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남 의원 발언

의사직원 신한섭입니다. 제198회 임시회 중 교육사회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기간을 통하여 3차의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며,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충청남도 장애극복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청양대학,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2006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 중이었던 도교육청 제1차 추경 예산안을 계속 심의하신 후 본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8회 임시회를 통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 4기 자치도정을 이끌어 주실 제8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과 탁월하신 경륜을 가지신 위원님들을 교육사회 위원으로 모시고 복지환경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와 담당사무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조정,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덕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행정 일반에 관한 사항과 식품·의약·전염병 예방, 정신보건 및 위생관리, 의료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철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정책 일반과 환경개선, 야생 동식물 보호, 자연환경 보전 및 분쟁조정, 쓰레기 및 폐기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명욱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수질관리과는 물관리 일반과 수질개선, 하수도 및 지하수 업무, 먹는 샘물 관리 등 수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는 4개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석 천안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강선배 공주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김춘일 서산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정병을 홍성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와 지방의료원장 소개를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개 지방의료원장은 소속기관에 복귀하여 집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로써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복지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을 설명드리는 내용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참전 유공자들이 우리 충남지역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참전 전우들 또 6·25참전 전우들 또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라기보다 업무 과정에서 먼저 이 자료를 주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더 효율적으로 질의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공립 치매요양병원을 현재 3개가 운영 중인데 세 군데를 더 건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안, 홍성이 현재 치매병원을 운영 중에 있고, 보령 서산 서천에 치매병원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치매병원 건립 타당성이라고 할까, 그 기준은 뭔가 그것 좀 가르쳐 주시고, 한센환자 425명이 도내에 있다고 하는데 이 환자들은 지금 집단으로 따로 격리되어 있는지 아니면 재가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예.

황화성입니다. 제가 주요업무 보고 내용에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도내에 소외계층을 포함한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쪽에 보면 굴뚝자동측정기(TMS) 부착운영사업장 확대라고 했는데 굴뚝자동측정기라 하면 공해사업소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해사업소는 그 업체 자체에서 측정기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도청에서 해야 할 업무 종류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밝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폐기물 처리 기반시설에서 소각시설 설치 5개소에 292억원이 소요된다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자료를 밝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끝에 말씀하신 게?

18쪽 폐기물 처리 기반시설 확충에 두 번째 항목인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제결혼가정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지원해 주고 있는 건지 또 혹시 나라별 현황을 가지고 있으시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뭘 지원해 주고, 성과가 어떻게, 언제부터 지원했는지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조례에 보면 지난 3월 1일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6·25참전 전우들하고 베트남 참전 전우들 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한테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뭘 해 주셨고, 앞으로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에 어떻게 할 건지 소상하게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쪽의 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보건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는 어떤 전문인들이 배치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나 그것이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10분만 주셨으면 합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시고 나머지 다른 분들께서는 질의하셨기 때문에 우선 이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참전유공자는 1만 1,400명 정도를 현재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엽제전우회는 3,700명 정도로 현재 저희 도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고엽제전우회 환자라든지 의증환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엽제는 고엽제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엽제후유증은 몇 사람이고, 후유의증은 몇 사람인가? 그리고 조례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러면 참전유공자는 6.25참전과 베트남 참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참전 아까 만 천 몇 명은 6.25참전 회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베트남 참전 전우들은 도내에 몇 사람이 있고, 시·군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또 우리 도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예우를 해 주고 있는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이명례 위원님께서 자료를 미리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주신 부분은 앞으로는 사전에 자료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공립 치매요양병원에 대한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도내에 공립 치매병원은 현재 도가 주관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도립 치매요양병원과 그 다음에 시·군립 치매요양병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립 치매요양병원은 치매요양병원을 설립할 때는 부지나 이런 것을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50%는 국비로 지원해 주고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예산 투입을 하게 되는데, 도립 같은 경우는 도에서50% 부담을 하는 것이고 시·군립 치매요양병원은 50%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50%는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투입을 하는 그런 원칙 하에 현재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군립 같은 경우는 천안·논산·서천·보령 치매병원이 현재, 천안과 논산은 치매병원이 지난 연말에 완성을 해 가지고 현재 가동 중에 있고 서천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보령도 현재 그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나 건물 이런 것은 그 해당된 자치단체에서 확보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국비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50% 부담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선정할 때 과정을 보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군 자치단체장이 이런 치매요양병원을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지,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대부분 시·군 자치단체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관내에 그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의료법인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동조를 해서 맡아서 하겠다고 하는 의료기관들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료기관이 선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럴 경우 통상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부지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개 부지를 선정해서 그것을 해당 되는 시·군에 기부채납 하라고 하는 조건으로 대부분 선정 과정을 그렇게 거쳐 옵니다. 왜냐하면 설치할 때에 공사비나 이런 것은 시·군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지만큼은 위탁·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대개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전 시·도에 다 그런 조사를 해서 타당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도 매년 기획예산처로부터 따오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감안해 가지고 대개 다음 연도 3～4월 정도에 대상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그 후에 예산이 내려오고 또 저희가 도에서 해당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하는 과정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립 치매병원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설립할 것이 결국 시·군립 병원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홍성의료원은 기왕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도립 치매병원은 어디 입니까?

도립은 저희들이 4개 의료원이 있거든요. 천안, 공주, 그 다음에 서산, 홍성 네 군데 의료원이 도립 의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에서 지원해 줘서 치매요양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립 치매병원은 지금 도립병원 내에 치매요양센터를 설치하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예,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은 홍성에 하나 있고 서산에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과 공주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서산과 논산은......

서산과 홍성인데, 홍성은 이미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고, 서산은 금년에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과 공주는?

아직 의료원 자체에서 도립 치매요양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보령이니 서천이니 이런 데는 시·군 치매병원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센병 환자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총 환자수와 수용시설에 얼마나 수용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는데, 한센병 환자수는 425명으로 현재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착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산 영락원과 논산 성광원이라는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정착촌에 각각 93명을 수용해서 관리하고 있고, 재가환자가 332명이 현재 있습니다. 재가환자에 대해서는 한센병 환자 협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약을 준다든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전염되거나 하는 것은 없나요?

그런 전염성이 있는 환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착촌에 보내는데 그런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재가환자로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센병은 저희가 알기로는 햇빛에 노출되면 금방 죽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염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피부접촉에 의해서 전염된다고......

