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공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장마 등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0일에는 태풍 에위니아가 폭우를 동반하고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남부지방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데 이어 며칠 전에는 장마철 집중폭우로 전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우리 지역에서도 농경지 침수 등 일부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작업이 한창입니다만, 여름철에 집중되는 태풍과 폭우 등 재난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도 200만 도민들의 대변자로서 제8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였으므로 앞으로 민생과 지역현안 해결 등 지역균형 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는 제8대 의회 들어 각종 안건 등을 심사하는 첫 회의로서 2006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는 등 중요한 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보다 알차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도정의 누수없는 추진과 도정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성장과 균형의 정책을 개발하고 지방분권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정혁신과 지식경영 기반강화 등개혁과제 등을 능동적으로 실천하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철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인식 일반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길호 개발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기병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배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기청 도청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관과 혁신분권담당관은 7월 18일자로 시군으로 전보된 후 아직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에 각별하신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도정역량의 극대화를 위해 도정의 기획조정 부서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및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지금 청양대의 연도별 전체 예산액과 전출금 지원내역을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주시고요, 또 여기에 연도별로 공무원 채용상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쪽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 됐을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여기서 자료를 한 두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23페이지에 보면 금산인삼엑스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인삼엑스포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엑스포 메인스타디움이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또 간접적으로 군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 그것 좀 발췌해 주시고요, 그것이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무부지사님이 어제 저녁에 TV대담에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인삼엑스포를 진행하는 과정이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된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인삼엑스포는 경제엑스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기 내역에 보면 약 800억원 정도의 매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입장료 수입은 약 30억원 정도 되는데 남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도지사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한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비엔날레식으로 이걸 해서 계속적으로 인삼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정책실에서 계획을 세워 보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됐는지 그거를 얘기해 주시고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비례대표 이선자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보고를 듣다 보니까 어제 신문지상에 “「저출산·고령화」를 위해서 도에서 연구원을 하나 설립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의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금 현재 여성개발원이 있고요, 또 충남발전연구원이 있는데 그 업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기관의 직제와 2004년도, 2005년도 실적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지요?

