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강인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 간부와 지역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인규 관리국장. (인 사) 1월 1일자 임명되었습니다. 조창구 감사담당관. (인 사)

자리에서 하세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그냥 하시지요. 정순국 혁신복지담당관. (인 사) 윤 충 초등교육과장. (인 사) 죄송합니다. 김광섭 중등교육과장. (인 사) 오창근 과학실업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참석하기로 되었는데 늦네요. 김동주 평생교육체육과장. (인 사) 주문호 학교지원과장. (인 사) 송태호 총무과장. (인 사) 김종성 교육정책홍보과장. (인 사) 이우룡 행정지원과장. (인 사) 이구영 재정지원과장. (인 사) 이영기 교육시설과장. (인 사) 지역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천안 조동호 교육장. (인 사) 공주 김규환 교육장. (인 사) 보령 임완희 교육장. (인 사) 아산 김세기 교육장. (인 사) 서산 유수명 교육장. (인 사) 논산 여남현 교육장. (인 사) 금산 김의웅 교육장. (인 사) 연기 김창호 교육장. (인 사) 부여 김영현 교육장. (인 사) 서천 최병용 교육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박갑순 학무과장이 대리참석 했습니다. (인 사) 청양 임은숙 교육장. (인 사) 홍성 정운희 교육장. (인 사) 예산 이병학 교육장. (인 사) 태안 임양택 교육장. (인 사) 당진 조남강 교육장. (인 사) 지금부터 교육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육국의 교육여건과 과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실업정보과,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지원과, 특색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강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실 소관을 포함하여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2개 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고 일문일답식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적에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시면 자료 요구도 병행하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자료 요구도 하고 질의도 해 주세요. 유환준 위원님.

연기에 유환준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124쪽과 125쪽에 걸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006년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노후교사 증개축부터 교실 냉난방 시설 등 기타 여러 가지가 도표에 나와 있듯이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22쪽에 미활용 재산을 처분한다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폐교재산 12개교를 포함한 울타리 밖 실습지 학교림을 매각한다는 계획인데 매각하는 학교와 그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교육국 소관에 2006년도에 지금까지 해 오시던 사업을 좀더 새롭고 충남교육의 진취적인 학력증진을 위한, 또한 충남교육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물론 2005년도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실적을 올려서 수상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찬사를 드리고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 사항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목표가 있었고 성과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하겠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만 처음 실시한 게 아니라 교육의 본질로 볼 때 그동안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면 학력증진에 대한 부진학생 기초학력 기본교육을 했을 때 우리 충남교육이 목표를 했는데 어느 정도 성취가 됐다, 몇 %가 성취가 됐다, 몇 %가 안 된 것은 금년도에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이런 성취도라든지 어떤 결과에 대한 실적 수치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또는 어떤 학교에 폭력이 있었다, 금연교육에 대한 계획을 한다 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부족한 몇 %, 몇 명을 어떻게 끌어올리겠다, 성과를 어떻게 올리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희망적으로 미래적으로 제목 내용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적인 좋은 미사여구로 업무보고가 해마다 반복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이 성취와 목표달성이, 문제점은 무엇이 있고 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구하기에는 너무 방만해서 할 수 없고 이러한 점을 앞으로는 보고하실 때 이런 점들을 같이 병행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떠나서 한 가지 우리 국민 속에서 지금 큰......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4년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동안 수차 교육청에 요구를 하고 또 개선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학교 체육코치들의 급료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는데, 타 시도 코치들에 대한 급료문제를 하나 자료를 주시고, 이따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운동장에 깔려있는 목초를 걷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못 했어요. 그런데 대전시는 작년도에 국정감사가 나와 가지고 운동장에 깔려있는 실질적인 잔디를 다 철거를 해서 잔디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충청남도만 그것을 시행을 못 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감소 또는 학과개편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부전공 교직자 연수를 해 가지고 그동안 많은 선생님들이 학과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전환을 했었는데, 부전공 연수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자격취득을 못 해 가지고 그냥 있는 사람들이 수 없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각 교육청별, 학교별로 어떤 과목이 몇 명이나 있는지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내용은 12개 학교만 말씀하셨는데, 그 교육재산 전체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금년도 체육고등학교 입학생들의 종목별 모집 정원 대 입학 학생 현황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강동복 위원님께서 아직까지 못 오셔가지고 저한테 자료 요구를 부탁한 사항인데, 도내 초·중·고 태권도부 육성현황을 학교별로 달라고 강동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는데,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해서 오전 중에 질의가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만 위원님.

김광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0쪽에 보면 2006년도에 28대를 임차한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보면 연간 188일을 기준으로 해서 대당 2,000만원씩 서 있는데, 일선 교육청에서는 이 돈 가지고는 너무 어렵다 하는 것이 통상적인 얘기입니다. 보통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사 한 명만 채용해도 연간 4,000만원 이상 인건비가 나가는데 188일을 기준으로 하는 본예산 2,000만원은 너무 작다, 그래서 추경에 약 600만원씩 더 증액을 최소한 해 줘야 만이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7쪽에 보면 설계자문위원회 위촉과 교육도 하고 하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 보면 학교운영비가 10%씩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었어요. 그런데 현대식 건물로 짓는 데는 앞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 특히 계속 교육청 예산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운영비에서 그 학교시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설계자문 위원들 교육을 할 때 교육청 예산에 대한 교육도 같이 겸해서 시설 설계를 할 때는 향후 관리비도 절감시키는 차원의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아산에 특수목적 외국어 고등학교로 128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토지매입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몇 년도에 개교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년도 후반기 2학기부터 전국에 150명을 상대로 하는 일반인 교장을 특별채용 한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도교육청에 와 있는지, 와 있다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몇 명이 특채가 되어서 어떻게 실시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정수 위원님.

