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성정책관실 소관과 청양대학 소관의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병술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더욱 건승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여성정책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충남 여성발전에 대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신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업무보고 5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난 2005년도에 우리 도에서 실시한 여성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 내용과 행사 때마다 표창된 표창자에 대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시군에서 행한 여성단체 행사와 마찬가지로 그 행사장 마다 표창된 표창내용을 주세요. 두 번째로 성매매 관계인데 전국적으로 지금 성매매 행위 여성이 200만 명에 달한다고 엊그제 보도에 나왔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충청남도 내에도 여성 성매매자들이, 물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을 텐데 그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국전 참전용사 미망인들 중 독거생활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대책은 왜 안 세우고 있으며, 특히 여기는 한국전 참전 당시에 시집을 가가지고 아기도 못 낳고 평생을 수절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지금 독거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얼마 안 되니까 직원은 나가셔가지고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지금 통계에 의하면 우리 충남도내도 시군별로 외국에서, 특히 여성 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국내에 귀화해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것은 복지환경국 소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주로 그쪽에서 하긴 하지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런 복지 차원만이 아니고 점점 인원이 많이 늘다보니까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도 단순하게 그 분들에 대한 한글교육이나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현황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는 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 않느냐? 시골마다 동남아시아쪽 출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파악된 숫자가 있으면 그것은 자료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만 위원님.

김광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지방의회 여성의원 연찬회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아마 아직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예산 서지고 해서 제가 강화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교육생들 있지요?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답변으로는 작년에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얻었고, 올해에는 작년과 다르게 어떤 식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번 5·31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전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작년에 수고 많으셨고, 금년도에는 이제 새롭게 변화하는 여성정책관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확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돌봄이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장애인, 치매 등 중증환자 돌봄기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것보다도 장애인 중증 환자를 돌보는 자원봉사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각 시군별로 자원봉사센터가 있지요?

예.

그러면 이 분들이 적어도 내실 있게, 형식적으로 가서 잠깐 들여다보고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어요. 적어도 중증환자라고 하면 병원이 됐든 가정이 됐든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도움을 받는, 또 고마움도 제대로 느끼고, 이런 것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실비정도는, 점심 값 하고 교통비 이런 정도는 해 줘야, 이 사람들도 봉사하는데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실현 가능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해 줘라. 더군다나 지금 현재 치매병원이나 전문요양병원 같은 데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뭐 하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데도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잘, 이 사람들은 자활능력으로 해서 간병인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자원봉사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간극지대가 있다 말이에요. 거기에 틈새로 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찾아가지고 우리가 간병을 제대로 해 줘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본인한테 부담을 시켜도, 예를 들어서 간병인을 쓰는 것보다는 반값으로 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뭔가 새로운 정책을 모색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성정책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보육교사들한테 월 5만원씩 우리 위원님들의 강력한 처우개선 요구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면 2,325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보육교사 말고 영양사, 취사원 등 기타 보육종사자가 2,325명이 있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사실상 보육교사도 월급이 적어가지고 참 열악한데 여기는 아마 더 취약할 거예요. 이런 것은 다음 추경에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하겠습니다마는, 예산 파트하고 얘기를 해서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여성관련 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무슨 상담소가 이렇게 많은데 피해시설이나 이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상담소 쪽은 말이지요, 시군별 안배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서로 비슷한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무슨 구분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성폭력상담 하면서 가정폭력상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시설 현황이 각 시군별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성폭력상담소가 됐든 가정폭력상담소가 됐든 이러한 것들이 시군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또 인구비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두 개가 있어야 될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업무의 한계를 이름은 이렇게 붙인다 하더라도 같이 해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성정책관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8쪽 좀 보세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이것 작년 12월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줄 적에 194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을 하겠다고, 지영애 정책관께서 예산서에 국비 37억 5,000만원 하고 도비 18억 7,500만원을 해 가지고 194개소의 보육시설을 보강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 사업이 지금 축소가 되어 가지고, 국비 확보가 축소됐다고, 한 예를 들면 청양군에 1억 7,500만원이 나갈 그 돈을 3,000만원만 기능보강사업비로 어디로 하라는 소리도 안 하고 내려줬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194개 기능보강시설을 우리 도내에 하겠다고 예산 통과시켜준 이후에 각 지역에 가서 우리 군에 이러 이러한 시설을 이번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다 발표를 했는데 이것 확보 못한 이유는 뭐고, 허위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차성남 위원님의 질의에 첨언해 가지고,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확대 했잖아요? 어제 대통령 연두보고에는 자원봉사가 아니고 사회복지사 제도를 활용해서 전문직원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하고 지금 상치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로 앞으로 가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잠시 쉬었다가 일단 자료 받아놓고 하지요?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충남 여성정책에 애정 어린 지적을 많이 해 주시면서 질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정선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 주신 2005년도 여성단체 행사내용 및 여성단체장 표창내역, 또 시군별로도 행사내용이라든지 표창내역을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 도의 행사내역이라든지 내용은 카피하러 갔으니까 바로 드릴 테고요, 표창은 저희가 2005년도에 도단위 단체장을 표창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주간 때 여성발전유공자 표창으로 해서 시군에서 하나씩 추천을 받아서 표창한 명단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여성단체장을 표창한 것이 있는 것은 저희가 조속히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파악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게 여성정책관실에서 충청남도 시군에서 하는 여성들에 대한 모든 문제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거기에서 다 감독할 권한이 있지요? 의무가 있지요?