피부접촉도 상처가 나서 그 상처끼리 접촉되는 경우, 그냥 접촉은 상관이 없고요. 피부가 상처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염의 의심이 높은 사람들은......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사람들만 별도로 수용하고 전염의 위험성이 적은 분들은 재가 치료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것은 재가 관리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기철 위원님께서 보훈단체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참전 유공자와 고엽제전우회, 그 다음에 베트남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보훈단체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광복회와 고엽제전우회, 무공수훈자회, 순국선열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그리고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6.25참전 유공자회 이렇게 8개 부류의 협회로 구성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참전유공자회 해 가지고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전유공자 하면 6.25참전과 베트남참전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6.25 참전유공자 협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것은 따로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베트남참전 유공자회는 별도로 협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제정을 저희가 지난 3월에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예산의 지원 범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협회에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협회에 사무실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전적지 순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전적지 순례할 때 여비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분들은 국가의 존립에 막대한 공을 세웠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선양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매년 3.1절행사라든지 현충일 추념행사, 또 8.15행사 할 때는 이 단체들이 거기에 참여하도록 예우를 갖춰주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6.25참전 전우들이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베트남참전 전우들이 월남 땅에 가서 피를 흘리고 달러를 벌어들여 왔기 때문에 오늘의 경제발전이 이룩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가사도우미사업에서 그 현황과 내용을 여쭤보셨는데요, 저희 저소득층에 대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2001년도부터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치매 또는 중풍,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무료간병 또는 가사지원을 사회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약 21억원을 확보해서 300여 명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로써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 하반기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추가자료 요청을 해도 괜찮은가요?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명례 위원님께서 굴뚝 자동측정기 TMS가 공해사업소에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공해사업소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혹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 굴뚝 자동측정기는 당연히 공해사업소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업체에서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설치한 것을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모니터를 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면서 어떤 기준치 이하가 될 때에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착 사업장 확대라고 한다면 계속 어느 범위까지 부착하도록 지침을 정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설치할 대상이 32개소가 되는데 지금까지 30개소가 설치가 되고 2개소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현재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개 설치하는데 약 2억 5,000만원 정도 들다 보니까 영세한 업체 이런 경우는 그것도 큰 부담으로 안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부착하고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감시하는......

그 부분은 저희 환경관리과에 모니터로 자동측정기이기 때문에 측정된 것이 수시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처리시설로써 소각시설 설치 5개소가 어떤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소각시설 설치하고 있는 곳은 5개소가 되는데 보령과 논산, 연기, 아산, 홍성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논산 것은 이미 5월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보령 것은 금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기와 아산, 홍성은 현재 금년도에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소각시설을 각 시·군마다 다 설치할 예정인가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에 대한 감량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부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소각을 해 나가고 있는 추세여서 각 시·군별로 소각시설은 연차별로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재활용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여기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현재 재활용품은 주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집적이 되어서 거기에서 쓰레기 매립이나 아니면 소각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일부 분리해서 재활용품은 따로 모아가지고 재활용 수거업체에 보내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군별로 재활용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많은 부분이 재활용으로 수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 설치 안 된 곳도 있는데 그것도 예산확보가 문제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점차 시·군에, 어차피 이것은 시·군에서 설치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에 지도를 해서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도청에 각 사무실을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를 보니까 사무실 내에도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것은 도 차원에서 전체를 다 총괄해서 하지는 않고요, 과별로 그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도청 내에 각 실과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도는 안 했지만 앞으로 위원님이 지시하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관심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종이컵이라고 할지 폐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버리지를 못해서 며칠동안 종이를 쌓아놓은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어디에 재활용품을 버려야 되는지 이런 것이 눈에 잘 안 보여서요.

지금 저희 도에 보면 재활용품을 따로따로 분리하도록 용기를 갖춰놓은 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는, 대부분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은 종이류가 제일 많고 그 외에 잡쓰레기는 조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이나 서류 이런 것은 모아놨다가 그것을 수거해 가는 청소대행업체가 있는데 그 분들이 올 때 한꺼번에 수거해 가서, 여기 옆 건물 뒤에 가면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수거해 가도록 모아놓은 데가 있거든요. 종이류 같은 것은 그쪽으로 집합시켜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종이컵 같은 것은 숫자가 적다고 하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것을 모으면 하루에도 몇 백 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냥 소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라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 종이컵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것이 비닐코팅을 하는 경우는 어차피 재활용 공장에서도 재활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은 거의 소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펄프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저희가 통계 잡히는 것이 14%정도가 현재 재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회용 컵도 일반업소 같은 데에서는 이미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기관에서는 금년 7월부터는 이런 회의장에서도 활용을 못하도록 현재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지금 말씀 나와서 그렇지만 회의장에서도 일회용 컵 사용을 저희들이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남종 위원님께서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국제결혼 가정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처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국제결혼 가정이 보면 주로 동남아 지역인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말레이시아 등 어려운 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와서 저희 농촌총각들과 결혼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서 나온 2세들이 한국말을 대개 어머니한테 배우는데 어머니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2세들이 언어 배우는데 지장이 있고 교육발달에 많은 저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한국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문화에 대한 것을 자기 자녀들한테 전수를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로 외국인 결혼 여성에 대해서 한글교육이라든지 또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또 여성이다 보니까 김치 담그기라든지 떡 만드는 것 이런 등등의 어떤 한국문화를 숙달시켜주는 내용들로 사업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준비과정이 2～3개월 걸리다 보니까 6월부터 사업이 추진되어서 저희들도 이번 여름방학 지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그런 사업의 실적들이 나올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의회가 있을 때에는 그런 추진상황에 대한 실적도 일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촌총각 결혼관계의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국제결혼 가정을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활에 어떤 보탬이 되는 그런 지원 계획은 없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한국말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한글을 깨우쳐 주는 노력이 제일 우선적으로 급하고, 그 다음에는 한국사람들의 습성이나 이런 것이 습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알려주는 내용 위주로 합니다.

그러면 기존 농촌총각 아닌 국제결혼한 쌍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국제결혼한 가정 선발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특별한 선발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시·군에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한 가정 전수조사를 했더니 1,514가구가 나타난 겁니다. 거기에 자녀들이 1,6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아이들이 현재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단계라든지 초등학교에 들어간 정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적응이 안 됩니다. 한국말을 잘 못하고, 또한 그러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피부색이 약간 검다든지 해서 다른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우리 한국에 적응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준다는 의미에서 한글을 가르쳐준다든지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가시적인 평가결과는 지나봐야 알겠네요?

예, 좀 지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아시겠지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누가 거기에서 진료를 해 주냐 하는 운영체계가 궁금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보건소는 각 시·군별로 하나씩 있는 것이고요, 보건소장 산하에 읍·면별로 보건지소라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없고 간호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는 의사의 진찰이 가능하고 보건진료소는 만성적인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건진료소에 진료원들이 주로 약 처방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에는 간호사들이......