연기출신 유환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충남교육 정책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가지고 현재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범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1·2학년부터 영어조기교육을 실시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해서 국민들은 많은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했을 때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영어조기교육 시범 실시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다음에는 우리 경제교육과 비만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한문교육도 업무보고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시할 계획인지? 그 다음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결정됐기 때문에 수용지 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또는 예정지역에 있는 신설 학교의 문제라든지 이런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끝으로 어느 민족이든지 그 나라의 국어와 국사가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과정에 보면 국사교육이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교육정책 입안자들이 정신 있는 교육정책가들인지 정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회교과서에 외국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국내에서도 근대사의 문제점들을 교과서에 왜곡해서 발간해 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 국장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청 감사 나가가지고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정부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을 세워 가지고 친일 세력이나 여러 가지 과거에 잘못된 뿌리를 찾아가지고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미명아래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그게 안 밝혀지고 자꾸 속으로 묻혀버리는 역사가 바로 한국전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일부에서는 좌경화되었다는 미명아래 하는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중앙정치에 대해서는 얘기할 소견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 때 천안교육청에 가서 통일교육에 대한 교재를 받아보니까 학생들이 볼 만한 교재가 하나도 없더라!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본청 행정감사를 할 때 그 얘기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봐라 해 가지고 제가 만들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행정감사 내역에 보면 그게 명시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이따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중등의 경우 우선전보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전보제도가 있지요? 우선전보제도가 있는데 그 운영이 애매하다?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이 기필 전보를 할 때만 우선전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 전보를 냈을 경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선전보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은 그 학교에서 그만큼 교장이 필요해서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필 전보는 가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냥 일반 전보를 해서 갈 경우 그러면 우선전보를 내고 싶어도 못 내기 때문에 그 점수에서 엉뚱한 교사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전보도 갈 경우를 대비해서 우선 안 가면 못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선전보제도는 운영해야 될 것 아니냐? 우선전보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전보라는 제도를 뒀을 때는 그 제도가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기필 전보만 했을 경우 우선전보 내시는 할 수가 없고 일반전보에서는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분이 갈 경우에 한해서 그것을 단서로 해서 우선전보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제도를 어떻게 보면 본래의 제도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인사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과 교육국장!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 됐으니까 점심 잡수고 하시지요?

시간을 주십시오.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김광만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김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가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첫 번째 대입변화에 따른 준비과정으로 논술지도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학교현장에서는 논술이라는 과목이 쉽게 접했던 과목이 아니라 이것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하고, 교사가 있더라도 특정교과, 국어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위원님이 걱정하신 거와 같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초·중·고 교사 639명을 대상으로 통합교과형 논술직무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 “논술 면접준비 OK”라는 것을 만들어서 탑재하고 첨삭 가능하도록 그런 시설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도내 8개 지역에 벨트형 논술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개설해 가지고 운영해 보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저희도 교육활동 중에 새롭게 도입 적용하는 분야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는 대입 논술워크북이라고 하는 것도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다음에 심위원님 두 번째 주신 기간제교사 인건비 지급,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인데 충남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면이었던 것을 심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중등은 출산교사 등 부분적인 기간제를 활용했습니다만, 초등은 정원을 충원할 수 있는 초등교원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교원수를 그동안 많게는 1,262명까지 기간제를 쓴 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가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이 100% 확충되었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임용하는 기간제 교사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고, 중등과 같이 한 달, 두 달 부분적으로 학교를 빠져야 되는 선생님에 대한 보충인원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 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심위원님 걱정하던 자체예산을 충당하던 요인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입니다. 본 위원의 첫 번째 질의 영어 조기교육에 대해서 이강인 교육국장께서는 교육부의 업무보고에 있고, 아직 시달이 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부의 업무보고에 들어 있으면 당연히 이것이 시도에 시달이 되고, 권장사항으로 될 것입니다. 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토론회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들어봤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영어교육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는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한민족으로서 긍지나 정체성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고, 자신의 모국어인 국어도, 말도, 언어도 제대로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교육을 조기에 실시한다 했을 때의 문제점은 그런 조기교육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영어교사가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맞는 교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은 사교육으로 치닫게 마련입니다. 해서, 이것을 너무 조기에 할 게 아니라 4, 5학년 정도나 5, 6학년 정도에 가서 영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준비과정에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빠른 시일 내에, 영어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연수를 통해서 확보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걸맞는 교재도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 외국의 바람에 의존하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외풍에만 시달리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에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그냥 내려오면 일부 학교만 준비하겠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본 위원이 경제교육이라든지 비만학생의 문제라든지 한문교육이라든지 부수적으로 정규교과는 아니더라도 현 시대의 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교육에서 바르게 가르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강조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이런 것이 언급된 바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웰빙시대에 온 국민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체질, 체격을 가지고 행복하게 병들지 않고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 학생부터 비만이 되어가지고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충청남도의 업무보고에 언급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또한 경제교육도 우리 학생들, 400만 신용불량자 거의 다 젊은층들이 경제관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신용사회기 때문에 신용, 신뢰를 잃으면 그 사람이 개인, 사회생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철저히 지도가 되고, 그러한 인성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는 교육방침이 중요하고, 또 한문교육도 정규교과가 아니고 일선학교 교장한테 권장사항이라고만 회의 때마다 답변하시는데, 이것이 지방화시대의 교육에서 충청남도의 특색교육으로 채택해서 정규교과 이외라도 특수하게 적극적인 한문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일선학교에 권장사항으로만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사교과서 왜곡하는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금성출판사에서 발행된 근현대사 국사교과서의 왜곡된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70여종의 초·중·고의 정치, 경제, 사회, 한국사 등 교과서에서 보면 6·25사변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되게 편찬이 되고 있습니다. 6·25사변 전쟁이 단순한 우리 민족끼리의 내전이다, 소련과 미국이 개입을 해서 통일이 안 됐다, 교수가 발언을 하고 논문을 제시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초·중·고등학교의 사회교과서에도, 일본에서도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 마당에 우리 국내에서마저도 우리가 60년도 안되는, 55년 밖에 안 된 역사 속에 있는 6·25전쟁을 이렇게 왜곡해서 새롭게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지난 분단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우리 민족의 내전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었을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방관해 가지고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 내용파악을 안 해 보고, 교과서 내용도 검토 안 해 보고 이대로 나가면 이 사회가, 현 정권을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사회주의화 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이런 교육에서 분명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밝혀줘야 되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유위원님 걱정하시는 분야가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에게 현실로 다가가서 교육부에서 한국근대사 보조 교수학습자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 배부한 적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토록 했고, 2006년부터는 수업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재량활동이라는 한 시간을 필히 국사교육을 해라 하는 지침도 내려와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역사교육이 굉장히 강화되는 쪽으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 나라의 민족이, 그 나라의 국민이면 누구보다도 그 나라의 국사를, 역사를 올바르게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권장사항으로 일주일에 한 시간 하니까, 권장이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입니다. 하물며, 그 내용자체가 민족분단의 아픔과 쓰라림과 역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남침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적화통일을 하기 위해서 6·25사변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내전이다, 미국과 소련이 개입해서 전쟁이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학생들은 그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젊은층들은 그대로 믿고 따라 간다 이 얘기예요. 자기나라 역사를 가뜩이나 충실하게 배우지도 못할 뿐더러 배웠던들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다 이거예요. 이 문제를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를 그냥 재량시간이라고 해서 미루고 말 것이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역사교과서가 70종이 나왔다고 신문보도 내용에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면 고려출판사 사회 2학년 교과서 도움자료 “6·25전쟁 성격에 대해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분단이후 냉전체제 아래서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불행을 겪었다”, 다음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사회 3학년 교과서 “남북분단 설명에 대해서도 남북분단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지 않고 6·25전쟁 5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같은 교과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 현실을 바꾼다, 이 경우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한 것은 모택동이가 혁명을 일으켜서 총으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아주 세계적인 정치사의 유명한 발언이었습니다, 혁명가로서...... 그러나 지금 민주사회에서 이것이 안 맞습니다. 이것을 다시 마스크 권력이 나온다고 말을 바꿔서 지금 불순한 세력들이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익명으로 음해하고 모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문제가 다시 권력이다,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잘못된 교과서들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채택해 가지고 자율대로 가르치는 것을 충남교육의 책임자로서 방관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교과서들을 점검해서 잘못된 교과서 채택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든지 충청남도에 맞는 사회적인 역사교과서를 새로 만들어 배포해서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보세요. 충남에 맞는, 잘못된 집필자들이 만든 것을 그대로 잘못 배우게 할 것이 아니라 충남에서 도저히 선택할 내용들이 불합리하니까 충남은 독자적인 사회교과서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교육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에서 대답하기는 굉장히 편견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역사에 대해서, 근대사에 대해서는 편견, 편향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회현상이 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하고 교육에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시각을 야사가 아니라 정사수준에서 보고 그런 보편적 수준에서 역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청에서는 퍽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앞서가거나 특정 이념적 사상을 가진 부분적인 그런 교육을 하고자 하는 쪽의 적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근대사는 정사수준에서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시간씩은 재량활동시간이지만 강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일선에 있는 교사를 국장님이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말을 들어야 말이죠. 지금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하고 이런 문제들을 교육현장에서 얘기를 해 보면 전교조라든지 이런 교사들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제재하지도 못하고 언급도 못하고, 그네들의 방향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전교조들이 사회주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모든 학생들을, 지금 이념을 탈피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을 높이고 복지국가로, 복지국민으로 웰빙시대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느냐 이런 세계의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하는 이런 신시대, 21세기 신 자유시대를 살아가는데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구태의연한 이념적인 논리로 학생들을 자꾸 이념교육을 시켜서 극한 된 이념교육을 만들어 가지고 이념화 된 내용을 보급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다시금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민족끼리 혼란에 빠지고 분단에 대한 것을 다시 반복하는, 답습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사상적인 대립을 하고 있어서 사회가 지금 혼돈의 사회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은 교육자로서는 대단히, 교육을 책임진 교육지도자로서는 이것을 그냥 가볍게 볼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어린 학생들에게 제대로 심어줄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관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게을리 할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학교 역사교과서 채택권한은 누가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나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적당히......