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재근 실장님께서는 다행히도 우리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전 분야를 다루어서 아마 어디가 아픈지를 잘 알 걸로, 앞으로 일을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두 가지를,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도 되는데 좀 소신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도 비슷한데 지금 도청을 이전하게 되면 도청이 이전을 안 하는 소외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전에 지사님이나 행정에서도 그쪽을 배려하겠다고 이런 얘기만 했지 사실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다른데도 그런 데가 많이 있겠지만 특히 금산은, 지금 우리가 도청을 이전하는 데에는 200만 도민에 좀더 행정서비스를 잘하고 중앙센터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볼 적에 우리 금산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일이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금산에 있는 우리 군민들은 어차피 그런 행정서비스를 200만 도민이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면 지금 이미 로드맵대로 2013년에 간다고 하는데 지사님이 1～2년을 당긴다고 한다면, 불과 몇 년 안에 움직이면 우리 금산은 몇 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금산 군민들은 “그럴 바에는 대전광역시로 가서 우리도 행정서비스를 더 알차게 받자” 그래서 “이쪽에 도청소재지 한 번 가려면 하루 해를 다 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고 버스를 두 번 세 번 갈아타는 결과가 온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균형발전을 하게 될 우리 도청의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엑스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정무부지사님께서도, 지금 정무부지사님이 총괄대책위원장이시지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분이 오신지 5·31선거 이후에 왔기 때문에 참 걱정이 되는데 아주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그걸 주관하기 때문에 도에서 나온 우리 엑스포추진위하고 우리 금산군청에서 60명이 지금 나가서 지원하는데 이게 전혀 Combination(연합)이 안 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KBS리포터가 지적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행사에 우리 군민들도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다, 일례를 들면 지금 제가 그 지역의 도의원입니다. 인삼엑스포조직위에서 단 한 번 전화상의도 없고 어떤 설명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런 정도로 될 적에 우리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겠느냐 이것은 진짜 어떤 축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 그런 면을 얘기하고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두 달만에 뭘 어떻게 만들어서 엄청나게 이 일을 성공하겠습니까? 여기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번 엑스포는 끝내야 되고 그보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아야 되기 때문에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이 세계엑스포를 해서 인삼에 대한 우리 아이템이 수출로서는 좋지 않습니까? FTA(자유무역협정)를 이겨낼 수 있는 게 인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가면서 같이 고민합시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는데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한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안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현원 현황을 보면 160명 정원에 현원이 159명으로 1명 결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원이 4급이 2명, 5급이 1명, 그리고 6급 4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고, 또 결원이 7급이 4명, 8급이 3명, 기능직 1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4·5·6급은 과원이 되어 있고 7·8급은 결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조직관리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도지사님께서 균형발전 특위구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도청이전 지역이나 또 행정도시 건설지역들 이런 사업들이 특정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어서 기타 지역은 상당히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어제 지사님께서 균형발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은 사실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집행부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엊그제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업무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자세히 성실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대한 정치권의 동향은 어떤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야가, 처음에는 한나라당의 허태열 의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여야가 공감을 갖고 작년 말인가 금년 초인가 제가 기억은 잘나지 않습니다마는, 특위를 국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특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구체적인 안까지는 나오지 않고 특위에서 필요성이 있다, 있는데 그 대안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 그런데 그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연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주무부처인 행자부에서 연구를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는 “행자부에서 연구를 해다오” 해서 국회에서 특별위원들이 마지막 예산국회에서 행자위에 예산을 약 3억원 정도를 특별히 추가로 편성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 줘서 행자부에서 금년 초부터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던 차에 양당이 국회에서 그 특위를 종료하고 양당 대표에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파장이 너무 크고 가시화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나가는 것은 좋지 않다”해 가지고 그 뒤로 특위에서 앞으로 연구를 계속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까지만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그냥 덮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뒤의 상황은 제가 행자부를 떠나 온 뒤로는 챙겨보지 않아서 어떻게 진전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는 어쨌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역이 자칫 국민에게 공개될 경우 많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이 될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나중에 정치권에서 더 논의가 될 경우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용역 결과가 대한민국 전체의 지형을 바꾸는, 지도를 바꾸는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행정 체제를 개편한다는 것은 1300년도에 우리 도제가 실시된 이후에 몇 백년 왔던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선을 긋는다는 문제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국민정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도청이전과의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도청이 과연 가시화되지도 않고 정치권에서도 힘들다고 해 가지고 덮어놨던 그런 사안때문에 우리가 행복도시도 되고 행복도시가 공주·연기 쪽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동력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다 끌어들이면 나머지 지역에 성장동력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도청을 그쪽으로라도 이전을 해 가지고 이 축을 만들어서 이 도를 갖다가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 도의 어떤 균형발전 차원에서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에 가시화되지도 않고 또 정치권에서 스스로 덮어놨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미루고 또 머뭇머뭇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도청이전 문제는 지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가 이미 200만 도민의 합의에 의해서 이전지역을 결정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특히 유태식 위원님하고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청이전 예정지에서 탈락됐거나 아니면 예정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도청이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발전에 소외가 나타날 것이라고 느껴지는 그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청이전을 처음에 논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반드시 이 문제를 도청이전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정의 하나의 지사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1차적인 우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가시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선 저희가 도 3차 종합계획을 수정 중에 있는데 그 당시에 그걸 만들 때는 도청이전이라든가 행복도시라든가 이런 계획이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의 변동에 따른 균형발전 문제를 우선 도종합계획 수정에 철저히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사님께서 제시한 균형발전 특위를 만들게 되면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도종합계획의 큰 그림 속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엊그제 지사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재원이 가장 중요한데 한정된 재원으로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내부적으로 재원배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재원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을 해보면서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도청이전과 균형발전 문제는 같이 가는 공동의 과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주의료원 이전계획은 자세히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마을 계획은 자료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주시지요.

외국어 마을 조성은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파주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거기에 일단 딱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한국어를 안 쓰고 완전히 외국어로만 생활을 하고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고 체험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채우고, 선생을 채우고 이런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는 일단 2008년 초에 개원을 목표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외국의 참여라든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까지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내년에는 운영프로그램을 준비해서 2008년까지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백낙구......

기획실장님!

예.