저희가 여성정책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군에서 여성단체에 대한 어떤 행사를 했는데 그것을 다 파악을 않고 계십니까?

그 행사파악은......

하고 있지요?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 파악하고 있지요?

시군행사는 저희가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가 끝나면 어떤 결과보고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시군자체 행사는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통제를 못해요? 왜 안받아요?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정선흥 위원님! 지영애 정책관님! 지금 정선흥 위원님 하고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도에서 예산지원해서 시군에서 하는 행사 있지요?

그것은 파악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드리세요.

그것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도비하고 관계된, 자체적으로 한 것 말고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한 행사를......

아니,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도 여기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에서 이런 여성에 대한 행위를 통제를 못하니까 행사장마다 자치단체장 선거운동장으로 바꿔지는 것을 통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라고...... 무엇을 어떤 군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하나도 몰라,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여성정책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 답변해 보세요.

다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의 여성단체가......

그것은 답변 그만 하세요. 됐어요. 자료 받고 나중에 할게요.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매매여성에 대한 통계라든지 파악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저희 도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창촌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성매매 우려지역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장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 거기에 대한 성매매여성이 몇 명이다 라고 나오는 통계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꾸 내가 지적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려지역이 우리 충남지역에 어디예요?

예를 들자면 아산에 장미촌이라든지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아산 어디요?

장미촌.

장미촌이 어디에 위치한 곳이에요?

아산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천안역 주변에 하숙촌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거기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지역을 저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지역이면 사람이 몇 사람 사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죠. 의료지역이기 때문에.......

이봐요!

예.

전국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정주부들이 70만 명이 성매매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계수단으로....... 또 젊은애들이 유흥비로 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50만 명이에요. 그리고 직업전선에 뛰어든 성매매 행위자가 80만명 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놈의 성매매 행위를 단속한다는 거예요? 우려지역에 몇 사람이 산다는 것은 알 것 아니요. 가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성매매 행위를 하는 놈들 붙잡아 놓고 해야지, 우려지역에 몇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놈의 우려지역이에요. 나는 도대체가, 내가 그동안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뭐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 하나 파악하지도 못하고 뭐하는 거예요? 또 다음 답변해 봐요.

성매매 피해여성이라든지, 방지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도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면 뭐해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저희 혼자 힘으로는 다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사법기관과 저희가 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성매매 행위자를 하나도 파악 못하고 있는데 무슨 협의체가 필요해요.

