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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세옥 의원 발언

198회 제1농수산경제위원회2006-07-21

오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표근

홍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8대 충청남도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집행부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만, 지난 14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도내 지역에도 농경지 및 시설원예 하우스 등의 침수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피해 농어민들이 피해의 아픔을 하루빨리 털어버리고 재기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지원에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농업환경은 WTO 및 FTA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하락과 농가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가 이어짐에 따라 농촌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농정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충남농업 회생방안을 현실감있게 마련하여 농업인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중 농림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농림수산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영훈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재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수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억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순성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고석준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빈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영진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홍집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구본영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몸이 불편해서 참석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4기 출범과 함께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면 역사적인 5·31지방선거와 민선4기 출범, 벤처농업박람회 성공적 개최, 한·미 FTA설명회, 충남쌀 종합대책 토론회,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등 다양한 농정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바 있으며, 더욱이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도움으로 안정속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하반기에도 추진하는 모든 농정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 당면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가 필요하시면 오전에는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농정의 방향 중에 IT·BT를 활용 첨단 고부가가치 농어업 실현이라고 했는데 현재 IT·BT를 활용한 첨단 고부가가치 농어업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에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경쟁우위 품목을 집중 개발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 품목을 선정했거나 개발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제가 여쭈어 보아도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19쪽을 봐 주실까요. 19쪽에 보면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있지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중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17지구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느 시·군에, 어느 면에 배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세부내역은 군이나 면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고 18쪽에 배수개선 사업이 있지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배수개선사업을 보면 지금 정수장이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정수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배수장이에요.)
예, 배수장.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141개소인데요, 시·군별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것이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시·군별, 연도별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지금 여기서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고,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141개소를 연도별로 봤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제시대에 아마 설치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연도별로 30년 이상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몇 곳이나 되는지?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그런 내역까지는 상세한 것은 모르고요. 별도로 이따가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22쪽에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친환경 축산을 육성, 지금 여기를 보면 1만 5, 492개소가 있지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감사원과 농림부에 따르면 전국 1,463곳에서 액비저장고 중 27곳이 비료채취 분석결과 중금속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충남에 속해 있는 곳이 혹시 해당된 곳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그때 감사원 감사결과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중금속 유출문제가 연구기관마다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재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사원에서 샘플 채취과정에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축산분뇨가 중금속 때문에 저희들은 염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또 감사원에서 나중에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금속으로 크게 염려할 단계는 아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자료만 요구를 하시고, 질의시간은 이따 다시 드리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료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제가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보다 직접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냐고 여쭤보았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이 자리에서 요구를 안 하면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표근

홍표근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개인적으로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12페이지 농업·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16개소, 산촌개발사업 15개소, 어촌체험마을 7개소 있지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그 시·군별 명단을 주시고요. 15페이지에 시설원예 환경개선 및 연작장해예방 미생물제 등 지원에 연작장해 방지, 고추역병 등 5개 사업 31억원 지원한 것 있지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시·군별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13페이지에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운영 2,571명에 51억원 지원된 것 이 있는데, 2,571명의 시·군별 명단 있지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시·군별로 인원만. 전체 명단은 필요 없고, 각 시·군에 몇 명씩.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이 네 가지 부분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13쪽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지원 491농가 34억원 지원 했다고 했는데 지원된 사업내역하고 그 내역을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이것을 보고 바로 자료요청하기가 어려우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좀더 보시고 각 과별로 나중에라도 요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표근

홍표근위원장

예,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간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언론에 보니까 충청남도 공무원 숫자가 오버 된다는데 유독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소속된 농림수산국만 정원 보다 결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장님께서 인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신 건지, 타 부서에 밀려서 보충을 못하는 건지, 지금 다른 부서는 인원이 오버 되었다고 하고 오버된 숫자를 %로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던데, 왜 농림수산국은 인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지금 즉시 답변 드릴까요?

