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복 의원 5분자유발언

강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금산군 출신 국민중심당 유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출한 충청남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2005년 8월 30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회기수당이 인상되어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회기수당 수준으로 규정코자 충청남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충청남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관련 별표 2의 일비지급 기준을 현행 8만원에서 회기수당과 같은 수준인 11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제8대 의회에 계룡시 제1·2선거구 증설로 인하여 의원 정수가 36명에서 38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을 위해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중 “행정자치위원회 9인”을 “행정자치위원회 10인”으로 하고 “건설소방위원회 8인”을 “건설소방위원회 9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 조례안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태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종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과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 국립보령수산 종묘시험장을 등가 교환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며, 소방력 보강 계획에 의해서 연기 및 부여소방서 청사부지를 매입하고, 연기소방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며,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공간을 확보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축산위생연구소 공주지소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산분야와 축산분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연구소와 축산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이며,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산연구소와 축산기술연구소의 설치 및 토지관리 전담인력 보강 등 현안 행정수요에 필요한 신규인력을 증원하고, 교육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과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과 지식을 요하는 사무 등을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 및 행정의 능률성 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이 지난 2005년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을 추가하고 지역개발세 및 지방교육세 등의 세율과 납기를 일부 조정하는 것이며,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감면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28조 제3항 제3호 중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같은 조 제3항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30조 제1항 내지 제5항 중 ‘토석’을 ‘채광물’로 수정하는 등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6건의 조례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종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방공사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3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의료원의 명칭 중 “지방공사”를 삭제하여 “충청남도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으로 변경하고 의료원의 경영 및 조직 안정을 위하여 원장의 임용 자격을 정하였으며,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원을 전체적인 공공의료보건 의료체계의 틀 내에서 거점단위 공공의료기관으로 육성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육행정수요의 적극적인 수용과 기관간 기능의 적절한 배분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기존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을 폐지하고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과 “충청남도과학직업교육원”을 분리 설치함에 따라 해당기관의 이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충청남도임해수련원”을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여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인근 타 시도 수련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하여 시설 이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으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이 주44시간으로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특별휴가 축소조항을 일선학교의 주5일제 전면 시행시까지 유보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이 2005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각급 학교의 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전체위원 중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 교육행정의 직접 수혜자인 학부모의 의견을 대폭 수렴함으로써 동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적극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5건의 조례안은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차성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지방공사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제12항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은태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5년 3월 18일 개정되어 같은 법 제4조의 2규정에 의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 규정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 분양주택의 건설규모로 분양주택 중 85㎡ 이하인 규모의 건설비율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규모비율로써 총 주택 수에 대한 임대주택비율 및 임대주택 규모비율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4조의 2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 장관의 고시에 따르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은 이제남 의원이 발의하고 유태식 의원 외 11인이 찬성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동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보조금 지원방법과 사용처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으며 재정 지원대상 확대 및 구체화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 및 학생·청소년 운임할인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낡은 차량의 대체, 그 밖의0 0 ㉴崙資?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보조금 지원방법을 보조금 청구가 있는 경우에 여객수송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하여는 교통량조사 등 사실 확인 후 손실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는 사업추진 정도 등을 검토하여 지원토록 지원방법과 사용처 등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즉시 회수조치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회수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 지원대상 확대 및 구체화하고 보조금 지원방법과 사용처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였고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중개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를 정하였으며 중개수수료는 쌍방으로부터 정해진 요율에 의하여 받고 지불 시기는 약정 또는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로 하였고, 중개에 소요되는 실비를 1건당 1,000원 또는 당해 증명 수수료로 정하고 교통비 등 실비와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업 관련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모법인 소방법이 2005년 5월 29일 소방기본법으로 대체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을 반영하고 2005년 8월 31일 의용소방대원의 이미지 쇄신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복제개선이 완료되는 등 의용소방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원 임용기준에 소방관련 자격소지자에 대한 임용근거를 두었고 의용소방대의 정원을 지역 소방여건을 고려하여 정원의 10%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의무에 기타 재난관련 업무를 포함시켰고 대원의 복제, 지급품명, 지급방법을 변경하였으며 출동수당을 소방사 1호봉의 30분의 1에서 소방사 3호봉의 30분의 1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대원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당했을 경우 현재 3개월 이내에 재해보상을 청구하도록 한 것을 6개월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도록 연장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임용, 정원, 복무, 복제, 출동수당, 보상금청구 등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4건의 안건은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