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전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서 우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소방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원만히 수행해 나갈지 걱정이 되고 무거운 책임감마저 느끼지만, 앞으로 제7대도의회 남은 기간동안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로 위원님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오늘 회의가 우리의회 제7대 후반기 건소위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04년 7월부터 2년 동안 도정의 건설소방 분야에 대한 예산·결산 심의, 조례 제·개정, 진정, 청원처리,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때로는 통제를 통하여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소위 운영과 위원님 상호간 친목도모에도 많은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건소위 위원장으로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국의 각 과장님과 관련공무원 여러분께도 지난 2년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내용은 이제남 의원 외 12인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되어 제7대 건소위 회의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종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06년 3월 13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청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2006년 3월 13일자로 이제남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충청남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2006년 3월 1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제남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이제남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 필요한 질의는 집행부에도 하실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태식 위원입니다. 이제남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신설된 법에 의하면 제4조 2항에 의거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된 내용에 따르도록 변경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할 경우 우리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10쪽을 보시면 3항 관련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된 기준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50%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기준을 고시할 수 있어 우리도 조례에서도 도민에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 고시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혜택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유태식 위원님께서질의하신 사항은 3항에 준해 하였으니 이해해 주시고 따라서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이제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유태식 위원님.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객운송사업 보조에 대해서는 정말 참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에 대해서 지원방법 등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대상 조례개정안 3쪽 제3조 재정지원 대상중에 3번이 있습니다. 그 3번은 그밖에 주민 교통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 지원대상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무엇이며, 지원기준 등 업무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어요. 개정조례안 4쪽 보시면 “제8조 보조금 사용 등 관련 보조받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보조금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라는 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집행 사실을 확인은 어떻게 하셨고, 단속실적은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반환받은 실적이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 위원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질의 중에 좋은 내용이 있으신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고령이신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많이 타거든요. 사실은 학생들도 있긴 있지만, 그런데 시내버스를 타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높이가 높아 갖고 올라타실 때 무척 어려우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학생들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드신 분들은 올라타려면 힘드니까 탈 때 뭐랄까, 계단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설치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하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3항까지 질의를 받은 다음에 일괄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님들! 의사일정 3항까지 질의를 하고, 답변은 일괄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제남 위원입니다. 3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조례개정안 11쪽에 관련법규 제32조 제3항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3항을 보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부령의 개정 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도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받은 경우는 한번도 없다?

그전에 한 번 금남여객에서 일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수사가 됐었습니다. 수사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그것은 보조목적대로 받은 것이다 하고서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아직 그런 목적 외로 집행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국세 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이 된 경우도 한 번도 없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반환을 안 했을 때 이제 체납처분을 하는 건데 반환을 안 시켰으니까 그런 예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사실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일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실제 버스기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노인공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솔직히 “예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좀 뭔가 조치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한 두 번 교육을 시켜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자꾸 교육을 시켜서 분위기가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시외버스를 담당하고,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기사들의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데려다가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분위기를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이고요, 다만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태안군의 경우는 거기에 여자 안내양을 동승시켜 가지고 “오라이, 스톱”을 하고......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도 하면서 또 어르신들 부축해서 올려주고 하는 그런 체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방향은 일부 그런, 사실상 예산이 계상이 안 되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만 해 준다고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한한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기사들의 정신이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하겠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이제남 위원님께서 노인분들이 올라타는데 높아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단으로 나무라도 올려놔줘서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방법 두 가지가 있겠는데, 그런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거기에 보조자가 동승을 해서 해 주는 방안, 그리고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철 소방안전본부장님! 그동안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의용소방대 정원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요,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좀 늘어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복 지원대라든지 상향되는 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그래도 아직 얘기 못다한 게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남 위원입니다. 출동수당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현실에 맞는 것으로 많이 좋아졌는데 여기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거기 2페이지의 개정안 제5조에 보면 「의용소방대 임용기준에 소방관련 자격소지자」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100으로 놓고 볼 때 10%내의 임용기준에 한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요, 임용규정은 1호 내지 2호가 그간에 저희가 자격기준을 보고 채용을 했었는데 보다 더 전문화된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소방관련 자격소지자를 채용하는......

그러면 전체를 그렇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냐 그거지요.

그거는 범위를 정한 바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소방사들의 출동수당이 1호봉에 1/30에서 3호봉에 1/30로 상향조정되었는데 3,000원정도 조금 웃도는 것 같아요.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에, 사실은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월 급여액이 한 200만원이 넘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하가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 다쳤을 때 의 용소방대원들의 부상을 수습할 시기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다는 거, 참 현실에 맞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릴 사항은 조례안 제16조 1항에서 당초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을 인지 또는 통보받았을 때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사항에서 재난관련 업무를 포함시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난업무를 포함시켰느냐는 질의입니다.

예, 먼저 유태식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이 10% 범위내로 조정이 되어서 앞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예상 증가요인은 다소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정원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0%면 약 정원에서 990명이 적을 수도 있고 또 정원을 초과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와서 의용소방대원들의 복지예산을 따져봤을 때는 6,000여만원이 추가 부담이 되어야 할 그러한 요인이 따릅니다.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것은 수요에 맞추어서 정원유지가 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 초과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남 위원님께서는 재난관련 업무가 왜 의용소방대원들한테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소방기본법상에도 소방공무원은 물론이고 의용소방대원들도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도록 임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간에 조례개정 기회가 없어서 후속조치를 못한 사항이었고요, 또 현실적으로도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 뿐만 아니고 재난현장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임상전 위원님께서는 수당인상이 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또 그간에 건설소방위원회 소방 쪽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과의 약속도 있고 또 질의받은 사항도 있는데 제가 꼼꼼히 챙기고는 있습니다만, 금년도 의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제가 보다 더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신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해서 완결짓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안전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우리 건소위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을 정점으로 우리 도의 소방행정이 연속성을 가지고 더욱 주민 곁으로 다가서고 주민과 함께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선진소방 행정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