역사교과서 채택권한.

교과서 채택은 검인정으로 해서 아주 편향되거나 그런,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수준의 내용들은 검인정 교과서로 공식 채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개인에 따라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들이나 자료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있었던 APEC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그런 시각에서 하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부서에서도 감독이나 지도에 한계를 느끼고 제일 걱정하는 분야를 지금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고민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적당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천안에 있는 어느 학교도 한때는 그 지역에서 제일 낙후된 고등학교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치부되던 학교인데 지금은 동창회, 지역인사들이 건전한 시각을 가지고 교원들을 지도해 주고 함께하고 해서 천안지역에서는 지금 제일 선호하는 학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도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그래야 될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과서는 국정교과서, 검인정 교과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국정교과서를 채택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교육 이런 것이 모두 검인정으로 되어 있어요. 검인정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책을 만들어가지고 교육부한테 검열을 받으면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판사를 통해가지고 학교에서 채택이 되면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교과서가 7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70가지가...... 70여 종류의 사회교과서가 나오는데 교육부에서 검열해 주는 분들이 이념적으로 보편적인 민족의,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개방적인지, 신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검인을 해 주는 정부 관료들이 거르는 것 없이 거의 다 통과되기 때문에 그 교과서의 내용들을 보면 구석구석에 정말로 이해하지 못할 엄청난 왜곡된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해서 문제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고치려고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우리 충남도 사람을 파견해서 그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말도록 노력도 한 것 우리 교육청에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사수준에서 보편타당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도 역사문제 만큼은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동복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두 가지만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지역방송인 TJB에서 국제결혼 한 코시안 커플 자녀에 대한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도내에 유치원, 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수를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도 요구를 했지만 아직 못 받았는데, 그것은 자료가 준비가 되실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주시고요, 2005년도에 본예산 중에서 미집행 된 예산이 있습니다. 혹시 불용처리 된 예산이 있으면 1,000만원, 2,000만원까지 하려면 건수가 많이 나올 것 같고 3,000만원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이 있으면 예산내역을 함께 주시고요, 다음에 교육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유환준 위원께서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충남 교육감님도 인성교육 강화, 또 내고장 인물 알리기 등등 시간 있을 때마다 많이 강조하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우연히 어느 방송인지는 모르지만 ‘인간시대’를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아홉 살 먹은 세진이가, 그것도 친어머니가 아니고 입양되어 의족에 의존해서 마라톤도 하고 또 수영을 배우는 인간승리의 참 눈물겨운 그러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말로 “부모에게 효도하라.”, “극복하라.” 이것 보다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또 시군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아마 테이프 구입이 가능할 겁니다. 방송사에 언제 방영된 ‘인간시대’ 1편에서 10편까지 종합적으로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각 일선학교에 시청각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라든지 또는 특별한 시간을 이용해서 그러한 것을 아이들이 봄으로써 정말 두 다리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수영을 할 수가 있다, 인간승리의 뜨거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전에 각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선도교육 측면으로 야영장에 단체 입소를 시켜 가지고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데 그 때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아, 칭찬 많이 받으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칭찬 받지 못하고 매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아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어른들의 선입견으로 “쟤는 문제아야.”, “쟤는 사고뭉치야.”이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교화 교도가 안 됩니다. 그런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에 가서 하루 자원봉사를 시킨다든지 또는 학습도우미, 그러면 그 장애를 가지고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 아이들이 순화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도 요즈음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문제성이 있는 청소년 교육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홉 살 먹은 세진이가 정말 의족에 의지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학업에 충실하고 또 자기 운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특수학교의 학생들이 정말 자기 불구를 딛고 학습을 하고자 하는 성취욕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본 위원 출신지인 천안에는 독립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 학교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현충사에 왜 소풍을 갑니까?”,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요즈음 시대의 학부모들이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어요. “독립기념관에 왜 소풍을 갑니까?”, “전년도에 소풍갔다 온 학생들의 만족도와 성취도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을 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충남교육이 내고장 정신 부활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는 삼일 독립운동의 표상인 유관순 열사, 청백리의 표상인 어사 박문수, 아산 같은 경우는 성웅 이순신, 홍성에는 김좌진 장군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순국선열 애국지사, 나라사랑의 표상들을 우리 충남은 상당히 많이 배출시킨 지역입니다. 이러한 것을 지역교육청, 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이 듣고,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담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하튼 역사교과서, 역사교육 등등 이러한 문제와 곁들여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기획관리국장님은 별도로 이따 답변한 다음에 질의를 할까요? 여기에 아주 질의를 드릴까요?

