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9년 대전시가 분리되면서 17년 동안 미루어오던 도청이전 문제는 예정지가 홍성 홍북면과 예산 삽교읍 일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충남역사의 큰 장을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일단은 일단락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도청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200만 도민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열리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보고 받은 사항으로 충청남도의회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오찬규 위원장님, 강동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도청이전예정지 결정의 토대가 된 도청이전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도청이전 예정지역이 성공적으로 결정되기까지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해 주신 특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이전은 예정지 결정과정에서 평가대상지 선정을 위한 입지기준에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200만 도민 대다수가 추진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리성에 대해 동의해 주셔서 이제부터는 완벽하고 세밀한 향후 추진계획을 빨리 수립하여 추진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성숙된 여망에 부응하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금번 도청이전예정지 결정은 행정복합도시 선례보다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함으로써, 벌써 경상북도에서는 이러한 모범사례를 배우기 위해 저희 도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해가는 등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했고, 이러한 자신감은 향후 도정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이번에 우리 200만 도민의 숙원이던 도청이전이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지정된 데 대해서는 모두들 우리 오찬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위 위원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의 이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도 어떠한 이의를 하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청을 이전하여야 한다 해서 충남의 중심부인 홍성군과 예산군 일원에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거론되었던 나머지 5개 시군에 대한 그 소외된 균형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조례만 정해놓자” 이렇게 해서 위원들을 모셔놓고 지금 가결을 하고 있는데 김동완 실장님께서는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완 실장님! 한 분 한 분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일괄질의를 받고 이따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답변해 달라고 하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태진 위원님의 질의에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걱정의 말씀이 계시고 또 도청이전이 결정되기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늘 도내의 균형발전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의회 개회식 날 지사님께서 인사말씀 하실 때 그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가장 소외될 수도 있게 되는 금산이라든가 논산, 공주 이러한 지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성화 발전 전략을 토대로 웰빙과 청정농업을 중심으로 한 특화발전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위원님께 말씀 드렸고, 제가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입안하고 있는 제3차 도 종합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 사항의 시기에 따라서 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사업들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박태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논산지역이 우리나라의 자긍심 높은 유교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보다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계획서가 입안되어 나오면 그에 따른 사업도 병행해 나간다면 저희 도가 낙후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의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또 이 균형발전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 지방재정법상 때문에 저희 도청의 재정교부금의 배분율이 인구와 재정규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낙후지역을 더 배려할 수 있는 변수를 더 넣는다면 도내의 균형발전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북부산업권과 행정도시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경부축의 개발이 가급적이면 도내 내륙지역과 해안지역에 같이 미쳐서 도민이 함께 화합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도내 균형발전을 3차 도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 얘기 좀 다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지금 김동완 실장께서 “균형발전 균형발전” 말씀하시는데 균형발전에 대해서 항상 업무보고시마다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이 부임하면서 계속 의회에 와서 답변이 “균형발전 균형발전” 했습니다. 여태까지 한 가지 시행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도청이전하면서 소외층에 대해 균형발전 시켜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허구 좋은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당신 얘기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책임성 있는 사람이 와서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시에 보면 “200만 도민 대다수가 협조를 해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결정이 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부 시군에서 평가기준안이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참여를 안 한 건 사실이죠?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평가가 아니라 입지기준이었습니다.

입지기준안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참여 안 했죠? 입지기준안이 이미 나왔을 때는 평가를 하나마나 이미 도청소재지는 결정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15개 시군에서 2개 시군의 입지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평가단원은 아산시에서는 도의회 추천 분까지 포함을 해서 70명 중 3명만 불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산하고 천안은 이미 반대한 상태이고 여섯 개 권역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행여나 자기 지역으로 도청소재지가 올까 이런 기대감 속에서 그런 대로 말을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평가 입지기준안이 나와 있을 때는 도청소재지가 이미 결정 나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와서 평가해도, 그 지적의 나쁜 점을 빼버리고 좋은 점만 넣고 평가를 했어요. 그렇죠?

입지기준은 평가대상......

지질학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지질 같은 것은 다 상계시키지도 않고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다 빼고 그 기준에 맞게끔 해서 누가 와서 평가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든지 홍성으로 결정 나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어떻게든지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17년 동안 도민들의 기대 속에서 도청소재지가 이렇게 결정났다는 데는 대다수 도민들이 환영하는 바이지마는, 지금 이게 한 가닥 기대를 걸었던 시군들은 말입니다. 얼마나 실의에 빠져 있는지 지금 민심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었어요?

예.

