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순평 의원 발언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종합건설사업소와 백제개발사업소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병욱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도 건설사업의 완벽한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가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하나 하나가 우리 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가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유념하시어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8대 도의회가 개원되어 종건소에서 건소위 위원님들께 하는 첫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기 쉽도록 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 답변 시에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핵심을 짚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전병욱 종합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전병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건설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선화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규선 시설1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헌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태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재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계성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충남도정이 크게 발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6년도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전병욱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더불어서 자료 요구도 병행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저는 계룡시 2선거구 조치연 위원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도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공사를 발주 시행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 무리 없이 업무를 추진한 전병욱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한테 본 위원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사중인 현장과 준공 한 지 얼마 안 된 하천과 도로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12쪽에 보면 기상상황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상근무체계가 단계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3쪽을 보면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참여 비율을 상향조정했다고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공사현황과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현황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을 보면 기타사업입니다. 아까 기타사업은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기타사업에 보면 군사엑스포 광장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도에서 시행하게 된 배경 그리고 공사비가 18억 7,2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업계획을 보면 공사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8억 7,2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3개월에 공사를 마칠 수 있는지 그리고 주관기관이 도청인지 계룡대인지 계룡시인지 그 추진현황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7쪽에 보면 지방도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느낀 바로는 여기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개 한전이나 통신공사 이런 데서 관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그 관로 복구를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원인자가 복구하는 방법과 시행 허가관청에서 복구비를 예치해 가지고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면 원인자 복구로 하면 대개 관로 매설한 부분만 복구를 하다보면 1년도 못가서 침하가 되고 또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지방도를 지나다보면 상당히 안 좋은데, 원인이 발생한 원인자 복구를 시키지 말고 시행 허가관청에서 복구비를 예치해 가지고 한 차선이라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그 부분만 하다보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다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무리 잘해도 부분 침하가 일어나서 상당히 교통에 위험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자 복구를 시키지 말고 시행 허가관청에서 복구비를 예치 받아서 전체 한 차선만이라도 기층부터 표층까지 전반적으로 하면 우선 당장 현장도 깔끔할뿐더러 도의 예산도, 왜냐 하면 원인자 복구를 시켜놓으면 어떤 거냐면 우선 대충 해 놓으면 다음에 또 예산을 들여서 도에서 또 보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 복구를 시키지 말고 허가관청에서 예치를 받아서 설계를 충분히 해서 기층 그 다음에 표층까지 완전하게 함으로써 도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석곤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으로 지금까지 시범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대표하는 다리, 도로 한 5개 지금 시행되어 있는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추진될 다리에 대한 평면도나 입면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로써 조치연 위원님하고 겹치는데 지금 토목기술은 정말 눈부시게 발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도로 보수 시 정확한 설계가 안 나옵니까? 아스콘을 덧씌우기 할 때,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이거 뭐 “땜방”이라고 하지요. 땜방 할 때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가능한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전병욱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6쪽에 보시면 한 시간대 교통망 조성을 위한 지방도 건설이라고 있는데 오늘 「충청투데이」에 나온 것 보니까 “2015년 충남 한 시간 생활권” 해 가지고 고속화와 연계한 간선교통망 연차적 구축 했는데 이 자료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나간 자료입니까?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어디서 나갔어요?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계획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도청 어디에선가는 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부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깊이 알고 계시지 못하는 사항이네요?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도로의 불균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얘기를 않고 오늘 신문에 이런 것이 보도가 됨으로써 우리 위원들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 줬으면 더 좋았겠단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서 물어봤는데도 소상한 답변을 안 해 줌으로써 언론에 보도되면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병욱 소장님은 금년 1월에 여기 오셨네요? 소장으로 오셨는데......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지방도나 지금 특히 여러 가지 전체를 총괄하시는 측면에서 전체 로드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김동일위원
해 봤으면 사실 지방도를 전체적으로 볼 때 바로 잡기를 해야 될 곳이 몇 곳이나 된다고 파악하신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지요, 아직? 있어요? 폭을 넓혀줘야 할 곳이라든지 승강장 설치할 곳, 또 배수구 개량할 곳 또 통로박스를 설치할 곳을 계획적으로 가지고 계시겠네요?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위험개소의 정비대상이라든가 위험구간 그러니까 사고 많은 지역에 대한 정비대상 그리고 위험곡선, 선형이 불량한 개소에 대한 보수 대상지역 그리고 고개턱 낮추기 대상지역 등 노선을 전반적으로 개량해야 될 장소는 가지고 있지만 도로 시설물 하나하나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도로의 전산화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의 전산화 작업이 완료가 되면 그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네요?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선형의 전반적인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종합건설사업소 경리관이 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김동일위원
여기 보니까 굉장히 좋은 문구를 써 주셨는데, 13쪽에 보면 관급자재 구매시 지역업체를 선정하여 취급품목을 우선 구매해 주신다고 했는데 금번 상반기까지 집행건수의 85%를 구매를 했는데 그 중에 52건, 42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충청남도 도내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해 주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실제적으로 구매가 안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왜 충청남도 도내에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안 사고 타 시·도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유를 들어서 앞으로 이것은 더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지역의 경기활성화에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11쪽에 보면 명천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착수는 언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2008년도에 확정될 것으로......