이따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교육이니까 교육국장님께 기획관리국과 같이 연계되는 소관인데요, 업무추진 보고서 보고 제가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고 누누이 고유가시대에 일선 학교에서 에너지 절약하는 교육이 방치되어 있다, 지난해 500명 이상 되는 학교에 전기료와 수도료를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공주에 모 고등학교는 수도세만 4,500만원을 1년동안 집행했습니다. 방학 빼고 월 450만원을 물세로 냈어요. 천안에 있는 모 초등학교는 3,600만원어치의 물을 썼습니다. 그러면 남의 것은 그냥 공짜입니까? 우리 학교의 수도, 우리 학교의 전기, 우리 집 거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마구 낭비하는 그러한 습관을 갖겠습니까? 이것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교장선생님, 행정실장, 담임선생님 등 전 교직원이 이러한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하는 절전교육, 절수교육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2,000만원 썼는데 같은 규모인 학교에서 3,600만원 썼다고 하는 얘기는 도저히 통계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교육계획에 그러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 차원의 특별한 교육계획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아까 전자에 자료 요구했던 국제결혼 한 자녀들의, 제가 요구하는 것은 무슨 평생학습원 또는 도서관 여기에 연계된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금산에 모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은 퇴근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국제결혼 한 자녀들의 방과 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나머지 공부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선생님 퇴근도 미루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살아 있는 이 나라의 페스탈로치가, 아직도 우리 교육계에는 그러한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선생님들을 발굴해서 교육감 표창이 아니라 대통령 표창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고 또 그것이 하나의 모델화 되어서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 선생님들이 “나도 저 선생님처럼 열심히 해 봐야 되겠다”하는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으로 응용해서, 예를 들어서 금산군 금산초등학교에 인근 학교 세 학교이면 세 학교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보완 보충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강화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방치해 놓고 무슨 평생학습원 가서 하는 것은 부모와 함께 하는 것이고 아이들이 우리 말, 우리 언어, 우리 문화를 배우는 그 교육과정은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1,000명이 넘는 그 학생들을 방치시키지 말고 정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나라의 떳떳한 자녀입니다. 피부색이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그냥 건의를 드리는 것도 있고 정책변화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냥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 농어촌 학교 문제를 다루셨고 이쪽에 또 보시면 관리국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교육장님들이 다 와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직을 맡은 이후, 특히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 지방자치가 생김으로써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일선 교육장님들이 여기 오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교육문제는 반드시 교육장님과 지역단체장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공동으로 그것을 헤쳐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 교육청에서 교과서적으로 매일 떠들어봐야 지역 자치단체가 협조 안하면 이것 하나도 못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지역 단체장들한테 그 지역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도 하고 해서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데,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단체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지역의 교육 현안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충청남도 내에 각 시군 지역단체장들이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을 안 벌리고 그 책임을 안 지고 짐을 안 지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역의 기초의원들을 불러다가 교육 현안문제도 같이 협의하고 하셔서 발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경기대회를 보니까 예산이 64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천안농고에서는 뭐를 합니까? 천안농고가 개최지로 들어가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이것 누가 담당하셨어요?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천안농고의 학사개편 문제가 나와 가지고 인문학교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공식적으로 저희가 접한 정보는 없습니다.

동창회에서 그것 추진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던데?

아직 도로 행정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약 20년전쯤 됐을 텐데 충청남도 내에 농고가 8개가 있었는데 그 때 국가에서 농업이 쇠퇴됨으로 인해서 충청남도에 공주농고와 천안농고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주농고도 이미 학사개편을 했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교명 바꿔준 것 같은데, 했지요? 그러면 천안농고마저 학사개편을 하면 우리 도내에 농업을 담당했던 선생님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부전공 연수를 한 사람들은 다른 학과로 배치 받아 가지고 다른 데로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분들이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학교에 가만히 계시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기능경기대회를 빌미로 64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기능대회가 끝나면 그 시설이 교육시설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사장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88올림픽 때 시설해 놓은 것과 월드컵경기장 해 놓은 게 사장되어 가지고 아주 애물단지화가 되었는데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은 관리국장님 소관인데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강동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충청남도가 독단적으로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 때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유류·전기·수도에 대한 감면조치를 해 달라고 정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농민들이 지금 농사짓는데 필요한 것은 다 감면해 주잖아요. 이것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교육감님들이 협의가 되면 정부에서 들어줄 것 같은데요. 한번 교육감 회의 때 건의를 해 보세요. 이것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2006년도 실업계 고등학교 미활용 실습지 매각대상이 있는데, 2006년도에 전부 다 매각을 하는데 언제쯤 할 겁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아니, 청양농고 같은 경우는 제가 교사위에 와서 교장하고도 협의하고 전 국장님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실습지가 실지로 필요 없다고 해서 개인이 이것을 요청했다가 청양군청이 요청하는 바람에 청양군청에 그것을 매입을 하라고 통보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사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빨리 했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청양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지금 폐교가 된지 10년이 넘은 학교림이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학교림은 그냥 방치되어 가지고 이것 관리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문박초등학교 하고 비봉초등학교는 얼마 안 돼서 그렇고, 이쪽 뒤에 보면 몇 군데가 있는데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필요치 않은 학교림은 빨리 매각을 하든지 필요한 사람한테 임대를 주든지 해야지 지금 이것 놔둬야 칡넝쿨만 무성해져가지고 폐 유림이 됩니다.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여기에 하여튼 대치면에도 그런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각 교육장님들께서 조사를 세밀히 하셔가지고 폐교가 된 그 학교림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한 가지만 제가 더 할게요.