연일 신문에는 기관들이 100개가 가네, 150개가 가네, 그 지역은 맨날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하는 분위기를 신문에서 보고 방송을 들을 때마다 소외되고 떨어진 지역들은 지금 실의에 빠져 있어서 얼마나 실망과 절망 속에 놓여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개발정책 방안은 하나 내놓지도 않고 이제 와서 “빨리 의회에서 도청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해 달라!”, 책임성 있는 사람들이 하나 답변도 않고 여기 계획 하나 짜서 넣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사께서......

중기 기준안에 의해서 앞으로 개발 하겠다?

지사께서 본회의에서 그 말씀을 언급하셨고......

그러면 지사께서 했으면 지사께서 여기 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도의회에서 2억 3,000만원 예산을 주셔서 지금 도 종합계획 3차 계획 수정계획이 착수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 3차 기준안이 수립되어 가지고 용역을 받아 가지고 해 가지고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 종합계획은 금년부터 발효가 됩니다.

물론 내일 모레 떠나실 분들한테 얘기해 봤자 그렇고 항상 말로만 하셨지 우리한테 “중장기 계획”, “균형발전”을 맨날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 때마다 얘기하시고 그랬어도 하나 실천된 게 없어요. 충청남도에서 그동안 자립도가 30% 인데도, 10%가 되는데도 내내 나눠 먹기식으로 20억원, 30억원씩 도비 주고 말았어요. 어디 가난하고 형편 어렵다고 더 준 데 없어요. 행자부에서나 좀 신경 써서 신활력화 어쩌고 해서 선정된 데는 조금 지원혜택이 있어도 그 외에는 충청남도에서 하나 없었어요. 지사가 시장 군수들 입 막느라고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10억원, 20억원씩 나눠주었지 특별히 어렵다고 지원해 준데 있습니까? 어떤 데는 지금 현재 지방세가 많이 걷혀서 가용재원 많아서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복지사업도 하고 싶은 것 다해 가지고, 길 하나 강하나 건너서 타 시에서는 복지사업도 노인들한테 후한 대접을 받고 있고 어떤 지역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지원대책 갖고 겨울에 춥고 떨고 지내는데 현재 충청남도내에는 도민들의 형편이 이런데도 지사는 거기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기면서 그 실의에 빠져 달랠 수 있는 안을 하나라도 내놓아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지금 입지기준안에 반대했고, 일부 시군에서 반대한 사실, 또한 실의에 빠져 있는 시군들에게 획기적인 기준안이 나오기 이전에는 이 조례는 반드시 통과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4,000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피켓으로 내걸은 우리 지사께서 청양군 같은 데는 ’60년대, ’70년대초까지 인구가 12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만 5,000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지금 200만 도민이 물론 다 환영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청양군민들은 손에 일이 안 잡혀요. 그런데 어떻게 축제 속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시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제 가실 것 아니에요. 가실 것 같으면 부지사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여기에 대상이 됐던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해 주고 또 전국을 70～80개 시로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국회에서 거론되면 그게 상위법이지, 지금 우리가 아무리 도청을 옮긴다고 해도 그때 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번 조례를 반대합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의견은 이따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질의하실? 강동복 위원님.

천안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도청이전특위에 그동안 간사로 일을 해 왔는데 지난 정월보름 다음 날 2월 13일 도청확정발표를, 심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자리에도 명패는 충청남도 도청이전특위에 간사 강동복 이렇게 명패를 표기한 예우를 받았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존경하는 오찬규 위원장님, 강동복 부위원장님까지 화려한 수식어를 써 가지고 이렇게 예우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집행부에 감사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부위원장 직제로 조례개편한 지가 꽤 오래 됐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제가 간사로 예우 받았는데 간사나 부위원장이나 같은 의미니까 상관은 없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감동 감화 받았습니다. 강동복이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제안설명서에 활자화되어서 부위원장님까지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2월 13일 명패가 그렇게 됐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은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김동완 실장님 춘부장님 생신 잔치를 해야 되는데 큰형이 떼 쓰고 니들 날짜를 잘못 잡았다고 생신 잔치 참여 안 하겠다고 하면 김동완 실장님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생신 잔치를 하자고 동기간들이 합의를 했어요, 몇 월 며칠 하자고. 그런데 장자가 “나는 마음이 안 드니까 날짜도 마음에 안 들고 너희들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못하겠다”고 할 때 아버지나 형제 동기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 장자를 달래고 어르고 설득하고 해야 되지요? 지금 200만 도민의 화합 속에서 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다고 이렇게 제안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200만 도민의 화합을 먼저 어울려 놓고 도청이전 확정결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소속된 천안에 아침 6시 천안시청부터 각 동별로 한바퀴 돌아봤더니 심대평 도지사님이 지난 16일인가 천안시를 방문 하셨어요. 그런데도 분명히 도청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투명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67명의 평가기준에 의해서 확정이 됐는데 유독 천안시, 인구 52만을 자랑하는 천안시에는 아직도 불공정한 도청이전, 불공정한 평가 등등해서 충청남도에서 도청이전 추진하는 것이 마치 불공정한 또 뭔가 비리가 있는, 뭐 짜고 하는 그러한 인식으로 지금 52만 시민에게 홍보 또는 호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동완 실장님 천안시 몇 번이나 갔다 왔어요?

