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요. 수시로 어떤 시스템을 적어도, 이런 데에 T/F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저출산·고령화센터, 돈 없어서 못 하지 무슨 거기에 T/F팀입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 가지고 분석도 해 보고, 기동타격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단체현황과 위원회 현황을 자료로 주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천안시 다가동 몇 번지, 또 전화번호는 몇 번이고 이렇게 주셔야지요, 무공수훈자 충남지부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우리가 아마 3억 5,000만원을 회관건립비 예산으로 준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천안시에서 7,000만원을 보전해 가지고 아마 사억 몇 천 만원을 가지고 다가동 신용동사무소 앞에 회관을 사서 이사 간 지가 거의 7～8개월 됩니다. 그런데 여기 주소를 보면 천안시 구성동, 천안시 구성동 하면 이것 우편물 들어갑니까? 이것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아산시 온천동, 공주시 신관동 하면 충남지체장애인협회 Q.Q.횡載㈃歐? 구체적으로 번지수까지 명확히 표기해 주시고, 사무실에 전화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회장의 셀폰, 핸드폰까지 전부 해서 별도로 이것은 정리를 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약 10분 정도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선흥 위원님께서는 그린투어 사업에 대한 타 시도 사례와 우리 도, 시군의 차이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강동복 위원님께서는 5개 시군 장애인자립센터의 5억원 예산에 대한 시군별 예산 수립 여부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현재 천안시와 공주시, 서산, 부여, 서천군에 지원해 주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확보된 것은 부여군 한 군데입니다. 나머지 시군에서는 아직 시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확보가 안 됐는데 추경에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등록단체와 비 등록단체에 대한 천안시 리·동 단위의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성되는 대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로 강동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단체별 위원회 현황이라든지 단체현황 이러한 것은 저희들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부분도 상세히 정리해서 다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운용 위원장님께서 복지환경 분야에 대한 도비 예산에 따른 시군의 예산 확보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군에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식품·음식물 쓰레기가 많은데, 음식도 하나의 자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음식 식단을 간소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좋은 식단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도 운영해 가면서, 특히 식당 같은 데에서 남는 음식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단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희 나라가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적절한 지적으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동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복 위원님께서는 천안에 있는 신아원에 대한 법인의 운영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특별감사를 하라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지난 11월에 저희가 감사를 하고 12월 말까지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는데 천안시에서 아직까지 조치결과 보고는 없습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확인을 해 보면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이사들이, 그 내용 중에서 9명의 이사에 대해서 대표이사와 감사를 제외하고는 이사를 교체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신아원의 일부 이사들이 지금 반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를 잘못했느냐?”이런 식의 반발을 하면서 이사직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천안시로 하여금 우선 종용을 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현재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에 의도했던 것을 실현하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사들을 새로 구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위원님의 질의에 의하면 거기에 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2,000～3,000만원 받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지 이게 그냥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한 정보수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은 간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관실에 얘기해 가지고,거기 수용자들 몇 명 됩니까? 전화로 확인하면 금방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해서 그러한 얘기들이 의혹이 없도록, 또 그런 비리가 있었다면 아주 이것은 일벌백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 당시 신아원과 삼일육아원을 감사했는데 삼일육아원은 저희들이 고발할 수 있는 그러한 비리가 적발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고발이 됐고, 신아원 같은 경우는 고발할 수 있는 어떤 확정적인 단서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해 보니까 심증은 가는데 그러한 부분이 위법한 사항으로 확정적인 사항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이사들에 대한 교체 쪽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추가로 계기가 되어 가지고 그러한 것이 발견되면 고발하는 강경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사항으로 말씀이 계시면서 요양인 보호자에 대한 금품요구라든지 비리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정확한 위반 사례를 발견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정확한 그러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이것은 위법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이런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법규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시설에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선 정보공개법인가 뭔가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보호자들만이라도 다오, 그러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좌관도 없는 도의원이 그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일일이 체크하고 전화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자화자찬 같지만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졌으니까 제가 제 핸드폰 써가면서 직접 시설에 있는 보호자들한테 전화로 확인하려고 하는 의지는 사실은 복지환경국에서 할 사항입니다. 표본조사를 하든지 자료 있는 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갑동이 엄마 이일신 여사한테 전화해서 “김갑동 씨가 무슨 시설에 지금 있는데 면회 다니실 때 무슨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또는 “지금 일부에서 이러한 얘기가 들리는데 시설에서 약값을 요구했다든지 간병 인건비를 요구했다든지 간식비를 요구했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혹시 없었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얘기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주무 국에서 정말 주의 촉구를 하는, 주무 국에서 그러한 조사가 들어갔다면 시설의 시설장들이 초긴장을 합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시설장들은 다리 뻗고 잠을 못 자요. 그러한 것이 이미 벌어졌지만 더 주의를 촉구하는 측면에서도 우리 주무 국에서 전담 팀을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장애인 시설에 대한 후원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조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본추출을 해서 보호자들한테도 전화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한 부모들은 내 자식을 맡기고 시설에서 그러한 요구를 해 왔는데 그것을 응하지 않으면 그 시설에 있는 내 자식이 혹시 핍박받지 않을까 하는 모정의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돈을 꿔서라도 갖다 주고 싶다, 또 실제 갖다 준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 이러한 일이, 이것은 PD수첩이나 추적 60분에 나와야 될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청남도 복지환경국장님께 이러한 일이 외부로 더 확산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주의 촉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단체 일부가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 하는 그러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장들과 면담을 통해서 특정정당지지 방지를 하도록 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요, 선거관리위원회와도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체장애인에 대한 의족 등 재활 보조기구를 보급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욕창방지용 매트리스라든지 의족, 음향 신호기 리모콘이라든지 음성 탁자시계 등 재활보조기구를 금년도에도 948명에 대해서 1억 4,400만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노인프로그램 지도교사 선발과 관련해서 현재 이미 선정이 되었는지 또는 누가 선정을 했는지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지원이 약 70%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지침서를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도에서 이것은 직접 선발해서 시군에 배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직접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아직까지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현황파악 