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청이전추진위원장님과 추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이전 사업은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발의·제정한 도청이전 조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 왔으며, 그 성과로 바로 어제 평가단으로부터 도청이전 평가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평가대상지 6개소 중 한 곳이 도청이전 예정지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청이전추진위원장으로부터 도청이전 평가대상지 평가결과를 보고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 중에 합석을 해 주신 분들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김동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그리고 곽유신 위원님. (인 사) 조연상 위원님. (인 사) 김경숙 위원님. (인 사) 김명수 위원님. (인 사) 다른 분들도 함께 참석을 했으면 했었습니다마는 학교수업 또는 개강 준비 관계로 참석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앉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찬규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청이전 업무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남다른 지도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드디어 도청이전 예정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2005년 9월 20일에 출범하여 145일째 되는 바로 어저께 대보름날에 할 수 있었던 발표는 도청이전의 많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시사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추진위원회는 4개월 보름여동안에 걸친 기간 중에 예정지역을 찾아내기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은 우리들로 하여금 긴장을 풀 수 없도록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15명의 추진위원과 30명의 자문위원 여러분이 긴밀히 상호 협조하면서 전문분야별로 사안을 신중히 다루느라 정성을 기울이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는 도청이전특위를 운영하면서 조례 제정 등 법적 뒷받침을 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두 분이 바로 도 당국의 당연직 위원과 더불어 직접 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 동참하셔서 도와 의회와 추진위원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기능적 가교효과를 구축하고 원만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됐기에 오늘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전범이 될 만한 표준사례가 없어서 하나하나의 사안을 스스로 입안하고 검토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데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그간 추진위원회에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모든 시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특히 충발연이나 지원단 여러분의 철야 작업을 거듭하는 그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서 노력은 계속 했었습니다마는, 당초 약속 드렸던바 작년 12월말까지 매듭을 짓지 못했던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신중을 기하면서 시행착오를 극소화한다고 하는 점에서 노력하다 보니까 한달 보름이 늦어지긴 했습니다. 약속보다 좀 늦어지게 된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민들과 지역 모두 화합과 그리고 축복하는 분위기 속에서 동참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에 깔고, 또 그와 같은 불협화음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곳에는 제가 관계관과 더불어서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설득 하느라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진했던 설명을 드리는 과정도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저희에게 있어서는 역시 현지학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에는 평가대상지 6곳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2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동안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에서 66명의 평가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위원 중에는 신행정수도 평가작업에 참여한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전국에 혁신도시 선정작업에 참여한 경험을 지닌 분들이 계셨는가 하면, 또 그 밖에 학문적으로 이 분야에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진행상 문제가 없었으며, 사전토론을 통해서 문제점으로 예상되기 쉬웠던 것을 사전에 발견해서 아주 심금을 털어놓고 문제를 다듬어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주어지는 내용을 그때그때 대처해 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은 전공을 고려해서 5개 분과로 나누어서 평가위원들의 호선을 통해서 평가단장과 분과위원장을 선임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평가단 운영 구성을 했습니다. 평가표에 점수를 기입하기에 앞서 전체 설명회를 가졌고, 또 분과별 설명회를 거쳐서 사전에 평가내용을 숙지할 수 있고, 또 이틀동안 현지답사를 실시해서 이론과 현장의 간격을 좁히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지막 날 그와 같은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평가결과의 집계와 검증과정은 평가의 핵심이요, 생명으로 만의 하나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몇 단계의 검증과 확인절차를 마련했었습니다. 이렇듯 평가과정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기존의 노하우에 우리들이 생각해 냈던 그 방법을 가미해서 되도록이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이러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결과가 발표된 만큼 무엇보다도 당초 우리들이 희원했던 또 도민들이 희원했던 그 분위기가 화합적으로 무르익어 가면서 바로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갈등의 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풀어나가면서 바로 후속 작업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협조를 하고자 합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 당국의 특별한 배려와 함께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모두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큰 불편은 적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 이미 제공돼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단장, 추진지원단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유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청 단장이 그러면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도청이전 예정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김유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평가위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1위로 