오배근위원

지금 답변이 되면 해 주시고요.
표근

홍표근위원장

편의를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먼저 송덕빈 위원님이 141개소 시·군별 내역하고 연도별 내역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뽑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오배근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는 공무원 정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농림수산국은 정원을 주었어도 왜 결원이 13명이냐고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에 정원이 오버 되었다는 것은 정원의 오버지 현원의 오버는 아닙니다. 정원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표준정원제가 있습니다. 그 표준정원에 충청남도가 예를 들어서 1만 5,000명이 필요한데 지금 정원이 승인 나간 것이 1만 6,000~1만 7,000명이기 때문에 오버 되었다 그런 얘기이고요. 정원상의 현원은 초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320명 중에서 307명으로 지금13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축산기술연구소하고 수산기술연구소 쪽의 일반직은 채용은 되었는데 연구직들은 아직 채용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석·박사학위 이런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연구직들은 도의 시험계획에 의해서, 한두 명 모자란다고 해서 다시 시험보고 시험보고 할 수가 없어서 총괄적으로 해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자치행정국에 요구는 내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중도에 이 분들이 사직하거나 해서 결원이 생긴 건가요, 증원에 의한 결원인가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대부분이 신설연구소의 증원에 의해서 결원이 생긴 사항입니다.

오배근위원

증원에 의한......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금년도 시험이 9월 24일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저희 현원이 모자라는 부분은 충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무원은 특히 이직율이 거의 없는데 오히려 결원이 되었다니까 증원분에 대한 결원이냐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국장님! 네 분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한 것은 다 이 자리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자료요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를 해서 식사하고 오시면 그때까지 놓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답변으로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빼서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 한 네 분 위원님의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찬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답변에 앞서 송민구 위원님과 송덕빈 위원님, 오세옥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네 분의 위원님께서 여덟 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아까 송덕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배수장 141개소 현황 건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지대 침수예방지역에 배수장을 시·군별, 연도별로 설치한 내역을 141개소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45년~70년 사이에 설치된 배수장이 5개소이고, 71년~80년에 설치한 배수장이 6개소, 81년~90년이 48개소, 91년~2000년 사이가 51개소 2001년~2006년까지 설치된 배수장이 31개소 해서 총 141개소입니다. 시·군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는 오전에 자료요구한 내용들이 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945~70년 사이 부여에 설치된 5개소가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오래된 시설을 점검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점검은 금년도 태풍과 수해가 오기 전에 일제점검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점검결과.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점검결과 일부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보완하고 보수할 부분은 응급조치를 전부 했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교체는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설치 안된 배수장도 설치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도 많고 해서 아직 교체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시설이 노후한 지역은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보수를 하다보면 실제 보수비가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로 봐서 어려움이 뒤따르겠습니마는 이것은 교체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여기에 따른 배수로 자체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서 이번에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몇 곳을 다녀봤을 때 수초가 우거지고, 또 수로가 박스로 정비되지 않고 흙으로 둑이 되어 있는 곳은 잡초 때문에 배수가 안되는 곳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장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배수장에 따른 용·배수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저도 일선에서 근무를 부군수로 해 봤지만 배수로의 풀 문제는 농민들이 담당을 해 주셔야지 행정기관에서 풀까지 진짜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농촌공사와 시·군과 농민들과 그 문제는 합심해서 해결해야 되고, 배수로가 적어서 물이 통수가 잘 안 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제초관계도 그렇고, 수로과정을 앞으로 박스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초작업은 저도 다니면서 농민들한테 “공무원한테 미루지 말고 각자 자기 논 앞은 자기만이라도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민들은 그것을 안일하게 듣고 있습니다. 자기 논에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농민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실무자들께서 인지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손도 안대고 무엇을 풀려고 하는 그러한 처세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앞으로 박스체제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수로를 박스로 해서 시멘트로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 환경문제로 진짜 그렇게 해서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느냐, 바닥에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20~30년 후에 어차피 또 폐기물로 나올 것인데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살아야 되고 생태계가 보존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까지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진짜 농촌이 농촌다움을 갖추려면 생태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와 같이 병행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덧붙여서 제초관계를 되짚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초관계가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굴풀입니다. 굴풀 작업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농민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논산에서 의정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본 위원을 영창에 보내달라, 내가 제초작업을 하겠다” 즉 굴풀 같은 것은 사또나 근사미 같은 것 한번만 해도 뿌리까지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그 좋은 사업이 있는데 농약을 치지말라고 해서 풀이 우거져가지고 수로가 메워져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이런 점을 각 시·군의 농민들한테 이야기해서 자기 논만이라도 제초를 할 수 있도록 종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그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는 발언을 신청하신 후에 위원장의 승인 후에 질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에게 저는 한·미 FTA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우리 농업을 담보로 삼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를 정말 분노와 우려의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제대국인 일본조차도 미국과의 FTA를 꺼려하고 있고, 또 스위스도 미국과 FTA를 진행하다 농업부문의 이견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한미 FTA가 체결되면 약 10조원의 피해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 농업의 총 생산액이 20조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약 50%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우리 농업은 완전히 괴멸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홍표근 위원장님과 우리 농수산경제위원님들도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의문이라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농림수산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되면 농업부문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데 지금까지의 협상내용과 외국의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UR, WTO, DDA농업협상으로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미 FTA가 타결되면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우리 민족의 식량주권이 뿌리채 흔들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세계무역기구의 위생검역이 완화되어 각종 전염병과 병·해충의 유입과 확산, 오염된 농·수·축산 식품의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지금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미 FTA와 관련해서 도의 대응방안이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농산물 생산 감소액이 전국적으로 8조 8,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까지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쌀부분이 제외가 된다면 약 1조 8,600억원이 되고, 쌀이 포함이 된다면 8조 8,000억원까지 생산감소가 된다고 하고, 또 농업생산액의 감소로 고용인력 또한 7만명에서 14만명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농업 도이기 때문에 저희 도의 농업피해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클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산물도 경쟁이 가속화 되기 때문에 농업체질을 강화하는데 농업경쟁력 확보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안을 가지고 중앙정부 농림부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한·미 FTA가 만약 체결되었을 때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28일 농정 대토론회를 할 때 저희 계획은 이런데 현장에 계신 농업인 단체나 기관이나 농어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의견을 들어서 현장에서 의견들은 내용을 가지고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한·미 FTA는 농림수산국장 입장에서는 체결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중앙정부가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대책을 수립한 후로 시기를 늦췄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RPC자료를 보면 우리 서천군의 예를 든다면 4개소로 농협이 1개소, 일반이 3개소가 있거든요. 서면에 부사리라는 곳에 RPC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부도가 났거든요. 부도가 나서 현재 운영을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또 대표자가 빚을 많이 지고 죽었어요. 그런 경우에 지금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 관계를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이 모르시면 이따 내가 과장님께 별도로 받겠습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이 내용은 조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리고 농업경영자 최고과정 교육자료를 보면 인원이 지망한도에서 변수가 있는 것인지 많은 곳은 많고 그런데, 2005년도에 6명, 17명 한 곳도 있는데 지망한도가 많으면 이렇게 많이 갈 수 있는 것인가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농업최고경영자 과정은 저희들이 운영을 충남대와 단국대, 공주대 3개 대학에 190명을 금년도에도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인가 총 수업료가 되는데 200만원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50만원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은 지원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충남대, 공주대, 단국대에서 상당히 유치하려고 각 시·군에 해도 희망자가 크게 많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원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지원자가 많이 나오면 할 수 있군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조정은 일부 하겠지만 지금은 주어진 인원도 다 안 차는 입장입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지원자가 적어서......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5년부터 하다 보니까 일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받았고, 아까 얘기한대로 2,500명 이상 정도가 수료되었고, 또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매년 정원은 채우고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개 군에 하나 있는 곳이 있고, 두 개 있는 곳이 있고 그렇거든요. 더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저희들도 다다익선으로 해서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된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부터 확보를 해야 도비 하는 것 아니에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그런데 조정은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요.
세옥