보다 더 자세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백낙구 위원님께서 청양대 관련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고, 유태식 위원님께서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직·간접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선자 위원님께서 충남발전연구원 현황, 직제, 연구실적, 여성정책개발원 현황, 직제, 연구실적을 요청을 하셨고, 위원장님께서 민선 4기 도지사 공약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리에 놓아 드린 바대로 저희가 자료를 드렸고요, 단지 이선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정책개발원 현황 중에서 연구실적은 지금 현재 숫자만 나오고 목록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저희가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두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도청이전 관련 행정구역 개편 동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관련 공공기관 이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유관기관 이전관련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1차 의향조사를 했습니다. 전부 115개 기관 단체에 대해서 충발련을 통해서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4월에 32개 기관단체에 대해서 했고 또 6월에 나머지 68개 기관단체, 15개 언론사를 포함해서 같이 가겠느냐 라는 의향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총 215개 기관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141개 기관단체가 회신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77개 기관단체가 같이 가겠다 는 의향을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의향을 표시한 기관, 단체의 이전규모를 보면 부지면적은 약 29만㎡, 약 10만평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종사원은 약 3천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기관, 단체를 끌고 가야지 도청이전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의향조사를 하면서 꼭 필요한 기관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설득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전에 남아있는 기관의 수를 좀 줄이고 우리 도와 함께 같이 가는 기관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관·단체장 초청 간담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주의료원 이전신축 문제입니다. 의료시설이 노후화된 게 사실입니다. 저도 거기에서 진료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리에서의 건물의 신·증축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지금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고도의 범위설정을 위한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강화 정책이라든지 문화유적 보전방침에 따라 공주의료원을 이전, 현대화하는 방안을 지금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업무 소관이 기획관리실에서 복지국 쪽으로 넘어간 사항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지국 쪽에 전달을 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외국어마을 계획은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도청이전 탈락지역 균형발전 대책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청이전 탈락지역 배려, 특히 금산군 대책,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 종합계획에 도내의 균형발전을 최대한 반영을 하되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이 되면 긴밀히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유태식 위원님께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엑스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조직위에서 그런 방향으로, 더 주민이 알고 주민이 함께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조직위 쪽에서 위원님께 별도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고견을 듣고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태식 위원님께서 인삼엑스포를 법인 설립해서 일회성 행사가 아닌 2～3년 단위의 주기적인 행사로 치루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금산 인삼엑스포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엑스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좀더 고려가 필요한 것은 금년에 엑스포를 개최해 보고 나서 성과하고 문제점을 종합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선 금년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검토한 주요내용은 엑스포 개최 뿐만 아니라 인삼산업 발전에 필요한 종합적인 내용도 함께 시행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인삼사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인삼수출 지원을 위해서 국제정보센터를 설립한다든지 인삼 교역단지를 만든다든지 인삼효능 연구, 가공품 개발지원, 지역생산품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연구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인삼과 약초를 활용한 웰빙문화 개발 상용화하는 문제도 지금까지 함께 검토를 해 왔습니다. 하여튼 이번 엑스포 개최를 최대한 성공시켜서 이것의 성과가 계속적으로 우리 금산의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지역발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정·현원이 왜 다르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4급에서 6급은 과원인데 7～8급은 왜 결원이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에 일반정책담당관하고 개발정책담당관이 서기관으로 보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정원은 공무원교육원에 4급 교관요원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일반정책담당관과 개발정책담당관은 사무실은 여기에 있지만 교육원의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과거에 일반정책담당관과 개발정책담당관을 합친 개발정책관실이 정책실에 있었는데 그 업무 자체의 비중으로 볼 때 기획관리실에서 이 업무를 놓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고급인력은 필요한데 정원 자체가 본청에 실과정원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교육원에 정원을 책정하고 양쪽 일을 보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8급 결원은 전산직렬의 직원을 타과에 기동배치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지금 추세가 정보화담당관실이나 이런데에서 한꺼번에 한 자리에 앉아서 일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전산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실과에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 과에 직접 배치가 되어서 그 과의 과장의 지휘를 받아서 일을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결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정원조정을 할 때 저희가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아직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질의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보고서 26쪽의 충남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타당성 조사하고 연구용역을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해서,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예를 들어서 안면도 투자유치 계획이라든가 농축산물, 성거의 유통센터라든지 도에서 하는 개별적인 사업들이 그동안에 계속 실패로 되어왔는데 과연 이 충남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관에서 주도하는 수익성 사업들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서민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경제에 대한 불만이 많이 표출이 되어서 어느 당이 집중적으로 표를 많이 받은 결과가 경제에 대한 불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익성 사업을 하면서 민간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나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민간기업을 위축시킬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해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상황이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거에 있는 농축산물류센터가 원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매각에 대해서 한번 언론에 거론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매각에 대한 것은 우리 회계과 담당이기 때문에, 지금 이 농축산물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도비니 국비니 해 가지고 국비 200억원을 유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매각을 할 경우에 국비는 돌려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게 원래 농민의 유통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만든건데 이것을 결국은 소화하지도 못하고, 결국 매각 얘기가 구체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할 때도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게,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에 이양을 해 준다던가 거기에 매각을 한다든가 해서 국비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직 뭐, 실장님! 매각 얘기가 언론에서 한 번 나왔지요?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말인데요.