등은 사실상 작년에 관련 단체로부터 파악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군을 통해서 정확한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조사가 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월까지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반드시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까지 포함해 가지고 실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겸 제안을 하겠는데요, 우리 사회적응, 문화, 우리 글, 언어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서, 도교육청 평생교육원이나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잘 시행이 되고 있는 평생학습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시부모들이 며느리들을 밖으로 안 내보내려고 하는 폐쇄된 생각을 어떻게 전환시켜 주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영화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가족이 함께 나와서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인도네시아 여성이면 인도네시아 특산음식만들기 프로그램, 필리핀 여성이면 필리핀 전통음식만들기 프로그램 등 그러한 것을 소그룹으로 해 가지고, 그런 예산을 지원해줘서 필리핀 여성이, 인도네시아 여성이, 방글라데시 여성이 자기네 전통음식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같이 음식을 나눠먹는다든지 그런데서 자부심을, 우리 며느리가 이런 음식을 만들어서 자랑을 했다,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 국제결혼해서 우리 한국, 충청도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그네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코리안드림을 가지고 잘 시집왔다, 또 그네들의 가족들도 조그마한 자긍심을, 우리 며느리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영어쓰는 필리핀 이러한 소심한, 우리 한국은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서 남 의식을 많이 하는데 글로벌시대에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며느리들을 잘 써포터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도차원에서도 적극 개발하고 예산도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사항들을 유념해서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폐공 찾기의 포상금이 너무 적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풀비를 지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일차적으로 외부의 자금을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도 하되 금년부터는 시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해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복지환경국의 업무추진 태도가 너무 국가사무만 다루고, 독자적인 사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너무 안이한 업무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차성남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통찰하면서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장애인작업장 설치부분이 지난해에는 8개 지원했는데 금년도 확보한 것은 4개 밖에 없으면서 더 확대한다는 용어를 쓴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또한 읍면별로 한 개소씩은 되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의 재정형편이 뒤따르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가급적이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인경로당에 대한 건강보조기구 지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들이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가면서 가급적이면 노인 어르신들이 이러한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고려되어서 이러한 것이 책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뒤따르지 못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의료원이 복지환경국으로 이관되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방의료원들이 정관에 규정된 사항이라든지 또는 자율성에 의해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또한 인건비 등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집행부분에 대해서도 교사위원회위원님들께서 통제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도록 조례개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조례개정 하고, 다음에 정원조정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 이런 사항을 중간 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또한 이런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들의 저항이 큰 이유가 설치할 때보다도 설치하고 나서 운영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지적의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충분하게 설치한, 설치보다도 설치한 뒤에 운영할 때 충분하게 관리 지도감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덜 되어가지고 당초 설치할 때 목적과 달리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인근이 혐오시설로 부각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최대한 정기적인 지도와 점검을 해 나가고, 특별히 금년도부터는 연 2회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또한 사전 예고 없이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현장점검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모두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지금 소규모작업장이나 경로당에 온열치료기 보급 예산 1억원, 2억원 세워놓고 여기 도에서 복지정책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우선 복지환경국의 사업우선순위를 제일 위에 놓고 추진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것 저런 것 잔뜩 예산 뭐하면서 그것만 예산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관점이 어디 있느냐, 또 지사님의 복지정책 마인드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환경기초시설 문제 이것은 지금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터지면 엄청나게 크게 터져요. 사전예방과 더불어 그런 사건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또 감독도 정확하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불시점검 꼭 해야 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도내에서는 어느 국이 되었든, 어느 과가 되었든 복지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문맹퇴치 저학력층 학력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부서가, 국장님! 없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우리나라가 글로벌시대이고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는 부르짖으면서 TV에도 보면 할머니, 우리에게는 어머니뻘 되시는 어른들이 한글을 미 해득해서 시내버스도 못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문맹률 꼴찌입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운 것을 감춰놓아서 그렇지 문맹자들이 생각 외로 굉장히 많아서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그 분들을 위한 한글학교라든지, 야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지역에 조금 있습니다. 그런 데는 복지환경국에서 예산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무슨 강사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 국의 소관보다도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시군 같은데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부분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서천군에 있을 때 보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노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글교육을 시키고 하는 사례가 있으면서 그때 군에서 예산지원도 일부 해 준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재 새마을사업과 연결된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에어로빅, 건강교실, 체조교실 국비사업 문제가지고도 지난해 예산배정 할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에어로빅도 하고, 요가도 하고 건강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시지만 사실은 내가 한글을 미해득 했다,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말도 못합니다.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터득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매일 스포츠댄스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한쪽 교실에는 한글 미해득 교실 이런 것보다도 이름을 바꿔서라도, 문화체험교실이라든지 해서 어르신들 자존심 상하지 않으면서도 그 어른들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한글해득코스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강화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공부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또는 시설을 이용해서, 뭐하다면 지금 도에서 장애인자립센터라는 것 만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에 매일 안 해도 되니까 빈 시간을 할애해서 1주일에 두 시간 노인 어른들을 위한 예를 들어 독서교실 해 가지고 한글을 가르쳐 드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복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적용여부도 판단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자존심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립공원 타당성 용역 검토를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그것은 1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예.