오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

위원장님!
표근

홍표근위원장

예.

이종현위원

아까 자료요구 했던 부분은 어렵나요, 국장님! 지금까지 협상내용과 외국의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지금 한미 FTA협상내용은 위원님이......

이종현위원

자료는 어려운가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현재까지 한 내용을 농림부에서 받아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표근

홍표근위원장

예.

이종현위원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표근

홍표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국장님한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례라든가 아니면 체결된 사례, 내용 거기에 대한 장·단점 이런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 상임위원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자료가지고 우리가 장·단점을 가려서 채택한 부분은 상당히......
표근

홍표근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다시 협의할 내용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종현위원

농수산경제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를 한번 피력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이 부분의 결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구 했던 부분을 더 나가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의 발전방향 하면 지금 농수산부에서의 얘기는 수평적 농업에서 맞춤식 농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춤식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활능력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못 미칩니다. 그래서 각 조직단체인 영농법인이나 청양에서 지금 구기자 영농법인하고 고추 영농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컨설팅, 여기에서 지원된 사업내용을 봤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확대 실시해야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되지 않을까, 지금 법인 수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운영되는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주수입이 얼마이고, 실질소득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잘 모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인에 자금만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태파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경영컨설팅 사업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인가, 앞으로 FTA나 기타 대응능력에 있어서 그 법인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것이 실제로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충남도 농업전체로 봤을 때 경영컨설팅 사업을 상당히 확대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이정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확대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농업이 농어민들이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쪽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도 이제는 산업으로서 경영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와 시·군과 농업테크노파크가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농업테크노파크하고 해서 농업컨설팅 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이 분야도 국비가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소 제한은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확보가 안되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테크노파크로 하여금 컨설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정우