예, 주로 간호사들이 24주간의 특별교육을 받아서 약 처방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가지고 배치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간호사들 본인이 직접 만성질환자들을 진찰해서 약도 처방할 수도 있고 주사도 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보건진료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대개 읍·면에 몇 개 마을을 카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보건진료원들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 보건소도 있고 보건지소가 있어서 거기에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번씩은 순회방문 진료를 합니다. 해서 진찰을 하고 투약만 하는 것은 진료원들이 투약을 하고 또 그 환자가 이러이러한 약이 다 떨어졌다고 오면 다시 그 약을 처방해 주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도내에 238개가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하고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진료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서는 병원선이 다 다녀서 있고 진료소는 보건소하고 가깝게 인접해 있는데도 진료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꼭 진료소가, 제가 보면 어떨 때는 하루에 환자가 한 분도 안 올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력이 배치되면 보건소로 가지, 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거리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하루에 한번도 환자가 안 오는데도 꼭 이렇게 진료소가 필요한지?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 가까이에 있는 진료소가 굳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도 보면 운영은 그 보건진료소의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운영을 해 나갑니다. 거기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약제구입이나 이런 것도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성질환 이런 경우에는 굳이 보건지소나 보건소까지 오지 않아도 약만 정기적으로 갖다가 투약만 하면 되는 그런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에서 카바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가까운 데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방문환자가 적을 것은 아마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보건진료원들은 꼭 보건진료소를 찾아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보건진료원이 방문을 해서, 예를 들면 거동하지 못하는 노인분들이라든지 와병환자 이런 분들은 보건진료원들이 방문해 가지고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를 폐쇄하고 하는 것은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성남 위원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보호자를 포함해서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도의 어느 시설에서 이런 보호자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지 않아서 엊그제 물의가 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으로서 또 더군다나 장애인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책임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이런 보호자인 경우는 3급이상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호자 1인까지는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도의 감면대상 시설을 살펴보니까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안면도 자연휴양림 그 다음에 꽃지해안공원 그 다음에 백제역사문화관 그리고 금년 1회지만 금산인삼엑스포도 그 때 장애인들에게는 일부 할인혜택을 주겠다 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안면도 자연휴양림은 본인만 면제를 해 주고 있고 그 밖의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보호자 1인까지는 입장료 전액을 현재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라든지 백제역사문화관 그 다음에 꽃지해안공원 이런 곳에서는 지금 현재 보호자까지도 감면해 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안면도 자연휴양림을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에 현재 조례, 이 보호자까지 면제되도록 한 것이 조례에 수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이미 포함을 시켜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포함을 시켜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그런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군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러한 부분이 누락된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함께 정비하도록 현재 시·군에도 함께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해안 해수욕장 해수욕 수질에 대한 기준이 부적합한데 관련 부서하고 협조 내지는 이런 의견 개진해서라도 수질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님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만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력을 구해서 수질개선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질의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쳤습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충남의 복지환경 문제에 있어서 많은 애를 쓰시는 우리 이성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7대 의회 의원으로 일부 참여가 되어 있는데 현재 8대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현재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선임에 관한 부분을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 했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시골지역에는 수막재배로 인해서 많은 물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름대로 과에서는 대책을 어느 것을 갖고 있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영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신 것처럼 위원회에 도 소속 위원님들께서 포함이 된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현재 위원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보고를 못 드린 점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위원회별로 위원들을 새로 위촉해 드리도록 현재 의장님께 공문을 보내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저희가,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관련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자료 정리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8대 의원님으로 새로 교체해 달라는 공문을 현재 보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수막재배를 하기 때문에 일부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시·군별로 지하수 조례를 현재 제정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 지하수 조례 제정하면 거기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용부담금을 부과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갈될 걸 대비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에 관련되는 어떤 재정이 필요한 경우는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지하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군들이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서 지금 송영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하수 부분은 농촌지역의 매우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업무적인 상황에서 좀 심각하게 다뤄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 국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 “의회 의장한테 통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통보했던 공문서 사본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하는 충청남도장애극복상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직무상의 행위 중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충청남도장애극복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안희준입니다. 충청남도장애극복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천안 홍성현 위원입니다. “시상과 부상”을 “표창”으로, 인원을 15명에서 16명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는데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인구가 52만명, 아산은 22만명에서 이 부분을 설령 “20명 내외”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왜냐 하면 적은 지역하고 또 많은 지역 같으면 어떤 형평성의 논란이 일기 때문에 “20명 내외”로 해서 천안 같은 경우나 좀 큰 지역은 오히려 장애인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명에서 16명”으로 하는 것은 원래 각 시·군별로 한 분씩을 선정 받아서 장애극복상으로 그동안 시상을 해 왔던 내용인데 저희가 16명으로 하는 것은 계룡시가 그 전에는 계룡출장소로 논산시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15명으로 했다 계룡시가 따로 자치단체로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려서 16명으로 현재 하는 것이고요, 물론 홍성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구비례로 해 가지고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 특히 장애인수가 많은 데는 더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자는 의견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군별 어떤 희소가치성 이런 거 고려해서 “어느 시·군에 한 명”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희소가치성 있는 그런 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천안시에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시·군에서도 또 다른 논리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해 보시고 나중에 이런 것은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에 그 때 가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다만 포상이 나가는, 돈이 나가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표창 관계는 한 번 고려를 해서, 왜냐 하면 천안 같은 경우 52만명 도시랑 10만명의 도시는 차이점이 있고, 장애인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표창관계를 더 줘서 장애인들한테 사기극복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선이면 복지국장께 한 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옵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고남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로운 도의회 출범과 함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 대학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대학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한 대학의 입시 및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2006년 한 해에도 청양대학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유능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명문 도립대학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지원을 기대하오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교무과장 최영문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과장 이동현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 서상구 교수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이완수 사무관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대학의 일반현황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당면과제 및 현안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공무원 진출현황은 뒤에 있는 거예요?

별표 4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부 9급 공무원만 얘기한 거고 기능직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은 뺐습니다. 그래서 9급 공무원 인원이고 2006년도에 15명인데 자료 제출하고 나서 1명이 더 합격했습니다. 2006년도에 9급 공무원수는 16명으로 공채합격자가 16명이고, 특채가 지금 공채보다는 조금 더 합격이 되리라 보고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도 특채 15명, 또 제가 와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시장·군수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시·군 특채를 12명 했습니다. 그래서 특채자가 27명 정도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공채자가 15명이기 때문에 현재 42명은 9급 공무원으로 나가는 것이 확정되었고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공채자가. 4～5명 정도 늘어나서 45명 정도를 채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산의 이기철입니다. 청양대학에 지금 1,674명이 재학 중에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학생들의 구성 분포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남 출신의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다니고 있고?

95%입니다.

전부 우리 충남지역 학생들이 95%입니까?

예, 외부 학생이 5%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말씀 들으니까 다목적실 건립하고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겠는데 앞으로 향후 3년간 투자해야 할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다목적강당요?

예, 그러니까 다목적관 건립과 기숙사를 매입하기 위해서 3년간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청양대학 건립을 위해서 앞으로 향후 3년간 총 투자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가, 그 중에 도비 내지 국비보조를 얼마를 해야지만 되는지?

그건 제가 항목별로 나눠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장애학생이 있다면 장애학생수와 학부모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입시경쟁률이 저하되고 있고 또 학생들 신입생의 기초학력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입시경쟁률 저하는 출산율이 저하되어서 전국적으로 인구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취학 학생수 감소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대학시설을 크게 확충하기 보다는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학생수를 늘리는 방향보다는 소수정예로 해서 학생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수를 그냥 늘리는 것보다는, 단순히 늘려서 시설을 확충해서 국고재정을 거기에 재투자하기 보다는 소수정예로 학생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시설을 확대 개선하기 보다는 개교 당시 400명의 정원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수준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학생들의, 신입생들의 학력을 좀더 높이는 방향으로 선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다목적관 건립에 있어서 당초 추정공사비가 38억 800만원으로 했는데 크게 두 배 가까이 초과된 액수의 초과요인은 무엇인지요? 그 다음 11쪽에 보면 예산확보 대책에 있어서 분양가를 1세대당 4,000만원으로 예상했는데 그 1세대당의 임대아파트 평수가 얼마?

16평입니다.

16평요?

16평짜리 아파트를 저희가 정식감정은 안 했고요, 감정사 통해서 다 감정을 한 번 시켜봤어요. 그게 4,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게 되면 저희가 정식감정을 다시 합니다.