우려지역이기 때문에......

우려지역이라도 하나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확인하는 사람......

거기 종사자를 다 성매매 종사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려지역에 여성이 10명이 살면 그중에 실제로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려여성인데 성매매여성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방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았어요. 다음 답변하세요.

정책관님! 정선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려를 하기 때문에 스포츠마사지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지금 상업적으로 우려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외에 집단적으로 하는 곳 말고......

그렇지요.

그런 곳 숫자까지 다 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도 지도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에 한국전 참전, 그러니까 저희 단체이름으로는 “전몰군경미망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에 알아보니까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1,448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성단체협의회나 여성단체 활동사업으로 이 분들에게 6월에 보훈가족이라든지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위로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로행사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무슨 평등문화가정패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평생 수절하며 산 사람들은 열녀문은 못 세워주더라도 패라도 하나 달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복지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전몰군경미망인회에다......

그런 사람들의 수기를 모아가지고......

도비를......

이봐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사람들의 수기라도 모아서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홍보라도 하라고요.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여성들이 지금 제자리를 못 걷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지위향상만 찾는데, 맥아더동상을 철거한다, 무슨 평생 김일성 만세하다 죽은 놈들 비를 세운다는데 왜 여성정책관실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대한민국 여성들 누가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세상이 바로 가려면 여성들이 소리를 지르라고요.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음 답변하세요.

정위원님의 말씀을 잘 검토해서 복지정책과와 협의해서 적극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저것 하세요. 내가 질의한 것 있지요? 보육시설 보강관계 그것 답변하고 넘어가세요.

예, 기능보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 제가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여성가족부에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확정 내시 온 것이 그렇게 깎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얼마로 깎였어요?

당초예산 할 때는 194개소로 저희가 예산에 올렸었는데 58개소로 삭감이 되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이번에 시설신축이라든지 기능보강 사업비를 깎은 이유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폭을 넓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육예산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시설을 신축하고 증축하는 부분은 금년도 방침에서 깎였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방침을 세운 거예요? 갑자기 방침을 바꾼 거예요?

원래는 여성가족부에서 저희보고 예산신청을 하라고 할 때는 신축보다는 기능보강사업에 중점을 둬서 신청은 있는대로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신청을 일단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94개소를 신청해서 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194개 중에서 58개로 줄어서 통보된 것이 언제요? 통보 언제 했어요?

이번에 왔지요.

며칠에 왔어요?

날짜가요, 금년도 예산확정 되고 왔으니까.

날짜가 며칠이에요.

1월 10일자로 왔습니다.

1월 10일이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각 시군에 기능보강시설이라고 해서 194개소를 올려가지고 예산을 46억 2,500만원을 통과시켜 줬는데 우리는 하나도 몰라, 줄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군의 어떤 시설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다 통과해서 돈을 준다고 하더니 가보니까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10일에 왔으면 우리가 11일이나 12일은 내용을 알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런 것을 잘못 세워가지고 도의원들이 허위보고 하게 만들어요. 오늘 내가 이 얘기 안 했으면 또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194개소를 계획했다가 58개소로 줄었다면 개인회사 같으면 오늘 다 사표내고 나가야 돼, 무슨 놈의 책임을 질줄 알아야지 말이야, 이상입니다.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으로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가정현황을 실제조사를 작년도에 복지정책과에서 했거든요. 그 자료는 복지정책과에서 받아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이 업무가 집중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에 위원님들이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서 1억 5,0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을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 미흡하나마 이 사업을 추진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금년도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에도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내일 사업설명회를 하거든요.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보면 참가정이라고 하나요. 국제평화재단인가 그쪽에서 하는 분들을 보면 일본여성이나 동남아 여성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혼율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동남아나 저쪽 유럽 쪽 여성들은 이혼율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더라고, 그러면 일반적인 혼혈아하고 다르게 지금 인원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농촌남성들이 아시나 몰라도 외국여성하고 결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인 한국여성들 취급하는 복지정책 사업으로만 미룰 일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정책관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단순하게 시군마다 무슨 프로그램 하나 있어가지고 그분들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교육받는 것 실제로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 나가서 한글교육이나 하고 예절 가르치고, 한복 입는 것 가르치는 것이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웬만하면 자기 신랑들에게 한글 배워서 잘 해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시대가 국제화 되다 보니까 수 십 만명을 헤아린다고 하는데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정책관실에서도 별도의 정책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이지, 이 사람들도 한국으로 귀화해 가지고 한국국민으로 등록되면 똑같이 취급은 해 주고 지원해 주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따라서 농촌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남아지역에서 와서 사는 가정을 보면 폭력도 심해요. 그래서 천안에 현재 국제결혼가정의 폭력피해를 입은 여성들만을 위한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이 한 군데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인권문제를.