예, 정선흥 위원님.

교육장님들! 제가 자꾸 체육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2006년도 체육코치 실태 운영 및 배정기준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체육코치 배정을 추가로 더 요청받을 교육청이나 문제가 있던 교육청은 없습니까?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장님들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공주교육청에서 봉황중학교가 씨름코치를 한 명......)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복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께서 태권도부 얘기를 하셨는데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육성교 지원금이 나갑니까? 태권도부요?

일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선별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천안 정보고까지 늘었는데 천안에 천안농고, 천안중앙고, 천안정보고 3개 학교가 태권도 육성 학교로 자료로 왔는데요, 무슨 천안은 태권도 시입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상업계 고등학교 전부 하나씩. 방금 정선흥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제대로 태권도 하는 친구들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 체육고등학교로 다 보내야 합니다. 시단위에 한 개의 학교면 족해요. 무슨 놈의 행정이 나눠먹기 행정 하는 겁니까? 어느 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그래 너희들도 해”, “그래 그 학교도 해”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국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태권도 인들 얘기가 충남체육은 구기종목만 육성을 하지 태권도 이쪽은 예산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역삼각형이다. 여기도 보면 고등학교는 전부 예산을 줄 겁니다. 중학교는 거의 전무하고, 초등학교는 아예 없어요. 제가 다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러면 이게 삼각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역삼각형으로 초등학교는 전혀 예산지원이고 뭐, 선수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해서 평생체육으로 쫓아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을 배정하는 문제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천안도 보니까 말입니다. 초등학교는,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천안초등학교, 나머지는 안서초등학교 재학생이 200명입니다. 수신초등학교 재학생이 120명이에요. 삼은초등학교? 전부 다 변두리 학교, 아니 2,000명 있는 학교의 태권도부 나와야 그 중에서 인원 나누기로 해도 제대로 된 선수들이 발굴될 거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조그마한 안서초등학교 200명에서 무슨 선수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혹시 경기도에서, 본 위원이 작년에 일선 시군 지자체에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 지원한 것을 보니까 아산, 서산, 천안 여기만 빼놓고 나머지는 자립도가 빈약해서 그런지, 아! 연기군도 지원을 많이 했어요. 이게 속기록이라 혹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 거론 안 된 기초자치단체장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여하튼 제 머리 속에 기억나는 것은 4개 시군이 16개 시군 중에서 교육환경개선에 지자체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자를 해 주셨는데, 경기도는 우리 보다 자립도가 많고 또 부유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교육지원사업협의회를 정무부지사와 부교육감이 공동 운영위원장으로 해서 조례로 발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의회에서 촉구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타 시도에서 다 한 다음에 중간쯤 이러한 마인드가 아니라 앞서가는 행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일선 지자체 보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일선 시군 교육장님들이 공문을 보내고 해도 미동도 않는 기초단체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식품비 지원 조례 이 때도 일선 시군 조례 안 만든 시군 대여섯 개 됐을 때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기초단체는 빼고 우리 충남도 조례를 강행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일선 시군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환경 개선 또는 식품비 지원이라든지 신설학교 신축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경기도처럼 교육지원사업협의회를 만들고 또 의회에서 정식 조례로 제정해서 한다면 열악한 우리 충남 교육재정 확보에 많은 도움, 또 프로그램 개발에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국장님께서는 경기도의 사례를 검토하시고 본 위원도 연구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교육청이 손잡고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재정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개발하는 그러한 협의체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것은 저희 기획관리국 업무보고에도 그 내용이 있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중에서 자치단체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방학 중에 자치단체 읍면동 사무소에서, 또는 향교 교실에서 한문교육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문교육 하는데 인근 교장선생님이 한번 방문하시든지 교육장님이 방문하시면 아마 서로 간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도 학생들이 별로 안 온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점차 학생이 줄어든다고, 지역의 유림 어르신들은 상당히 열성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학생들이 자꾸 줄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때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마 학생 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이 자치단체 간에 서로 협조 관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공주시에서 제가 보니까 유림에서 한문교육을 하고 있는데 인근 교동초등학교 송석길 교장선생님이 음료수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유림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유림 선생님들은 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서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도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교육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저희 2개 담당관실 및 기획관리국 소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만 위원님이 세 건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정수 위원님이 세 번째 천안에 한마음고 사태 해결을 위해서 그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충남교육청 입장에서 이런 한마음고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음고등학교는 2002년도에 법인허가를 내서 2003년도에 개교해서 지금 3년차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그 당시에 대안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는 소외된 학생들에 대해서 특성화 고등학교로 대안교육을 충실히 해 달라는 입장에서 저희 도에 4개의 학교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중에 하나인 한마음고에 법인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의 발생은 2005년 10월 21일 학부모, NGO단체, 교사들로 구성된 한마음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학교의 회계처리가 불투명하다, 또 타 학교에 없는 학생들한테 예탁금을 받고 졸업 때 준다든지, 또 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특별감사 요청을 했고 학교장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5년 12월에 학생들이 중국의 체험학습 중 밀수혐의가 있다는 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서 저희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5년 12월 31일부터 3회에 걸쳐서 특별감사, 또 추가 보강감사를 통해서 비리발생 된 사안에 대해서는 변상, 반환, 또는 임원해임 요구 등 신분상 및 행·재정상 조치를 취하였고, 공금 횡·유용 혐의부분은 사법당국에, 또 밀수혐의에 대해서는 관할관세청에 수사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2005년 12월 26일 관리국장을 팀장으로 해서 15명의 정상화 대책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가칭 비상대책위원회 하고도 한마음고 사태 조치방안에 대해서 상호 의견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이런 사태를 한편 수습해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다 해서 학교장학이라든지 학교 회계분야에 대해서 담당자를 저희 교육국, 관리국 지정해서 행정지도를 지금 하고 있으며, 회계절차도 지금 교감이 대행체제로 해서, 또 담당교사 중에서 1명을 회계직 공무원으로 임명해서 투명하게 현재 학교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 24일까지 법인 측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정상화방안 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또 저희들이 감사지적사항으로 내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그리고 사법당국의 수사결과를 보면서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비상대책위원회측에서는 임시이사를 즉각적으로 파견해 달라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관내에 아시다시피 송죽학원 정의여고 사태 때도 저희들이 