김동일위원
그렇게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는 뭐지요?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개발 계획까지는 이미 완료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동안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변여건도 바뀌었고, 지역 경제적인 요인도 바뀌었고, 그래서 바뀌어진 요인들을 전부 반영해서 아마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을 따로 지금 변경을 하는 것으로 용역을 발주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에 대한 변경과 더하기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등을 전부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까지는 거기에 관한 용역과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으로 토지공사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보상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재 보상은 아직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보상이 언제쯤 됩니까?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보상도 개발이 착수되면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저기,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일괄 답변할 때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전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에 유환준입니다. 전병욱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충남도 건설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고, 저는 한 가지를 부탁하겠습니다. 교통안전이라든지 하천 교량 이런 문제가 있는데 늘 회의 때마다 도에 와서 얘기를 해도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군 지역에 소장님하고 건설국장님한테 꼭 보여줄 데가 있습니다. 회기가 끝나고 8월초에 출장 오셔 가지고 교통의 위험성이라든지 도로 개설하는 몇 군데를 보여줄 데가 있어서 현장답사 하는 출장 계획을 세워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할 수 있는 거죠?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가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치연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통 도로공사 할 때 선형개량 공사를 한다든지 신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폐아스콘이 많이 발생해서 환경의 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할 때는 폐아스콘을 폐기물로 처리해서 환경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재생아스콘이라고 해서 아스콘을 재생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재생아스콘을 쓰다보면 아스콘의 품질은 떨어집니다. 제가 전문용어를 써서, 다 기술자들이시니까 아시겠지만, 기층과 표층의 입도가 틀리고 아스팔트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표층으로는 사용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폐기물 처리를 폐기물 업체에 하지 말고 이것을 재생아스콘 플랜트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재생아스콘을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방지는 말할 것도 없고 예산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폐아스콘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처리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장위원
당진에 김홍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이관사업에 대해서 석문국가산업단지하고 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 지금까지 추진했던 충남도에서의 과정을 소상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연해서 김동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명천지구하고 함께 석문국가산업단지 외 부득이, 아까는 IMF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국토지공사로 이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순평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 충남개발공사를 만든다고 했는데 개략적으로 보면 광고사업 부분 빼면 전부다 사업소 일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다든지 또 종합개발사업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지사 공약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관계 기획실이나 여러 가지 상의를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의견은 어떤지, 과연 개발공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공사라는 게 공익보다는 수익위주로 바뀌어 진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공영개발을 많이 해서 수익도 많이 낸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소장님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욱 건설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께서 집중호우 시에 수해발생이 빈번하고 있는데 공사 중인 현장과 준공현장에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황별 비상근무 체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로 유지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2005년도부터 발주 상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문화엑스포 광장에 관해서 공사비가 18억원인데 3개월의 공사기간 가지고 충분하겠느냐 라는 말씀과 주관 기관 및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주관기관과 추진현황에 관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을 드리고 공사비 18억원으로 3개월에 준공이 가능하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의 공사주요 내용이 광장입니다. 18억원 공사비에 비해서 공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3개월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기적으로 10월에 지상군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지상군 페스티벌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3개월 내에 완료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완료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한전과 통신공사 등의 원인자 복구를 하되 다만 원인자 복구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함으로 복구에 관한 예치비용을 받아서 관리자가 직접 시공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원인자가 복구를 하는 경우에 자기네들이 굴착한 부분만 좁게 포장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물론 같은 방법으로 원인자가 복구를 하되 다만 저희들이 도로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 전폭 포장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1차로 같은 경우에는 전폭이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반폭, 2차로 같은 경우에는 중앙분리대부터 노견까지 반폭, 4차로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중앙분리대에서부터 노견까지 반폭을 저희들이 복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치비용을 받아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시공하는 방법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상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사의 관로를 매설하는 경우에 관로의 다짐의 영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하고 그 공사의 질에 대한 감독은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 도로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공과 사후에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근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행된 것 중 일부에 대해서는 아마도 좁은 폭만, 굴착한 폭만 포장을 해서 그 부분만 침하가 되고 물이 고이고 하는 불편이 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형개량과 신규개설 등에서도 폐아스콘이 발생하는 경우에 폐아스콘 처리를 위해서 별도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재생아스콘을 사용해서 품질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한된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현재 두 가지 방법으로 폐아스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파보수인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설계해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저희 지소에 재생기를 확보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회수한 아스콘을 녹이고 거기에 아스콘을 더 추가해서 재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로의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폐아스콘을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써 대전～복수간의 도로도 구도로를 보수하는데 폐아스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제원 구간에서도 폐아스콘을 기왕에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폐아스콘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관로복구에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전체 기층부터 표층까지를 해 줘야 되지 거기에서 걷어내고 관을 매설하고 복구를 해서 아무리 다짐을 해도 그 위에 표층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기층부터 표층까지를 다시 해야만 완벽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폐아스콘 관계 그것은 기층과 표층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입도도 맞지 않으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표층에 사용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신설도로에도 기층에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우선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먼저 말씀하신 굴착복구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저희들이 과거에 시도는 한번 해 봤습니다. 전면을 재포장하는 것으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로 발생을 합니다. 