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신년 들어 첫 회의가 시작되면서 올 한 해에도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크고 작은 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위헌결정 이후 지난해 3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500만 충청인 모두가 합심 노력한 결과 지난해 11월 24일 합헌으로 결정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20년만에 폭설을 동반한 강추위가 계속되어 서해안 지역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되어 도내 8개 시군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들어 경기지표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어려운 현실로써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도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도 200만 도민들의 대변자로서 제7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민생과 지역현안 해결 등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보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는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써 2006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철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인식 일반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임 박기청 담당관은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으로 보직 이동되었습니다. 조길호 개발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임 채호규 담당관은 국방대학교에 교육 입교했습니다. 이필수 예산담당관은 제주도에서 금년도 재정운영회의가 있어서 저를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 김기병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배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임 임병옥 담당관은 공로연수중입니다. 명주식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임 권희태 담당관은 자치인력개발원에 교육파견 되었습니다. 박기청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도청이전추진지원단은 기존 일반정책담당관실 도청이전팀을 지난해 도 정기의회에서 직제 개정됨에 따라서 금번 지원단으로 개편 인사발령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기획관리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도정혁신의 지속적 확산 실천, 분권시대의 계획적 준비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 등 충남발전의 신성장 동력 창출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7대 의회의 원활한 마무리와 새로 구성될 8대 의회의 개원준비 등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지혜롭게 추진해 나가면서 충남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선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쪽이 되겠습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이종건 위원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 보면 행정포털시스템 가동 중에 끄트머리 도로 등 표준업무 18개 업무가 행정포털시스템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 18개 업무 내역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찬규 위원님.

오찬규 위원입니다. 균특자금 시군배정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예, 강태봉 위원님.

강태봉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BTL 및 공공투자사업 확대 행정서비스를 보면 2005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4건 하고요, 2006년도 장영실 과학관 등 8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

방금 전에 신청한 자료는 최근 2006년도까지, 3년 것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2006년도를 맞아 가지고 우리 기획관리실이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고생들 많으셨고, 올해도 도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국토연구원에서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평가 결과를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왜곡 평가했는데 그것이 국책사업인 국가기강 교통망을 비합리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노선으로 확정하는데 대해서, 분기역과 노선에 대하여 재평가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곳 저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안의 계룡산 및 금강 통과노선에 대해서 사전에 환경성 검토, 주요 동·식물 서식상태가 일부 누락되었다고, 생태계 훼손정도도 축소되는 등 부실 보고서라는 얘기가 환경단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공주에서 주민공청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정일호 국토연구원 SOC 건설경제연구실장이 “호남고속철도기본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필요하다면 노선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호남고속철도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언급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고, 업무보고에는 중요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 별로 수시 보고하고 심의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 호남고속철도는 중요시책이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1번에 성과중심의 도정운동 체계구축입니다. 그동안 민선자치 10년 동안에 “전통농업도에서 첨단산업도로 행정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그건 일부 사실입니다. 전통농업도에서 첨단산업도로 바뀌면서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농사를 지어 오던 농민들에 대한 대책 없이 지금 첨단산업도로 급격히 바뀌니까 지금 농촌에서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 도정질문에서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전통농업도였던 농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일언반구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첨단산업도는 기업만 살리고 농업은 그냥 고사하도록 놔둘 것이냐, 전통농업도에서 첨단산업도로 행정환경이 크게 바뀌면 그만큼 바뀌는데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텐데,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도청이전추진인데 본 위원은 참석을 안 해서 못했지만 지난 16일에 있었던 공청회에서도 상당히 평가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평가기준을 연락 받아서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있던 평가기준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평가기준이고 표리부동한 이런 평가예요. 예를 든다면 “기업이 있고 인구가 많은 지역은 유리하도록 점수를 준다.” 이렇게 된 항목이 있고 또 일부 항목에서는 “기업이 없고 아무런 장애가 없는 지역은 평가를 더 준다.” 이런 표리부동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물론 평가기준을 집행부 쪽에서 하지 않았을 테지만 지금 현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과연 그 평가기준이 공정하게 잘 작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충남·경기 경제자유구역 지정관계인데 보니까 당초 계획은 무려 5,618만평이나 엄청난 면적을 선정 해놨다가 이제 와서는 그 반도 못 되는 2,400만평으로 확 줄어 버렸어요. 아까 기획관리실장 설명이 여러 가지 줄인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줄이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이지 5,618만평에서 2,400만평, 50%도 안 되게 줄인다는 것은, 사전계획이나 조정,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이 모든 것을 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도정이 제대로 될 것이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2,400만평으로 줄였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렇게 2,400만평으로 줄었을 경우 지금 충남·경기 상생발전계획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과연 경기도하고 우리 충남하고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 상식적인 얘기니까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까?

예.