임시이사 전원을 해임조치하고 투입을 했습니다만, 법원판례에 임원 하나의 구체적인 위법사례가 있어야 가능하지 이렇게 학교가 비정상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임시이사를 투입한다는 것은 재량권을 이탈했다 해서 저희들이 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비상대책위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저희들은 이런 것 뿐 아니라 이 학교가 사실상 수업료를 자율학교라 해가지고 보통 사립학교의 4배 가까운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립학교의 수업료가 보통 80만원 정도 되는데 그 학교는 3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자기들이 교육청의 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정관에도 나와 있고, 자기네들이 운영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보도된 것처럼 회계처리 부적정이라든지 공금 횡·유용사건, 선생 채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인 하자문제 등이 일어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감독청에서도 3년마다 감사주기기 때문에 올해 감사를 하려고 할 찰나에 몇 개월 앞두고 이게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연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가 없다가 문제가 터졌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재정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또 학교 측에서도 재정지원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태는 지금 재단 측에서 수익용 재산이 마침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학부모들한테 줘야 될 예탁금이라든지 그 나머지 문제는 저희들이 비공식으로 들은 바 있으면 바로 변상을 하고 회계문제도 책임지도록,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사법당국에 의해 따르고 해당자는 파면조치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본인도 사직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 간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은 저희 교육청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심정수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앞으로 시군으로부터 지원받은 교육경비가 계속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속적인 증대 확보방안, 교육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강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내용인데요, 저희들도 2005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2004년도에 저희들이 약 78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각 지역교육장님들이 여기에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약 2.2배에 달하는 약 172억 4,000만원의 돈을 작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분권화에 발맞춰서 우리 청에서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직적으로 교육재정 확충계획을 재정지원과, 행정지원과와 같이 팀원을 구성해서 성과분석도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도 세우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저희가 도청과 협력할 수 있는 협력관을 파견해서, 지금 여기 김선욱 주사가 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더 보강을 해서 그런 협력관계로 해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문제라든지, 학생복지 문제, 교육여건 개선문제 등 해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지역교육청별로도 교육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지역 유지 분들과 함께해서 보조조례 등도 같이 제정하고 하는 등 교육경비 확대방안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경비를 확보한 우수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예산 재원배분 시 특별성과급도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게 서로 경쟁도 시켜가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마는, 더 힘을 보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정수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폐교재산 대부료가 연체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내 총 62개교 약 4억 2,000만원 정도 대부료 고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예산과 홍성지역에서 약 2,000만원 정도를 연체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1월중에 납부를 하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대부료 납기일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도 사용일 이전으로 개정해서 연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교재산 대부료 연체뿐 아니라 하여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정수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BTL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어려운 사항인데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2005년 BTL사업 추진현황과 BTL사업 추진계획은 별도로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약 3,500억원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현재 큰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PQ심사라든지, 또 사업제안서 제출이라든지 사업서 제출을 한번 하면 평가라든지, 또 평가가 끝난 후에 협상완료를 하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중앙기획단들과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 후에 공사가 완공이 되어도 A/S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저희 도나 타 시도나 똑같습니다. 처음에 서울시 교육청이 제일먼저 시작했는데요, 저희들도 배워가면서, 연구해 가면서, 또 각종 정보를 들어가면서 BTL사업에 대해서 걱정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하신 행복도시내 위치한 기존학교의 학생수용대책과 행복도시 건설로 인한 학교신설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히 별도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역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행복도시 건설지역내 학교가 5개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연세, 연양, 당암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는 사립인 성남중학교, 성남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초등 3개교에 대해서는 최종 이주 시까지 학생수업을 한 후에 폐교할 예정으로 수용대책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민이 가는 데로 어디 학교로 가는 것은 그때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립학교인 성남 중·고등학교는 현재 교육개발원에서 학교시설에 대해서 연구 용역 중에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초등학교는 토지가로 약 140억원 정도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과 플러스 알파해서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보상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인 성남 중·고등학교는 지금 비공식적으로 100억원 정도의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주할 경우 건물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행복도시건설청에서도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볼때 100억원하고 플러스 얼마가 올지 모르는데......

그것은 건물 값이 아니라 토지 값만입니다.

토지 값만 100억원이라고 합니다, 약 3만평 있는데...... 그래서 이것으로 앞으로 학교 측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기 전에 직접 행정실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민원소지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하여튼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도, 주민들은 계제에 지금까지 사립학교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기왕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이 되고 학교가 수용당해서 이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차라리 공립학교로 해 주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대성학원에서는 연기군에는 성남 중·고등학교 하나씩만 있지만 대전시내에 여러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추측으로 생각 할 때 는 막대한 자금을 받아서 대전에 있는 대성학원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는 공립학교가 설립되기를 원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여론입니다.

거기 100억원이라는 재산 속에도 교육용 재산이 있고, 수익용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직 제기가 안 되었는데 위원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행복도시 기본계획이 2006년 7월에, 개발계획은 2006년 11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보고서 저희들이 확정을 지을 것이고, 우리가 이와 더불어 행정도시 건설청과 행정계장이 수시로 연락을 해서 급변하는 이 관계는 그때그때 정보를 저희들이 듣고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미리미리 거기에 예측을 해서 대처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정선흥 위원님께서 저희들 천안교육청......

