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그것은 설명을...... 그것은 전국에서 20% 미만인 데만 개발촉진지구......

낙후정도가 30% 이내만 해당이 됩니다, 시·군에. (○집행부석에서 못사는 동네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국장님 답변준비 하시려면 시간이 걸리겠지요?

시간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고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내포권 개발과 관련해서 투자대비해서 얻어지는 부가가치는 도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 개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보령～안면간 연육교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 혜택과 실익 등 경제적 고려는 해 봤는지, 또 AB지구 준설 용의는 없는지, 또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서 서산 연결은 언제 되는지, 현재 용역비도 없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고, 또 철도하고 관련해서 서·태안은 없는데 해수욕장 물류수송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냐 하는 말씀과 보원사지, 해미읍성 복원 등 제대로 고증을 해서 추진하고 있느냐, 또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야산 너머에 서·태안은 형평성 있는 개발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도로건설은 지역적으로 안배가 됐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내포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소관 뿐이 아니고 타 국의 소관도 같이, 저희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사항이고 각 개별사항은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국 소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B지구에 대해서 AB지구의 모래가 퇴적이 한 30% 정도가 됐는데 채취 그러니까 준설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AB지구는 농지하고 농수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간척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이것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농림수산국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기반조성과에0}0}彫ㅊ朱煊?근거해서 수질개선 차원의 준설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령～안면간 연육교 건설과 관련해서는 가시적으로 제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수도권 등 내륙권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동안 관광 휴양지로 각광을 받지 못하고 낙후지역으로 남아있어서 1997년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서울에 있는 시민들은 안면도 오기가 겁난다고 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당성 조사 결과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고, 경제이익 측면에서 서해안 일대를 관광벨트화 하고 지역경제의 파급에 따른 생산, 임금, 고용 효과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결론적으로 인접도로망과 연계성을 고려하고 관광객 수요를 증대시키고 그럼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서산까지 연장계획은 당진JTC에서 대산까지 24km에 대해서 연장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연장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7월에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BC가 0.58밖에 안 나와 가지고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해서 지금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형평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년도에 기본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10억원을 반영해 달라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본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대산공단이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 BC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래서 교통량이 증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가 많이 올라가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들은 기본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해선 산업철도 관계는 인주, 안흥까지 연결하는 단선철도로 78km에 공사비 1조 4,700억원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5년 이후로 검토를 하겠다는 사업으로 책정돼서 저희들은 우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것 좀 우선 포함을 시켜 달라,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 착수를 하는 사업으로라도 이것을 좀 해 달라 해서 지금 건교부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도내 균형발전 차원이라든가 또 보원사지 부분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석곤 위원님께서 주택개량 516동에 대한 시·군별 배정내용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군 배정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천안에 15동 당진이 50동 해서 516동이 되겠습니다. 금산 같은 경우에 39동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게 1,000동 정도씩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16동밖에 안 됐는데 이유는 작년까지는 동당 지원금액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4,000만원으로 지원해서 예산이 배가 소요되다 보니까 이게 반으로 줄은 그런 현상입니다. 올해에는 더 이상 예산확보가 어렵고 내년부터 더 많은 동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말씀 계셨던 사항을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500세대 이상은 도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500세대 이하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해 주는 사항을 사실상 어떠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기 전까지는 도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항이 벌어져야 그때서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나름대로 치유해 줄 것은 치유해 주고, 또 지도해 줄 것은 지도해 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이게 민원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도시계획 입안 단계서부터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란 것은 입안권 자체가 시장·군수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입안할 때부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시장·군수가 전부 내용을 해 가지고 일단은 들어옵니다.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교통상의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일단 넘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혹시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대형 건축물 관계 같은 것은 저번에 사실상 마트 같은 것이 들어올 때 허가권이 시장·군수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일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시장들은 싫어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마찰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허가권자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그 고유한 권한을 도지사가 하라 하지마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일단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재랄까 권장 이런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조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 같은 것을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인데 도지사가 허가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허가권자라고 거짓답변을 제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허가권은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지도해 주는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재개발 관계도 사실상 개별적인 이익에 따라서 이쪽으로 할 것이냐 저쪽으로 할 거냐 서로의 다툼이 있는데 이 다툼은 서로가 일보씩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과정이 도출되어야지 그것이 관청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방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권장한다든가 유도한다는 정도의 사항은 되지만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관계 법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항으로 허가를 안 해준다든가 미룬다고 할 경우에는 그만한 응분의 행정적 법률적인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허가해 줄 사항을 미룬다든가 안 해준다든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이 활발하게 더 많이 이루어져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 재정상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작년도에 1,000동씩 하던 것을 올해는 500동밖에 못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더 많은 동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해 주신 중에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것을 농촌에 지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충남개발공사 같은 데에서 일부 담당해 준다면 아주 좋은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하고 있는 것은 예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 집을 지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집을 지어주면 그것에 대한 융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지어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하기는 그렇게 쉬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바로 개발공사 같은 데에서 하거든요? 제가 왜 개발공사 말씀을 드리냐면 주택공사에서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소규모적인 것은 담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개발공사 같은 데에서 담당을 해 주면 아주 좋겠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법안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안을 “우리 도의 실정이 이렇다, 그러니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중앙에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으로 정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실정에 대해서 소상히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면,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문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부진한 사업은 추진에 박차를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각자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행정 한 부분 한 부분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가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을 유념하시어 거시적인 안목으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충청남도의회의 개원과 함께 그동안 우리 국 소관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 불가피한 세 건의 조례안을 본 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상정하는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각 항별로 구분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은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이건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아래법을 개정하는......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밑에 법을 개정 하는 것이지, 다시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신중을 기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이 문제는 사실 권한 사항일 수도 있고 그런데 권장을 해서 지금 유환준 위원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해당 시·군의 도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서 기회가 되면 시·군에 한번 시달할 수 있는......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의사일정 2, 3, 4항을 구분해서 질의토록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으로 2, 3, 4항을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례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개정 조례안 및 제정 조례안 등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정이 새롭게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