기조에 보면 시군간 불균형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이렇게 해서 항상 업무보고시에는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계획, 도와 약속사항을 보면 지방세 징수에 따른 재정교부금배분 산정방식의 개선을 행자부에 건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도내 시군간의 자립도가 낮은 곳과 좋은 곳의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내에 살고 있는 도민들인데도 불구하고 자립도가 좋은 시군은 복지혜택이 상당히 좋아서 노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를 많이 받고 그렇지 못한 시군은 지금 현재 정부나 도에서 기 법적으로 지원해 준 것 이외에는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을 지사나 기획관리실장이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시군간 ‘불균형 불균형’ 도내에서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도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도 충청남도에서 지금 현재 시군간 불균형 대책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이나 앞으로 계획을 보면 진짜 너무 미흡합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배분방식을 행자부에 건의하고 지방재정법이 잘못 되어 있는 것은 조례를 고쳐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도지사의 시책사업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시군간 어려운 데는 더 도와줄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군은 지방세가 많이 걷혀서 남아돌아 가지고 시장, 군수들이 흥청망청 쓰고 있고, 어느 시군은 진짜 세원이 없어서 국도비, 도비 내려오는 거나 국가대행 업무나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 시군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단계로 대두되고 있고 이 문제를 충청남도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있게 다루어야 될 텐데 지금 기획관리실장이나 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어요. 어려운 시군은 얼마나 원성이 심한 줄 아십니까? 어떤 시군은 자립도가 30～40%가 넘어 가지고 하고 싶은 것 다해요,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도 충청남도에서는 시군 주는 예산은 공히 씰링대로 주고 있다 이거예요. 또 그 부분에 대해 활성화 되는 시군은 더 관심을 갖고 국비를 타다 주네, SOC 사업을 더해 주네, 더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가 안고 있는 제일 큰 과제가 시군간 불균형 해소방안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앞으로 행자부에 건의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소가 되겠습니까? 획기적인 안을 내놓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이 문제를 재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획기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선 1기에서부터 3기까지 도지사 공약 사업을 보면 총 353건으로 민선 1기가 135건, 민선 2기가 136건, 민선 3기가 82건인데 지금까지 이행실적에 대해서 몇 % 진척이나 됐다고 생각됩니까? 답변 가능하시지요? 아니, 기획관리실장이 지사가 도민들과 약속한 사항은 머리에 갖고 몇 %되어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 지금 찾아서 봐야 됩니까? 몇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을 %로 따지기에는 그런 것 같고요, 지금 353건 중에서 중복공약이 25건이 있어서 실제 공약건수는 328건인데 완료된 게 202건이고, 추진 중인 게 115건이고, 유보된 게 11건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냥 그것을 %로 내게 되면 약 60～70%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속이행 사항이?

예.

그런데 나머지 건수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도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 시행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지사께서 임기가 불과 5개월 내지 6개월 남았는데 지금 현재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조기퇴기론까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예산적으로 보면 상당히 50% 진척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프로테이지로는 건수에 비해서는 약 60%의 건수를 했다고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약속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임기 중에 마칠 부분들은 대개 다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다만, 공약사업 중에는 임기 중에 마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 사업이거나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도 종합계획이라든가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을 한다면, 저는 도민과의 약속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형사업이 예산적으로 현 공사의 약속이행보다 더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40% 건수가 남아 있고 임기가 지금 현재 5개월 남았는데 뭐가 해결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답변을 똑바로 해야지요.

아니, 위원님! 그것을 예를 들면 석문국가산업단지를 한다......

아직 못한 부분은 앞으로 노력해서 계속 하겠다는데 임기 중에 뭐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예?

임기 중에 완료하겠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석문국가산업단지를 한다.” 그랬을 때 “석문국가산업단지를 내 임기 내에 못하는 거는 하지 말고, 국가산업단지 내에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한다면......

얘기 중에 임기 중에 완료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지요?

예?

조금 전에 임기 중에 완료한다고 했잖아요?

완료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것이고 하지 못할 부분은 도정의 비전으로써 계속......

앞으로 남은 건수에 약 40%가 되는 것,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국비를 확보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 답변이 나오든지 해야지, 뭘 완료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획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왜냐하면 도지사께서 민선 1기～3기까지 이런 도내의 큰 사업을 도민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65% 이상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래도 80～90%는 해결하고 나가야지, 이건 빈 공약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앞으로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국비가 필요한 부분은 확보를 해서 추진한다고 해야지, 공약사업 이행하지 못한 것을 어느 세월에 완료시킨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예산확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민과의 약속이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가든지 해야지, 그리고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께서 생각하기에는 지사께서 약속한 부분이 상당히 허구성 있는 약속이 있지요? 실행이 불가능 것, 충청남도로서 소화를 못 시킬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허구성이 있는 것은...... 글쎄요, 제가 정확히 뭘 허구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공약을 해서 지금 현재 국비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유보된 11건인 것 같아요. 11건이 유보됐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체육대학......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줘요. 왜냐하면 제가 물은 의도는 “지사로서 해결하지 못할 공약사업을 공약했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요? 그 말이 맞지요?

글쎄, 그거는 한국축구대학을 만든다고 하다가 왜 안 만들었냐......