저도 다는 모르지만 취업차 와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일단 국제결혼을 했으면 한국국민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광만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실시한 여성정치지도자 연찬회에 참석했던 참석자 명단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금년도에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의회 여성의원연찬회는 아시다시피 5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전에는 저희가 별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가 정치지도자과정을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남여성포럼이라든지 또는 여성정책개발원에 과정을 마련했고, 유권자연맹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집중 의식교육 같은 것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시군의회에 여성의원들이 많이 진출될 것으로 보고, 의회에 진출이 되었을 때 여성의원들이 내실 있고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의회 의원연찬회 프로그램을 여성정책개발원에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정치지도자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거기에 참여했던 인원은 신청은 24명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수를 한 사람은 22명이 이수를 했고, 그때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그 분들이 선거를 치른다든지 지역에서 나간다든지 할 때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프로그램 내용으로 교육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단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최운용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자원봉사활동 지원확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시군에 운영하면서도 실은 센터운영비가 도에서 지원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2003년도에 한번 운영비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그 한 해만 운영비라기보다 사업비로 주셔가지고 한 해만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예산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돌봄이 전문교육과정을 저희가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1,0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을 받아서 전문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중증환자라든지 치매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돌볼 수 있는 전문 자원봉사자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한두 시간 교육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이라든지 두 달간 여성정책개발원에 프로그램을 의뢰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육성할 계획으로 운영을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에게는 실은 여성들이 그냥 봉사차원에서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항상 아쉬운 것은 실비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고요, 도의새마을과에서 자원봉사를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라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얻어 쓸 수 있는지, 시군에서라도 나눠서 같이 쓸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운용 위원장님께서 어제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일자리 창출에, 저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가장 먼저 보육, 간병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거기는 전문적으로 돈을 받고 간병인으로 병원에 나가서 하루에, 저희도 같은 동료직원이 그런 일을 당해서 간병인을 쓰고 있는데 하루 24시간 하는데 5만원이래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같이 저희는 이왕이면 여성자원봉사자로 하자 하면서 실비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원봉사 차원으로 하니까 조금 개념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전문교육과정을 마련해서 간병인 자격증을 취득한 분은 간병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예, 차성남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아 들었는데요, 일단은 뭔가 짜임새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황과 앞으로의 개선점을 해서 진짜 새로운 정책으로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봉사자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시간 보내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생업이 있기 때문에 보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부서에서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워서 지사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보육시설의 종사자, 그러니까 보육교사 이외에 기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금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성남 위원님께서 상담소 그러니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각종 여성관련 상담소가 시군별로 안배가 첫째 되어야 하고, 기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1개소씩은 안배되어서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역별로는 한 개소 정도는 상담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성·가정폭력상담소는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인위적으로 설치를 해서 누구보고 운영을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 법에 의해서 상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을 다 해놓고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내에 가정폭력상담소가 17개소, 성폭력상담소가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전수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저희 도비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1,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시군별로, 물론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상담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가라든지 상담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영애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청양대학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우리 대학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한 대학은 입시 및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2006년 한 해에도 청양대학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 도립대학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앞서 먼저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합니다. 기획교무과장 노영주 교수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이완수 사무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생지원과장 이동현 교수는 지금 병가 중이며, 대외협력과장 서상구 교수는 전국 산학협력단 세미나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여건 및 과제,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면입니다.