해서 결정되어 있는 홍성·예산 지역의 리별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만 면적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100만평에서 300만평까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예정지역 범위를 따진다고 하면 땅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이 기준은 이미 공표된 것처럼 300만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300만평 범위 내에서 난개발이라든가 부동산투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서 더욱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범주를 정해야 될는지 하는 문제 가지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 리·면단위의 행정구역선을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거리를 해서 할 것인지,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아마도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면 500만평 내지 800만평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김유혁 추진위원장님께서 145일 동안 위원장을 맡으셔서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새마을 중앙회장을 비롯해서 참 이 나라에 많은 공헌을 하신 훌륭한 위원장님이 이번 도청이전추진위원장을 맡으셔 가지고 일부 시군을 다니시면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200만 도민의 화합 속에서 정말 70% 이상의 도민이 염원하는 도청이전 추진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해 주셨는데, 아직도 일부 시군에서, 특히 본 위원이 소재하고 있는 천안시에서는 평가기준 방법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등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기초단체장들이 있습니다. 홍성·예산으로 확정발표 된 이후에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잔치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기초단체의 향후 행동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는 기초단체에 설득을 하실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할 방법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은 제가 좀 부끄럽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느껴집니다마는 해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선 첫째는, 9월 20일 바로 출범 당시에 도와 시장 군수 그리고 의회 의장, 이분들이 모이셔서 도청이전문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자고 하는 마음다짐의 협정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국민에 대한, 도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민 71%가 희원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응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다 그분들께서 지금 이견을 가지고 계시지만 본질적으로 도청이전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역사정의 형편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폭넓게 생각해 봅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얘기는 이미 추진위원회 그리고 추진기획단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활동을 좀더 소구력 있게 계획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직접 순회를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은 정서순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설명회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이해증진을 시키기 위한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선을 그을 것은 도 행정을 통해서 이전하는 사업하고 선거논리를 결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는 임기제의 개념으로 나오고 도청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영구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인 것은 거시적으로 대승적 견지에서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논리에 의해서 만약에 이러한 큰 대도가 흠이 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설득작업이라든가 회유라든가 이해증진사업은 상당히 활동 면에서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충청남도’ 하면 ‘충렬의 고장’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갈등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충청남도 출신인 박문수 어사에 대한 유명한 이러한 갈등사례 얘기가 있습니다. 영조대왕이 바로 그 박문수 어사에게 그분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상대방 정적을 치기 위한 제안을 했을 적에 박문수 어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는 원수지만 공적에 있어서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사위숙’, 문자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사사로운 입장에서는 원수지만 ‘재공무죄’, 공적인 입장에서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상감께서 저를 이렇게 편파적으로 밀어주실 생각이 있다면 바로 이것을 국민 앞에 공포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엄청난 표본적인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충청남도 출신 명현의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들이 동원해서 서로 대화를 나눈다면 풀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여력이 닿는 한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 촉구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프로젝트가 근 11년 이상 대전시와 분리된 이후로 200만 도민의 최대 관심사로 충남도청을 어디로 결정할 것이냐 그동안 추진이 되다가 IMF 이후에 좌절이 되었고 또 그동안 평가방법 등 추진일정에 있어서 일부 정치권에서 차기 도지사에게 이 결정권을 넘겨야 되지 않느냐 등등 많은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난무했습니다만,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대다수의 정치권에서는 수용하는 쪽으로, 전폭적인 지지는 못 보낸다 하더라도 수용하는 쪽으로, 200만 도민의 축제에 또 서해안 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홍성·예산지역으로 결정을 평가단에서 내렸다는데 대해서 대부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는 천안시 같은 경우 지금 플래카드가 본 위원이 확인한 거로는 70여개 이상 붙어 있습니다. 