그렇게 하고, 연기군에 해당하는 문제 신봉초등학교가, 도화초등학교는 신설될 것이고, 신봉초등학교가 상당히 주민들 일부 몇 사람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또한 선거가 금년도에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도교육청에서 군 교육청만 믿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려대학교를 더 촉구시키고, 군 교육청과 협력해서 신봉초등학교가 빠른 시일 내에 원활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고 노력을 바랍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지역교육장님 하고 관리과장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이전예산도 다 확보해 놓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사자와 서로 협조체제가 안 되어서 그런데 하여튼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교육장님과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리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묻는데 여기 자료만 받았습니다. 2006년도 시설사업계획서를, 그러나 너무 작게 되어 있어 잘 보이지 않아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한 가지 관리국장님한테 얘기할 것은 2005년도 예산 때 조치원여중이 충청남도의 테니스 대표선수 학교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선수를 모집해 왔어요. 모집해 올 때 교장선생님은 도교육청 평생체육과의 협조 속에서 약속을 조치원여중에 테니스부 운동선수로 오면 합숙소를 만들어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동호 천안교육장께서 평생체육과장 있을 때 그 문제를 분명히 관리국 측에도 얘기해서 예산에 세워주기로 했어요. 적은 금액이에요. 2억 8,000만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져가지고 누락되었어요. 그래서 조치원여중 교장선생님한테 외지에서 온 학생들을 어디에서 재워주느냐, 어디에서 밥을 먹느냐 이 문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 때 이것이 왜 누락되었느냐 추궁하니까 연초에 교육감님의 포괄사업비로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니냐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사석에서 물었을 때 국장께서는 동문서답을 했어요, 행정과장, 예산계장 있을 때.......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얘기해 보세요.

평생체육과에 사유를 알아보고 해서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에요. 그러나 약속을 위반하고, 지금 학교에서는 외지학생을 데려왔는데 재울 곳이 없는 거예요.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예,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선흥 위원님께서 천안 행정사무감사시 통일교육 교재 발간이 감사처리결과보고서에 누락된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일교재 발간내용, 2005년 12월 1일 발간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감사 내용에서는 69페이지에 수록되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는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어요. 유환준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으까...

이상입니다.

황인규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예.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아까 교육국장님한테 제가 에너지절약 문제에 대해서 함께 교육과 실천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실천을 써포트 하려면 우리 기획관리국에서 행정실장들 연수를 똑바로 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실장들이, 예를 들어서 절수기 코크 하나가 6,000원입니다. 6,000원짜리를 부착하면 수도세가 약 20%～25%가 절감된답니다. 그런데 A라는 초등학교에 수도꼭지가 100개면 60만원인데 20～25%가 절감되면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일선 행정실장들은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체를...... 엉뚱한 곳은 신경 쓰면서, 그러면 도내에 가장 클라스가 많은 학교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100만원이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절수형 수도꼭지 절수형 코크를 설치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하는 설비업자들을 방문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살고 있는 천안의 모 초등학교의 액티브한 실장은 바로 스폰지 같이 받아들여 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해서 그 절수기를 달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불용처리 한 학교에서는 행정실장이 일을 않는 것입니다. 예산이 남아서 이월시켜 가면서도 돈 50만원, 100만원이면 그러한 절수형 수도꼭지로 교체가 되고 물을 아껴 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지금 도 교육청에서 조도개선을 위해서 절전형 형광등을 한 학교 바꾸려면 큰 학교는 근 1억원이 들어갑니다. 천안시내에도 많은 학교가 조도개선을 했는데 충청남도 내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근 10여년 구식형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형광등을 예산 때문에 개선을 못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개선을 해줘서 아이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이 무엇입니까? 조도가 흐리면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같이 안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조도개선사업, 다음에 절수형, 다음에 필요하다면 지하수를 파서라도 청소하는 물이라든지, 세척하는 물, 화장실 물이라든지 음용수가 아닌 것은 지하수로 파이프라인을 따로 해서 한다든지 다시 하려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다면 바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할 일을 지적해 주셔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편 두 가지로 하려고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는 행정파트에서 학급수, 학생수, 건물노후도 이런 것을 봐서 예를 들면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수도요금은 어느 정도 든다는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더 많이 들어가는 곳은 건물이 노후되어서 화장실에서 누수가 된다든지, 또 전기 같은 것은 전력이 많이 드는 것인지 등등을 분석하고 한편 감사파트에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기준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학교, 지나치게 적게 들어가는 학교, 적게 드는 학교는 행정실장이라든지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내서 했던 곳은 포상을 하고 너무 지나친 곳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처분을 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해서 이것은 정말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집에 가면 집에서 싸우는 이유가 전기불 하나 켜 있으면 굉장히 아껴요. 그런데 집사람이 나보고 나가서 술 한잔 먹는 것은 안 아끼면서 그런 것은 아낀다고 해서 그러는데 내가 그럽니다. 술 먹는 것은 우리 국민들끼리 왔다갔다하지만 전력낭비 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이것은 제가 기획관리국장 들어와서 특색적으로 해서 에너지절약 이 문제는 고유가시대를 맞이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4년도, 2003년도 일선시군학교 500명이상 학교의 자료가 다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런 말씀 다 하셨으니까 안 되면 상과 벌을 병행하시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셨는데 정말 일선학교에서, 특히 교장선생님들 만나보니까요 교장선생님들은 동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데 행정실장이 말 안 들어서 그런다 이거예요. 그것 관리국장님 책임이에요. 이게 동영상 인터넷으로 일선 시군에서 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강동복 위원이 발언하는 것......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아는 시군교육청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동영상 보고 있어요?” 하니까, “예?”, “인터넷 보고 있어?” 그러니까 “예?”, 교육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홍보가 안 된 거예요. 1억원이 넘게 예산을 들여서 가방 들고 의회에 오는 그러한 인력낭비를 예방하자 해서 작년에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까? 일선 행정실장들이 지금쯤이면 교사위원회가 개최되면 강동복 위원이 무슨 발언을 했다, 관리국장님이 얘기 안 하셔도 강동복 위원이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중차대한 질의를 하고 있고, 촉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실장들이 동영상 보면 “아이고, 이것 우리 수도꼭지 바꿔야 되겠네, 새는 수도꼭지 없나”하고 일부러 불러서 교육을 안 해도 동영상을 보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선 시군 학교의 행정실장들은 교사위 하는 날은 무슨 사무관 시험공부 하지 말고, 제가 의회 끝나면 다시 전화로 확인할 것입니다. 아무 초등학교나 행정실장한테 전화해서 오늘 위원들이 무슨 무슨 발언 했느냐, 답변 못하면 안 본 거예요. 돈 내버린 겁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동영상이 지역교육청까지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그러면 확대를 해야지요.

