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학 의원 발언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세종연구소 교육을 마치고 공보관으로 임명된 이성우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며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히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규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공보담당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6년도 홍보여건과 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우리 주부 명예기자 라고 하나요? 있지요?

있습니다.

지난해 2005년도 주부명예기자들이 투고한 횟수를 부탁합니다.

이성우 공보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잠깐 들어보니까 금산엑스포, 지방선거, 주5일제 근무 등의 홍보방법이 많이 들어 있는데, 천안·아산역 호남고속철도 분기노선에 대한 것은 도에서 포기했나 어찌 홍보방법이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천안·아산역 분기역 노선설정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몇 차례 저희 도정 소식을 통해서 언론기관에 홍보도 하였고 보도아이템도 제공을 했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다른 기사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덜 나간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도 아마 2월쯤이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 같고, 행복도시도 홍보를 잘하셔서 관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분기문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도로망이 천안·아산 고속전철역에서 되어야 만이 후손들한테 백년대계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오송역은 당초에 있지도 않았던 데를 충북에 선거직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역도 만들고, 거기에다 또 분기노선도 한다고 해서 희망적으로 나가는 이러한 사항을 우리 도민들이 어차피 열차가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정도뿐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식인데 분기역하고 환승역하고는 개념이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관님이 거기에 대한 것 또 천안·아산역의 호남고속철도 분기노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질의보다도 강태봉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지금 도청이전 문제도 말씀하시다 말았는데요, 우리 주민들은 지금 도청이전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지금 얼마나 추진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하실 때 그런 것도 약간 넣어서 주민들이 조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 이상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봉우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운 직무감찰담당입니다. (인 사) 황선만 민원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승호 공직청렴담당입니다. (인 사) 참고로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의 덕분으로 총괄감사담당으로 있던 남상능 사무관은 공무원교육원 교육발전담당관으로, 기술감사담당으로 있던 김택수 사무관은 행정도시건설지원단 개발지원부장으로 각각 승진하여 전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해에는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덕분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된데 대하여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저희 감사관실에는 엄정한 기강확립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아래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업무여건과 과제, 감사운영방향, 주요업무계획, 도의회 관련 추진사항 등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도에서 각 시군에 대한 정기 및 수시감사에 의해 가지고 위법·부당한 것이 적발되어 가지고 공직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시달한 후 시군으로부터 조치결과 받은 사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보고서 7페이지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인데 타 기관으로부터 음주 운전, 도박, 폭행 등 품위 손상했다고 통보된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래 감사관님! 업무보고 아주 잘 받았습니다. 자료요구는 5페이지에 보시면 정기감사 24개 기관(총 대상기관 55개)을, 시군 5개, 직속기관·사업소 11개, 유관기관·단체 8개 정기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 위원입니다. 정기감사, 부분감사 실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금년도 정기 종합감사계획이 24개 기관, 부분감사가 5개 분야, 일상감사 등 많은 감사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이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기감사나 부분감사를 실시하려면 우선 대상기관으로부터 감사자료도 요구해야 되고 검토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대상기관 감사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자면 24개 기관 감사를 실시하는데 8일씩 감사를 실시하면 192일이 나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 공휴일을 포함하면 310일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다 부분감사, 일상감사 등을 실시하자면 감사자료 검토는 언제 하고, 감사 끝나면 후속조치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계획은 무엇에 근거해서 세웠는지, 과연 그동안 충분히 세세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정기감사, 부분감사 등을 통해서 나타난 우수 수범사례는 무엇이고, 또 이의 전파도 감사지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전파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이종건 위원님께서 두 가지 자료 요구 사항과 강태봉 위원님의 한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심을 다해 작성해서 각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님께서 우리 감사실의 애로사항을 걱정해 주시면서 많은 감사를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되겠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일에 쫓겨서 심도 있는 감사가 되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감사실 직원은 6개 담당에 26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26명이지만 각 부서의 행정, 농림, 토목 각 기능별로 우수한 사람들이 와서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감사는 시군 부분은 많은 시간인 7～8일을 하고 있고 사업소는 3～4일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한 번에 똑같이 움직여가지고 26명이 가는 게 아니고 시군의 여건을 봐서 분담해서 로테이션해서 가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관실에 없는 직렬에 대해서 다른 실과의 협조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정기감사는 어차피 저희가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우리가 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또 잘못된 것을 시정하면서 감사 공무원들이 걱정해 주신 대로 많은 시간을 할애는 됩니다만, 저희가 어차피 맡은 임무라 2～3년 내에 한 번씩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감사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수시감사도 필요할 때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형식적인 감사는 절대 아니고 정말 알찬 감사를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우수사례 발굴이나 전파방법은 과거에는 감사를 해 오면 그냥 부서에서 해당기관에만 통보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감사를 하면 오픈합니다. 심지어는 신문까지 아니면 인터넷에 넣어가지고 “어느 시군에서 세금징수를 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다.” 