나왔지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우리 도가 손해보지 않고 원래의 취지대로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답변 됐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우리 정종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 설립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타 시도도 이러한 개발공사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 타당성 조사용역을 7월부터 9월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또 10월에 확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너무 급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개발공사는 각 시도에 있습니다. 각 시도가 그 전에 공영개발사업단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는데 IMF 이후에 우리 도는 공영개발사업단을 폐지를 시켰고 다른 시도는 그것을 지방공기업 형태의 개발공사......

실장님! 지방공기업 형태로 갔지 이렇게 개발공사란 이름으로는 없잖아요?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이고요, 그 속에 공영개발사업단이든 의료원이든 여러 종류가 나오는 겁니다. 명칭이죠. 법인의 명칭이고 법의 규정을 받아서,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지방공기업입니다. 출자의 51%를 지방자치단체가 했을 경우에는 공기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설치되지 않은 데는 충남하고 울산이고 나머지는 다 이런형태의 공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같은 경우에는 주택개발을 위해서, 예를 들어 강북지역의 뉴타운건설, 은평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서울시의 공사가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업무를 누가 하게 되느냐 하면 주택공사가 가져갑니다.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정종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민간기업 위축문제는 사실상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개발공사가 직접 건설업을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개발공사는 마치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처럼......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26페이지를 보면요, “관광사업 등 중소규모 수익사업” 이것은 민간기업 위축하는 거죠.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택지개발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광고사업, 관광사업, 중소기업 수익사업, 아직 밑그림이 나타나지 않아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있잖아요?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영역에서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사업을 포함시킬 것이냐가 가장 중점을 둬 가지고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는 공익성을 위주로 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영역을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사업 분야는 침해를 하지 않는 그런 사업영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될 경우에는 법 자체에서 그것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을 하는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분야......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이 낄 영역이 없습니까?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은 민간기업이 못하는 거예요? 하는 것 같던데, 컨설팅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민간기업도 여러 종류인데요,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건설업체가 있고 대규모 건설업체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시공을 하고 이러는 것 보다는 자기는 그것을 따가지고 여러......