지난번에 지사님과 시장님 만나 뵈러......

그때 지사님 가시니까 그냥 동행해서 간 거지요, 모시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부지사님 다녀왔었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정무부지사님 다녀왔어요?

예, 행사차 다 들 다녀오셨습니다.

예, 행사차가 아니라 심술부리고 골 나 있는 천안시를 달래려 집행부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설득하러 다녀왔나 그걸 본 위원은 질의하는 겁니다. 골 나고 삐쳐 있는 천안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래 너희들 골 났다면 골 나고 삐치려면 삐쳐라!” 저는 원론적으로 도청이전에 대한 것은 찬성하지만 천안시에 소속된 도의원으로서는 지금 천안시 문제를 최소한도 마치 불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뭔가 내막이 있는 도청이전을 하는 냥 지금 플랜카드를 붙이고 있는 이러한 것만이라도 제거한 다음에 이 특위가 소집이 됐어야 되고 여기서 토의가 됐어야 되고 정말 말로만 외치는 200만의 화합 속에서가 아니라 정말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도청이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근자에도 그런 플랜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립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권고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는 소망컨데 승복문화에 대한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설득 노력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그날, 강동복 위원님께서도 그날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기자회견 하는 것을 보셨겠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을 마치시고 시간 관계상 그날 나가려고 하실 때 제가 기자단한테 물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브리핑을 드릴까요?” 했더니 기자단에서 말씀이 “저희 천안에서는 다 이해가 됐습니다, 별도 추가설명은 필요 없겠습니다.” 이런 기자단의 말씀이 계셔서 많은 천안 시민들이 이해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집행부의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6년, 7년 후에 2012년도 도청이 준공 되어서 입주하는 것으로 마스터플랜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소외된 그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또 본 위원이 소속된 천안시 같이 지금 삐쳐 있고 골나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지자체도 설득을 하고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어우른 다음에 조례도 발의하고 도청소재지 사무소 주소지 변경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게 마치 밀어붙이는 양 하는 인상을 받는 것은 매우 도민의 화합에 대치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조례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탈락된 지역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아픔이라든가 또 상실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지금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도 상당히 지금 불안감에 놓여 있습니다. 올 봄에 볍씨 담가야 되는지 못자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한 보상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어야 만이 그 지역주민들의 장래도 계획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도조례안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생활대책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면서 도내 다른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도 연구해서 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은 홍성군하고 예산군에 던져져 있는 겁니다. 떡을 해 가지고 바로 나눠 먹지 않고 한두 달 좀 늦게 준다고 홍성군, 예산군이 뭐 어디 잘못됩니까? 지금 삐쳐 있고 반목하고 있는 그러한 기초단체에 좀 어우르고, 좀 같이 동참하는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최종확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기획관리실장 자리를 떠나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정리해 놓고 가시려고 조급해서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분명히 도청이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좀더 시간을 갖고 참여하지 않고 반목하는 그러한 기초단체를 어우른 다음에 하는 것이 정말 축제의 장이고 200만 도민이 기대했던 도청후보지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대전에 있는 걸 원하거나 도청을 옮기는 걸 반대하시는 의견은 아니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많은 이해해 주시고요,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유보를 한다든지 자꾸 지연되면 이게 여러 가지 행정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서 보류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무산되는 것처럼 이렇게 도민한테 비춰질 우려도 있겠다, 그래서 어차피 도청은 어디로든지 가야 됩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도청을 이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면 그 절차에 의해서 마무리 된 것을 우리가 도와줘서 빨리 우리 도민이, 물론 일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도청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도민의 숙원사업인 것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해를 해 주시고 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해 가지고 우리 도민이 다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대승적 차원에서 매듭을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조 위원님.