또는 “환경업무 추진하는데 이런 좋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각 시군에 감사한 내용을 전파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는 더 좋은 부분은 벤치마킹 형식으로 확대하고 잘못된 부분도 그 사례가 다 나가면 다른 시군에서는 그와 유사한 것을 개선해 나가는 감사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하라는 얘기인데 업무분담을 해 가지고 감사를 실시한다니까 어찌 되었건 심도 있는 아주 정확한 감사를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이상래 감사관께서는 부임하신지 며칠 되지 않는데 벌써 소상하게 업무파악 하신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과에 계신 분들 인원이 적은데도 작년 한 해 동안에 각 시군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감사활동 하시느라고 우리 도민을 대신해서 잘못된 것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시정해 주셔서 노고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쪽을 보면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대해서 써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는 10억원을 가지고 입찰을 봤어요. 입찰을 보고 나서 끝날 때 되면 설계변경을 4～5번 해 가지고 약 100억원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공사를 완공시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전에 감사하실 때 그런 것을 발견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확인한 적이 있는지, 그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첫 번에 할 때부터 그것이 기초조사가 잘못되었든지 어떤 뭐가 있어서 그렇게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공사하면서 계속 변경해 가지고 업자한테 상당한 이익을 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2월 연말 되면 각 시군 공히 다 파헤쳐가지고 공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면서 12월에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올해만큼은 집중적으로 보셔 가지고 12월에는 아무리 잘 해도 동계공사이기 때문에 부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올해는 그런 걸 중점을 둬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각 시군마다 1,000만원 이상을 입찰 보는데, 2,000만원 이상 하는데 그 기준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사실 1,000만원짜리를 전자입찰 한다면 상당히 직원들에게도 업무의 애로가 많을 거예요. 감사관실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기준을 세워 가지고, 시군에서는 혹시 감사에 걸릴까봐 그런 일이 있는가 본데 그것을 맞추어 가지고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정도에서, 이상은 입찰보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뭐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쪽 고충민원 등 진정 민원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홈페이지 충남넷에 “도지사에 바란다.”는 코너가 있습니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도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 봤는데 그것 말고도 우리 민원인들이 일상적으로 어떤 걸 잘 모르거나 또는 행정상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전화하고 싶어도 어디다 마땅히 할 곳이 없어요. 그럴 경우 그런 상담창구를 어떤 특정전화번호를 만들어 가지고 감사실에 하나 두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제안해 봅니다. 본 위원도 전화를 도청이라든지 어느 기관에 했을 경우 거기 담당자가 없으면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또 담당자가 있더라도 애매한 것은 “이것 내 업무가 아니니까” 해서 저리 미루면 또 저쪽에서 대답을 못하면 이쪽으로 미루고 그런 것이 있으면 민원이 있어서 전화했을 때 상당히 짜증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원에 대해서 통합적인 것을 감사실에 하나 둬 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타 시도와는 다른 감사기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기간 중에 “감사반에 바란다.”는 코너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거기 게시된 각종 민원 및 제보사항의 처리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 격려와 칭찬을 주시며 더 잘하라는 걸로 우선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있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시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적절하신 지적이십니다. 왜냐, 지금 이 모든 설계를 하면 어떤 금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은 시군 감사실에서, 도 것은 도 감사실에서 사전심사를 해 가지고 설계발주가 됩니다. 설계발주를 한 후에 장기계속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은 연도가 지나면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걸 인정해 주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설계변경을 자주 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이것을 회계, 즉 주로 설계변경 하는 것은 하다 보면 조금 돈이 나오면 조금 더 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한 업자한테 주고 하는 그런 경향이 또 있더라고요. 동일한 걸 가지고 변경을 해서 높여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돈이 부족하니까 일단 해 놓고 나머지 연장해 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바람직스럽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의 관례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지도하고 특히 정기감사 때 가서는 과다계상한 것은 아주 가차 없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공사를 해 가지고 겨울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산운영 회계제도를 좀더 확실히 알려줘 가지고 이월내용이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산제도사항이 있는데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그냥 연도폐쇄기 내에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지도를 하겠지만 예산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예산운영 회계제도를 더 교육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당겨서 하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됩니다만, 이런 건 자꾸 줄여가면서 해 나가도록 지도감사 차원에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에게 바란다.” 하는 코너처럼 온 도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코너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희 열린도정에 들어가면 68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트는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뭣도 못되고 인터넷을 못하는 그런 분들은 빨리 전화 걸어서 그런 걸 얘기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전화번호를 정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그런 걸 종합해서 업무는 좀 벅찰지 몰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제안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게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민원감사부서에 114전화가 있는데 그게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정신문이나 각 시군정 신문에 이것을 한 번 게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감사를 하는데 다른 도와 다른 감사기법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구체적인 것보다 저희는 앞으로 사실상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예방감사차원에서 많은 정보를 서로 공유해 가지고 잘못되지 않도록 그런 차원의 감사를 앞으로 해서 감사는 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내용은 치밀하게 해서 아주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확실히 가려서 장려할 것은 장려하고 엄히 다스릴 것은 엄히 다스릴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벌백계’라고 했습니다. 지금 감사하면 잘못된 것만 중점적으로 보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선직원들의 잘된 점도 발췌해 가지고 포상할 건 포상하고 승진시킬 건 승진시키는 것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해 가지고 순위를 먹여 표창하고 있지요?