금년 들어서 정부에서 대단위 군사보호지역을 해제하고 축소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립공원도 축소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도에 예를 들면 칠갑산 도립공원 용도변경 하는 문제를 우리 공원심사위원회에서 했는데 작은 구간 몇 개만 해체하고 시설지역을 변경했는데 이것을 축소할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묶어놓은 것 같은데, 군사보호지역도 지금 대대적으로 푸는데 뭣 하러 묶어가지고 관리도 못하면서 재산피해만 줘요.

금년도에 용역추진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3개 지역에 대한 공원지역을 축소해 가지고......

칠갑산은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이미 했고요......

그런데 10년동안에 세상이 얼마나 변할지 알아요. 재검토를 한번 해야지......

2003년도에 하고 금년도에는 대둔산 하는 거거든요.

대둔산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사유재산 침해목적으로 군사지역도 전체적으로 푸니까 전체적으로 3개 지역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묶어놓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일요일 내 친구들이 어디 등산을 갔는데 노루 두 마리가 묶여서 죽었더래요. 밀렵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는데 자기가 가져오려고 하더라도 가지고 나오다가 걸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왔다고 하는데 밀렵문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세요. 상당히 많이 자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불법엽구에 대한 수거작업 활동을 하겠습니다.

하시고, 개울 같은데 가보면 총 탄피 같은 게 많이 쏟아져 있고 한데 이것을 시군에서 철저히 관리하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 지적사항 중에서 여섯 번째 도내 공군비행장 항공기 소음피해관련 도차원의 대책강구를 요구했고, 또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농작물 피해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주민숙원사업 추진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이주대책 강구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더 강조를 하면 지금 일부 이 지역에, 물론 세대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극심한 지역이 있어요. 용역한 것을 보면 자료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땅을 사주고 뭐하고 하려면 국방부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도 차원에서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그 사람들의 생활을, 소가 임신을 못하고, 또 임신하면 놀랄까봐 딸이 친정집을 못 오고 하는 그런 세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도정질문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고 본인부담 시키고 도가 지원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적어도 소형아파트 100채만 지어서 희망자를 이주시키는 그런 혁신적인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거기하고는 별개의 기금입니다. 그쪽하고는 다른 기금입니다.

지금 이것은 중앙자금으로 중앙의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추천해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여한 실적이 43건에 5억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그 부분은 금리 이차보전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에도 하시는 모든 일에 큰 성취를 이루시고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내실 있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연구원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지적의 말씀과 여러 가지 연구사업 과제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추진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에 대한 여건과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장님께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충남도 보건환경과 관련하여 그동안 능동적이고 연구사업을 위해서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생각에서 선진지 견학을 해 보신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또 장비 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타 지역에 방문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우리가 당장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기술제휴라도 해 볼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 라든지 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입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유갑봉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 충남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업무계획처럼 차질 없이 금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업무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건축자재에 석면이라고 있지요? 석면이 부서졌을 때는 미세면지가 되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발견되지도 않아가지고 코 속에 들어가면 폐에 박혀가지고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데, 석면이 ’70～’80년대에 유행처럼 학교시설을 하는데 들어갔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그 학교시설을 부분적으로 많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있을 때 보수하고 있는 건축에 임하는 임부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이것이 학생들한테 공기로 오염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학교시설 보수공사에서도 석면에 대한 중요성, 대기오염이 되지 않고 학생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 이러한 것도 착안을 하고 관계 교육기관과 협조를 해서 주지하는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유갑봉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 도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열심히 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새로운 방향으로써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보건환경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연구사업을 그 쪽으로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 검사업무에 혁신적 개선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보고 가지고는 뭐가 달라졌는지 확실히 감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환경연구원도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지역환경기술센터처럼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조그마한 분석 자료만 가지고 연구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감 있는 연구사업을 해 달라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AB지구 내지는 저수지에 관해서 그동안 연구사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사업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예산투입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자꾸 핑계를 댄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신휴저수지나 AB지구 같은 경우 연구사업을 부분적으로 잘라서 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했을 때 해 보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지금 우리 농민들은 아주 급해 죽겠는데, AB지구 같은 경우는 쌀 생산이 엄청 많이 되고 있고, 천안시민이 1년 먹을 쌀이 생산되는데 그 쌀이 제값을 못 받습니다. 