정식감정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주공에서 분양하는 가격이 얼마인데요? 주공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 가격이 얼마인지, 그게 4,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16평짜리를 감가상각까지 전부해서 4,000만원에 분양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분양가는 새 건물이라면 훨씬 높죠. 옛날부터 써 왔기 때문에 4,000만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위원입니다. 청양대학 교육과정 중 타 대학과 비교할 때 경쟁력 있는 학과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명례 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드린 부분과 같습니다마는, 기숙사를 주공으로 임대해서 사용을 할 경우, 또 지금도 우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 방과 후 관리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의 이기철 위원입니다. 2년제 대학은 설립목적이 고급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설립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급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신데 우리 충청지역의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당진의 신성대학은 현대제철과 제휴해서 현대제철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해 주는 제철과라는 학과를 개설해서 운영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양대학에 보면 디스플레이전자과, 컴퓨터정보과 등등 우리 충남지역에 대기업이 들어오고 하는 그 업종과 부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 탕정의 디스플레이 단지에 필요한 인력을 우리 청양대학에서 공급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치행정과 같은 그런 과는 관료를 양성하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년제 대학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괜히 관료를 지원하는 그런 예비후보들만 양성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감하게 경쟁력 있는 학과로 신설 내지 통폐합해서 키워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3페이지 대학의 여건에 보면 2005년도에 입시경쟁률이 2.9:1이라고 되어 있는데 7쪽에 보면 입시경쟁률 및 등록률에 2006년도 정시가 5.0:1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 정시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예.

그러면 2.5:1이 맞는 건지, 5:1이 맞는 건지?

5.0:1은 작년도, 2005년 1～2월에 저희가 모집한 거고요, 2.5:1은 2004년도 정시모집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거기 2004년도에 3.7:1은 뭡니까? 3쪽에 보면 대학의 여건에서 입시경쟁률 및 등록률 추이에서 2004년도에 3.7:1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작년도에 2.5:1이라고 했다면 어떤 수치 통계가 정확한 건가?

지금 우리가 모집은 수시 1차, 수시 2차......

아니.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 세 번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래서 2.5:1이라는 것은 정시모집만 얘기한 것이고 앞에 3.7:1이라는 것은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를 합해서 평균 낸 것이 3.7:1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룡시 출신 김성중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업D/B 프로그램을 개발했는지, 그리고 했다면 그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내에서 진학하는 학생하고 다른 지역에서 지원한 학생의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또 시·군별 재학생 숫자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충남발전연구원처럼 대학에서 수익사업을 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예가 없다면 앞으로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시 홍성현입니다. 어려운 행정 속에서 고생하시는 청양전문대학 학장님 이하 교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페이지에 정·현원 현황을 보면 교수가 정원이 30명인데 현원 23명으로 7명이 결원이고, 조교가 13명에서 11명으로 2명이 결원이고, 별정직이 2명이 결원인데요, 이 부분에서 왜 결원을, 교수님이 없어도 수업이 될 수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래 학교측 입장을 봐서도 하여튼 지금 우리가 교수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느냐 볼 때 인문사회계열은 20명당 교수 한 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학생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지도교육. 그러니까 교수가 해야 될 것이 강의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학생지도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문사회계열은 25명당 교수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 거고, 자연공학계열은 학생 20명당 교수 한 명이 있어야 적정하거든요. 그런데 교수 한 명을 우리가 채용할 때 연간 그 사람들 보수가, 연봉이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가 됩니다. 6,000만원 들죠. 그 다음에 강의실 줘야 되죠, 또 기타 출장비, 이것 다 주면 1억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 재원상 어느 대학이든지 전부 대개 50% 전후해서 교수 확보율을 하고 있습니다. 청양대학은 도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학비를 많이 받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도비도 그렇게 여유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지금 교수 확보율이 42%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45%, 그 이후 연도에는 더 많이 50% 가까이 교수 확보율을 늘려서 국공립대학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명례 위원님께서 입시경쟁률 저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취학아동수가 줄어들고 있고 지금 고등학교 가도 학생수가 점점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을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학교를 만들어 놓으면 학생이 오게 돼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대학이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저도 교수하고 교직원들한테 교육시키는 게 뭐냐 하면 학생하고 학부형은 그냥 학생, 학부형이 아니고 고객이고 손님이고 소비자다, 소비자.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을 감동시키는 수준을 떠나서 고객을 행복하게 해야 장사가 된다는 거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감사원에 있다 여기 와보니까 에듀케이션(education) 쪽은 교수들이 다 하는 거고 별로 바꾸자 이런 게 없어요. 매니지먼트(management)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시설 개선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2주에 한 번씩 꼭 학생대표들 면담하고 학생들 요구사항도 들었는데, 학교를 일단 시설 개선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저희 학교에 제가 작년도에 오니까 벤치 하나가 제대로 없어 가지고 겨울 되면 어디 있을 데가 없습니다. 무조건 어디로 가냐면 기숙사로 가 가지고 낮잠 자든지 술 먹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대대적으로 시설을 개선해서 학교에서 많이 머물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 저희 대학이 2004년도에 3.7:1이었던 것이 작년도에는 5:1, 금년도에는 제가 볼 때 7～8:1 정도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정시 예비고사 성적이 어떤 건 100점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학생모집이 자신이 없으니까 수시 1차, 2차. 1차에 10% 하고 수시 2차에 학생들을 전부 모집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촌 출신 수능 안 본 학생들이 대거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과,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토지행정과, 소방과, 작업치료과 이런 데는 금년도에 정시 비율을 25% 늘렸습니다. 정시 비율을 늘리면 소위 말해서 수능을 본 우수학생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과 경쟁률을 봐 가지고 정시 비율을 점점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질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좋은 학생이 와야 되지마는, 사실 농촌에서 좋은 학생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지금 수능 점수를 보면 200～250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에 상당 부분 떨어지는데, 다만 저희가 데려와서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저희가 심화학습실이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80명이 매일 분석 공부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전부 뭐 하냐면 어느 학과든지 자격증 시험공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퍽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히, 전문대학이 자격증이 없으면 물론 취업이 되지마는, 리젠트(regent) 자리는 전혀 취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300여명이 머물러 있으면서 취업 실습 나간 학생을 빼놓고는 전부 자격증이나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명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학생의 질을 높이려고 지속적으로 하겠고 또 그 결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목적관 증액 요인은 이게 원래 관청이라는 데서도, 공무원 30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하면, 산하기관에서 무슨 건물 짓는다거나 체육관을 짓는다거나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공사비를 사실 많이 책정해 놓으면 상급기관에서 절대 안 해 줍니다. 일상적인 관례가 공사비를 적게 잡고 “해 주십시오.” 해서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목적관 지을 때 얼마로 건축공사비를 따졌냐면 평당 400만원으로 따졌습니다. 우선 해 놓고 그 다음에 위치변경이 되다 보니까 거의 다 3～4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상승이 되고 또 군민과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여러 가지 시설도 들어가고 해서 700만원 넘게 공사비를 잡고 있는데 이 공사비는 다른 시·도의 체육관이나 이런 거 볼 때 보통 수준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법으로 2002년도에 400만원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올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공사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이나 남서울대체육대학 위치는 여기에 땅값도 포함된 가격인가요, 토지도요?