주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들어서 감사원이라든지 상급 기관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조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아스콘에 관해서는 역시 표층으로는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층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신설도로의 본선에 사용하는 것은 아직 기술적으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조금 미루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한 부분에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시공된 미적 교량과 도로에 대해서 5개소씩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평면도와 입면도에 관해서도 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땜방 시에 저희들은 “땜방”이라는 말 대신에 소파보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파보수 시에 정확한 내역을 산출해서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파보수는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합니다, 양쪽 지소에서. 중간 중간에 구멍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보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아스콘을 현지에서 수거해서 그 자리에서 복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을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균열이라든지 소파보수 할 개소수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보수하거나 오버레이를 해야 될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물량 자체를 전부 세세하게 계산을 해서 내역을 산출한 다음에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보수를 했을 때요, 자동차 타고 다니시지요? 늘 느끼는 것인데 항상 소파보수를 할 때 올려서 더 두껍게 치더라고요. 그게 개선이 안 되냐 이거지요. 그게 침하가 안 되고 항상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전면 재포장을 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 소파보수를 하다 보면 완전히 아스팔트 포장한 도로가 아니고 자갈도로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면 보수를 하게 되잖아요. 나랏돈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소파보수를 어느 정도 하면 그 다음에는 오버레이를 해야 되고요, 오버레이가 어느 정도 지나면 전면 재포장을 또 하기는 해야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기술이 소파보수를 했을 때 똑같이 안 되냐 이거지요. 어느 정도 똑같아야지. 대전시내, 더군다나 가장 도로기술이 발달된 고속도로에도 심지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방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완벽하게 구도로하고 소파보수한 부분하고 똑같이 일체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토목기술이 세계 각지에서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그것 하나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듣고 이따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계속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선형개량에 관한 또는 도로시설물에 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과 함께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되는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업체의 자재구매에 대해서 더욱 활성화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하는 한 지역 업체의 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명천지구의 추진계획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천지구의 추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때 잠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에 저희들이 최초로 택지개발 예정 지구를 지정받았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지정을 받았고, 그 이듬해인 ’97년도 12월 11일 충청남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IMF 등의 이유로 매각이 불투명해 졌습니다. 수요가 급속히 감소가 돼서 결국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 보다는 자본이 충분한 토지개발공사가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2004년도 4월 8일에 사업시행자를 충청남도지사에서 토지공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4월에 시행자 변경을 했고 5월 11일 충청남도에서 토지공사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과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재해영향평가 등등에 관한 용역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은 2008년도 3월에 모든 행정사항이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마무리 되겠지만 2007년도 상반기에는 개발계획에 관한 변경 승인을 받아서 2008년도 상반기부터는 실시계획 승인 받고 2008년도 역시 마찬가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바로 용지보상에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토지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도로와 교통의 위험개소에 대한 출장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적당한 날을 잡아서 현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장 위원님께서는 석문지구와 명천지구의 사업추진 과정과 그 이관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기왕에 말씀드린 대로 개략적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순평 위원님께서는 충남개발공사의 설립이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광고를 빼고 모든 것이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의 업무와 중복이 되는데 앞으로 충남개발공사 설립과 맞추어서 종합건설사업소와 어떤 나름대로의 관계를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설립에 관한 전체적인 어떤 아우트라인이 우선 정해지고 그 아우트라인에 맞추어서 아마 용역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용에 따라서 그때 그때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제 사견을 여쭤보셨는데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면 수익사업의 경우는 공영개발사업단 또는 충남개발공사가 할 수 있겠지만 재정투자사업은 지금처럼 종합건설사업소가 계속 진행을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내용을 아는 대로 그때 그때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전병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순평
정순평위원
우리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응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말이 그렇지, 어떻게 보면 종합건설사업소의 존립문제 하고도 관계가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건설사업소에 있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신상문제와 직결된 것이니까 이 부분에 주관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듣고 나서 하지 말고, 다 서로 정보 교환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무소장이시니까 관심을 가져달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다시 이렇게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종건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종건소 직원들도 제가 낯익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하나의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 지방도 70호선 때문에 아마 두 번 만난 분도 있고 서너 번 만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방도 유지관리의 한계에 대해서 하나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도 시설사업당시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끝나는 거냐, 사실상 부실공사, 하자라는 것은 부실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자의 문제는 솔직한 말로 거기 나머지 예치금 갖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예치금은 형식적이다 그 얘기예요. 이때 누가 책임지느냐! 업자냐, 거기 감독공무원이냐! 그러니까 종건소의 전체적인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곡산업단지 관련되지요? 안 되나요? 안 되면 빼고.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관련되지 않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빼세요. 그 다음에 보수공사에 의해서 부실이, 혹시 파손 되는 게 있잖아요. 파손부분이냐, 전체적인 하자가 발생했을 때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냐 그것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아까 말씀할 때 폐아스콘 있잖아요? 그게 보수공사 할 때 밖에 사용 못한다고 했는데 폐아스콘의 사용 한계, 그 폐아스콘을 갖다 새로운 건설자재로 만들 때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은 보수공사에밖에 못 쓰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스콘이 여름에 더울 때 중형차가 지나가면 눌려서 옆으로 파이지요? 파이는 이유가 뭐냐! 그게 생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걷어내고 새로 포장해야 하는데 어째서 그게 자재가 물렁하냐, 그렇지 않게 만들 수는 없느냐 그 방법, 그 다음에 아스콘을 덮게 공사하잖아요, 그때. 그러면 아스콘 노면을 청소하고 접착, 다시 위에다 재포장 하는데 접착이 안 돼서 긁어내느냐! 긁어내야만 접착이 되고 안 긁어내고 깨끗이 닦을 경우에는 접착이 안 되느냐, 긁어내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아스콘 사업에 있어서 수명이 얼마나 가느냐, 재포장 하는 것은 수명이 얼마 가게 포장하기 때문에 재포장 하잖아요. 그래서 아스콘의 수명, 어떠한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밖에 수명이 못 간다 하는 것, 그 다음에 70호선에 대한 문제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위원
이게 한꺼번에 어려우면 다음 회의도 좋은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하나의 상식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위원장님!
은태
이은태위원장