그러니까 Yes나 No로 얘기해 달라고, 지사로서 약속한 공약사업이 너무 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도지사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걸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약사업에 그동안 건수 60%, 예산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30%도 안 돼요, 약속한 부분에. 지금 현재 엄청나게 들어갈 예산을 해결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 중에는 큰 것도 있을 것이고, 다만 축구대학 같은 것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한체육회가 입장을 바꾼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가 맞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지사께서는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사업을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이행을 못한 부분, 그렇지요?

글쎄, 저는 행정가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어쩌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약 중에는 비전적인 측면도 있지 않은가......

그러면 압도적으로 도민들의 관심 사항이 충청남도가 앞으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움막을 지어서라도 충청남도 도민들은 도청이 충청남도로 와야 된다, 대전시에서 더부살이 살면서 설움 받아 가며, 대전시민들은 우리를 크게 무슨 버러지나 거시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갈망 속에서 지사께서 도청을 책임 지고 임기 내에 옮기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기 내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자신합니다.

자신하지요?

예.

임기 내, 확실히 이 자리에서 약속한 거지요?

예.

가서 뭐 시군간의 협의서약서까지 썼는데 요즘 와 가지고 몇 개 시군이 합의를 안 해 줘서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딜레이가 자꾸 되는데, 이런 것 무시하고 당초에 약속한 대로 도민들이 바라는 원칙대로만 진행하면 되니까 하여튼, 가능하지요?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 동의서를 받으려고 했던 것은, 9월 20일 도와 시군간의 합의서에 의하면 “전 시군의 축복하에”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문서로 해 놓기를 바랐습니다만, 그것이 도청이전의 시간만 지연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오찬규 위원입니다. 하나 참고로, 타 시도도 역시 지사공약 사항이 100% 이행은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도하고 비슷하게 큰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시작한 것도 있고, 미처 시작을 못하고 준비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겠지요?

제가 볼 때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일 텐데 신활력사업이 낙후된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기반을 구축해서 장기적으로는 낙후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죽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충청남도도 지금 금산, 부여, 청양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천군은 심사과정에서 아쉽게 탈락이 됐다고 해서 우리 도비로 지금 유사하게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서천군이 탈락되게 된 데는 우리 도에서 서운하게 해서 탈락이 된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아니고요, 과거 통계 10년치를 뽑아서 낙후 지수를 계산했는데 그 계산하는 지표가 동태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천 같이 이미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이 낙후도로 안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비춰진 겁니다. 그걸 균형위에서 인정을 해서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눈 피해가 우리 서해안 전 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같은 데는 창고도 아니고 주택도 아닌 비슷한 건물은, “주택만 보상해라!” 그러니까 옆에 조그만 골방 같은 것 하나만 있어도 주택으로 보고를 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우리 충남은 고지식하게 그런 게 전부 조사에서 빠졌다고 하는 내용을 본 위원이 몇 가지 파악을 했는데, 이것 자체를 조사할 때도 순진하게 보고해서 서천이 탈락되어서 책임을 느끼는 의미의 보상차원으로 우리 도에서 예산지원하는 것 아닌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소도읍가꾸기라든지 이런 데도 앞으로 애석하게 탈락되면 도비로 특별지원할 계획인지, 탈락됐으면 탈락된 걸로 그냥 넘어가야지 그걸 애석하게 탈락된 데라고 해서 도비로 그 사업을 대신해 주는 것은, 한 번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특정 예산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시군으로 가는 돈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씰링이 대개 있거든요. 그 씰링 범위 내에서 다만, 신활력지역이라고 하는 걸로 줄지 아니면 단위사업, 예를 들면 도로 사업으로 줄지 하는 이런 차이점인데 서천의 경우는 나름대로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학계에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중단해서 효과를 저감시키기보다는 그러한 뜻과 의지가 지속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행자부에서 이 다음에 구제책으로 또 추가로 조사해서 책정할 기회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도비로 다른 사업을 못하고 씰링으로 주는 예산범위 내에서 목적만 바꾸어 가지고 이 사업을 지원하고서 나중에 다시 채택될 기회까지 잃게 하는 것은 아닌지, 어떻든 이 문제는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 2005년 12월 13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005년도 지역혁신워크숍이 개최됐었지요?

예.