예, 그것도 연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일선에 교육도 되고 홍보도 되는 겁니다. 여하튼 오늘 첫 시험방송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만큼 봤나 제가 또 다시 오후에 끝나고 전화할 거예요. 저는 확인주의의 확인하는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연말에 192회 정례회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하려다가 그날 어수선한 회의 분위기 때문에 안 했는데요, 현 오제직 교육감이 인사는 굉장히 잘 하셨다 이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교사위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일소에 해결해서 정말 집행부에 유능한 분들이 구성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구조조정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황국장님 같은 경우도 총무과 대기발령 했다 중앙직으로 전환해서 지금 국장으로 계시는데, 과거에는 그냥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관리국장을 한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전임 국장님도 충남 실정, 일선학교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관리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참 잘 하고 나가셨고, 우리 황국장님도 충남교육청에서 계셨기 때문에 일선학교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신 분이 국장님으로 오셨지만, 직제 자체가 지금 행자부는 다 지방직으로 이양을 해 줬어요.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만 선비사상들이 있어 가지고, 부교육감 한 분만 중앙직이면 됩니다. 국가직이면 되고. 그런데 관리국장까지 국가직 서기관으로 하려고 하는 아집이 있단 말이에요. 관리국장은 서기관이지요?

예.

관리국장은 직제개편 할 때 부이사관으로, 내일 보십시오. 앞에서 답변하시는 관리국장님은 국가직 서기관으로 주무국장이니까 앞에서 답변하고, 부이사관 두 분은 뒷자리 귀퉁이 가서 앉아있어야 돼요. 그것 조직의 어떠한 룰이나 체계가 묘한 뉘앙스가 있는 충청남도 교육청 직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환경개선이나 모든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주무국장은 부이사관으로 승진을 해야 되고, 문제는 일반 사업소입니다. 여기에 임해수련원장을 거치신 분도 계시고 학생수련원 원장을 거치신 분도 계신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임해수련원이나 학생수련원은 학생수련원 원장이 임해수련원 원장 겸직합니다. 굳이 서기관 둘씩 둘 필요가 없어요. 사무관 둘씩 둘 필요가 없습니다. 임해수련원 같은 경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간단히 평가해서 제가 평가해 볼 때 6급만 가져도 그쪽은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공사를 하고 있는 외국어연수원, 여기 같은 경우도 외국어연수원 원장 따로 두고 바로 울타리 옆에 있는 교육연수원 원장 따로 두고 이것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태스크포스팀이, 분권혁신팀이 어느 분이에요? 분권혁신이 뭡니까? 이런 구조조정도 해야 됩니다. 내일 사업소 오면 얘기하겠지만 충무수련원 같은 경우도 관리직 포함 전문직 34명이 있어요. 이러한 우리 도차원에서 직제개편을 과감하게 해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바뀌었다고 의회에서 전임자가 약속한 것 뒤바뀌는 것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동해물과 마르고 닳도록 학교급식에 대해서 강조했었고, 천안에 1학년 아이들 밥 못 먹는 학교가 5개 학교 중에서 작년에 2개 학교 해결했고, 그런데 그 해결 중에서 봉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약 6억원을 가져야,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없다고 3억 8,000만원을 배정해서 이것 자투리 공사 또 하게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도상 국장님이 분명히 1억 5,000만원 이상 추경에 확보해서 한꺼번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삽시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님들이 바람 부는 날 목숨 걸고 그 삽시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보니까 3.5교실, 3억 5,000만원 줬어요. 삽시초등학교가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5.5교실은 줘야 제대로 된 학교가 나온다 이겁니다. 8평 교실, 10평 교실, 15평 교실 이렇게 해서 정말 삽시도를 여행하는 사람이라든지 삽시도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궁전같이 아름다운 학교, 육지로 나오고 싶지 않고 육지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니고 싶은 이러한 환상의 학교를 만드는 그러한 마인드는 못 갖더라도 그래 3.5평, 세 칸 반 준다는 얘기는 주려면 깨끗이 지어주고요 안 주려면 주지 말아야 됩니다. 교육감님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때 200만 도민 앞에서 약속한 사항이에요. 삽시초등학교 43년 된 학교를 새로 제대로 된 학교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돈 없다고 세 칸 반 준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여하튼 전임 국장이 약속한 사항이니까, 여기에 행정지원과장도 계시고 예산계장도 이 발언을 듣고 있을 테니까 이번 추경에 확실히 검토해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교육청에서는 늘 우리 도의회와 상의를 해 주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학교 수질검사 수수료 50% 감면에 앞장선 분들입니다.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이것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앞으로도 그 검사항목을 줄여서 더 다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학교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뒤에서 늘 걱정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과 강북의 도시개발 편차가 상당히 심해서 학생들이 지금 급속하게 강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강북에 신설학교가 하나 생기는데 아직까지도, 원래 당초 계획에는 2007년도에 개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꾸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땅이 비싸서 못 사고 있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학생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농촌 학교에는 지금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특단의 대책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면 과밀학급 같은 게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시내권에는 통학차량을 할 수 없지요?

예, 현재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셔서 이런 경우 학교를 계속 지을 거냐? 통학차량이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통학차량이 있으면 아마 중동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강북으로 이사를 가서 그쪽이 자꾸 과밀이 되어서 학교를 또 신설해야 되고 이쪽 강남은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교육부에 건의해서, 천안 같은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중소도시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는 학생수가 자꾸 늘어나고 어느 학교는 줄어들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면 신설학교 예산을 다른 교육재정에 쓸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도교육청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건의해 주시고 그 건의하신 사항을 저희 교사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인 교육국장님과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시군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