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지난 3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정재근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양해해 주시면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12일간의 회기동안 우리 도가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면서 현장방문과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 28일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도청이전은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함으로써 안정된 추진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도청이전 예정지 주민들에 대해 도청이전설명회를 조속히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 시군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확실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GIS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을 조기에 착수하여 2012년 완공예정인 행정도시권과 건설 일정을 마치고 인근지역과 연계된 강력한 도시축을 형성하여 행정도시 광역권과 대응할 수 있는 충남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충남이 환황해권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발전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만 도민의 화합을 통한 상생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금강권과 남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3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도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아시는 것처럼 김동완 전 기획관리실장은 소방방재청 재난예방본부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서용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6년 2월 20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95회 임시회 회기를 2006년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1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중심 복합도시 보상에 따른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찬규 의원 등 네 분께서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다시금 발언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리고 의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임기를 접는 시점에 그간 우리 도가 걸어온 발자취를 재확인하고 시정이 미흡한 부분을 다시 지적하는 사항으로 뼈를 깎는 심정에서 함께 반성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충남도가 지난 7년 전 자연사박물관을 건립코자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장소를 결정했습니다마는 특정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적지가 아닌 3순위로 결정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었었습니다. 더욱이 그 위치는 대전과 공주 환경단체들이 극구 반대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개발의혹이 증폭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공무원 세 명과 도의원 한 명이 구속되는 뇌물수수가 난무하는 주변인데도, 누가 생각을 해 봐도 이건 도지사의 태도가 의심스럽기 그지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변을 샅샅이 토지주를 확인해 본 결과 노른자 위치에 심지사님 부인 명의로 엄청난 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지사는 한사코 모르는 일이라고, 마누라 일이라 모른다고 답변을 거부하며 답변 중간에 퇴장을 해 버렸고 본 의원은 도지사 주변사람들로부터 회유와 협박 앞에 더욱 치를 떨어야 했으며, 소수당의 한계에 밀려 조사특위를 해 보지도 못하는 오류를 낳고 말았습니다. 결국 도지사는 여론 확산이 두려웠던지 그 땅을 도에 장학기금으로 내놓겠다며 발뺌을 하면서 환원시켰습니다. 정관과 내용, 사업내용상의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는바 솔직하게 한참 더 반성하면서 참회할 줄 알아달라고 충언하는 바입니다. 이기적이고 제왕적 성격 때문에 주민의 혈세만 무수히 낭비되고 지방자치는 멍이 드는 가운데 도에 환원하겠다는 의사표명 하나만으로 다수당의 힘에 밀려 일명 도지사 땅투기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박물관 부지는 도지사 의도대로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평범한 땅투기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민을 우롱하고 도 재정을 축내면서 땅투기하는 거, 이거 말이 됩니까?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용역은 왜 하는 것이며,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는 무슨 소용이 있고 낭비되는 도민혈세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거짓말 잘하는 도지사, 땅투기 잘하는 도지사, 이권 개입하는 도지사, 이런 사람이 충청남도 정치에 존재하고 있는 한 충남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면서 정치 일선에서 모두 손을 떼시고 자연인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표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청남도의회의 전반기를 이끌어 주신 이복구 의장님과 후반기를 이끌고 계시는 박동윤 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4천만이 살고 싶어 하는 충청남도의 건설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며 애쓰시고 계시는 심대평 도지사님, 충남교육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오제직 교육감님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충청남도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기반으로 도청의 이전문제가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도청의 이전문제가 지사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공평 타당한 의사결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며, 미래지향적으로 마무리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도청의 이전결정과 함께 새로운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이 나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미 도 기획실에서는 도청이전에 따른 충청남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는 홍성과 예산지역에 새롭게 건설되는 도청을 중심축으로 충청남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발전전략과 대안을 제시하고 힘을 한 데 모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요인들을 보면 가장 큰 요인이 행정기관의 지리적 입지와 산업의 지역적 편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골고루 잘 사는 미래의 충청남도 건설을 위하여 도청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결정하는 요인을 크게 나누어 행정기관과 산업의 균형적 배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생각을 하며, 이들 기관과 시설이 조화를 이루어야 그 지역사회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우리 충청남도의 발전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은 일반행정기관으로서의 도청, 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도교육청, 그리고 치안행정기관으로서 충남지방경찰청을 들 수 있으며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 공기업 지사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충청남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일반 행정기관으로서 도청이 이전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다 충청남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기관인 도교육청, 치안행정기관인 충남지방경찰청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뒷받침하는 각 공기업 지사들이 새로 이전되는 인근지역에 후속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지사님과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도민이 합심하여 이러한 관련기관들이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신도청 주변으로 이전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도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충청남도의 발전에 적절한 인재양성과 공급을 위해서 충남대학교의 이전내지는 제2캠퍼스의 설치가 그 지역인근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의 균형적 재배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의 산업배치 현황을 보면 아산과 천안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 산업권과 일부 당진과 서산지역, 그리고 경부축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지역적 인구편차, 제조기업편차, 경제부문편차 등이 우리 충청남도의 불균형적 발전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산업의 불균형적 집적을 통한 충청남도의 불균형적 발전을 해소하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미래의 충청남도 건설을 위해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적 재배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와 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행정기관과 산업이 적절하게......