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복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은 5월 8일부터 18일까지 해외교류 협력을 위한 국외출장 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서용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사직 및 당적변경 사항입니다. 아산시 제1선거구 김광만 의원과 논산시 제2선거구 송영철 의원이 2006년 4월 4일과 4월 6일자로 각각 의원직을 사직하였고, 논산시 출신 박태진 의원이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변경하였다는 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사직으로 인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공석 중임으로 금일 본회의에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안건으로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6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태식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조례 제·개정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6년 5월 4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68호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과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일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세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심정수 의원 등 일곱 분께서 도정에 관하여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송부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연기군 출신 임상전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박동윤의장님 그리고 유덕준 부지사님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첫 단추인 보상가 지불에 있어서 많은 난관에 부딪치고 있음을 주변지역에서 살고 있는 행정도시특위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가슴 아픈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보상가 지불이 전체의 약 70%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중 원주민 42%의 1억원 미만과, 46%의 5억원 미만 보상을 받는 원주민들은 아직도 실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정부에서 밝힌 보상가격 이외에 아직도 영농보상비, 이주 손실보상비, 상가 영업보상비, 장묘이전 대책비 등, 특히나 더욱이 양도 소득세감면 추진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밀어 부치기식 강제 추방형식의 행정을 펴고 있음에 86%의 원주민들은 더욱더 슬픔과 분노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이 바라건대 1,000여 채의 영세민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5억원 미만의 보상을 받는 86%의 원주민들은 주변의 땅값이 너무나도 폭등하였기 때문에 5분의 1정도의 보상가를 받고서는 땅을 사고 집을 짓기는 너무나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에 또 고향을 멀리 떠나 살기 때문에 떠나기를 싫어하고 있는 바 2,212만평의 행복도시 내에서 같은 동네사람들끼리 옹기종기 살 수 있는 집단취락단지를 조성해 주든지, 집단연립주택을 건설하여 싼값으로 분양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묘지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몇 백 년 묵은 그 조상의 묘에 이장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백 년 이상 내려온 집단 종중묘지는 그 자체를 뿌리공원화 시켜 주길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대대손손 평화롭게 살아오던 집성촌 터전을 하루아침에 국가에서 매입하고 떠나가라고 하니, 그것도 충분한 보상도 받지 않고 내 쫓기다시피 함에 따라 그동안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에 대한 보상은 무엇으로 받을까 한심스러운 실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특혜를 정부에서 법으로 정했어야 마땅함에도 밀어 부치기식 행정을 함으로써 벌써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너 명이 죽었어요, 벌써. 혈압 터져 죽었지, 불안해서 죽었지, 칼부림 나서 죽었지, 사실입니다. 실정임에, 정부는 이들에 대한 특혜 조건으로 양도세감면을 비롯하여 이주 후 생활이 안정되고 그들이 정착될 때까지의 생활안정대책비 조로 최소한의 3억 원 정도의 보상을 특혜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속히 마련해 줄 것을, 본 의원은 특히나 행정수도특위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2,212만평에 마지막으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행정수도 유치를 위하여......

임상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출신 강동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