그 자리에서 이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역민이 참여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의견이 나왔던 것 같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지역민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내일 행자부차관 주관으로 청양에서 신활력사업에 대한 워크숍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서 논의가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익히 투자된 거는 주민 의견하고 차이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런데 그 주민을 뭐라고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적인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단, 그 사업뿐이 아니라 모든 도정이, 물론 주민의견이 부당한 의견이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주민이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점에서 주민의 의견을 모든 도정에 많이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많이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실장님 업무보고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도청이전 문제는 충청남도민의 최대 관심사이고 빨리 이전을 해야 된다 고 누구나 다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부동산 종합대책까지 잘 세워져서 일정에 차질없이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한결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천안, 아산, 당진이 충청남도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배제해 가면서도 도청이전을 해서 도민의 호응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따 이종건 위원님 설명하실 때 첨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호남고속철도분기노선 문제입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호남고속철도 천안, 아산분기역 문제를 얼핏 보면 행정복합도시를 공주·연기에 유치하는 조건으로 충북에 오송역을 주는 형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애당초에 천안아산역에 호남고속분기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서울이나 경기나 호남이나 이쪽에서 다 실 사용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다 이쪽을 원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원천적인 조사에 의해서 타당성이나 경제적이나 시간적이나 모든 것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언론을 보면 남공주역, 백제역 운운하면서 오송역 자체는 계획 자체에도 없었던 역 아닙니까? 원래는 서울, 천안, 대전 이렇게 오송역 자체는 없었던 것도 충북에서는 아주 계획적으로 집요하게 물고해서 처음에는 “역만 냈으면”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 심정을 좀 헤아려서 오던 사항이, 또 역 자체도 없었던 것을 분기역까지 치밀하게 만들어내는 기획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당연히 오는 것으로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큰 분기역 문제를 뺏기고 지금은 계룡산 환경문제 안 된다 된다 했는데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백제역, 공주역이 되면 비껴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등등의 언론을 볼 때는 애당초 뭔가 양쪽 지자체 간에 얘기가 돼서 나눠 먹기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도청이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충남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호남고속철 분기역이 천안·아산에서 이루어져야 충청남도가 더 발전될 수 있지 않느냐, 둘 중에 뭐를 빨리해야 될 문제냐 생각을 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호남고속철 분기문제를 더 신중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방관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박태진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같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지난해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논산뿐만 아니라 각 시군도 마찬가지일 텐데 12월에 공사 발주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분기별 가결산해서 불용액을 파악해 가지고 그 이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논산시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시군도 똑같을 거예요. 예산을 12월에 시군으로 몽땅 내려줘 가지고 공사하지 않는가, 그래서 겨울공사 해 가지고는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부실공사가 되고 또 얼은 것을 파 제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시정할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나머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모두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등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호남고속철은 분기역 결정이 당리당략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여론이 있고 업무보고에 언급하지 않은 것은 좀 소홀히 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와 앞으로 대책을 물음 주셨고, 연말에 공사발주가 많은데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하는 지적에 대한 시정대책 두 가지를 질의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로 저희가 입장을 정리했었습니다. 첫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가절차의 불합리성이었고 두 번째는 경제성 문제, 세 번째는 환경성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지난해 12월 22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지역의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 함께 참여를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충북에서 또 호남에서 참여해서 조기 착공하라는 의견과 함께 제시가 되었지만 그 공청회가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다소의 형식적 공청회가 아니냐 하는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지방에서 순회공청회를 하기로 했는데 호남이나 영남지역에서는 원하지 않았고 오로지 충남의 공주지역에서만 공청회를 원해서 금년도 1월 11일 2차 지역공청회에서 저희 지역에서 제기했던 세 가지 문제점이 똑같이 지적되어서 제기가 되어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까 강태봉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아산이나 천안지역에서는 거기에 적극 참여해서 의견 개진이 없었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은 저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에서는 기본계획안 확정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지자체 의견을 모아서 2월 중에 의견검토위원회를 열은 다음에 SOC위원회에 상정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공청회는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달라고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월 20일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박태진 위원님이 맡고 있는 특위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을 함께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도의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 도의회 호남고속철도지원특위에 사전 보고한 후에 우리 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단에서 평가가 난 후로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이렇다 할 어떤 반응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확정된 것으로 인식하는지, 어떠한 우리가 대책을 더 내놓아 가지고 더 강력하게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그 어느 도 보다도 저희들이 이것의 문제점 분석을 체계적으로 해서 3,000부를 생산해 가지고 299명의 국회의원과 언론사, 지방사에 다 보냈고 시도에 다니면서 다 설명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두 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충북과의 지역갈등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 정부가 있었고 또 호남지역은 “열린우리당 의견에 따라서 어디든 빨리만 착공하라!” 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충청남도가 운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도 지금 오송으로 가는 노선을 기정으로 보고서 그것을 좀 수정해 가지고 공주지역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투쟁할 때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특위를 맡고 있는 위원으로서 어떤 이상한 감정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아니면 도에서 우리 특위한테 어떤 주문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때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양해해 주시면.

예.

공주 송민구 위원입니다. 호남고속철도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태진 위원장님께서도 관심 있으시고 우리 충남 도민들께서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입장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월 20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금요일입니다.