토목공사비 빼고 순수 건축비만 포함된 것입니다.

순수 건축비만 이렇게 평당 758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타 대학도 순수 건축비만 얘기한 겁니다. 왜냐 하면 토목공사비는 대지 형태에 따라서 산이 있는 경우는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대지인 경우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따질 수가 없고 순수 건축공사비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토목공사비 포함한다면 더 증가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대개 저희가 평당 900만원 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예,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존경하는 황화성 위원님께서 우리 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과가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입시경쟁률을 보면 아주 여실히 나타납니다. 2007년도 수시 1차를 보면 제일 경쟁력 있는 학과가 소방안전관리과로 15.6:1이고 그 다음에 작업치료과가 12.3:1 그 다음에 뷰티코디네이션과가 10.3:1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가 8.6:1 이런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공직 진출이 많은 과가 인기가 좋고요, 두 번째로 보건계열이, 그건 아주 지속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에 작업치료과를 놓고 사실 별로 홍보도 안 했는데 작년도에 입시경쟁률이 8:1 정도 됐고 금년도에는 수시 1차에 벌써 10.3:1로 되어서 공무원 진출과하고 보건계열이 일반적으로 인기 있는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 운영관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제가 이 학교에 오니까 정상적인 기숙사 관리인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쓴 기사를-저는 자가운전이 가능하니까요-기숙사 관리인을 우선 두었고, 밤에는 청원경찰 세 명이 기숙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세 명이 관리하는 이유는 야간에 남학생들이 여학생실에 자주 가고 또 여학생들이 남학생실에 자주 오기 때문에, 도난 그런 문제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청원경찰 세 명이 기숙사를 관리해서 학생들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도교수들은 1주일에 2～3번 정도 각 학과별로 기숙사를 방문해서 점검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기숙사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전문대학은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당진 신성대학처럼 주문식 교육에 의한 컴퓨터정보과나 디스플레이전자과나 주문식 교육에 의한 취업을 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주문식 산·학협력 협약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10개과에서 지금 276개 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안전관리과는 대진방제 등 20개 업체, 토목정보과는 충남건설협회 충남도지회 소속 업체 등 40개 업체, 뷰티코디네이션과는 이종찬 메이크업 아카데미 등 50개 업체, 디스플레이 전자과는 삼성전자, 네오브 코오롱 등 10개 업체, 환경보건과는 크린월드 등 15개 업체, 컴퓨터정보과는 LG산전 전력연구소 등 14개 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죽 있고, 주문식 교육 협약업체로써의 취업실적은 지금 118명인데, 이것은 굉장히 낮은 숫자입니다. 주문식 교육에 의한 취업 실적이. 왜 낮느냐 하면,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기업체도 많이 쫓아가고 했는데요, 주문식 교육을 하려면 기업체에서 와서 강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멀어도 오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바쁘다고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장비를 우리 학교에 설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꺼리고 있어서, 그래서 작년과 금년에 우리 교수들 이하 저도 역시 뛰어다닙니다마는, 조금 늘기는 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276개 업체인데 그 중에 과연 대기업 업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몇 개 업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학장이하 우리 전 교직원들이 나서서 주문식 교육에 의한 취업률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전문대학은 기능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니까 자치과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농어촌에서 보면 학부모의 90% 이상이 자기 아들이 공직을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50% 이상이 공직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대학이라고 해서 지금 꼭 자연과학 계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문사회 계열도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는 없고, 만일 입시경쟁률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성중 위원님께서 취업 D/B 프로그램 내용을 물으셨는데 제가 이 학교에 오니까 졸업생이 어디에 취업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졸업생 수가 약 2천여 명 조금 넘기 때문에 취업 D/B 작성이 가능하지요, 이게 1만 명이 넘으면 작성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년 내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금년 초에 겨우 입력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딱 보면 예를 들어서 업종별로 공무원이면 공무원, 제조업이면 제조업별로 졸업생 명단수가 죽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보령 서산 서울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하면 죽 나오고 해서 그것이 각 방면으로 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우리 학생들이 어디에 많이 취업하고 또 이 학생은 우리가 어떻게 취업시키자 하는 방향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취업 D/B가 생기고 나서 우리 학생들이 취업하고 있는 회사 사장들한테 학장이 개인 서신을 띄우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취업시켜줘서 고맙다고. 굉장히 기업체에서 좋아하고, 또 그렇게 취업 D/B를 해서 운영하니까 기업체에서 아! 청양대학 써보니까 좋고 학장도 인사도 오고 그렇다 해서 취업 의뢰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가장 잘 써먹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취업 D/B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시켜가지고 더 정비를 하도록 하겠고,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성중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충남 도민의 비율이 지금 95%인데 이것과 그 다음에 시군별·시도별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써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충남 도민이 9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청양대학의 수익사업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저희가 현재로써는 수익사업이 없고 청양이 고추와 구기자 산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추랜드와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써 협약을 맺어가지고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홈쇼핑을 통한 판매방법을 연구하고 판매하는 것은 저희가 하도록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서 현재 고추장을 제조 중에 있는데요, 맛을 개발하고 있고 그것이 되면 본격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별 진학한 학생수를 물어보는 것은 각 시·군에 장학재단이 있어요.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계룡시 애향장학재단」이라고 시에서 출연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시에서 청양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의 장학금은 가급적이면 그 시에서 책임지면 우리 도의 도립대학으로써의 위상도 제고될 수 있고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의도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요, 시·군 현황을 뽑아서 각 시·군을 다녀서 그 자치단체장님을 만나 뵙고 “당신 시에서 이렇게 보냈으니까 학생 장학금을 주십사”하고 이렇게 학장님께서 하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양대학 졸업생 중에서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한 학생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강 몇 % 정도 됩니까?

3%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3%는 취업률 속에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취업률 속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발표하신 89.3%는 순수하게 산업체에 취업한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청양대학에 다목적관을 건축해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장애인 등 노약자를 포함한 편의시설, 다시 말해서 장애인 등 노약자들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면이 있으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요, 또 하나 학교에도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에는 장애인 학생은 한 명도 없고, 다만 학부모가 장애인인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로써는 장애인 시설이 약간은 있긴 있는데 없는 형편이고,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립대학은 사립대학에서 하기 싫어하는 것을 도립대학에서 하는 것이 도립대학의 아이덴티들의 정책성에 맞는 거다 해서 장애인 학생이 신청만 하면 저희들도 1차적으로 성적에 관계없이 뽑아주려고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고 또 장애인 학생이 들어오면 대대적으로, 장애인 학생이 한 명이라도 들어온다면 시설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목적관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지침을 만들어서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성이 되면 황화성 위원님께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거에 연장선상에서 다목적관 건립이 추진, 아직 안 들어간 즉 계획 상태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지요. 지금 투융자 심사 요청 중에 있습니다.

심사 요청 중에 있습니까?

예. 지사님과 부지사님까지 결재는 맡고 투융자 심사가 되어서 예산이 결정되면 그 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금년도 내년 예산안에......

그렇지요.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짜가지고 저희들은 내년 연말이면 완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완공이......

아니, 저희가 예측하건데요.