이정우위원

되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지금 자료요구를 하신 송민구 위원님! 자료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질의라기 보다는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께서 걱정하신 FT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FTA는 국가간의 협약체결이기 때문에 충청남도는 관심 밖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남은 농도이고 모두가 잘사는 충청남도가 되어야 될텐데 아시는 대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농업이 어려워집니다. 그야말로 그것이 농민들의 잘못으로 농업이 어려워진다면 그래도 덜 억울할텐데 아시는 대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비롯해서 WTO출범, DDA, 그리고 이제는 그야말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겠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 참으로 우리 농민들은 가슴 아파했고, 저럴 수가 있나 생각했습니다. 한 번 더 상기해 보면 노무현 정부 출범당시 후보였을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 전체예산의 9%를 농업예산으로 쓰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의 사활이 걸린 FTA를 체결하겠노라고 할 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저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농업을 걱정하면서 살아왔던 한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국가간의 체결이라서 우리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께서,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강력한 성명서나 결의안을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 많은 관계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28일 대토론회에서 무엇이 나올지는 지켜보겠습니다만, 도지사를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FTA체결에 관해서 농업이 이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농업은 사활이 걸린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민들에게, 농민들에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6년간 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도비는 돈이 없어서 어렵고, 국가의 국비를 가져다 농업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여의치 않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정부의 정책만을 바라보는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애쓰시고 연구하셔서 좋은 정책 많이 했지만 그래도 농민들한테는 불만입니다. 이제 지방정부도 농업에 대한 것을 책임지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충남농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어도 희망이라도 주는, 어쩔 수 없어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업정책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지사도 약속 내지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관례에 따르는 공직자는 별 대우를 해주지 않겠다, 새로운 생각으로 행정을 펼치는 분들에게 대우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농업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 후에 두 번째 다음 회기 때는, 그야말로 FTA 걱정이거든요. 우리도 앉아서 우리끼리의 걱정이라도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그것을 전국의 농님과 함께 연대해서 그야말로 ‘FTA체결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명분을 쌓아가야 되는데 왜 저토록 충남의 농민들이, 충남의 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들이, 그리고 농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FTA를 반대하는가라는 명분을 쌓는 것을 남들이 쌓아놓은 것을 보고 모방하는 것 보다는 우리 충남도가 앞서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FTA 모두 함께 걱정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정의 방향을 보면 방향이라는 것은 목표나 마찬가지인데 목표를 설정할 때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년도 농정의 방향을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6쪽입니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1번은 농업인의 입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농정을 우선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도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경쟁우위품목을 집중개발 하겠다고 하는 것도 농산품의 특화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 또 네 번째 개방환경 변화 대응 확립에 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아마 유통체제의 혁신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아까 우리 송민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IT·BT를 활용해서 첨단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말씀 내용이 되어 있는데 IT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첨단 고부가가치 농어업의 실현에서 정보통신 기술과 농어업을 접목시켜서 유통정보나 생산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BT는 즉 생명공학기술인데 그것은 고도의 과학기술 기반을 요구하는 기술인데 이러한 BT를 활용한 첨단 고부가가치 농어업의 실현을 위한 기반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BT를 활용한 첨단 고부가가치 농어업의 실현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BT를 활용한 첨단 고부가가치 농어업 실현은 저희들이 지금 농정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충남대학교하고 지금 생명공학연구원하고 저희 도하고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금년도 12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축산물을 어떻게 BT를 활용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체결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축산기술연구소가 청양으로 옮겼고, 지금 충남대학교도 거기에 지금 조성하고 있고, 연구인력도 같이 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업테크노파크가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 농특산물 생산 및 고부가가치 창출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39억 9,500만원의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서 지금 8개 기관 호서대학교하고 경희대, 순천향대, 일반회사, 한국벤처농업포럼해서 8개 기관이 내년 6월까지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실제 농어업에 접목해서 IT나 BT를 활용해서 앞으로 어차피 농업도 첨단산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역점을 두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 「한국농업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2006벤처농업박람회가 관람객을 176% 초과한 35만 1,000명을 유치함은 물론 한국농업의 발전상과 풍요로움, 그리고 가능성을 보여주는 등 성공적인 박람회를 추진한 최성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금의 농업여건은 쌀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매우 어려운 여건이지만 고부가가치의 농업기술개발과 기술보급 등에서 소득증대로 이어진다면 우리 농업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부단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성호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성호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현 기술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주석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심규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철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권경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관석 생물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명응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정규 원예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심순자 생활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송영창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종범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명근 잠사곤충사업장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석수 논산딸기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성열규 부여토마토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주찬 청양구기자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의석 예산국화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은모 태안백합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현호 인삼약초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희농 작물지원과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 강철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대 도의회 개원이후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영예로운 당선으로 등원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 시장개방 등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농업에 대한 열정과 농업인의 뜻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여 농가의 실질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지역농업 현장에서 보여주셨던 농업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믿으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서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6쪽을 봐주세요. 6쪽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표준재배기술 실천이 있지요? 여기에 체계적인 프리미엄급 쌀 생산시스템 구축운영에 6개소가 지원되고 있는데 6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 탑라이스 4개소, 굿라이스 2개소와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품질관리 기술보급 2개소의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쪽에 딸기 신품종에 있어서 우리 충남에서도 딸기 재배하는 분들로 하여금 로열티가 2007년부터 나가게 되어 있지요?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로열티가 우리 도내에서 나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로 추정이 되는지 나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보다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 답변을 지금 들으면 안 됩니까?
표근