서천출신 박영조 위원입니다. 충남도청 이전문제는 심대평 지사의 핵심적인 공약사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사 3대라는 12년 동안의 장기적인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임기 불과 몇 개월 전에 결국은 장소만 결정하고 퇴임하게 된데 대해서 좀 무책임하고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현 지사가 몇 개월 남겨두고 장소만 결정하고 나머지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조달 문제, 이런 막대한 책임은 결국 차기지사가 짐을 져야 하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놓인데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청이전 문제는 도의회에서 도청을 조기에 이전해야 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청이전특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도청이전특위라고 하는 것은 도청이전을 전제로 해서 이 특위가 구성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번 특위를 거쳐서 많은 위원들이나 또 주변의 많은 도민들이 지사 임기내에 장소를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 해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이런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간에 그동안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또 특위의 여러 가지 절차와 많은 회의를 거쳤지 않습니까? 이번에 절차과정에서, 또 예정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없었다고 하면 이번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승복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지사가 임기를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정지가 선정되었고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지금 결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실무진이나 지사나 언론을 통해서 도청이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만을 홍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전시라든지 우리 충남도에서는 도청이전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또 상반된 의견이 언론을 통해서 비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늦게 결정한 것도 사실상 무책임하게 느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장소만 결정해 놓고 나서 그에 대한 추진 문제, 다음에 추진에 따른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당히 장기간동안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러한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도청이전은 얼마나 성과가 있고,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고 이런 것을 하나의 정치적으로나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송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늦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장소결정에 대한 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그에 따른 추진문제, 계획과 성과 이런 문제는 차기지사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현 지사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언급을 자제해 주도록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한 말씀......

예, 박태진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 도청이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안은 뭐냐 하면 천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평가단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참하지 않은 지역을 추슬러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문제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내주는 안으로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박태진 위원님, 토론이 아니고 안건을 내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안건으로 해서......

예, 박태진 위원님이 지금 보류를 하자고 하는 안이 들어왔는데 토론을 종결하고서 그 안을 내셔야지......

지금 토론은 종결했고 가부결정을 할 때 의견을 반영해야지......

지금 토론 종결했나요?

지금 토론시간 아닙니까?

위원장님!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고 동료위원님들 같이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진지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아까 토론시에도 이야기를 많은 위원님들이 했지만 충청남도 도청은 도민 전체가 축복하는 분위기에서, 화합차원에서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걱정이 도청은 반드시 옮겨져야 된다는데 다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이전과 동시에 소외받는 계층들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태, 또한 일부 입지기준이 잘못 되었다고 참여하지 않는 시군, 이런 시군이 현재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해서 소재지를 변경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책임성 있는 사람이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받는 계층에 특단의 정책적인 대책을 제시한 이후에 수긍할 수 있다고 볼 때 그때 가서 조례를 통과해 주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분간 보류시켰다가 과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 또한 같은 화합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을 때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견만 내시는 것이지 아직 동의는 안 내셨죠? 지금 의견만 내신 거죠?

예, 토론에 대해서 반대한 거지, 지금.

토론은 종결했는데 다시 토론을......

토론이 아니고요, 현재 지사의 원안대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의를 하는 거예요. 토론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지사의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하니까 나는 “거기에 원안대로 못합니다.”하는....

토론이니까 지금 그 말씀은 안 되시고, 가결코자 하는데 거기에 다른 이의가 있느냐니까 보류를 한다든지, 다른 동의를 내시는 것은 몰라도 그렇게 토론을 하셔서는 안 되죠.

보류, 보류.

지금 도지사의 원안대로 통과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이의......

보류한다고 얘기해야지.

본 위원은 이것이 선행되기 전에는 보류시켜야 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유병기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찬성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표결해야지.

원안 처리할 것을 동의를 내 주세요, 그러면. (장내소란)

그러니까 지금 원안하고 보류하고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이제 표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서류로 내셔야지.

보류안과 원안이 있습니다. 이 안을 어떻게 표결처리 했으면 좋겠습니까? 표결에 대한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도 중요한데요, 지금 동료위원이신 심정수 위원님 같은 경우는 11시에 200만 도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도청이전특위가 개회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무슨 유관순 열사 상 한다고......

위원님.

회의를 같은 시간에 소집해 가지고 동료위원이 그 회의에 참석하게 한 것은 이 집행부에서 뭔가 뉘앙스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사진행하고 관련 없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을 어떻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은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거수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님이 거수로 가결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을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선포한 뒤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의 없느냐고 할 때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가결된 상태에서 또 이의를 제기......

가결선포는 아직 안 하셨는데요.

구두로 하는 게 선포입니다.

구두로 하셨어요?

예. 그러면 가결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께서 보류하자고 하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알았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알았습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찬성 쪽에 같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

본안에 찬성을 하시는 분이 아홉 분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제출한 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수)

박수친 놈 누구야, 여기...... 박수친 사람 누구야, 거기...... 신성한 의회에서 박수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위원장!

도청이전이 200만 도민의 화합 속에 성공적으로......

어떤 놈이 박수쳤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충청남도청이전 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