위원장님! 지금 청양대학 다목적관 건축을 하기 위한 설계 중에 있다는 학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설계가 끝난 후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을 해 놓은 상태에 편의시설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설계 과정에서부터 편의시설을 전문가로 하는 분들의 조력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혹시 그러한 사안을 권고 해 주실 수 있으시다면 권고를 해서라도 그 과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수요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송영철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2006년도 예산규모가 2005년도에 비해서 16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서에는 다목적관 건립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아직 예산이 안 서고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16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러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안 쓰셨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청양대학 예산이 엄청나게, 물론 현실적으로는 줄었습니다마는 준 사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도 전입금이 2005년도에 42억원이었는데 2006년도에 26억원으로 전입금이 적어졌다는 이유인데, 다른 항목을 다 봐도 그 감소한 항목이 여기 밖에 없는데......

예, 다목적관.

다목적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투융자 심사가 끝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투융자 심사는 받았나요?

아직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아니 그러면 기정예산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려고 처음에 다 계획을 해서 예산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기 받았는데 그 돈을......)

예.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과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완수입니다. 방금 송영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다목적관 투융자 심사 관계는 당초 2002년도에 처음 시작됐는데 2004년도에 38억원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진행되는 것은 이번에 추가 공사비 35억원의 증가요인에 대한 투융자 재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투융자 심사를 마쳐가지고......

그러면 당초에 투융자 심사위원회 거친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 때가 3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금액은?

74억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투융자 심의는......

이번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 비용 때문에.

그러면 200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올렸을 때 당시에 그 금액이 전부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겁니까?

예, 38억원은 받았습니다.

받은 금액을 연도별로......

아니, 답변을 한 분만 하세요. 학장님이 하시든지.

예, 38억원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는 이미 마쳤고 금년도 추가 공사비로 증가되는 35억원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지금 재심사 청구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받습니까?

다음주쯤 심사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에도 이 내용 중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나열해서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진상황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추진상황에 투융자 심사 진행 중에 있다고......

어디에 있습니까?

투융자 심의에 관련한 사항이 어디에 있어요?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업무보고서에는 그러한 내용을 새로 구성된 위원회라 할지라도 나열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설명 하나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단지 예산투쟁만 하는 것으로 비쳐져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투융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이 확보 안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한 사항이 더 쟁점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니까 업무보고에 꼭 필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산출신 이기철입니다. 아까 청양대학 출신 학생들의 취업률이 89.3%이고 상급학교 진학률이 약 3%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92%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우선 공직에 가고요.

그런데 공직에 금년에는 아직 한 명밖에 안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일반 기업체, 농협 등의 사무직으로 많이 갑니다.

아! 그래요? 토지행정과는?

토지행정과는 공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18명 정도 합격하였고, 두 번째로는 측량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지적측량사무소에 많이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학장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청양대학을 위해서 고군분투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학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죽 들으니까 청양대학이 우리 도민의 막중한 혈세로 운영되는데, 아까 이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도민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학교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또 그 학생들의 교육의 질 이런 것이 타 학교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아까 이명례 위원님의 말씀과 맥이 상통하는 얘기인데 처음에 학교 개교할 때 그 인원에서 계속 학생수는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나면서 시설은 쫓아가지 못하고, 또 교육환경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청양대학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 새롭게 정립이 되어서 정말 질과 양이 따라가는 학교로 거듭나는 종합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향후 학생들의 학력증진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 학생들이 술도 먹고 어디 가서 앉아 있을만한 공간이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인데, 자꾸 학생들은 어느 학교든지 줄지 않습니다. 학생수가 주는 현황인데, 학생을 많이 유치하자는 쪽 보다는 그 규모에 맞게 해서 질을 높이는 쪽으로 차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저는 가끔 학생들을 직접 면담을 많이 합니다. 작년도에 학교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 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식당입니다. 왜 365일 매일 백반만 주냐? 아이들이 떡볶기도 먹고 싶고 라면도 먹고 쉽고 해서 자꾸 외식을 많이 하거든요. 작년도에 저희 학교 식당 종업원들이 60만원을 받았어요. 사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인 83만원으로 높여주고, 그 대신 뭐를 했느냐 하면 일반 먹는 백반 이외에 일품요리를 한 가지씩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가스도 만들어주고 쫄면도 만들어주고 냉면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것 하고 나서는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품요리를 만들 것인가는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서 합니다. 일품요리하고 백반하고 나누어서 먹는 학생비율이 약 50% 정도 되고, 학생들의 외식율도 전에는 약 20% 가까이 넘었는데 지금은 약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두 번째로 저희가 나중에 학교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에 있는 시설을 고쳐가지고 휴게실을 만들었습니다. 겨울에는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휴게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포켓볼을 만들어 주고 당구장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PC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PC를 하려고 PC방에 일부러 나가거든요. 그래서 PC도 몇 대 놓아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벤치는 굉장히 많이 놨습니다. 현재는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3층 도서관을 전부 헐어가지고 대대적으로 도서관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도서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교 학생들을 보면 하루 50명도 안 갑니다. 요즈음에 책보고 하는 도서관은 없습니다. 다 전자도서관이지. 그래서 도서관을 지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거기에 PC를 약 30～40대 정도 놓아서 학생들이 CD로 도서를 열람할 수 있고 필요하면 책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서관을 대대적으로 정비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양대학도 입시 경쟁률이 좋다고 하지만 학교가 시설이 나쁘고 열악하면 그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타 대학과 비교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이 고객이고 손님이고 소비자다 이런 생각으로 학교를 운영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쟁력은 더욱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념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기존에 나온 보고서를 지금 나오시는 분마다 전부 이걸 거의 다 읽다시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질의 답변 시간이 상당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진상황 보고서는 가급적이면 유인된 것은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하셔서 설명을 짧게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제8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충남 여성정책은 도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말씀과 성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여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만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전일청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정진영 여성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이윤선 보육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령의 박정희입니다. 각종 여성위원회의 위원에 위촉된 여성들의 인적사항과 위원회 명칭 그리고 여성위원회에 여성이 참여 못한 위원회를 자료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명례 위원입니다. 여성단체 25만 7,66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여성단체의 충남 여성단체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의 고남종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도가 타 시·도하고 차별할 수 있는 특별한 여성정책이 있으면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여성포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시·군 운영은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또 포럼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군에서 자기네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 운영사례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례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특성화된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의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구체적인 내용, 충남에서 자치대학, 너무 광범위한가요? 질의하면 대답하기가. 거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여성 유망직종이라고 했는데 여성 유망직종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구인·구직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을 취업상담과 관련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그 상담을 한 후에 취직이 얼마만큼 됐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가면 「여성폭력·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구성·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의 구성원이 22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그 구성원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 구성원들의 그 성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유관순상과 유관순횃불상, 이렇게 유관순열사와 관련해 두 가지 상을 제정했는데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자료 정리하는데 1분만 주세요.

답변에 앞서서 저희 여성정책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박정희 위원님과 이명례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박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 위촉현황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되 명단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유출이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명단은 저희가 자료로 제공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전체 다는 아니고 여성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54개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이 711명 중에서 여성이 263명이 위촉되어서 6월말 현재로 37%가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예, 명단만, 인적사항은 저희가......