참고로 견해를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공청회 때도 토론자로 참여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지금 잘못하면 입장 정리하는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부에서는 이미 이상한 논리를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어느 쪽으로 가느니, 역사만 하나 세워지면 되느니 이런 생각들 하는 쪽인데 그것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애당초 약 5년간 견지해 온 그리고 누구나 공감했던 또 우리 도가 요구했던 서울, 천안, 공주, 익산, 광주, 목포로 가는 최단거리 최적노선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래야지, 지금 항간에 나도는 것처럼 특정지역에 가보면 역사만 하나 세워지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 참으로 최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이런 어려운 현안들을 쉽게 수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그렇게 간다면 또 그런 것으로 흘러간다면 그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20일에 도의 입장을 정리하실 때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박태진 위원님께서 논산시 등 동절기 공사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기 발주하는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는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인데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이용, 전용이 있고, 이월해 나가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9월～10월 경이면 미집행사업을 발주해서 사업부서에 통보를 하고 사업발주를 촉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 것은 명시이월로 다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아직도 과거의 관행같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재정운영 제도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동절기 공사를 강행하여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시군에서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도에서 집행 잔액 남는 돈을 배정해 주니까 그것을 그 해 소모해야 동절기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거니까 실장님은 그 예산배분을 분기별로 가결산 내지는 제도를 마련해 주셔 가지고 3/4분기에 전부 그것을 발주해서 미집행 되는 거라든가 모든 것을 발주해서 조기에 해서 최소한 겨울공사는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만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상호관계 속에서 자금배정이나 예산배정이 연말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발주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산업구조가 첨단산업도로 바뀜에 따라서 농어민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소홀히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과 도청이전에 대한 평가기준이 당초와 다르다는 말씀, 그 다음에 충남·경기 자유경제지역 면적이 당초보다 축소된 이유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농업도에서 첨단산업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이라든가 농어민 문제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전통농업도에서 첨단산업도로 가게 되면 전통농업은 포기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전통농업의 방법도 저희들이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생산적 측면에서만 농업을 보아왔는데 이제는 관광적 측면에서 농업을 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대개 가공산업 정도로만 봤는데 보다 기술수준이 높은 고부가가치 사업은 생명공학적 측면에서 농업을 봐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특히 생산적 측면도 이제는 생산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유통 또는 거기에 따른 소비자의 신뢰문제, 품질관리 문제 쪽으로 더 치중해 나가야지 단보당 쌀 생산을 더 증수한다는 그런 과거의 전통농업 방식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표현을 “전통농업도에서 첨단산업도로 변화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희 농어민들의 문제는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호도 저희들이 전통농업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전통농업도 접근방법을 첨단산업시대에 맞도록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동안에는 양적 생산만 해 온 것이 우리 농산정책의 전부였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양적 생산보다는 유통, 소비까지 겸한 그런 것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농사를 짓는 농촌의 농가보호책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실 테지만 금년도부터 정부수매가 중단되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2명, 또 이를 반대하고 농민집회를 하다가 진압하는 경찰들에 의해서 고귀한 생명을 잃은 사람이 2명해서, 4명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또 지금 3명은 진압과정에서 입은 상처로 인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모든 원인이 결국 그동안 생산만 중점 되었지 유통이나 소비, 가격 위주에 따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통농업도에서 첨단산업도로 행정환경이 바뀐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농촌이 보호되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 본 위원은 앞으로 적극적인 전통농업에 대한 지원과 행정의 시혜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첨단산업도로 가는 것도 좋지만 우선 전통농업에 대한 보호, 농민들에 대한 충분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책이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져서 도에서 투자도 역시 첨단산업도로 가는 그런 투자와 동일하게 전통농업도에서 처지는 남은 농가에 대한 보호책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여기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말아줄 것을 주문합니다.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균특사업을 배분하면서 농업기반 시설사업 중에서 경지정리나 배수개선 사업을 도의 농림부서에서 시군 할당하던 것을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한도액으로 시달했더니 시군에서 농어촌체험마을, 생태관광 이런 쪽으로 많이 선택해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서 농어민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재원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도청이전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날 공청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왔던 이야기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역발전성이라고 하는 측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업체 제조업체수 들어간 내용과 지역균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지역발전성이 유리한 지역에서는 지역발전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그쪽 지역의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참여를 않다 보니까 대체로 그 날 공청회는 지역균형성 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두 항목이 상쇄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외에 부수적인 이야기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지기준도 그랬고 평가기준도 마찬가지고 어떤 한 지표를 놓고 한 지역에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진다면 모든 지표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지표가 만들어진 것은 19개면 19개, 20개면 20개가 복합되어서 우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도청이전의 목적을 가장 달성을 잘 해줄 지표가 무엇인가를 찾아낸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발전성과 지역균형성이 상쇄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청회 참석자들이 조금, 우리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이야기가 가중치 문제입니다. 지역발전성과 균형성을 어디는 유리하고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표에서 빼서는 안 되고 우리 200만 도민이 함께 화합해서 도청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생각하는 지표는 다 넣되 다만 경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중치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 가중치냐 하는 문제는 해답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누구도 인위적으로 그 가중치를 조작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간다면 그게 공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통계치를 가지고 적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그 누구도 가중치가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자문위원들께서도 지역균형성에 대해서 더 가중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위적인 그런 가공을 할 수 없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어느 지역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고 평가기준안을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표리부동한 그러한 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기업이 많고 그 인구가 많으면 점수를 많이 준다, 어디 가서는 그 개발지역이 공간지대가 많으면 또 점수를 많이 준다, 그러면 그게 표리가 부동하지 않았느냐 얘기예요. 기업유치 하는데 거기 가서는 기업유치 없는데 기업이 가면 인구가 늘고 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그 항목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으면 유리한 점수를 얻고 또 다른 항목에 가서 기업과 인구가 많으면 또 그 쪽은 유리한 점수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는 표리가 부동한 항목이 본 위원도 보니까 그 내용에 있어요. 이런 항목 가지고 평가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추진위원회에서 그 때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항목 지역발전성 속에 경제산업 여건, 교육 등 생활 여건, 대외경쟁 여건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 경제산업 여건에는 제조업체의 구조, 서비스산업의 구조 그 다음에 교육 등 생활여건에는 교육여건과 생활여건 그 다음에 대외경쟁력에서는 공항까지의 거리, 무역항까지의 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추진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지표상의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이것을 그냥 대립적으로 지역균형성과 지역발전성을 본 것이 아니고 지역균형성을 갖는 지점을 선택하더라도 인구집중력이 없어 가지고 도시 꼴이 안 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도시기반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역발전성 문제가 검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지역균형성과 지역발전성은 대등한 관계로 지표제시가, 항목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등한 거냐, 나중에 가중치라는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균형성 있는 장소로 선택해 가되 같은 조건이라면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제3자가 볼 때는 평가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리가 부동해요.