민간기업이 위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것도요? 개발사업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이런 데가 말하자면 우리가 지방에서 공사를 안 만들 경우에 그 업무를 가져가게 되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는 기획을 하고, 사업을 따가지고 그것을 건설업체에 주는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돈은 주택공사 즉, 국영기업에서 다 가져가는데 우리가 공사를 만들어서 도청이전사업이라든가 우리의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 주는 돈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예,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할 때에도 민간기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유태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충남발전연구원은 씽크탱크로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참작을 하세요. 주택공사라고 해서 상당히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아도, 어제 신문 나왔지요. 내년에 60조억원이 적자가 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공사설립에 있어서 그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자체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충남발전연구소에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일반인들이 그런 기틀을 행정에서는 잡아줘야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상당한 문제가 올 겁니다. 기초조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지방자치가 처음에 시작되면서 수익성 사업한다고 각 단체마다 전부 난리가 났어요. 성공한 것이 100개 중에서 5%도 안 되고 3%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기틀을 잡아주고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잡아 주고서 일반인한테 사업을 시켜야지 행정에서 돈벌어 들이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이 되면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더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이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영역이라든가 어떻게 그 수익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수익이 생기면 역으로 우리가 필요한 돈은 있는데 여기에서 수익을 못 만들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의 돈인데 이 쪽에서 수익을 남기면 이 돈을 가지고 결국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시장경제에 맡겨서 그 사람들 경쟁 속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받아 들여서 하는 것은 골고루 갈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그 사업자체를 해 가지고 세금 안 걷어 들이고 이것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계산해내는 수익성하고 일반인이 계산하는 수익성하고는 계산상으로 전혀 달라요. 제가 금산에서 초기에 고로쇠물을 짜가지고 1억 5,000만원을 번다고 해서 계획서를 딱 가서 들여다보니까 공무원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니 이런 것들은 다 빼고 그거 팔아가지고 남는다고 해서 재료비 얼마 들어 가느냐고 하니까 재료비 500만원 가지고 1억 5,000만원 번다고 했더라고요. 그런 계산이 나오면 나라 망하는 일이 된다고요. 참작을 하시고, 그쯤 해두고요. 위원장님! 제가 이거 보충질의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세요. 엑스포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를 해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포에 들어가는 돈들은, 사실 제가 2년이나 3년 후에 한 번씩 더 해야 된다는 얘기는 초기투자가 너무 많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관에서 홍보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드렸고, 지금 금산군에 들어 보니까, 여기 이미 올라 왔을텐데 행정에 가서 물어보니까 시가지를 전부 잘 해 보겠다고 지중화작업이니 도로를 끊고 했는데 전부 땜방 식으로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오버레일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없다고 아주 울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니까 시가지 포장이 약 5억원, 그 다음에 열린음악회를 한다는 게 예산이 없었는데 어제 우리 정무부지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 것들이 한 3억원, 또 주차장이 그거 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것을 추가로 하는데 한 15억원 그래서 한 23억원 정도는 가져야 치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만 알고 예산부서가 여기 있으니까 참작을 해 주시고, 제가 건설소방위에 있으면서 애로를 느낀 게 뭐냐하면 예산을 부처마다 실국마다 다 달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텐데 이번에 강원도에 비가 온 것이 513미리(㎜)가 왔더라고요. 3, 4년 전에 온 것이 800미리(㎜)가 왔고 이번에 우리 충남에서 많이 온데가 금산쪽에 약 200미리(㎜) 왔는데 지금 충남에 500미리(㎜)가 이렇게 왔다고 하면 수해 엄청나게 날 겁니다. 아까 어느 신문을 잠깐 보니까 충남에 200미리(㎜)가 왔는데 지금 피해액이 60억원 정도 된다고 통계가 어디 나온 것 같아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대개 수해가 나면 하천 주변 옆에 제방이 터지고 그런 것들이 연속되어서 나오더라고요.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실라나 모르지만 저는 전문적으로 건소위에 있었고 토목을 해서 좀 아는데 지금 수해가 딱나면 ‘원상복구’라고 합니다. ‘원상복구’라는 것이 뭐냐 하면 수해가 나기 전에 그대로 그냥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는 200미리(㎜) 왔을 적에 제방이 터졌으면 200미리(㎜)가 또 오면 터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500미리(㎜) 와서 터졌을 적에는 다음에 500미리(㎜)가 오면 터지게 원상복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하천기본 계획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500미리(㎜)가 아니라 100년 주기를 계산해 가지고 1,000미리(㎜)가 와도 이제는 수해는 끝으로 하자 라고 해서 개수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수공사를 하는데 이 설계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그 설계를 하는 것만으로도, 설계를 해 놔야지만 중앙으로 가서 돈도 달라고 하고 이러는데 제가 건소위에서 보니까 충청남도가 16개 시도에서 그런 하천개수 설계를 해 놓은 것이 14위입니다, 14위.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수해가 지금 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수해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개수공사를 해 주어야 하는데 개수공사를 하는 설계조차 안 돼 가지고 우선 수해복구비가 오면 거기 땜방만 해 가지고 지금 방송에서 터지고 있는 게 그 얘기가 아닙니까? 3년 주기로 맨날 우리 지역은 “물난리 치르고 있다, 물난리 치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딴 사람들이 들을 때 왜 ‘유태식’이가 건소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핵심적인 얘기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다루기 위해서 개수공사라는 설계비를 좀 많이 줘야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방지해 나가야 되겠고 그래서 수해가 딱 나면 그게 설계만 되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그 부분이라도 높게 공사를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 개수공사 설계가 안 되면 절대 그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도 앞으로 충남이, 강원도에 530미리(㎜)～800미리(㎜) 왔다는 것이 우리 충남에 안 오라는 법도 없고 ’78년도인가 ’88년도인가 서천에 비 왔을 때 그때가 400미리(㎜) 500미리(㎜) 왔으니까, 서천이 뜬다고 할 때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사전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을 다루고 그럴 적에는 건설국의 하천개수공사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아직 업무를 거기까지는 저기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아까 「저출산·고령화」문제에 대한 질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성개발원하고 충남발전연구원의 직제나 이런 것을 왜 요구했느냐 하면 어저께 신문에 난 그 자료에 의하면 그 연구소를 올해 말까지 만들겠다하는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여러 가지 기구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성가족부라든가 또 한국여성개발원 또 이화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에서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이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충남도가 도출연금 3억원을 들여서 하고 2010년까지 23억원의 출연금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차피 국가적으로 하는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중적인 지출이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어제도 「저출산·고령화」문제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개최해서 행정부지사님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그전에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왜 여성정책개발원이 본연의 목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엉뚱한 사업을 끌어다 하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 인력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는 지금 여성정책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예, 여성정책관실 소관이지요?