유병기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이것은 기 상식적이고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에 나오는 줄 알고 안 물어봤는데 위험도로 바로잡기 선형사업 책정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않지요?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은 않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않지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해 가지고 집행만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문제점이 어딨냐 하면 그게 예산 낭비이지, 그거 도로과 담당·과장 기분대로 하는 것인지, 어떤 데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바로 안 잡아도 될 데도 잡고, 공사가 연계돼 있다고 해서 그 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꼭 잡아야 될 데는 안 잡고, 그래서 도로과 소관의 도로과장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네. 종합건설사업소는 예산집행 되는대로 시행만 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물론 시행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 못 했을 수도 있지만 지역에 도민들 국민들을 대변해서 도에 가서 일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선형 바로잡기 같은 사업이 시행되고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아니면 잘 모르고 있어요, 지역에서. 설명도 않고, 알 필요도 없어. 알면 귀찮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 왔든지 간에 비록 건설소방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다 알게 됩니다. 도에서는 그렇지만 그외 분들도 알아서 주민들한테 도에서 이런, 이런 사업에 의지를 갖고 도민들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고, 얼마 정도 예산이 서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얼마 집행 되어서 어떻게 끝나는지도 모르고, 어쩌다보면 감독기관청 “종합건설사업소” 이렇게 써 있어서 그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감독관이라도 지역의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정순평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물어본 충남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지사님께서 의욕적으로 수익성 사업을 해 가지고 앞으로 뭐, 그동안에 개발공사가 수도권 팽창으로 인해서 수도권에 있는 개발공사는 시 단위에서 한 것 성공한 예가 있지만 수도권 하고 먼 전라도 근방의 공영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원화 시켜서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심대평 지사가 떠나면서 그랬는지, 우리가 총원에 16% 인가 얼마를 더 증원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행자부에서 받는 교부금도 160억원을 불이익 받았다는 신문 봤지요? 그런데 지사가 새로 부임돼서 정치는 많이 했지만 도정에는, 도백에는 모르는 점도 계실 테니까 아까 정순평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과 같이 이게 종합건설사업소 기능이 마비가 되고 또 이원화시켜 가지고 인원을 증원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를 낭비시키고 또 행자부로부터 받는 돈을 불이익 받는다 이런 기사가 되지 말고, 도청 직원 내에서 개발공사로 갈사람 가고 이렇게 해서 종합건설사업소와 개발공사가 같이 종합해서 조금 인원을 증원 시키면서 개발도 하면서 충청남도 도민들의 민원도 해결하면서 또 수익성 사업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기구를 확장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것을 소신있게 종합건설사업소장은 한번 지사한테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눈치만 보고 지낼 때가 아니야! 왜냐 하면 국가의 녹을 먹고 도의 녹을 먹고 지사가 처음으로 오셔갖고 도정을 잘못 펴실 때에는 참모진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소신껏 하셔야지, 지사님 새로 와서 눈치 봐 가지고 보직이나 또 엉뚱한 데로 불려갈라나 걱정돼 가지고 소신껏 얘기 못하고, 그런 평판 때문에 지금 행정의 전산화가 다 되어 가지고 더 늘릴 필요가 없는데 계속 늘려 가지고 16%라는 엄청난 숫자를 지금 현재 갖고 있어서 행자부로부터 160억원을 불이익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살을 깎는 아픔으로 계속 축소시켜야 하는데 이런 기회에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은 개발공사로 보내면서 축소를 시키든지, 충남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앞으로 새로 온 지사님께서 의지를 펴 가지고 하는지, 지금 현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금년도 지방도에 돈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약 5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500억원,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수요 되는 요구액은 얼마 정도 나왔었습니까? 그것 파악 못 했습니까?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 못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한 1,000억원도 넘지요? 한 3,000억원은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500억원.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앞으로 도청을 옮긴다고 해서 투자하고 또 가용재원 없는 형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문제 만큼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국고부분에, SOC부분에 투자를 감해 가지고 복지 분야로 지금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는 지방도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2차선이라도 확 뚫어줘야지, 그러고서 공장 오기 바라고, 주변에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뭐 오기 바라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량 예상을 않고 도로를 내다보니까 차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어려운 데가 충청남도 지방도도 상당히 지금 현재 병목현상이 생기고 문제점이 있는 데를 파악하셔서 강력히 건의하셔서 내년부터 한 1,000억원이라도 거기다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500억원씩 가져야 물가 오르고 매년 조금씩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도 하나 뚫는데 몇 km 되지도 않는데도 5년, 10년씩 걸리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번에 지사님이 도백을 안 해 보셔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젊고 유능한 소장님이기 때문에 강력히 건의해서 도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도로선형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자료로 감독관한테 얘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올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차후에 다음 회기 때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고, 자료가 좀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와 함께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의 한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저는 지방도 유지관리에 관해서 우리 종합건설사업소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냐를 질의로 이해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저희 종합건설사업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100%의 책임을 저희 종합건설사업소가 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도의 신설과 관련된 사항 또 신설해서 만들어진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도로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도 저희 종합건설사업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하자기간 만료 시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자 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시된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 기간이 지났어도 하자일 개연성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사실상 있는데, 하자 기간에 대한 어떤 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말씀하세요.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제가 수치를 다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는 얼마, 구조물의 중요성과 성격에 따라서 하자기간의 차등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치를 다 기억 못하고 있고요, 다만 하자 기간에 대한 어떤 법적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요약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이창배위원
예.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다음 보수공사에 있어서 전체적인 하자냐, 부분적인 하자냐에 대한 경계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일반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어떤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 그 사례에 관해서 맞추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수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구조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 부분만 별도로 보수를 하는 경우도 또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것은 업자의 편을 들자면 그렇고, 하나의 감독의 편, 주민의 편, 하나의 발주, 지금 공사하는 게 대개 발주자와 사업자간에, 발주자가 사업자 편의 제공을 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연한 것은 그저 넘어간다 그 얘기요. 사업자 편에 서서 발주자가 자기,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 길을 낸다, 마당을 닦는다 할 때의 그러한 입장에 서서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가 있는데 이 노면이 군데, 군데 파이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금이 가 가지고 도로가 균열되는 경우가 있고, 대개 균열되는 경우는 성토 부분이겠지요. 깎아낸 부분은 대개 균열될 염려가 없고, 성토부분은 균열되는 경우가 있고, 또 가라앉는 경우가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느 부분 한 쪽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할 때 그것은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야 된다 그 얘기요. 어느 부분이 언제쯤 가라앉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깊이 파내고 무슨 연약지반이라고 할 때 거기서부터 큰 돌을 놓는다든지 어느 정도까지 파냈을 때 이게 괜찮다, 만약 파냈어도 이게 밑이 계속 가라앉을 때에는 한 없이 파낼 수가 없을 때 돌끼리 큰 것을 놓아서 밑에 하나의 거기다 철근을 연계시켜서 밑에 하반이 더 가라앉지 않게, 5m라든지 10m 라든지 하나의 긴 구조물을 구성해서 그 위에 다시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제대로 않고 하기 때문에 가라앉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 자체의 잘못도 있다 그 얘기요. 그것은 사실 설계의 잘못은 종건소의 잘못이다 그 얘기요. 업주의 잘못은 아니다 그 얘기요. 업자는 설계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어디에 있고, 발생했을 땐 전체의 문제다 그 얘기요. 파인다, 이건 사실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기 때문에 파인 게 아닙니까? 혼합, 전체가 안 파이고 부분 부분이 파인다고 할 때. 금이 갔다고 할 때, 이럴 때는 그 업자 자체가 부실공사 업자로 인정해서 그것을 재조사 해 본 일은 전혀 없다 그 얘기요. 그저 적당히 2년이고 얼마 지나면 이거 하자기간이 지났다 해 가지고 다시 거기를 공사한다 그 얘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요. 지금 다 설명을 해 줬잖아요. 