그러니까 지금 표리가 부동하다는 얘기는 지역발전성은 천안, 아산지역이 유리하고, 지역균형발전성은 충남 서북부지역 낙후지역이 유리하기 때문에 표리가 부동하다는 말이 되는데요.

바로 그 얘기예요.

만약 가중치가 지역균형성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성에는 가중치가 낮다면 어떤 현상이 되냐 하면 지역균형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 중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 선택되게 됩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죽 들여다보면서 뭔가 여기에는 이 기준관계의 정립을 정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평면적으로 보시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똑같이 정할 수가 있는데......

죽 보면 그런 분야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지역정체성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개발된 지역이 점수 많이 받는 그러한 항목도 있고, 개발 안 된 지역이 점수 많이 받는 항목도 있어.

예.

그걸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그러면, 물론 평가항목의 배점은 다를 테지.

그렇습니다.

배점은 다르지만 배점관계를 다르게 하기 이전에 내용자체가 상반 된다 이런 얘기여.

내용 자체를 빼버리면 200만 도민이, 16개 시군이 함께 갈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항목을 200만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도출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항목을 뽑아 놓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무작위적으로 가중치 설정방법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적 방법이라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게 곧 결정될 것 같습니까?

예, 저희는 확신합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자꾸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창당하시고 바쁘시거든요, 전국정당이 되려면 바쁘셔야 되는데...... 물론, 지사님이 꼭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평가기준위원회에서 평가해 갖고 최고점수 나온 것을 정해서 결국은 도의회에 의결을 얻어야지요?

예, 지금 현재는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에 보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지요? 사무소 소재지 위치하는 것.

지난번 특위에서 특별조례를 만들면서 최고점수에 따라서 예정지가 정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보고사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신 있게 “임기 이내에 결정하겠습니다.” 했는데 과연 결정될 것이냐가 의문이 돼요, 도의회까지 통과되어서 결정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사님 정치일정과는 관계없이......

그건 정치일정과는 상관없어요.

추진위원회라는 제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이 추진위원회 일정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가까운 시일내에 확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하여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저쪽 천안, 아산, 당진 쪽에서 평가항목에 대해 반발해 가지고 참석을 않고 있는데, 과연 될 것이냐 하는 회의적인 질의를 했는데, 자신 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자신 있는 걸로 믿습니다. 뭔가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16일에 공청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모르는데 어떤 좋은 안이 나왔는지, 그래도 제3자가 볼 때 이 정도는 됐다고 공감할 수 있는 항목을 다시 조정해서 평가항목이 결정되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실장님, 이종건 위원님께서 지금 답변을 들으셨는데요, 우리 도청이전준비단장이 보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아니, 이종건 위원님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좀 명쾌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예.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저도 보충해서 질의 좀 할 게 있는데요. 양해 해 주시면......