아니, 인적사항이 남자분은 말고 여자, 그게 전혀 비밀이 돼요? 공개가 안 돼요?

아니 비밀이 아니고 요즈음은 저희가 공문서 기안을 한다든지 발송을 한다든지 할 때에도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우리 내부에서만 볼 수 있도록 장치를 하고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 말고 주소가 어디이며 명칭......

그러니까 주소, 주민등록번호......

아니, 주민등록번호는 말고 예를 들어서 그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단체를 대표해서 들어가면 무슨 여성단체협의회장 어디다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과 이름, 주소만도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례 위원님께서 여성단체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3월 1일 현재로 「충남여성단체 현황」 책자를 발행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드리고요, 그 이후에 정기총회가 이루어져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남종 위원님이 타 시·도와 차별화된 여성시책이 있으면 한번 나열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타 시·도와 차별화를 둬서 저희 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여성정책을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타 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관순상’ 시상 제도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여성정책에 대한 지역 여성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안제시를 받고자 ‘충남여성포럼’을 구성해서 발족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2001년도부터 저희가 ‘충남여성자치대학’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 도와는 달리 저희는 도, 시·군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화상방법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 2월 13일에 개원된 ‘어린이 인성학습원’을 개원해서 도내 보육시설에 있는 영·유아에 대한 인성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타 도와 차별화 된 저희 여성시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그 내용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여성정책관실이 생겼나요?

여성정책관실로 행정부지사 직속부서로 된 것은 ’99년도입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께서 충남여성포럼이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충남여성포럼은 시·군 조직은 없습니다. 원래 규약에는 없고요, 다만 분과를 4개 분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여성포럼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이 자기네끼리 그냥 모이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명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된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인지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보고서에 된 내용을 축약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자세히 기재를 못 했다는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충남여성자치대학을 6월 7일에 개강을 해서 10주간의 기간으로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상으로 8월 16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여성 소자본 창업과정을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치지도자 과정 5·31 지방선거 전에 여성정책개발원에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의 유망직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어느 직종이 여성에 대한 유망직종이냐 라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NIE지도사, 가베지도사, 미술치료사, 전산세무사, 동화구연사, 또 놀이지도사, 논술지도사 이런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그런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인구직상담 취업 건수가 몇 건이냐고 질의를 주셨거든요. 금년에 저희가 총 550건의 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알선을 했는데 550건 중에 상용직은 423건, 일용직이 104건, 창업이나 부업을 알선한 것은 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 구성 기관 22명에 대한 기능이 무엇이냐, 정체성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도에서는 충남여성폭력 방지를 위해서 여성폭력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를 20개 기관이 참여해서 22명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기관별로 보면 검찰, 경찰, 교육청, 또 언론기관, 법률구조기관, 의료기관, 그리고 여성장애인단체, 여성복지시설, 119긴급구조, 각종 여성관련 상담소, 그리고 저희 도 이런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회는......

1년에 두 차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관순상과 유관순 횃불상을 구분한 이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렸지만 유관순 열사가 천안에서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유관순상을 제정해서 2002년도부터 시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본상 하나, 그러니까 유관순상 한 명만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유관순 열사께서 애국애족 운동,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순국하신 연세가 17세에서 18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유관순상위원회 위원님들이 열사가 순국하신 연령에 맞는 전국에 여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심어줘서 선양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유관순횃불상을 하나 더 만들자 해서 2003년도부터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관순상 본상은 지금 까지 살아온 공적이 한국 여성들한테 표상이 될 수 있는 여성을 선발해서 주는 상이 되겠고요, 유관순횃불상은 여고생 1학년을 대상으로 16개 시·도의 교육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러면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그 수상 후보자로 접수된 학생들이 2박 3일간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에 와서 합숙 훈련을 합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참여해서 직접 거기에서 인터뷰하고 대화를 해서 수상자를 선정을 해서 주는데 오는 학생이 다 모범생이고 진짜 훌륭합니다. 다 시상감이에요. 거기에서 자기네끼리 상호평가도 하고 심사위원 인터뷰 점수도 있고 지도교사 평가도 있고 해서 종합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해서 내놓으면, 매년 인원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명으로 운영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명 줄 때도 있고 여섯 명 그 회에 따라서 시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주체가 유관순상 운영위원회와 같은 거네요?

유관순상 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가지 다? 두 개 상이......

그렇지요. 그러면요. 그리고 그 위원회는 저희 충청남도 도지사,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도의회에서는. 그리고 이화여고, 유관순 열사가 다닌 모교인 이화여고 교장, 동아일보사 사장, 또 이화여고 동창회장,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장, 우리 도내에서는 천안대학교에, 아니 지금은 백석대학교네요. 백석대학교에 유관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총장님, 그리고 한국일보에 장명수 그 전에는 사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사입니다. 이사 이런 분들이 저희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원장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법이나 정관에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 23일까지입니다.

연임됐나요?

연임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재우 원장......

원장님이 연임해서 하시는 겁니다.

연임만 가능한 거죠?

연임 가능하니까요.

연임은 몇 번 횟수 제한 없이 계속해서 가능하다?

예.

그러면 처음에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지요. 초대 원장님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던 김화중 장관님이 원장님을 하셨고요, 그 분이 정계로 가시는 바람에 그만 두셔서 2대 때는 저희 도에 기획관리실장을 하셨던 박상돈 지금 국회의원이 2대 원장을 하셨고, 3대 때 이재우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원장은 연령 제한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황화성 위원입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혹시 추가자료 요청을 해도 괜찮은 지요?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관련된 통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여성장애인들의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시책이나 지원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 권고사항 한번 하겠습니다. 도내 보육시설에 대한 대책에서 안전 및 지원 및 여성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저출산과도 관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아기를 안 낳는 이유가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아기를 낳으면 보육료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는 것을 기피하거든요. 그래서 보육시설을 계속 늘리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을 더 강화를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보육하는 보육사들이 너무 젊다보니까 아기를 마음 놓고 맡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노령화 일자리 창출도 되게 하며, 40대나 혹은 40대 후반 정도의 아기를 훌륭히 잘 키우고 경험이 있는 그런, 글쎄 보육사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관리할 때 정말 가정적으로 내가 낳은 아기를 친정부모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편하게 맡길 수 있는 이렇게 운영은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박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보육시설이 1,113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도내 보육시설에 보육교사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보육도우미 양성과정을 마련해서 인력개발센터와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지금 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보육교사는 자격을 소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아경험이 있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육아에 경험이 있는 중·고령층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도우미 과정을 운영 일정시간을 교육을 해서 양성해서 도내 보육시설에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저희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제198회 임시회에서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활동을 해 주실 차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연구원 직원 모두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충남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항 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서우성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미영 식품의약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노현웅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동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경 수질보전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희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권태관 총무과장은 5시부터 시작하는 시장·군수 회의에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쪽에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중점추진 계획, 현안사항,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식품 및 환경시설 현황과 전문용어에 대해서 용어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일반 현황입니다.

천안 한나라당 홍성현입니다. 하천 31지점, 호소 100지점의 수질오염도 조사 현황을 2005년, 2006년도 분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아산의 이기철 위원입니다. 아산에 도가 관리하는 곡교천이 흐르고 있는데 곡교천 하천 수질의 측정도를 최근 3년간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의 고남종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에 골프장이 아홉 곳인가요? 여기 지금 자료가 맞습니까?

