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문섭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각 분야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완수하여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충남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도정을 헌신적으로 추진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에서 2006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일자니까요.

5일.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겠네요?

아직 서투릅니다.

보고해 주세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2일자로 새로 부임한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종합건설사업소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김문섭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에서 건설정책과장으로 부임한 박영수 과장입니다. (인 사)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에서 도로교통과장으로 부임한 정완기 과장입니다. (인 사) 기반조성과장에서 치수방재과장으로 부임한 안진호 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김학헌 전 건설교통국장과 조장하 전 건설정책과장은 2005년 12월 31일자로, 조한승 전 치수방재과장은 2005년 12월 19일자로 각각 명예퇴직 하였으며, 전병욱 전 도로교통과장은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보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그리고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해서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정과 지역발전은 물론,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이 건설교통국 업무가 힘차고 활기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여건과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님.

김문섭 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은 잘 들었고요, 자료라고 하기 좀 그렇고, 요청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2006년도 각 과별로 건설소방위원님들만이라도 지역사업 내역 현황을 하나씩 발췌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제출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태 위원님, 건설국 것 만이지요?

그렇죠.

임상전 위원님.

자료를 우선 요구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살다보니까 그린벨트만 나오는데요, 2005년도에 우리 연기군 또 충청남도 그린벨트 예산이 한 40억원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 또 추진현황, 그러니까 어느 사업을 얼마에 어느 정도 어느 회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2006년도 15개 사업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15개 사업이 어디 어디에 무슨 사업에, 소요액은 얼마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이은태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개 지구 어디 어디 주민 숙원사업인데,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 28페이지 교통안전을 위한 구조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니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니 어린이 보호지역이니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지금 지역을 별도로 추가로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은 어떻게 돼 있나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가야산 순환도로 용역을 12월말일부로 용역을 납품받았다는데 그 설계도를 하나 자료로 주시고, 당진～대전간 도로가 지금 2009년도까지로 돼 있는데, 당진 석문에서 대산간 연결도로의 추진계획은 어디까지 와 있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과장도 그렇고, 담당했던 계장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기군에 특히나 금남면이 상수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의 불편이 많은데 예를 들면 행정중심복합지 주변에 한 30년 전에 집수관을 해 놓은 그 물 가지고 지금 먹다보니까 아파트나 또는 인구가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그 물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듯이 대청댐 물을 빨리 먹어야겠다 그런 논리에서 대청댐이 공주로 가는 그 수로가 금남면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분구를 해 놓음으로써 빠른 시간내에 대청댐 물을 상수로 먹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제의해 왔는데, 과연 연기군 금남면에 부족되는 그 상수도를 어떻게 해결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대청댐 그 수로에 분구가 진짜 확정적으로 계획되어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에는 그동안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에만 치중해서 얼추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한 3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였기 때문에 자연의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래서 공원화 계획은 안 세워져 있는지, 예를 들면 그린벨트내에 인도가 거의 다 뚫렸습니다. 그 인도 군데군데에 정자를 짓는다든지 또는 편의시설을 해 준다든지 또는 꽃피는 가로수를 심어서 대전시민들이 와서 하루 야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시설의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또 세웠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라고, 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열람을 하다보니까 그 좁은 취락지내에 공원지 또는 공원 취락지, 소방도로 이렇게 도시계획 그대로 또 확정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의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되다보니까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가 돼요. 그 좁은 리단위에 공원녹지가 있고, 무슨 녹지가 있고,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그런 것이 중복되어 계획되고 그것을 공람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실정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좁은 마을에 놀이터가 뭐가 필요하고, 공원지가 뭐 필요하냐, 이렇게 되면 내 땅 값이 떨어질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반론이 많아서 이의신청을 많이 하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주시고, 그 지구단위계획이 실시됐으면 언제 실시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료로 하는 것은 생략하고, 자료로 않는 것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늦어도 좋아요.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과별 사업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복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조속히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임상전 위원님께서 그린벨트 구역내에 2005년도와 2006년도 예산 또 사업계획, 추진사항 자료 또한 조속히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주신 사항인데요, 상수도 후속대책, 그러니까 금남 상수도 후속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공과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중부광역상수도 관로에서 분기하도록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구멍이 지금 뚫어져 있어요?

아니요. 위치까지는 확정이 안 됐는데, 왜 확정이 안 됐냐면 행복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행복도시가 최소한도 기본설계 정도가 나와야 어디에다 뚫어야만이 그것을, 거기서 분기가 되면 관로를 또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계획 정도는 나와야만이 그 위치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하는 것만은 그렇게 분기를 하는 것으로 확정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분기 확정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멍을 과연 뚫어놨느냐!

아직 안 뚫어요. 그래서 행복도시가......

행복도시 후 여기 뚫겠다?

예.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내에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제도상 공원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금남 도시계획구역 내에다 공원 1개소 1만 4,000㎡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입안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취락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사실상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린벨트 자체가 공원인데 거기다 무슨 공원을 또 그렇게 많이 만드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공원을 1인당 평균 6㎡ 이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3㎡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을 어길 수는 없고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3㎡ 정도로 최소화 시키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위가 아름다운데 그 좁은 동네속에다 또 공원을 만드니까...... 머리가 돌은 사람들이지,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길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 테두리 내에 있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안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시군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는 이게 확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면 위원님께서 부동산특별법 조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사실 1995년도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하고 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법무부에서 자기들이 해 보겠다 하다가 그게 이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행자부에다 이관을 작년말에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져가지고 사실상 5월 20일까지 위원들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위촉이 된 다음에 교육을 하다보니까 2월이나 가야만이 교육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그 전에는 위원들이 10년 이상 거기에서 계속 거주하신 분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40세 이상으로 조금 바뀌었고요, 또 한 가지 그 전에는 “허위로 보증서를 작성했을 때에 민․형사 책임을 진다.” 로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달라졌고요, 또 한 가지 그 전에는 공무원이 여기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거친 후에 담당공무원의 확인서를 붙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보다는 많이 투명화 됐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이 된 것에 대한 소감을 물으셨는데, 제가 소감이라기보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 뿐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같은 동료들이 마음을 합해줘서 건설국장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적극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의 건설계획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균형 발전과 인본을 기반으로, 그것을 기조로 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특히 그 개발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직원들과의 관계는 저는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입장에서 역지사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직원들과 대화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그러면 위치는 중장기 계획,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이란게 이제 2013년까지 전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어디를 더 먼저 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 배정 부분에 따라서 이제 그 지구가 사실상 잘려져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그 지역을 어디 어디 한다는......

지구를 승인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사업은 그 중에서 대산까지 연장하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2005년도 4월 여기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B/C가 0.58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서 사실상 기획예산처에서 조사를 한 건데 지금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9월중에 아마 기획예산처에 통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들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연장 시공 타당성의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 적극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문～대산간 국도 38호선은 거기가 이제 연장이 25.3km인데, 총 사업비가 3,46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0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발주하고 보상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문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금년에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