예.

우리 도가 2004년도에는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4위를 한 거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한 등급 더 올라서 3위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1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3위밖에 못 올랐는데 그 평가분야 중에서, 우리 도에서 만점을 못 받아서 1위를 못했는데 우리 도의 가장 취약했던 분야는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분야 어떤 사항에 만족스럽지 못했는지, 개선되어야 될 사항으로 무엇이 지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제일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도, 시군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에서 과도한 규제, 모호한 규정, 잘못된 관행 등을 발굴해서 앞으로 보완·개선함으로써 민원사무처리에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민들에게 봉사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과도한 규제, 모호한 규정 이런 사항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구체적인 예를 하나 짚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이상래 감사관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감사관님이 부시장님을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는 사항일 텐데 우리가 감사를 시군에 가보니까 이렇든 저렇든 공무원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단 말이야, 무슨 법이 됐든 징계를 받았는데 6개월 정도 지나면 그 사람이 바로 진급할 수 있는 좋은 자리로 또 바로 오더라고. 이런 거는 좀 모양이 아무리 시장 군수의 인사권한이라고 해도 그런 모양이 영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 시장 군수들이 마이너스 되는 그런 거를 감사 다니면서 보니까 마음에 좀 아프게 와 닿는 부분인데, 부시장님 해 보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더 잘 아실 텐데 그런 부분이 자꾸 시군에서 재발되면 공직자들 간에 서로 불만사항이 쌓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좋은 사항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제 4개월 후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자칫 도나 시군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 질 수 있다고 보여 지고 그동안의 예를 비추어 보면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는 행위라든지 선거에 관여하는 등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장 군수 사모님들을 대동해서 새마을지도자를 만난다든지 입당 원서를 받는 행위라든지, 신문에 많이 보도되었던 사항이니까, 이것이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후보자들간에 첨예하게 대립될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공직기강 감찰반을 선거관리위원회, 도청, 도경찰청 정보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긴밀히 협조하여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하고 감사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감찰반 운영하면서 공직자 선거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선관위나 검찰에 고발된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찰반 운영계획 및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요, 두 가지는 가능하고 한 가지 고발 사례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 한 가지 답변을 못 드린 게 있었습니다.