지난번 농촌연구원인가 어디, 기반공사 그쪽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자료를 아마 보건환경연구원도 알고 있을 텐데, 그 당초의 수질이 COD가 15ppm이 넘는 등외급수의 물입니다. 그것이 연구사업 결과 2.4ppm이 나왔다고 하면 2급수입니다. 2급수라고 하면 상당히 물이 좋은 겁니다. 상수원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물인데, 보건환경연구원도 거기에 직접 수질을 측정해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큰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 국비요청을 하는, 즉 2007년도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저수지 같은 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군과 협력해서 저수지를 개선해서 우리 농민들이 양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고 브랜드화 할 수 있고 고품질의 쌀을 산업화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미흡하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또 그러한 노하우를 축적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선행된 연구를 토대로 해서 과연 전문가적 입장에서, 그것이 실무부서는 사실상 집행부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기술적인 자문 내지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우선 말씀드린다면 지난 2억원을 들여서 A지구 간월호에 대한 연구사업을 했는데 그 연구사업을 토대로 해서 전체면적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것을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신휴저수지나 A지구를 담당하는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결과 그러한 수질개선을 한다면 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그냥 수동적인 입장에서 보다도 연구검토 해서 집행부가 정책결정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데 연구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천안출신 강동복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요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천안의 도축장 오염문제 때문에, 특히 악취 때문에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 예정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냈는데 당시 조사시점이 가을로 접어들은 시점에서 10월에 조사를 해 가지고 기준에 적합하다 해서 사계절 조사를 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 달라고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도에서 5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열탈착질량분석기 및 분석기기 네 종의 최첨단 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천안뿐이 아니라 도에서 관리하는 지역, 또 지정악취물 조사 12종, 계절별로 정확히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여름에는 인근주민들이, 또는 지나가는 주민들도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에 대한 역학조사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사, 분석 이러한 업무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측면의 활동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급식소에 식중독이나 집단질병 예방차원에서 계도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동안의 실 사례를 집단급식소 종사자, 종사원들 연수교육이나 이런 때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이 강의시간을 할애 받아 가지고 예방적 측면의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지난해 논산의 대건고등학교 김밥식중독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언론에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본 위원이 구전에 의해서 이야기 듣기로는 그 학생들의 가검물 속에서 어패류 역학조사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밥에서 어패류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학생들이 김밥 말고 대천, 보령해수욕장에 가서 간식으로 바지락을 사 먹었다든지, 각종 어패류를 섭취했다든지 뭔가 있으니까 그러한 식중독 가검물이 나왔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집단급식소의 예방적 측면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러한 종사자, 또 종사원들 교육 시에 연구원을 파견해서 예방 및 그동안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홍보 및 교육을 시킬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연구원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진지를 견학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해마다 가지는 않고 지난해에는 캐나다를 전염병 관련해서 보낸 적이 있고, 일본에 대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3년에 한번 정도로 해외 공무여행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비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완할 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장소가 협소하고, 또 이전하는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미생물의 안전한 실험을 위해서 BSL실험실이라든지, 다이옥신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실험실, 기기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으로 바로 확보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실질적인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전문제를 빨리 추진하고 이런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템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연구원에 실험기기는 최신장비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비에 맞춰가지고 식품의 안전성이라든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말라카이트그린이라든지 니트로핀 그런 유해물질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다른 자치단체에 방문해 본 적은 없으세요?