홍표근위원장

지금은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은 일괄로 하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되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9쪽에 에너지절감 기술지원 5개소에 축산분야에 1억원 지원해서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가축분뇨처리 시범, 가축질병예방 기술지원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이것을 왜 보려고 하느냐 하면 축산과와 중복이 되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아산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혼인 귀화 여성농업인 교육지원 5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교육시켰나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22페이지 보시면 작목별 연구회, 공동구매 출하등 시장대응력 향상해서 작목별연구회 육성 48개 품목 279개회 1만 5,935명 여기에 지원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예.
태봉

강태봉위원

지원된 내역과 거기에 대한 성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오세옥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생활개선회에 총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가 자료를 주시고요, 4H연합회에 총 지원된 금액 두 가지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예산에서 업무보고 하시기 위해서 이곳 대전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농업부분 기술원 예산이 전체예산의 1.6%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충남이 농업 도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너무 적다고 보는데 2007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농가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표근

홍표근위원장

위원님!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세옥

오세옥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생활개선회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화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요?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국화 수출하는데 기술원에서는 가교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농촌 전통테마마을 11개소가 설정되어 있는데 테마마을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원장님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리고 자료요구 한 것은 준비가 가능하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지금 요구하신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정회를 10분간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표근

홍표근위원장

원장님! 10분이면 되지 않겠어요?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3시 반정도 까지 2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표근

홍표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자료준비와 질의한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우선 오세옥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 예산이 도비 전체의 1.6%밖에 안되는데 내년도에 늘릴 용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 개발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걱정을 해 주시고 지원을 위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2006년 금년도 예산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도 전체예산의 1.6%인 356억원입니다. 사실 예산은 항상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하다 보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노력부분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체험형 사업이라든가, 생산 가공 유통 어메니티까지 포함한 종합패키지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앞으로 더 많은 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오세옥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국화의 수출확대를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역할은 우선 저희들이 개발한 신품종이라든가 또는 현재 저희들이 외국품종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품종이라 하더라도 무병 우량묘를 저희들이 증식을 해서 원묘라든가 보급묘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연 20~30만본 정도를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고, 또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연 300~4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집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농가에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수출규격품 생산기술을 개발해서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 화훼공사라든가 세입농산 같은 곳이 농산물 수출업체인데, 특히 국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수출업체인데 이런 수출업체와 농가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세옥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을 내년에 더 늘어나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사업은 금년부터 균특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술원 입장에서는 크게 주도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오히려 시·군단위 지자체에서 맡은 실링을 가지고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농업농촌 부분에서 인기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11개소인데 내년에는 14개소가 거의 결정이 되어서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오세옥 위원님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보충질의 좀......
표근

홍표근위원장

예, 하시지요.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질의한 내용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앞으로 도정질문에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이 1.6%밖에 되지 않아서 기술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앞으로 FTA가 체결되고 하면 농촌이 자꾸 어려워지는데 특별한 기술을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도 도정질문에 기술원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려고 합니다. 기술원장님께서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화관계는 설명을 잘 들어서 답변으로 대신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지금 예산반영 한 것은 도에서 할 때 예산이 1,850만원 이것만 나가지 시·군에는 나가는 것이 없군요?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시·군 자체....
세옥