정휘영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청양대학이 이제 정휘영 학장님이 취임하시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대학발전에 수고가 많고, 또 우리 도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수고하셔서 청양대학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대학으로 일구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2년제 대학은 어떤 학문의 성취보다는 취업이 대학의 설립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추진하다 보면 대학이 취업 실적위주로 하다 보면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학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 교직원들은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도 작성을 하고 하지만 그 취업한 곳의 작업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그 학생들이 취업을 해서 과연 일생동안 사기를 가지고 근무할 만한 작업환경인지, 또 그 만큼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그래서 한 직장에 가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또 그 학생이 적응하지 못할 때는 추수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사후관리까지, 추수지도까지 잘 하셔야 된다는 당부와 함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다, 그래서 학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취임해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학생들이 어디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취업한 곳을 말이지요. 우리 졸업생이 약 2,000명 정도가 되니까 취업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지 졸업생이 1만명 정도 되면 취업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겨우 취업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서 어느 학생이 어디에 가있는지 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군 어디에 누가 가 있는지 알고, 그래서 제가 학장으로서 학생들이 취업한 곳을 가보려고 해도 우선 학생들이 많이 취업하고 대기업이고 이런 데를 먼저 가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겨우 마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업처를 면밀히 검토해서 학생들이 근무할 만한 환경인지 추수지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정말 지금부터 제가 나서서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위원님 뜻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수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문 진출자 확대를 위해서 현재 6개 시군 12명의 시군 특채합격자를 확대했다, 그러니까 결국 시군과 협의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명 중에 대개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이 있고요......

행정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특채합격자들을 말하자면 추천할 적에 성적순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을 한다든지 그 시군 출신자를 달라고 한다든지 그 중에서 우수한 자를 한다든지 어떤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성적순에 의해서 추천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청양군에서 두 명 특채가 있는데요, 그러면 청양출신 학생을 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상위성적?

예. 이번에 저희가 보령시에 세 명을 내보냈는데 거기도 보령시 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내는 사람은 무조건 성적 상위자부터 먼저 내보냅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주 내부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특정인을 찍어서 보내라고 해도 절대 저희들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 그 지역출신을 요구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안정적인 취업이나 어떤 기준이 예측 가능하고 그래서 내가 이 수준이면 여기에 추천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동기유발을 시켜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당 시군의 시장 군수님을 모셔다가 대학에서 특강을 실시합니다. 한 분씩 모셔서 특강을 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출신 학생만 모여서 시장 군수님과 말씀도 나누고, 그 때 특채가 있으니까, 이 학생들은 같은 시군끼리 경쟁이 되니까, 그 때 자세하게 우리가 정보를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채대비 전문강사를 초빙한다고 했는데, 초빙교수의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월 150만원 정도입니다. 시간강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청양까지 우수한 인력이 와서......

일주일에 3일 정도는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일은 자기들이 학원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강사를 초빙교수로 초청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미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 가지고, 초빙교수를 하면 보수는 150만원인데 특징이 뭐냐 하면 연구실을 하나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작년에 실시를 해 봤더니 반응이 좋아가지고 금년 여름방학 때부터는 서울이나 대전에 있는 학원에 가는 학생이 줄어들고 학교측 강의를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시에도 주문을 많이 했는데 결국 도립대학은 우리 도민에게 봉사하는 대학으로써 어려운 아이들이 도립대학에 와서 안심하고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또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청양대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속적으로 우리 어려운 학생들이, 특히 요즈음 농촌이 어렵습니다. 농촌 학생들이 와서 마음 놓고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학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의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