그런 플래카드를 사서 게시할 돈이 있으면 고유가시대에 고통 받는 서민들한테 쌀이라도 사서 돌리는 것이 올바른 시정일 텐데 천안시민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아리송해 가지고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민초들이 대부분 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집행부나 추진위원회에서는 이제 대승적 결단에 의해서 맏형격인 천안시에서는 오늘 아침부로 플래카드를 전부 제거하고 축하한다는 메시지는 못 낸다 하더라도 이제는 200만 도민의 화합적인 측면에서 어떤 해결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천안시민은 분노한다”, “도청이전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플래카드가 게시되어 있던 것을 볼 때는 천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심정적으로 안타깝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셔서 봉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양의 유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유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오늘 도청이전 평가 결과보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먼저 보고하고 도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민들한테 먼저 발표하고 늦게 우리 특위한테 보고를 한다면 특위는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행정도의에 벗어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사전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르면 평가단장은 추진위원장에게 평가내용을 보고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보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추진위원장은 도지사와 의회 의장, 이 두 분에게 보고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순서에 따라서 보고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일정이 정해져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글쎄 이것이 절차상 잘못된 것인지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특위의 위상을 제쳐놓았다거나 이러한 생각은 전혀 해 본 일도 없거니와 저희들 추진위에서 가장 고맙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특위에서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해 주셨고 또 조례를 적기에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는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의 부지의 소치요 또한 이러한 사례에 대한 전범이 없었다고 하는 걸로 인해서 생긴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특위 위원이 지금 여기 안 오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안 나온 분도 몇 분들 있어요. 우리가 조례 다 제정해 주고, 충남의 화합 분위기로 해서 했어야 하는데, 우선 그러면 특위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한테라도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12일 발표할 것 같으면 일정을 당겨 가지고 미리 특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도민들한테 발표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단장님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아닌데 제가 하나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시간이 허용되면 일찍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가단장이 추진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그 시간에도 여기 옆에 계신 언론이나 이쪽에서 계속 독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동복 부위원장하고 저는 김유혁 위원장님 보고 받을 때 같이 앉아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특별히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큰 일인데, 애쓰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평가가 과연 잘 되었는지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제 평가결과는 만천하에 공포되었고 홍성과 예산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다섯 군데 지역들은 속상해 하고 있지요. 그 속상해 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평가위원들이 과연 평가를 잘했는지가 궁금한 사항일 것입니다.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신행정수도 평가하듯 했다”, “그 평가가 잘 되었다”, 또 “거기 평가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좀 다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신행정수도 입지가 잘 되어서, 벤치마킹해서 잘 되었다는 평가를 들었지만 유감스럽게도 호남고속철도 입지선정은 노선결정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건 잘못된 결정입니다. 혹여 3박 4일 동안 66명의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내용이 오늘 보고사항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보고사항은 잘된 걸로 보고가 됐지만 세상 밖에 나와서 불미스러운 일들을 있게 하지는 않을는지 하는 그런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박 4일 동안 진정 아무런 일도 없이 참으로 평가가 잘 이루어진 사항인지를 위원장께 다시 한 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사 말씀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장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전범이 될 만한 선행사례가 없다고 하는 점 때문에 가장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정했던 12월말을 지키지 못하고 약 한 달 반 가까이 늦어진 이유도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가 됐었습니다마는, 그 고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선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10명의 추진위원, 그리고 관계기관의 다섯 분, 그래서 이 분들도 상당히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추천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전공분야에서도 상당히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집행단계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또 자문위원 30명을 모셨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혹시 추진위원과 자문위원단이 합석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거기에서 또 공정성 시비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한 번도 회동한 적이 없습니다. 사안을 놓고 사안에 관계된 분들끼리 협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심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평가문제는 더욱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 사정에 밝으신 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시장 군수 분들이 추천해 주는, 의회와 그리고 행정관청에서 추천해 주시는 두 분씩 해서 서른두 분을 예정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서른여덟 분을 모시는데 어떤 분으로 모실 거냐 하는 우리 기준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인적정보에 대한 것이 충남도에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학회는 전문가들이 모이게 된 것이 되어서, 그래서 많은 학회 중에서 유관성 있는 학회에다가 바로 추천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학회장 이름도 모르면서 추천을 했어요. 