예,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해당부서에 전달을 해서 해당부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전체 기획을 하시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저한테 협의요청이 오고 제 의견을 물어 보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누구보다도......

예, 아마 관련부서에서도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하는 경우에는 저희하고 아마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를 본 위원장이 했습니다. 도지사 공약에 자료를 받았는데 99가지가 도지사공약으로 이렇게 추진·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타 후보 공약이 7가지, 또 시장·군수 공약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별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의원으로 이번 8대에 나오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여러 사업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도의원들도 공약을 하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의원의 지역과 관련 된 공약 이런 점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님들께서 공약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한테 의견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도의원님들 공약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도지사 공약처럼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도의회와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균형발전특위」설치는 도의회와 협의한 사항입니까?

「균형발전특위」문제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어제 말씀하시기를 도의회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그걸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떠한 안을 다 만들어 놓고서 이거를 집행부 제안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단계가 아니고 지사님께서 이거는 의회하고 집행부가 협력해 가지고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먼저 논의를 해서 그걸 의원발의라든가 이런 걸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어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무슨 기구설치라든지 또 개발공사라든지 또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획부터 이런 사업을 펼칠 때는 또 재원 조달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항간에 보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를 더해서 도의회와 협의할 사항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런 후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서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세심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사항......

한 가지만......

예, 정종학 위원님.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사님께서 인사말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도의원이 먼저 알고 자치단체장이 알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 취지의 말씀 들으셨지요?

예.

지금 저희 도의원님들은 회기일수도 많고 지역을 떠나서 오기 때문에 여기서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뭣하지만 자치단체에는 시의원도 있고 군의원 있고 해서 이런 표현은 좀 뭣하지만 약간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여론조사한 것 나온 게 있는데요, 도의원의 역할과 여러 가지 할 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지역에서 약 7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자치단체장과 우리 도의원간에 같은 당이고 이러면 덜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진짜 송구합니다만, 또 이렇게 서로들 업무협조 안 하는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지사님께서 강조하시고 그렇게 지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저번 7대 때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는 지사님의 그런 지시도 있었고 하니까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시면,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한 진심 어린 질책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에서 먼저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별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실 때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호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개정이 2005년 8월 4일 되고 동법시행령이 12월 30일 되었고 또 행자부로부터 표준안이 2월 17일 시달이 되었는데 개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늦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위원 위촉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에 당연직 위원 중에서 실국장급으로 하던 것을 그냥 개별로 건설교통국장이 추가가 되고 예산담당관이 추가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 중에 예산담당관은 재원을 배분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실무책임자인데 어떻게 보면 심의를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자리임에도 위원으로서 심의를 받는 부분은 조금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담당관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위촉직 위원, 전문위원께서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지금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에서 몇 명씩 위원을 위촉하겠다는 얘기인지, 한 명이면 다섯명이 되어야 되고 어떤 인원의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부칙 제3항에 경과조치 규정이 있는데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본 조례에 의한 위원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7대 도의원 중에서 낙선자가 있어도 의원의 신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네 번째는 의안번호 제8호 충청남도 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26조 27조 28조 29조에 보면 지방채, 잉여금의 처리, 예비비, 준용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기존 도청이전특별회계에 설치조례가 들어가 있나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내용중에 하나는 제목에는 “충청남도 도청”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에는 “충청남도청”이랬는데 제명과 내용이 뭔가 명칭이 일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협의회에 대한 구성운영 방법에 대한 조항들이 없는데 이 부분이 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을 우리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서 충남발전연구원이 앞으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용역도 받아서 설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충남발전연구원 원장으로서 역할이 많은데 굳이 그 분이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용역같은 것을 보고해야 될 분이 거기 가서 앉아있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가 여러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이 들어와서 그 위원회를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연구결과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도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충남발전을 위해서만 이렇게, 도청이전이 제일 급선무다 보니까 거기에 일이 많은데 그런 분이 거기 앉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분을 모셔도 되는데 굳이 충남발전연구원 원장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예, 있는데 지금 도청이전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의사를 결정한다든가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힘을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전문성이 있는, 그 내부에서 의사소통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힘을 모으는 데는 논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힘을 모을까 하고. 그런데 연구하는 주체가 와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 위원회에 위원님들도 몇 분 들어오실 거고 또 집행부의 국장급들도 있을 거고 부지사도 있고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장이 자기의 전문적인 식견을 거기에서 발표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원활히 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 한 사람이 그 회의를 주도 해 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