오세옥위원

시·군 자체예산으로 쓰지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지요?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예. 도예산은 이것뿐입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도 행사때만?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부서별로 보면 생활개선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촌소득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지역에서는 생활개선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들이 사실은 상당부분 생활개선 회원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도단위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의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농촌테마 관계는 한산모시 체험마을이 들어간 것이지요?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예, 이색체험마을......
세옥

오세옥위원

기산에 있는 것?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국장님! 다른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우선 구두질의는 오세옥 위원님만 하셨고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다 자료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표근

홍표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기술원장님! 주요업무 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딸기에 관한 질의를 제가 드렸지요? 자료를 보면 주당 로열티가 5원 예상시 ㏊당 50만원, 전체 재배면적 100% 지급의 경우 8억 5,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2007년도 국산품종이 10% 재배될 때는 지불액이 7억 5,000만원이라고 자료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재배면적을 10%가 아닌 더 많이 %를 올릴 수 있습니까?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목표를 2010년까지 약 50%선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기는 우리 국산품종을 확대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산품종의 경쟁력이 일본품종보다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신품종들이 새로 나오면 재배기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배기술이 농가들에게 퍼져서 확립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예산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묘를 증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딸기묘가 하나에 한번 증식할 때 30배씩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시험장에서 무병묘를 만들 때 1만주다 하면 한 번 해야 30만주, 다음에 900만주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몇 년 시간이 걸리고 하는 시스템에, 그리고 저희들이 몇 백만주를 시험장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센터라든가 또는 일반 민간 육묘업자들이 조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해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목표를 그렇게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거기에 대한 기술팀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 딸기시험장의 인력이 9명인데 사실은 매향딸기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명을 보강을 했고, 예산도 농림부나 이런 곳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에 딸기시험장이 논산에 하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육성한 매향이나 설향딸기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전국에서 교육요청도 오고 해서 사실 인력을 연구에 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투자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생각처럼, 인력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있어서 기술진을 한 분만이라도 그 장소에 더 모실 수 있도록 힘좀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스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프리미엄 쌀생산 6곳, 나머지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기호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굿나이스단지 2개소가 보령, 예산에 있습니다. 이렇게 몇 곳에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 시범포를 하신 것입니까?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지금 이 단지를 저희들이 설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탑라이스 같으면 100㏊면 100㏊정도의 들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RPC가 있어야 되는데 RPC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이 있어요. 완전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RPC에 입형분리기라든가 색채선별기 같은 기계들이 보강이 되어야 하고, 다음에 저온저장 시설이라든가 건조시설 등 이런 시설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곳을 다 평가를 해서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최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계 최고 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가지 요소를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최성호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청양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인증신청 농업인교육이라고 해서 620명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이 가격보장과 또 어느 백화점이나 농산물공판장에 재배한 표고라든가 구기자, 기타작물을 시판하려면 요즘에는 인증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증신청 한 농업인을 교육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완구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존 틀을 깨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농민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과 경제적인 낭비 이런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원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인증기관을 설립하는 차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만난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청양 상감리에 가면 송이라는 분이 무공해 구기자를 생산하고 인증받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는데 지금은 인증을 받아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1만원을 받는데 자기는 3만원으로 더 받아도 사 가는데 자기는 그냥 3만원만 받는다, 전량을 다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우스 재배해 가지고...... 그런데 농민들이 지금 백화점 어디 납품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제대로 그런 부분이 안내가 안되고,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인증을 받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계기가 되면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원장님이 그런 차원에서 꼭 농협이나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것보다 기술원에 인증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설립하면 어떤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충남개발공사를 지사님이 설립한다고 하는데 그쪽의 인증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좀 보시고 건의하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도 사실은 몇 번 검토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증기관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분석설비라든가 분석연구자들이 필요합니다. 농약중금속이라든가 잔류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아까 저희들 연구인력이 101명이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서가 가능하다고 하면 현재 토양하고 가공하는 인력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화학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충남도내 전체의 토양정보라든가 토양분석이라든가 수질분석이라든가 기존의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해서 느끼기는 하는데 현재 인력으로 볼 때 겁들을 상당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기관을 자꾸 민간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정책이 농림부에서 과거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GAP 같은 경우는 역할분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공사, 기술원, 농협, 대학 등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인증기관은 대학이라든가 농협,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역할분담을 했는데 여하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 센터라든가 기술원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것이 자료가 준비되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성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시 이종현 위원님께서 한·미 FTA협상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반대결의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시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중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16시0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