저희들이 38명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그 추천에 호응해서 명단 들어온 것은 그 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에 맞는 분들을 우선 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충할 수 있는 인력까지도 예비후보로 선정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38명 중 한 분도 사고 없었고 일정한 기간동안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과연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느냐?”, “평가기준이 잘 됐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제가 왜 신행정수도에 관여했던 분들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역시 그분들이 거기에서 겪었던 경험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바로 신행정수도에서도 그와 같은 인력을 전국적으로 초빙했었다고 하는, 그러한 학계의 원로급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것이 지역의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갈등을 느끼고 있는 지역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갈등지역에서 경험한 분들의 얘기가 저희에게는 양약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여러 가지 불거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문위원과 추진위원들이 총 인원은 45명입니다마는, 45명이 머리를 짜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지적되는 하나하나가 보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경험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껴가지고 필요한 것은 수시로 보완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갈 적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자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자면서 밤 한 시 반, 두 시 반까지 분과회의를 하고 또 분과회의에서 제기된 것을 전체 분과위원장 연합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과 회의를 해 가지고 3박 4일 동안 계속 회의와 동시에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시행착오를 극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은 무엇까지 대비를 했느냐 하면 아까 단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익명성 문제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가할 적에 옆에 사람하고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제도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익명성을 고도로 보장하는 노력을 했고 또 한 가지 그 익명성으로 이렇게 처리된 평가보고서는 평가자도 자기 손에서 떠나면 그게 어떤 것으로 할 건지 모르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만약에 불행스럽게도 이것이 법정시비까지 간다하더라도 그 증거보존이라든가 공정성 보존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자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문서 하나하나 처리에 저 나름대로는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66명의 그분들이 감회를 발표하는데, 그분들의 느낀 바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또는 뒤에 이런 일을 하는 분들에게 그러한 것을 전해 주자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말씀 중에 어떠한 말씀이 감동을 주느냐 하면 다른 도, 즉 예를 들면 경상북도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도청이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와서 그 여섯 개 후보지를 다녀 봤을 적에 경상도에서는 그런 후보지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 여섯 군데 다 놓치기 어려운 곳인데 어차피 도청은 한 군데로 선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참 아쉬움을 느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면서 그 분들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참 충청남도는 복 받은 지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저희들이 만전을 기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물 샐 수 있는 허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점은 저희들의 능력의 부족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연유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보고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학회의 38명 전문가들을 추천의뢰해서 받았을 때 38명이 아닌 더 많은 분들이 추천이 됐습니다. 그 추천된 분 중에 38명을 선정하셨습니다. 그 선정한 과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전문가가 추천되었을 때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학회 별로 우리가 추천해 달라고 하는 요청서를 보냈었을 적에 그분들이 보내주는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4명도 되고, 8명도 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조교수급 이상이어야 되고’ 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첨되어 온 가운데는 외국에서 공부한 학력도 화려했지만 그 직급이 조교수에 미달되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걸 제외하고 그리고서 5～6명의 후보자를 꼭 두어 보자, 왜냐하면 불의의 사태가 벌어졌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그분들을 8일 오후까지 우리가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끝날 때까지 놔두면 그분들의 일정관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일 오후에 연락을 드려가지고 “참 대단히 감사 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인원이 다 오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모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38명을 모시는데 무슨 100명이 왔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아니, 38명을 선정하는 과정에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셨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 질의는 위원장님께서 많은 학회의 추천 인사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능력 있는 분으로, 가장 전문가다운 분으로 하시고자 노력을 했을 텐데 그 중에 모시지 않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38명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그거예요. 그 38명이 선정한 평가 결과가 이번에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그 기준을 저희들의 가치척도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추천해 줄 적에는 우리가 4명을 받든, 3명을 받든, 인원을 5명을 받든 간에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번호를 매겨 주셨습니다.

학계에서 추천할 때요?