어느 부분이 하자고, 어느 부분이 부실이고 이러한 공사는 어떻게 하겠느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부실하게 시공을 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책임 소재는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의 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잘못해서 회사가 그것을 부실하게 시공을 했건, 또 설계를 잘못해서 최종적인 성과물이 잘못 나왔건 그것은 어찌됐든 종합건설사업소장의 책임으로 저는 돌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제가 인정하겠고요, 다만 전체냐 부분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설계가 잘못돼서 연약지반의 추정을 잘못했다, 또는 지하에 어떤 토질의 추정을 잘못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다시 점검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또는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부분적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날의 기후조건이라든지 그 부분에 어떤 특별한 토질조건에 따라서 그 부분만의 하자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경우는 전체적인 부실이고 어느 경우에는 부분적인 부실이다 그런 구별은 일반적으로 획일화시키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라도 그것은 부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점검해 본 사실이 있나요? 몇 건이나 있어요? 전체 발생해서 보수한 건수는 몇 건이고, 그것을 재검사 해 본 건 몇 건이냐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본 경우가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점검해 본 데는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행정은 계속되는 것이지, 먼저 사업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음 소장이 먼저 사람이 한 것이니까 난 모른다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창배위원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나왔기 때문이지,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서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 금이 갔을 때 균열된 도로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차타고 다니며 볼 때 균열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냥 아무것도 않고 긁어내지도 않고 5㎝ 정도 덮게 포장을, 대개 5㎝ 하지요, 아스콘은? 포장을 하는데......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지금 하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그 얘기요. 밑에를 파 봤느냐, 틀림없이 이게 금이 갔을 때는 한 부분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금이 간다 그 얘기요. 균열되는 것 아닙니까? 균열됐을 때는 왜 이게 균열 됐나 그것을 검토해서 거기를 완전히 파낸다든지 가운데는 얼마만큼 10m, 20m, 1㎞라도 파내고서 거기를 다시 안 터지게끔 했느냐, 그냥 위에 덮었느냐 그 얘기예요. 그냥 덮었지요?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금이 갔다거나 아니면 작은 균열이라든지 큰 균열이 갔을 경우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관한 문제는 제가 다시 그것은 그동안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사례를 죽 정리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없어서 제 경험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창배위원
소장님이 오신 뒤로는 그런 사업을 한 일이 없구만요?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제 기억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글쎄,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언제 오셨어요?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1월에 왔습니다.
이창배위원
1월, 그러면 그 다음 것 해 주세요. 그것은 알아가지고 한다고 했고.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다음에 폐아스콘의 사용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릴 때에 폐아스콘을 가능하면 보수용으로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보수용 전용으로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왜 보수용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느냐면 아직 폐아스콘을 재생해서 쓰는 아스콘의 성능 자체가 저희들이 확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용으로 일단 쓰고 기층 보수용도 기층용으로 쓰고 표층용이나 본선용은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산 같은 경우에 한 군데는 쓴 적이 있습니다. 쓴 적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없다면 그것을 본선용으로도 사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아스콘에 금이 가거나 가라앉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스콘이 금이 가거나 가라앉는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연약지반인 경우에 자꾸 지반 자체가 물렁해 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다짐이 부족해서 균열이나 아니면 침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온이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이 올라가서 아스팔트 포장 자체의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가 녹아서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 자체는 상당부분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대개 보면 소성변형 때문에 중차량이 지나가면, 특히 화물차가 다니는 외측 차선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가 지나가는 바퀴자리에는 대개 아스콘이 밀려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긁어서 다시 평탄하게 만들고 다시 아니면 덧씌우기 포장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이 생기고요, 두 번째 많이 생기는 경우는 연약지반의 경우입니다. 연약지반의 경우 처리가 미처 덜 침하가 됐다거나 해서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연약지반이 덜 암밀된 상태에서 포장이 되는 경우 그러한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 다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짐이 부족해서 침하가 일어나는 경우는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온도, 기온에 의한 소성변형과 연약지반이 미처 암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변형 그 두 가지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연약지반이 다지기 전에 했다는 것은 공사기일을 단축해서 빨리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의 설계상에도 연약지반이 다져지는 것은 며칠이 걸려야 한다는 기한이 있을 텐데......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기한이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그 기한이 충분히 된 뒤에 했으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된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아시는 구만요, 그것을 제대로 연약지반을 다시 가라앉게끔, 밑에 물이 흐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이 흐르는 경우에 연약지반이 가라 앉는 것은 계속 가라앉게 되지, 들어가다 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한 조치하고, 기온관계를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기온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아스콘을 새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아스콘 제조과정에서, 여기서 제조까지는 않지만 그러한 것을 기온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정도의 아스콘 제조는 안 되는 것이냐 하는 것, 그런 것을 자꾸 여기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아녜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국고가 지원되니까.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약지반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두 가지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약지반을 처리해서 완벽한 도로를 만드는 경제성과 또 연약지반 자연 침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자연 침하가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다시 포장하는 경우 두 가지 경제성을 저희들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도로 중요성이 많지 않은 도로 같으면 차라리 침하하도록 저희들이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장을 다시 하는 것이 연약지반을 처리하는 것보다 싸다면 나중에 이용하는 만큼 이용하다가 균열이 생기고 침하가 되면 그때 다시 걷어내고 포장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중요한 도로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 같으면 저희들이 연약지반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더 이상 포장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장의 공용연수는 저희들이 20년을 잡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것이 포장을 전혀 손을 안대고 두는 기간이 20년이라는 것이 아니고 포장에 균열이 생기면 그것을 소파보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땜방 해서 소파보수 하는 것, 그리고 소파보수를 어느 정도 하다가 더 이상 소파보수 할 단계가 아니라서 다 긁어내고 포장하는 방법, 그것도 안 되면 그 밑에 보조기층이라든지 토질구조가 변형이 되어서 도저히 도로기능을 못하는 경우에 재포장하는 것까지를 저희들이 20년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지금 소장님은 열심히 답변하신다고 하실 테지만 질의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해서 잘못됐다,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설계의 미스에서 오지 않으면 공사의 미스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파손이라는 것은 가라앉거나 금이 가거나 둘 중에 하나지요?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일부러 침하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해서 공사를 할 때 이곳은 일부러 침하시켜야 하는 곳이다, 이곳을 제대로 공사하자면 나중에 일부러 침하시켜서 보수하는 것 보다 돈이 더 들어가니까 일부러 침하되게끔 설계를 하느냐 하는 거지요.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혹시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고속도로나 국도를 타고 가시다 보면 “여기부터 연약지반 구간입니다”라는 표지판을 세워 놓은 곳을 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기부터는 연약구간 시점입니다” 또 어느 정도 가시다 보면 “여기까지가 연약지반의 끝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 놓은 곳을 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약간의 침하는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균열이 가더라도 나중에 다시 포장을, 연약지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를 해 달라는 뜻으로......