1,000만원?

예, 소규모 공사를 자꾸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업무의 번잡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동안에는 시군에서 자체지침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시군은 2,000만원, 어떤 시군 3,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입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또 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그동안은 지침으로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지방계약법시행령으로 아주 강화가 되어 가지고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하도록 강화가 됐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1,000만원이라면 사실 요새 공사비도 아니거든요, 너무 행정에 복잡만 더하지, 그렇게 했다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법이 강화됐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국가청렴위 작년 4위에서 3위로 한 단계 높인 것은 잘한 일이지만 1위까지 갈 수 있는 노력과 우리 도가 안 되는 취약 부분은 어떤 것이고 또 앞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사항이나 개선사항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시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렴위에서 지금까지는 크게 5개 분야를 검토합니다. 첫 번째는 건설업등록관계하고 그 다음에 화물운수업, 환경보건, 소방관련, 계약관리 업무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 내용을 시도나 시군에 시달하지 않고 자체 내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료만 받아서 그것을 평가하는 그런 체제로 됐었는데요, 올해 2월 10일에 전국적으로 기준을 시달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 지침을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을 더 보완 발전시켜 가지고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부서배치도 6급 공무원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을 청렴위원회에 배치해 가지고 근무를 작년에 시키고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노력하도록 한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최고 목표를 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설, 환경, 화물, 소방, 계약 이랬는데 어느 분야가 제일 우리 도에서는 점수를 못 받았어요?

공표가 안 됐습니다.

공표를 안 해요?

공표를 전국적으로 않고 연간 추계한 자료를 내라고 해서 자기들 자체로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자료 받아 가지고 평가한 겁니까?

예,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이게 정확한 평가가 아니네, 만들어서 잘하면 1등 하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도한 규제, 모호한 규정, 잘못된 관행은 예시를 들어 보고 어떤 사례가 있었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잘못된 관행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너무 과거에 젖어가지고, 예를 든다면 민원인이 토지대장이나 지적등록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군에, 시에 내면 거기서 그냥 확인해서 처리할 것도 “그걸 꼭 떼어서 붙여라!” 그러면 민원인의 시간과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하도록 했고 또 하나는 복합적으로 처리해야 될 민원을 개별로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시간낭비하고 뭐해서 사업목적이 자꾸 늦어지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을 할 때 공장허가는 공업과에다 하고 건축은 건축부서에다 하고 농지정은 또 산업과에다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시간이 딜레이되기 때문에 원스톱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감사할 때 지적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규제나 모호한 규정 이런 것은 자꾸 새로운 법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법규연찬이나 이런 게 그때그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소홀한 것 같아서 올해는 행정감사를 그런데 중점을 두겠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봉 위원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징계나 이런 것 받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더 좋은 자리로 승진하고, 영전하고 이런 게 있어서 조직의 화합이 저해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징계하면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년, 정직은 1년 6개월, 이때는 승진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오히려 시나 군에 있으면 읍면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은 지켜지는데 그게 지나면 인사권자가 하는 게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건 사실 바람직스럽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도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포상이나 이런 것 올라 올 때 감사관실에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결격사유, 기간이 지났다 해도 그런 불이익을 주는 데 인사부문은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의 장의 의지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특정지역에서는 그런 게 더 강한 데도 있고 아니면 잘 지켜지는 데도 있고 한데 그건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계속해 나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고뿐이 못합니까? 이걸 보면 위계질서가 안 서고 오히려 지자체장도 자기 체면을 깎는 경우가 될 텐데 이게 감사 몇 군데 나가 보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모양새가 좋지 않는 데 도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묶어서 뭔가 해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산같은 경우도 6개월 전에 검찰에서 벌금 300만원을 맞았다고, 그럼 타 부서로 갖다 놨다가 6개월만에 또 갖다놓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직원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이러한 것이 지역신문이나 언론에서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감사관실에서 볼 때 어떠한 방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서로가 망신이라고요.