예, 1순위, 2순위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 학회에 추천되어 온 인원수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들이 하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학회 별로 한 두 사람씩 해서 여력 있는 인원을 확보했었습니다.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는 “학회 추천 순위대로 했을 뿐이다, 결국은 우리 임의대로 평가위원을 선정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 말씀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왜 그러냐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유혁 위원장님 소상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200만 도민들이 그동안 오랜 숙원이었던 도청소재지 이전에 관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유혁 위원장님,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200만 도민들의 축복 속에 축제행사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4일 전부터 특정 정당에서 당론으로 이것을 발표하기로 확정했다는 이런 소리를 주민들에게 직접 하는 소리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과연 도청소재지 이전 발표관계가 특정 정당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처럼 또 자기네들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이렇게 주민들에게 얘기했는데 이 발표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정당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금년도 5월 31일에 치르는 지방선거에서 이를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할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200만 도민들에게 이런 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마지막까지 홍보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당 관계 분들하고는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토지연수원 거기에서 보안을 위해서 3중 보안장치를 했습니다. 외곽에는 경찰 열네 분인가를 배치해 가지고 일체 출입을 통제했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는 용역경비 단체로부터 했고, 그리고 또 행정실무 면에서는 우리 자체에서 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면서 모든 분들이 바로 전자감지기를 통과해 들어오는데 바쁜 분들이지만 핸드폰을 전부 회수해서 3일 동안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끝난 후에 돌려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전에 이것이 어떤 정당에서 그러한 발표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증 끝난 것이 제가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어저께 오후 3시 30분이 넘어서 결과를 그나마 알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검증도 세 단계를 거쳤습니다. 하나는 컴퓨터를 통해서 집계하고 또 하나는 수동식 계산기를 통해서 하고 또 하나는 암산을 통해서 하고, 암산에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삼자의 계산치가 합치되지 않으면 누구도 이거를 발표한다든지 감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가위원 자신들도 평가한 내용을 내놓으면 “너 몇 점 주었느냐, 몇 점 주었느냐” 하는 것 가지고도 결과를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명의 자문위원단이 가중치를 해서 놓은 것을 계속 금고 속에 밀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다 가중치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치세계는 잘 모릅니다마는, 정치세계는 머리 좋은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치를 가지고 또는 자기의 독단적인 어떠한 추상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설득이라든지 이해 초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장차 어떠한 역할이 주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에게 협력적인 요청이 온다고 한다면 어차피 인연을 가지고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의 영향이 미치는 한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 거물급 정치인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3～4일 전에 이미 이것은 당론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곧 발표한다.” 이런 얘기를 직접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지역으로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철저히 보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그런 얘기를 유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역에서 한 번 짚어 볼 그런 문제이고, 과연 이번 도청소재지 이전 관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본 위원은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김광만 위원입니다. 200만 도민의 숙원이었던 도청이전의 18년 숙원이 어제 깔끔하게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청이전특위를 거치면서 도청이전추진위원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사업들은 크게는 국가사업이요, 작게는 우리 도민의 숙원사항입니다. 특히 정치권이나 행자부의 지침에 의하면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2월말까지 공청회를 거쳐서 국회에 상정을 하고 결정을 여야합의에 의해서 하자 하는 이러한 안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월말이 아닌 4월 30일까지 여야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하자는 안이 나와 있고, 특히 우리 충청남도에는 특위 위원으로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결과를 보고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지방의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청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해 준다 하더라도 중앙정부 지침의 방향이 바뀌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나중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의 추진을 조금만 더 늦춰서 본회의장에서 4월 30일 이후에 통과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임기가 6월 30일이기 때문에 6월 30일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폐기가 되고 다시 차기 지사님이 해야 되는 시점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이전에 국회에서 모든 것이 종결될 것이니까 그 종결되는 결과를 보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위원장님한테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광만 위원님 말씀은 좋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진즉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될 도청이전이 중앙정부의 그런 순간순간 정치적인 일 때문에 도청이전이 우리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게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설령 그 조례가 이번 임시회 때 통과되더라도 중앙행정에서 도청을 옮길 수 없도록 지방행정기구개편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중앙정부의 조치에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부의 여건 때문에 우리 도청이전이 자꾸 시간을 끌고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뭔가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다른 보고 하실 것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동완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2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 사업이 도민의 화합과 축복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9차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