예.

그 골프장의 비인가 맹독성 농약을 감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이 없습니까? 적발이 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상반기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한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명례 위원입니다. 요즘에는 친환경 웰빙식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무농약 재배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요, 무농약 재배한 농산물 검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산의 이기철입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가정에 공급하고 있는데 수돗물이 음료용으로 부적절하다고 해서 전부 정수기 내지 지금 여기 물을 갖다 놨습니다. 전부 이렇게 생수를 들고 있는데 가정에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물이 정말로 안전한 건지? 만약 안전하다면 왜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수병을 갖다 이 자리에 놓았는지 또 우리가 가정에 공급하는 수돗물이 안전하다면 어떻게 그거를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납득시켜서 필요 없는 정수기라든지 이런 것 사용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준비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심도 있는 지적의 말씀과 물음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가 두 위원님께서 두 건 있었고 질의가 세 분 위원님께서 세 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하천 31지점과 호소 100지점에 대한 ’05년도와 ’06년도 지점과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06년도는 자료를 준비해서 지금 나눠 드리고요, ’05년도 자료는 제 사무실이 멀어서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는 사무실에서 준비를 해서 빠른 시간에 차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철 위원님께서 곡교천 하천수질의 최근 3년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이 곡교천 수질오염도는 저희 연구원에서 채수하는 31지점에 들어가지 않고 환경청에서 곡교천에 대해서 조사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자료를 찾아 가지고 자료를 추후에 빠른 시간 내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도내 골프장 아홉 곳에 대한 적발실태와 ’05년도, ’06년도 농약잔류량 실적 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비인가 농약사용으로 기준이 초과된 것은, 골프장 농약은 기준이 농약검사가 23종을 하게 되어 있고 기준이 고독성농약 3종에 대해서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화된 기준은 아닌데요, 그래서 9개 골프장에 대해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골프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독성이 아닌 농약에 대해서 2개 골프장에서 우정힐스와 도고골프장에서 페니트로치온이 검출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05년도 자료도 물음을 주셨는데 ’05년도 자료는 미처 우리가 가져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두 군데 골프장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행정적인 조치사항이 되나요?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고독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행정조치는 나갈 수 없고 참고자료로만 관청에 우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명례 위원님께서 친환경식품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관리는, 생산지에서의 농약 사용하고 그 관계는 농림부 소관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약검사를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무농약 친환경식품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도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서 생산되어서 경매장에 유통될 때, 시장에 나왔을 때-저희 시·도 위생공무원들의 소관이라-농산물경매장에 나온 뒤에 우리가 수거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행정체계입니다.

그런 재배과정에서는 농림부에서 관할하는가요?

예.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천안, 부여, 공주에 경매장이 있는데 저녁 때 거기에 나오면,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오자마자 저녁 때 우리 연구원에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밤 1시, 2시까지 검사를 해서 즉각 통보를 해요. 그래서 초과되는 것은 새벽에 유통되기 전에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웰빙식품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에서 그렇게 검사를 해 가지고 웰빙식품이다, 무농약식품이다 이렇게 판정할 수는 없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농산물안전기준이 있습니다. 약 400여종 농약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초과냐 이내냐 이러한 검사를 하고 있지 농약이 없다, 있다 이런 검사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수돗물의 안전성과 정수기 사용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불신하고 있어요. 수돗물을 직접 입에 대고 먹는 율은 얼마 전에 5%였다 지금 2～3%로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불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불신의 원인은 소독을 하기 때문에 소독약 냄새가 나고 또 근본적으로 과학적으로는 그 원수가 오염된 것이 있습니다. 원수를 3급수 정도 쓰지 않는가 또 관망이 노후되어 가지고 녹이 쓸어서 나오지 않는가 또 저수지에 왔다 거기서 침체되어서 침전물이 섞이니까 기분이 언짢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불신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원에서 검사를 많이 해요. 정수장 27군데라든지 검사를 하는데, 검사기준에는 거의 99%가 합격이에요. 합격이지마는, 수돗물의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우려 요인 때문에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 앞에 왜 그러면 수돗물을 놓지 않고 먹는 샘물을 놓았을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대전시나 서울 같으면 수돗물을 정수해서 받아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는 상수도를 PET병에다 파는 데는 없고요, 사실 상수도보다는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이 먹는 샘물의 질이 전문적인 입장에서는 좀 좋아요. 지하수이고 미생물이나 그런 미량 유기물질이 더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이 더 좋고 더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먹는 샘물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유통하기가 쉽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먹는 샘물을 제공해 드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정수기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수돗물을 많이 정화시켜서 정수기 사용도 억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수기 사용은 제가 볼 때 상수도 같은 데는 사용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물론 상수도도 좀 관망이 나빠 가지고 질이 나쁜 데는 정수기를 놓을 필요가 있지만 수돗물은 거의 90%가 안전한데 그거를 또 걸러가지고 증류수를 만들어 가지고 먹을 필요는 없다, 영양분이 더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수기 사용은 우리 도내의 서해안이라든지 섬 지역에 지하수가 오염되어 가지고 어떤 질산염 질소라든지 어떤 물질이 초과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에 맞게 정수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부분 막이라고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거르는 시스템이 많은데 그 용도에 맞는 정수기를 선택해서 초과되는 그 수질을 제거하는 정수기를 선택할 때 올바른 선택으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먹는 물 기준에 합격되는 물을 정수기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식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먹는 물 알고 마시면 건강합니다’ 이런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이나 관공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에 대한 상식적인 측면, 또 소독을 해서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나면 좋지는 않죠. 그러나 그 소독을 하는 이유는, 특히 수인성전염병을 막기 위한 것 때문에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수돗물을 소독하는 건 결코 좋은 그런 이유는 아닌데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최고 공헌한 것이 수돗물이라고 하듯이 그 원인은 또 소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입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대해서 고마운 인식과 그런 것도 상당히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먹는 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 홍보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많은 것을 알고 수돗물도 직접 음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런 수돗물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한 98～99%가 합격이고, 그냥 먹어도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안전한 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수준이 원수, 관망 이런 것이 조금 노후되고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더 개선해서 수돗물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령의 박정희 위원입니다. 11쪽을 한 번 보십시오. 11쪽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한지 1년 반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한다는데요, 학교라든가 군부대 이런 큰 시설을 갖고 있는 데서 2년에 한 번 하는데 25만원 정도의 수질검사료가 들어가는데 이거 내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감면해 준다는, 지금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학교 자체에서 이걸 하지 않습니까? 면제를 해 줘야만 하고 면제를 안 해 주면 그 25만원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학교에서 이 자체검사를 안 하는지요?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먹는 물 검사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 검사기관도 있어요. 민간 개인이 하는 데가 우리 도내에 약 여섯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학교도 관공서이기 때문에 군부대나 관용적인 측면에서 50%를 감면해서 해 주는 혜택을 보고요, 주로는 상수도 미 보급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50%를 감면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지하수를 파고서 상수도 보급을 하면 국가에서 혜택이 가는데 미 보급 지역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자기가 기 백만원을 들여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고자 감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