기관 내에서는 강력한 통제가 되는데 그 이상되면 사실은 인사권자의, 어떻게 표현하면 자질문제로까지 판단할 수밖에는 “여기서는 그 사람 왜 거기다 갖다 놨느냐 빠꾸해라!”......

“권고사항만 된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선거를 앞두고 공직이 해이 되어서 조직이 뭐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이 고발사례는 저희가 합동으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선관위와 연계해서 선관위에서 심사해서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경고할 것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직접 고발한 사례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특별히 기동감찰반을 우리 감사실 직원만으로 할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차출을 받아 가지고 많은 민원을 위해서 감찰기동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정보관리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부서가 현지에 나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비노출 감사나 활동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오픈을 하고자 합니다. 전 감찰반을 오픈시켜서 “지금 감사부서에서 감찰기동반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위축시키고 또 뭐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움직이는 기동대 형식으로 해서 사전 예방차원으로 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줄서기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국도정이나 시군정이 접목도 안 되고 자꾸 행정이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잘못하다 보면 개인을 위한 이런 분열과 파벌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막아야 되겠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를 앞둬 가지고 공무원들이 줄서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줄서기 문제 그 공무원들 사모님들이 앞에서 이렇게 아까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이·통장들한테 다녀가면서 미리 자기 남편을 출세를 시키려고 보이지 않는 행동을 사전에 교육을 시키든지 어떠한 지침으로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지금 강태봉 위원님께서 물어 본 것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에는 아직 그런 유사한 사례, 줄서기 내지는 선거에 직접 개입하고 시장 군수들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이런 일이 많은데, 충남도에는 인지해 가지고 경고 내지는 조사 들어간 사실은 없습니까?

지금 선거법위반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인지해서 선관위나 어디에 통보하고 한 사실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통보한 것은 없고?

예, 아직은.

지금 현재 개인이나 일부 시군에서 고발이 사전에 들어오기 전에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요, 충청남도에서는.

아니, 해야 됩니다.

할 거예요?

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올해 5월 31일인데 그걸 계획 세운 바가 있습니까? 특별히 예년에는 이런이런 교육을 했는데 금년만큼은 5월 31일을 기해서 이런이런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 금년도에......

금년도가 지금 1월이고 상반기에 빨리 해야 공무원들 교육이 되지 “앉아서 지금 구상만하고 있다, 앞으로 할 계획은 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름대로 선거법에 시장 군수들이 시군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행사장에는 근무 중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못 가니까 사모님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것도 군청이나 시청공무원들, 부녀담당공무원을 대동하고 팀장이 앞에 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다닙니다, 사모님이 오셨다고 군수님은 업무상 못 오시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한데 그런 정보 들으신 사실, 그건 뚝 떨어지게 선거법 위반이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 건 묵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 유무는 구체적 사례를 제가 더......

검토를 해 봐야 알겠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편법으로 빠져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한데 이거는 공무원들 양심에 맡기면서 나름대로 도관계 부서에서 사전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공직선거에 참여 않는 방법으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충청남도 행정을 지도 감독하라고 부시장 부군수를 지사가 그쪽으로 인사조치해서 부임지가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도 하여튼 소신껏 하려고 갔지만, 소신껏 하시다가 감사관으로 오신 이상래 부시장님도 그런 현실을 직접 겪고 오셨겠지만 말을 안 들으면 인사 조치해 달라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부시장 부군수들이 일선 시장 군수 비서로 전락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본인 생각은 어때요?

글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은 이번에 떨어지면 인사조치 당할 것이다, 지레 겁먹고 나름대로 그 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당선시키려고 지역에서 보이게 안 보이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원인은 오시게 된 동기가 시장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지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경험해 본 것을 토대로 이번 지방선거에는 공무원들은 엄정 중립해야지 이런 때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져 가지고 주민들을 등한시하지 않고 주민편에 서서 주민들 민원해결에 적극 앞장서는 공무원 자세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위법사례가 생길 경우에는 엄정조치하겠다는 단호한 교육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한 번 열어서 그 분들 만큼은 소신을 갖고 진짜 충청남도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공직자재산담당팀장 와 계십니까, 담당자?

예, 감사관실은 별도로......

직접 위원회에 제출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