이창배위원
지방도가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돼요? 대개 매립해서 바다 막은 곳이나 특정지역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 막은 데에 농로 포장하는 것은 침하될 수 있습니다. 왜, 육토를 운반해서 해야 하는데 업자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바다 뻘로 똘 파서 올려놓고 메웠기 때문에 계속 가라앉는 것 이런 것은 있을까 지방도로서 연약지반이 있는 곳 저는 전국 다녀 봐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연약지반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육지에서 지나가며 도로 있는 곳에 파손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연약지반은 육지에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물론 연약지반이 가장 풍부한 곳은 뻘 지역을 매립해서 사용한 경우는 무조건 연약지반이고요 넓은 평야지역에 충적토층이 있지 않습니까? 하구 쪽에, 그러니까 하구 쪽에 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그런 평야지대는 대개......
이창배위원
나는 넓게는 안다니고 충청도만 다녀봤는데, 특히 서산인데 서산지역에서, 왜 연약지반이요? 일반 논도 아닌 밭으로 지나간 고장이 다 쪼개지고 가라앉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억지로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 이게 감사도 아니고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된 거냐 앞으로 이러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인데 이것을 왜 자꾸 책임 회피하는 방법으로 답변하시면 시간만 서로 필요해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공·맹자라도 자기가 묻는 데에서 다른 방향으로 답변할 때 질의한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고 답변하셔야지, 질의한 사람 입장은 전혀 도외시하고 내 입장을 어떻게 표명해 나갈까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가 어려워요.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제 답변이 너무 일방적으로 제 입장만 말씀드린 것처럼 들렸으면 죄송하고요, 그래서 모든 하자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일단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아까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겠느냐 그 얘기요. 그것을 새로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새로 할 때 재정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 진짜책임이지 그것을 국비나 도비 갖다 고치는 책임은 누구도 져요. 최종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때, 예산의 문제가 발생해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을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책임진다” 그것을 누가 말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업자가 지느냐 종건소에서 최종적으로 논밭이나 집이라도 팔아서 그것을 보수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정보증을 단단히 서야 한다 그 얘기죠. 그게 제 말이오.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당연히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더라도 지당한 말씀이고요.
이창배위원
그러면 부분적인 것 지적하면 책임지시겠어요?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여기서 다들 들으셨어요. 녹음도 되고 여기에 또 속기도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제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모든 사업의 하자를 획일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냐고 저한테 추궁하시면 저는 자꾸 그것을 세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특정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누구 책임이냐고 말씀드리면 제가 바로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것은 감사 때 하는 거고,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포괄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데 아니오?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 아니오?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저희들이 원인규명을 철저히 할 것이고요 제가 정식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답변을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하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을 테지만 보수 공사할 때 여기는 어떠한 방법으로 돼서 보수 공사한다고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균열이 갔다거나 파였다는 것, 다 이렇게 해서 보수 공사합니까?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저기 말이지요. 소장님도 그렇고 이창배 위원님도 그러시고 말씀의 요지를 하나하나 끊어서 딱딱 마무리해 나가세요. 이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듣는 사람도 생각을 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노면에 덧씌우기에 대해서, 긁어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긁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뜻을 이해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대형차가 지나갔든지 날이 덥다든지 해서 골이 지면 차가 미끄러지거든요? 사고가 난다 그 얘기요, 눈 오거나 비 왔을 때. 그러면 그것을 전체를 긁어내더라 그 얘기요. 노면을 5㎝고 얼마 긁어내고 그 위에 다시 포장을 하더라 그 얘기요. 그러나 그것도 또 역시 골이 가는데 그 파인 부분, 옆에 튀어나온 부분 일부만 걷어내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싹 걷어내더라 그 얘기요.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금간데 같은 데는 그냥 덧포장을 하는데 어째 거기는 싹 다 걷어내고 하느냐, 그러면 아스큰이 훨씬 더 들어가고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도로의 주기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도로의 공용기간을 20년으로 잡고 있는데 20년의 기간 동안에 대개 어떤 경우는 균열이, 지금처럼 중차량이 다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지반이 부분적으로 생기고 해서 거기에 구멍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소파보수를 하고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도로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싶으면 그것을 긁습니다. 긁어서 표층만 다시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것이 조금 더 진행이 되어서 그 밑에 보조기층 자체가 변형이 되어가지고 기능을 못할 것 같으면 다시 재포장을 하게 됩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보조기층 자체가, 저렇게 대답하시니까, 기다 아니다 딱딱하셔야지. 그 골만 팽긴 것, 거기만 살짝 옆에 노면하고 똑같이 걷어내고 메우면 되는데 왜 전체 괜찮은 데를 걷어내는 이유가 뭐냐? 8m면 8m, 파인 곳은 불과 50㎝ 그거다 그 얘기요. 그러면 옆에 튀어나온 데 불과 40㎝, 50㎝ 안쪽이다 그 얘기요. 튀어나온 그곳만 긁어내고 판판히 다듬고 이 들어간 곳만 포장하면 되는데 왜 이쪽까지 8m를 다 걷어내는 이유가 뭐냐?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을 일반적으로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곳은 분명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여건이 되는지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창배위원
그것을 가지고 침하 부분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요. 침하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러난 거 아니요? 왜 자꾸 침하소리를 해요.