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태안군 출신 명귀진 의원입니다. 도정을 살피시는 심대평 지사님, 인성교육에 노고가 많은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뜻을 받아 도민을 위한 도의원, 의회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의원,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 법속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사람들은 한 사람을 보태고 또 한 사람을 보태면 둘이 될 수 있다는 객관적 관념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주관적 관념, 또는 영이 될 수 있다는 환상적 관념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십시일반이라는 밥상이 열 사람의 상을 전부 빈다는 통상적인 관념과 글자의 뜻대로 열 사람의 상을 채운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을 고운사람, 미운사람에게 주게 되면 결국은 충청남도의 밥상의 밥은 없어지고 객관적 관념의 십시일반이라는 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자 등원하였으나 되는 것은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의회생활의 객관적 관념만 키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1960년대 결혼하여 독자로서 전기도 없고, 방도 좁고 하여 생산 공장을 전전하다 독신으로서 5남매를 두었습니다. 장자는 공무원이고 큰며느리는 식당종업원이며, 작은딸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의 자녀로서 진급도 할 수 없고 마음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여자가 손쉽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식당입니다. 이것은 사회에 의원의 압력, 청탁, 줄서기의 여론이 우리 가족에게 도의원이라는 주어지는 객관적 관념인가 합니다. 명예보다도 생활의 대가가 아닌가 합니다. 아쉬웠던 것은 2006년도 예산심의시 예산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예산담당관실의 유권해석으로 심히 마음을 가다듬어 발의 못한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즉, 예산항목을 변경하여 장학금으로 전용하여 충청남도 고등학교가 전원 무상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이었는데 만일 이것이 성사되었다면 지사님, 교육감님은 평생 큰 업으로 남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본 의원이 ‘손가락’이란 시로 밝은 세상의 일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충청남도 산하공무원 가족 여러분! 특히, 여성공무원에게는 ‘연산홍’이란 시로 끝에 ‘삶의 정’을, 남성공무원에게는 ‘용트림’이란 시로 청렴을 펼쳐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문자의 진정한 뜻이었습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지난번 5분발언이 두 분께 드리는 삼행시 아닌 몇 자로 말씀드렸습니다. 겸허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당선율이 높은 도의원에는 출마를 아니하고, 낙선율 70%에 해당하는 데 출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행위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손자가 주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의 참뜻을 되새기며 마음에 간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4선급 초선 의원입니다. 연장자로서 장형으로 모든 미비한 행위 관용바랍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일신우일신”의 밝은 세상을 부탁드리오며 마음의 큰 박수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양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유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박동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심대평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청과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도청이전이 홍성, 예산으로 발표되면서 이 지역은 날마다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자랑스러워 하지만 아직도 탈락된 지역에는 긍정적인 대책 마련조차도 없습니다. 특히, 청양군 지역민들은 한숨만 쉬고 허탈한 기분으로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신 있게 행정을 해 왔다는 심대평 지사님이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진정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였는가에 대해 우리 청양군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얼마나 균형발전이 되었는지, 청양군의 인구가 12만명이었는데 현재의 인구는 3만 5,000명이라는 구제불능의 균형발전 청양군을 만들어낸 심대평 지사입니다. 또한 내포문화권에서 빠져 있고, 백제문화권에서도 빼버리고 제대로 된 기업하나를 유치하지 않은 것이 청양군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살기 위하여 정든 고향을 떠나게 하여 12만 청양군민을 3만 5,000명으로 만들어 낸 심대평 지사님이 본 의원은 원망스럽습니다. 3만 5,000명의 군민 중 2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이 된 노인들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충남의 균형발전 정책과 계획을 지사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농민들은 농업을 생산하기 위하여 빚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도인 충남이 농업행정을 멀리하는 구태의연한 농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농가부채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땅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으려 해도 부동산 신고지역으로 묶어 놓아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팔지 못하고 신고지역이라 땅값이 너무 싸서 팔수도 없습니다. 농가 부채를 갚으려면 땅이라도 팔아서 갚을 수 있도록 도청 후보지역이었던 청양군 지역을 지사님 임기내에 정부에 건의하여 부동산 투기지역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종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과 심사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종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하여 규정토록 하였던 주민감사 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2005년 8월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령 제10조의 17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기에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위 안건 중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로 규정하였기에 조례 내용도 이를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기타 안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수정·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최운용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북돋우기 위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의 추진과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지원 등 복지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고시되어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교원 지원 및 신설학교 등의 행정인력 충원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교육청의 본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현재 4,257명에서 4,378명으로 121명 증원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제도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위하여 제증명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원 및 학적에 관한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모·부자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아동 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등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는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