나머지 한 부분이 도청이전과 관련한 입지기준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난번에 입지 기준에 대해서 우리 오찬규 위원장님께서 공청회를 주재해 주시면서 5개 공청회를 거친 과정에서 건의된 내용이 32개 지표에 512건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512건 중에서 77%인 396건은 존치토록 했고, 13%인 68건은 수정하도록 했고, 10%인 48건은 삭제하도록 했는데, 그 삭제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천안, 아산지역에서 제기했던 주요 도시와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주요 도시와의 거리에 괄호병서에 “30만 이상의 도시” 이렇게 표시가 충발연에서 안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우리 도내에는 30만 이상이라는 도시가 천안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안 쪽에서의 도민들이 “이건 천안을 의도적으로 도청이전지에서 빼려고 넣은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건 천안의 의견이 옳다”라고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그건 뺏습니다. 그런 것들이 48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입지기준에 대해 동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항만과의 거리를 당진군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보령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되기 위해서는 동의를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동의서를 송부해 왔고 다만, 당진군수께서는 그거 플러스 당진군이 60만평의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것도 입지기준에 넣어 달라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은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60만평을 제공하겠다는 말만 믿고 거기다가 넣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진군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고, 재정자립도를 빼라는 것이 아산과 천안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를 넣게 된 경위를 정확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청이전을 하라는 목적 중에는 도민의 편의와 함께 도내의 균형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럼 도내 균형발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 보다 낙후된 지역으로 도청을 옮겨서 도가 균형되게 발전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낙후되었는가 하는 평가방법으로서는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게 재정자립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안, 아산에서 요구하듯 재정자립도를 뺀다면 도청이전의 목적이 둘 중에 하나가 큰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도민의 편의와 균형발전이라는 측에서 도내의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천안, 아산지역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것이 인구중심성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구중심성을 넣는다면 대전이 가장, 도청이 현재 지금 입지하고 있는 데가 가장 중심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민들과 도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초월해서 좀더 우리 지역이 균형발전될 수 있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인구중심성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중심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입지평가 기준에 들어가게 되었고, 네 번째로 천안, 아산, 당진지역에서 제기한 것이 지가 등의 문제입니다. 지가 등의 문제를 넣은 것은 우리가 도청 예정지를 정한다고 할지라도 도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한다면 또 부작용만 있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공시지가를 고려토록 해서 입지기준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천안이나 아산지역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도내 지역보다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지 이유로 그걸 빼라는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무리 좋은 도청예정지를 정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천안, 아산지역에는, 아산 신도시 개발하는 것을 보면 100만원이 다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지가를 저희들이 빼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고, 또 추진위원장께서 지역을 순방하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진정 도청이 그쪽으로 올 거라는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하니 일단은 예정 절차대로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일단 평가기준 공청회를 진행했고,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똑같이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추진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익이 없이 절차진행만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추진위원회에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그에 따라서 진행될 걸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송위원님.

도청이전 참 관심사항이지요, 또 빠르게 진행된다, 정치일정과 무관하게 결정될 것이다, 도민들이 아주 지대한 관심에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제일 관심 있는 일이지요. 지금 얘기하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금 실장님 말씀 중에서도 이런저런 중에 특정지역들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밖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행정수도 입지결정 하도록 하겠다, 호남고속철도는 정치논리로 잘못됐다, 상반되죠? 신행정수도 입지결정은 참으로 잘됐다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큼 잘 했다, 호남고속철도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했는데 잘못됐다, 우리 충청남도가 강력반발하고 있습니다. 평가단 70명을 보면 32명이 각 지역에서 추천된 평가단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서른여덟 분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놓고 결정을 했을 때 전문가들 양심에 따라서 과연 평가가 될는지 하는 그런 부분도 다소는 의아심이 있는 겁니다. 물론 믿어야 되지요.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고는 하지만 다소 문제는 없는지, 지역에서 추천한 분들은 어쩌면 담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역끼리. 그럴 리 없다라고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특정지역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담합을 해서 그들이 높은 점수를 주어 가지고 그 쪽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일 또한 없으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 세간의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든 불만이 있고 환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나 타당성 있게 잘 결정됐다라고 하는 것들이어야 될 텐데 그것이 담합이었거나 그런 방법으로 나온다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도청이전이 충청남도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도의회에서도 이렇게 업무보고 차원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게 결정된다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평가단에 대한 부분 담합은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평가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면 평가의 담합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역간에 뭉쳐서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하자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걸 받을 수 있는 것도 반드시 추진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결정을 해 줘야 “도민에게 우리는 절대 담합하지 않고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서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충남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평가도 준비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준비되어야 되고 그것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게 인사를 가서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참 색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방식으로 했는데 신행정수도는 잘 되었다고 평하면서 똑같이 신행정수도 평가 방식으로 한 호남고속철도는 불합리하게 평가된,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아주 잘못된 인식을 주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건설청장도 하셨는데, 둘이가 얘기 나눈 결론은 뭐냐 그 절차를 이행하는 형식은 똑같았으나 이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지금 건설청장께서는 추호도 어떤 절차를 이행하면서도 공정성을 잃으려고 하지 않았던 반면에 호남고속철도를 이행했던 단장께서는 “장관 지시사항 받고, 누구 지시받고 하다보니까 우왕좌왕이 되었다, 그것이 가장 뼈아픈 얘기였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통해서 보면 지금 앞으로의 과정은 지표 하나하나의 유리하고 불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의 공정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정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를 정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 담합을 막을 방법이 뭐냐,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70명으로 평가위원들을 늘렸고 그 중에서 지역과 연고가 없는 사람을 3분의 2 이상을 넣어야겠다 해서 38명으로 되어서 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 지역적 연고를 갖지 않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38명 모시는 방법으로 담합을 가급적 막을 생각으로 지금 되어 있고, 학문적으로는 담합을 막는 방법이 한 문항에 대해서 예들 들면 “여기가 균형성이 가장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아주 나쁘다.” 이렇게 항목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항목 중에서 40점 이하로는 못 주게 하는 겁니다. 최저점수는 40점 이하로 하는 겁니다. 또 점수를 딱 보냈는데 어떤 점수가 누구는 100점을 줬고, 이탈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떨어지는 점수. 맨 위에 준 점수하고 제일 적게 준 점수는 합산해서 빼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학문적으로 다 연구되어 있어서 그러한 기법들이 신행정수도 때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설령 2～3개 시군이 담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2명씩이니까 3개 시군이 담합을 하면 6명일 겁니다. 6명이 담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점수에 미치지 않는 방법이 학문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크게 그렇게 담합이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16개 시군이 담합한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거기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10개 이상 시군이 담합한다면 거기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합을 3～4 시군이 담합한다고 해서 전체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금 현재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고 점수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다만, 집계과정이나 평가과정에서 보완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평가지침서를 만들어서 줬는데 어디와 어디와의 거리가 26km 인데 우리 실무진들이 잘못해 가지고 16km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을 잘 모르는 평가위원들은 그 지침만 보고 평가를 했을 때 “이거 만든 것은 의도적으로 이쪽을 불리하게 만든 것 아니냐”라고 지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가지침서를 만든 부분을 오자를 얼마나 최소화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평가지역의 보완출입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청경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비용역을 하는 게 어떤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장소에 대해서도 한 장소로 미리 정해져 버리면 불합리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를 미리 협의해 놓았다가 추진위원회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장소를 결정해 버리고, 위원들은 2배수로 뽑아 놓았다가 한 5일이나 4일 전에, 왜냐하면 개인적 약속도 있기 때문에 통보해서 그 통보 순서대로 오시는 분에 한해서 해야 만이 공정성을 안 잃지 않겠는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충남·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당초 5,600만평에서 2,400만평으로 줄인 이유가 뭐고 줄였을 경우 충남, 경기간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당초라고 하는 부분을 어디까지라고 봐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청남도와 경기도간에 서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면적을 많이 넣는 게 조금이라도 지역의 이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문교수단 중간 보고회라는 과정에서 “이 경우 5,600만평으로 갈 경우 지정도 안 된다.” 하는 얘기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그래서 그렇다면 얼마 만큼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합리적이라고 볼거냐 라고 논의해 본 결과 다른 기 지정된 3개 경제자유구역 지정부분을 감안할 때 2,400만평 정도면 가능하다 라고 했고, 그것이 3개 시군과 저희들이 조정해서 3개 시군이 그걸 받아들였고, 경기도도 똑같이 화성 부분을 줄여서 합리적으로 구역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면적이 줄었다고 해서 경기, 충남간의 문제는 없고 다만,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이 추진된다고 그랬을 때 그것이 잘만 추진되면 당초에 5,600만평을 지정했던 이상으로 개발의 파급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가장 재경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지정 때문에 재경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우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개청식에 오셨을 때 “이 부분은 경기도와 충남이 전국 최초로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국가차원에서 어려우시더라도 지정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병기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김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어캠프와 관련된 것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오찬규 위원입니다. 균특자금을 보니까 대부분 증액이 됐는데 대폭 전년대비 줄은 데가 보령이 제일 많이 줄었고요, 한 서너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많이 증액이 됐는데, 많이 줄은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균특자금.