치연
조치연위원
저기요. 소장님, 이창배 위원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해가 갔습니다. 뭐냐면 소성변형이 일어나서 가다보면 1㎞, 2㎞ 죽 길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로드커터를 이용해서 긁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우선 소성변형이 일어난 부분은 웨아링 7～8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덧씌우기도 표층 7～8로 않고 6～7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도가 제가 보기에는 13mm 이하 이렇게 하다 보면 날씨가 덥고 하면 소성변형이 이루어집니다. 무거운 차가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창배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것이 왜 부분 부분만 하지 않고 길게 전체를 하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것이 1m, 2m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길게 죽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로드커터로 전부 전반적으로 걷어내야지 일부분만 걷어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6～7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지금 7～8로 했을 때와 6～7로 했을 때는 입도가 굵기 때문에 소성변형이 옛날보다는 덜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위원
아니요, 왜 그런고 하니 죽 금이 간 곳은 지반이 잘못됐기 때문에 한쪽이 눌려서 쪼개지는 겁니다. 더워서 가운데가 갈라져 나가지 않아요. 거기가 파이면 그냥 파였지, 양쪽으로 밀려나가지, 그렇지 않아요? 가운데 금이 간다는 것은 한쪽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금이 가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것 아니오? 왜 아스콘이 죽 있으면 가운데가 금이 죽 가느냐 그 얘기요. 한쪽이 눌렸기 때문에 금이 가는 거요. 그것을 덧씌우기 한다고 또 안 눌려요 그게? 밑에서 뭘 파내고 철근을 깔고 한 20mm라도 다시 그것을 엮어 넣고 덧씌우기 한다면 모를까 가라앉는 것은 가라 앉는다 그 얘기요. 그러한 때의 방법을 덧씌우기로 하는 것은 잘못이고, 또 하나 긁어내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바퀴 자체가 파인 것 그것을 왜 그렇게 긁어내느냐고 했는데 대답이 동문서답인데 나중에 감사 때 묻거나 할게요. 그것은 끝내고 70호선 문제 좀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70호선의 문제로서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서산 IC까지 연결이 안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창배위원
그 안이 1이냐 2냐 하는 거죠?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1, 2가 무슨 말씀이지요?
이창배위원
IC까지 연계하는데 1안이냐 2안이냐 그 얘기요. 음암을 지나가는데 1안이냐 2안이냐, 간대산을 뚫고 가느냐 그냥 이쪽으로 가느냐?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1안, 2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구간, 현재 서산～성연간 도로가 끝나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끝나는 점에서부터 서산 IC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1안이냐 2안이냐, 물론 나름대로 설계사들이 검토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1안이다 2안이다 하는 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배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그치고, 그 다음에 무장교 밑 하천 박스 하나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아는 것이 없어서 가능하면......
이창배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치고, 모른다는 데야 어떻게 하겠어요.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별도로 알아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아까 질의한 지방도 구부러진 부분 있잖아요, 바로잡기. 그게 대개 몇 각도의 60㎞의, 지방도는 대개 차속이 60㎞ 아뇨?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2차로인 경우에 60㎞입니다.
이창배위원
60㎞로 갈 때 몇 미터를 놓고 이 회선을 몇 도의 각도로 잡아야 이상이 없어요?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하니까. 그게 구부러지는 각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는데 몇 미터 사이를 놓고, 지장물이 있는 것은 방법이 없겠지만 대개 어느 각도 얼마의 선형을 놓고 잡느냐?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도로 기준이 있습니다. 설계속도 얼마에 맞는 최소각도가 얼마고 그때 반경이 얼마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무도 기억하는 분이 없어요?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획일적으로 곡선반경이 얼마, 각도가 얼마가 아니라 만나는 각도가 얼마일 때 곡선반경이 얼마라고 해서 표로 죽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이창배위원
시속 60㎞로 갈 때 이 곡선이 예를 들어 50m일 때 다르고 100m일 때 다르잖아요. 그러면 대개 몇 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곡선을 그리느냐? 그래야 60㎞로 가도 아무런 지장이 없느냐, 그것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교통사고가 없고 인명피해가 없잖아요.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즉답을 못 드리는 이유가 도로가 이쪽에서 오는 직선도로와 이쪽에서 오는 직선도로가 만나는 각도에 따라서 곡선반경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소장님이 생각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갈산에서 안면도 꽃박람회간 도로 있지요? 그것은 도에서 600억원 들여서 했지요? AB지구 지나간 지점 밑에 설계가 있을 것 아니오. 거기가 바다 아뇨? 한 쪽은 바다고 한 쪽은 논이고. 그 밑의 설계를 하나 해 주시오, 하는 김에. 그러니까 10m 이상 성토했는데 그 밑을 침하 안되게 어떠한 방법으로 설계했느냐?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연약지반 개량공법에 대한 설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우리는 유식하게는 모르고 어떠한 방법으로 갈라지지 않게 설계했느냐?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일위원
시간이 점심시간이 지났네요. 아까 유병기 위원께서 말씀주실 때 종건소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집행기능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 기능이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도로관리를 하시다 보면 이것은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례를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소장님 보고 중에 종합건설사업소를 운영하시면 계획 기능이 없이 집행기능만 있다 보니까 시스템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의 문제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종합건설사업소장
도로의 개량공사에 관해서는 최종적인 결정은 물론 도에서 보수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을 듣는 기관 또는 의견을 듣는 대상의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당 시·군의 의견도 듣고 물론 도로관리를 하는 부서인 홍성과 공주 양쪽 지소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상 시장·군수가 관리를 주로 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라 하더라도 시·군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시설을 개량하는 부분 등등은 시장·군수의 의견을 전적으로 듣습니다. 시·군에서 올라오는 리스트 순서대로 하고요 또 위험도로의 개선이라든지 하는 것은 경찰청에 위험도로 조사하는 용역이 매년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지수를 판단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부터 사업 순위를 정하고 있고요, 또 위험곡선의 개량, 선형의 개량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일제히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조사 기준이 한개 개소에서 사고가 몇 건 이상 난 경우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일제히 다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현재는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그렇고요, 또 하나 시스템의 계획과 집행 기능의 분리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디까지가 계획이고 어디부터가 집행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해 놓은 시스템상의 경계는 실시 설계하는 것까지는 일단 계획으로 보고 있고요 설계와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의 직무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집행하다 보면 다시 설계를 바꾸거나 계획을 수정해야 될, 피드백 해야 될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의견을 도의 계획부서에 전달을 해서 서로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노선과 계획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물론 한시간대 도로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그림은 저희들이 그릴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공사가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아니면 조만간 1～2년 내에 추진되어야 될 공사의 예산의 한도라든지 예산에 필요한 수요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계획부서와 조정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는 물론 있습니다. 토지보상에 관한 문제도 저희들의 큰 애로 중에 하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큰 애로를 겪는 것은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시각이 저희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목적물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가미되고 노력이 합해 져야 하나의 성과물이 만들어 지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기술자들의 의견도 대부분 반영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물건을 만들 때는 시공업체가 관여를 해서 만들게 됩니다. 