타 시도 연구기관이라든지 연구원은 수시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연구원과는 항상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서 좋은 사례를 하고 있으면 바로 벤치마킹해서 우리 충남연구원도 접목시키고 있고, 또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환준 위원님께서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본에서는 벌써부터 크게 논란이 되고 있고요, 우리도 실내공기질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석면물질이 15항목 중에 포함이 되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에 대해서도 금년부터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사실 능력을 갖춰가지고 바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학교 등 건물에 큰 문제가 있는데 교육청과 협조를 해가지고 석면 등 실내공기 질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나름대로는 연구사업도 추진을 해서 석면의 유해성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실태파악과 예방에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성남 위원님께서 연구원이 좀더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또 연구 경영마인드적인 측면에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근에 충남발전연구원이나 환경기술센터는 과제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 연구원은 도나 중앙정부에서 추진되는 지정과제에 대해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안과제 중심으로는 시간적으로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차성남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간월·부남호에 대해서도 그동안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간월·부남호에 대한 유입천, 호소수 수질에 대한 수질조사, 퇴적물 조사, 처리공법에 대한 사례연구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는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설치공법이 예산적인 측면이나 행정적으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례와 그런 것들을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처리공법이 우리 도에 적용될 수 있는 장·단점을 많은 토론과 대화로써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동복 위원님께서는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하나는 도축장 등 악취문제가 지역의 현안으로 되고 있으니까 악취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악취분석 장비에 대해서 5억 8,000여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대산공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지역의 조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악취민원이 있다면 검사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든지, 정확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사를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교육을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교육은 시군 보건소 위생계나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담당부서와 이러한 전문적인 식중독 검사,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교육요원을 양성해서 시군에서 이런 교육 시에 연구원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