균특자금이 왜......

균특회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예를 들어서 보령시가 작년에는 173억원 같은데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개촉지구 사업비가 균특회계로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개촉자금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보령시가 그전 개촉지구 사업비가 ’95년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2006년에는 적게 나타난 걸로......

균특자금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대개 규모가 큰 사업이 빠져 버리면 시군 배분액이 상당히 작아 보이는 현상이 빚어집니다.

그러면 이건 사업별 배정하는 겁니까?

아니요, 절반은......

일정금액을 나누어 주고 지역에......

절반은 저희 도에서 배분하는 게 있고요, 절반은 시군에 한도액을 주어 가지고......

주어 가지고 필요한 데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습니다. 시군에 배분하는 것은 3개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액수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많이 가면 균특자금은 덜 간다는 얘기예요, 더 간다는 얘기예요? 비례해서 간다고 하면 균특자금은 많이 간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종래에 국도비를 3～4년간 평균을 내잖아요? 그러면 한해에 많고 적었던 게 평균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감안해서 절반은 시군에 나누어 주고 절반은 도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지역에 다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시군이. 그러한 부분을 도의 관계부서에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A라는 데는 끝났는데 B라는 데는 이번부터 시작하게 되면 B가 많아지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균특자금을 씰링으로 주는 것은 국도비가 많으면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쪽에 그만큼 재정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국도비 많이 확보 못하면 균특자금도 적게 주어야......

아니,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수요를 감안한 걸로 보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도가 아까 얘기했던 배분사업하면서 이쪽 시군은 끝났는데 다른 시군은 시작하는 시군에서 차이가......

그런데 한참 지원하다가 평균 내보면 거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보고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정발전을 위한 진심 어린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능하시면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이종건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총액이 작년 12월말로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말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1,393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군에서 융자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들어와서 나갈 것 다 나가고 작년 연도 말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잔고가 1,393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기초단체에서 채무 없는 시군을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지역개발기금을 조기상환하고 안 쓰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군에서 융자해 달라고 해서 융자해 준 것이 2,096억원이 융자가 나갔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 1,393억원이니까 사실 융자가 저조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융자신청해도 자금이 없어 융자 못해 주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앞으로는 충청남도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와 매입대상, 채권등록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