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학 의원 5분자유발언

천안출신 정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청이전은 200만 도민의 염원이자 충남의 지도를 바꾸는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12일 홍성․예산지역으로 도청이전 예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도청이전 예정지 발표시 지사님께서는 ‘정치적 유혹을 뿌리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결정했다’라고 천명하셨는데 72만 천안․아산 시민 중 대다수는 전혀 공정한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시비비 차원이 아닌 진행과정에 있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청이전의 정책목표와 유치활동 관련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수차례 발언하셨듯이 도청이전의 정책 목표는 균형 발전이었으며, 균형 발전 논리라면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은 처음부터 배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결국 천안시는 조연으로 들러리나 선 다음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청이전 유치활동 역시 지역발전의 기폭제이므로 16개 시군 모두 사활을 걸고 자기 지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임에도 지역 이기주의, 소아적 판단, 정략적 이용 등 원색적인 단어를 남발하며 천안․아산 지역의 반발과 200만 도민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 도청이전추진위원회의 매끄럽지 못한 진행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천안지역 배제사유와 자금조달계획 문제입니다. 도시개발 규모와 형태에 따라서 입지기준 및 장단점은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이 입지론의 기본이자 상식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천안지역 후보지가 배제된 사유를 청수지구는 호남고속철도 계획 노선에 포함되어 있어 단기간내 개발이 어렵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은 이미 오송역으로 결정되었으며, 설령 우리 도에서 오송역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천안지역 후보지는 청당동, 구룡동 일대로서 호남고속철도 노선과 상당히 이격되어 있음에도 무슨 근거로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포함되었다고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천안을 탈락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평가로서 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조달 계획 또한 2조 3,000억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좀 더 치밀한 계획이 수립돼야 하며, 충남도에서 발표한 재원조달 계획은 허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6%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하고 있으며 여야 합의로 다음 정권에서 다시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지사님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계시지만 2004년 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 결정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듯이 미래 정치상황은 속단하기 어렵고 무조건 반대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만약에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된다면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릴 소지가 있으므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는 물론 대응전략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탈락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관련입니다. 천안의 경우 도 공공기관 배치 시 충남의 수부도시이자 맏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맏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특단의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천안을 방문하여 아픈 마음을 보듬어 달래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될 때 52만 천안시민도 도청이전 과정의 갈등과 쌓인 앙금을 털어내고 도민화합과 상생발전에 동참함은 물론 200만 도민의 축복 속에 도청이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화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청이전 추진과정의 느낀 점을 말씀드렸고 본 의원은 잠시 후에 상정될 도청소재지변경 조례 표결 방식 또는 투표방법을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처리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종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에 대해서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개발하여 이를 도 행정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도정 참여를 촉진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통한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의 종류와 제안의 처리절차와 방법,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제안심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충청남도 보상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고, 창안실시 성과를 평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정모니터는 도내에 거주하는 도민 중에서 도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도민불편 사항에 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토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도정 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발전과 도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정모니터의 모집과 운영방법, 운영사항 등을 정하고 주요활동 내용은 도에서 요청하는 각종 시책추진 사항이나 주민여론을 수렴토록 하였으며 제도개선 사항이나 도민불편 사항 등을 제보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양대학에 신설되는 작업치료과 및 심화학습실 운영 등에 따른 조교인력 확보와 본청 등 기능직 일부 직급을 증원 없이 자체조정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도청이전추진단의 한시기구정원 운영추가지침”이 시달되어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2008년도에 계룡시 일원에서 개최예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준비와 운영을 담당할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재단의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두 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조례시행 부서인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성안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도민을 위하고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만장일치로 제안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