뭐하러 그런 우려와 부담을 가지고 하느냐 이거죠. 나름대로 훌륭한 분도 많은데.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회의를 할 때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객관적인 것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은 지금 현재 예정지 결정과정까지로서 역할은 끝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수 없지만 굳이 그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을 거기에 또 넣어서 몰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답변됐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세요.

백낙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다 메모를 하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여쭈어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조례제명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명은 “충청남도도청”이라고 하고 안에는 “충청남도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리다, 이거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수입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복안이 있느냐에 대해서......

조례에 명기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게 없어서 구체적으로 명기를 추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도 1차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규칙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규칙으로 만들되 규칙을 만들기 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이 위원으로 들어가느냐의 문제는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지?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예전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간사를 예산담당관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전반적인 사항을 당연직 위원으로서 종합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간사로서 어떠한 자기의 발언권이 없이 하는 것 보다는 위원으로서 들어와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대신 간사는 담당 사무관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의 성격상 예산담당관이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이 회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 편리하게 위원으로서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칙 3항의 경과조치에 대해서 탈락된후 도의원으로 승계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임기가 만료되어서 이 분들은 재위촉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조치 규정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네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 도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위원으로 계셨던 분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임기가 금년 6월 30일까지 이미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다시 위촉할 것인지 아닌지는 의회하고 상의해서 다시 위촉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민간인 위원에 대해서도 이 분들은 아직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임기에 따라서 가실 분은 가고 임기가 만료된 분은 재위촉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가 빠졌는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이 현재 위원이 여섯 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충청남도의장이 상임위별로 추천하는 도의원으로 명시를 했었는데 상임위별로 한 명씩 해서 다섯 명인지 두 명씩해서 열 명인지......

저희들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네 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는 각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로 중복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한 분 정도 해 가지고......

그것은 의장이 판단해서 할 일이지 집행부에서 상임위별로 한명씩 해서 네 명을 하라, 지금 현재 다섯 명인데 운영위원은 안 되고 나머지는 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너무 자의적 아니냐, 의장한테 해서 도의원을 몇 명으로 한다든지 못을 박아주면 의장이 판단해서 상임위별로 하든 특정위원회에서 하든 그것은 의장이 판단해서 할 일인데 그것을 너무 못 박아주고 또 상임위도 네 개가 아닌 다섯 개로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한 명씩 상임위원회별로 한다고 해 놓고 네 명으로 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고, 차라리 의장이 추천하는 다섯 명의 도의원이라든지 네 명의 도의원이라든지 이렇게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 조례안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페이지의 제2조 3항을 백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임위별로 추천하는 도의원과 관련분야 전문가” 이것을 “상임위별로 추천하는 네명의 도의원과” 이렇게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3항 중 “예산담당관”을 삭제하고 문화관광국장 앞에 “자치행정국장”을 추가 하며 “충청남도 의회 의장이 상임위별로 추천하는 도의원”을 “충청남도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4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3항 중 “예산담당관”을 삭제하고 문화관광국장앞에 “자치행정국장”을 추가하며 “충청남도 의회 의장이 상임위별로 추천하는 도의원”을 “충청남도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4인”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우성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우성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제3항 제1호 중 “충청남도청”을 “충청남도도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의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제3항 제1호 중 “충청남도청”을 “충청남도도청”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의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의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동의안은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촉 위원 중 2인이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해촉되어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임위원 위촉에 앞서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