저희들은 공정하고 품질이 제일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을 보는 시각은 마치 부실시공의 원천적인 원인인양 보는 시각이 저희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사기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말씀, 외부에서 보는 그러한 시각은 저희들을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질 좋은 물건을 만들라는 하나의 채찍으로 삼고 앞으로 그런 의혹이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 다 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부진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하여 추진에 박차를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2시1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원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백제역사를 재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각계의 고증과 자문을 충실히 받아서 완벽한 재현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8대 도의회가 개원되어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서 건소위 위원님께 하는 첫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기 쉽도록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에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핵심을 짚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백제문화권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원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반기 업무 추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김원배입니다. 제8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에 당선되심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복회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수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화 문화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대 도의회 의정활동 중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업무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보살핌과 격려 덕분에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6일에는 700년 백제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서막을 알리는 백제역사문화관이 성황리에 개관되어 현재 8만 7,000명 정도 관람객이 저희 문화관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백제인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의 주요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사업소 일반현황, 2006년도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 당면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원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먼저 백제인의 후예로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총괄 추진하고 있는 김원배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보내고 한 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을 보시면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 체결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1월에 민자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했는데, 주식회사 제성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섯 차례나 매각협의를 했는지 그리고 또 민자부지 매매체결 요청내용을 보면 평당 3만원에 매각요청을 제성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충남지역에 3만원인 땅이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러면 다섯 차례나 협의요청을 했는데 그 주식회사 제성에서는 3만원에 매각 요청을 해서 협약체결을 하면 그것으로 자기들이 땅을 헐값으로 사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간협약 체결할 때 언제까지로 투자계획이 되어 있는지 보고서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자투자 사업실시 계약 체결 내용과 민자 부지를 도에서 매입한 시기와 가격은 얼마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각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과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조속추진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백제문화권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투자액이 얼마이고, 2010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앞으로 국비 도비가 연차별로 얼마나 투자가 더 돼야만이 완공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자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당초 사업을 계획할 당시하고 중간에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된 부분하고 현재 투자하겠다고 한 부분이나 또한 당초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 민자부분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지금 얼마나 진행돼 있는지 또 당초 약속할 당시에 얼마를 제시해 가지고 컨소시엄에, 입찰에 낙찰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경관 조경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발주당시 설계를 해 가지고 계속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뒤로 보강을 해서 현 시대 감각에 맞게끔 보완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김원배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사업기간이 길은 사업은 일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업별 예산확보 상황을 보니까 ’95년도부터 2005년까지 현재 62.6%가 집행됐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179억원이거든요? 이게 4.74%인데 30여분이 179억원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30여분이 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손을 놓고 어떤 데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형편이네요. 어떤 부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가고 어떤 부서는 일부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왜 그러냐, 예산 확보가 한 번에 균형 있게 안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2007년도 이후에 1,228억원 37.5%의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목표연도가 2010년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도 더 충분히 검토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금방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간투자사업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투자사업이 빨리 되어야 백제역사문화원하고 같이 이루어 졌어야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 오신 분들이 와서 산업 교역촌하고 풍속 종교촌을 이용해 줌으로서 윈-윈 효과가 이루어 져서 오시는 분들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함께 느낄 수 있는데 지금 문화원에 와서 그것만 보고 가자니까 먹거리 볼거리가, 부여 시내에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뒷받침 해 주는 관광패턴이 매력이 없는 관광이 돼서 경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 하더라고 민간투자 사업이 빨리 촉구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제성하고 계약은 됐습니다만 돈이 무려 440억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땅을 매각요청도 하고 그러는데 땅이 3만원 소리가 있는데 실제 거래 평가를 했을 때는 얼마정도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민간투자사업이 언제쯤 완공되어서 실제로 백제역사문화관이 제구실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2010년도 목표라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번엔 보니까 부여군하고 관계되는 사항입니다만 부여 서동연꽃축제가 굉장히 활기를 찾아가니까 백제역사문화원도 사람이 많이 왔지요? 왔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부여에 관광을 오고 백제의 역사문화원이 부흥하고 활기를 찾을 수 있다면 이것과 관련한 별도의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백제문화는 정교하고 섬세함을 대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이 아닌 세계화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백제문화를 대외에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눈을 돌려가지고 승패를 걸어야 우리 백제의 고도 부여, 또 백제문화를 세계로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전략과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에 유환준입니다. 김원배 소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신데 저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전반기에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물론 김원배 소장님이야 주어진 여건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지만 이것은 ’95년부터 10년 계획을 세워서 2005년도에 완공목표로 했습니다. 그것이 안 된 이유는 민자 유치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서로 공조해서 이 사업을 얻어냈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도비만 엄청난 돈을 밑 빠진 독에 붓는 격으로 돈을 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계획보다도 엄청난 도비를 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연계해서, 정치적으로 연계해서 백제문화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충청남도에서 지금까지 국비를 계획대로 확보 못했습니다. 또한 민자 유치도 안 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 계획했던 것을 20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도비만 한없이 투자하지 2012년도에도 불투명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께서 지사님이 새로 바뀌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좀 국가적인 사업으로 호응을 끌어내고 국비확보에 주력하고 민자 사업도 전자에 여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허허벌판에다 백제문화권이라고 건물을 신축중인데 그것을 보러 부산 서울 대구 전국에 있는, 우리 충남도민도 거기에 갈 매력을 못 느낍니다. 관광벨트 인프라라도 개발해서 연계해서 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본가는 자본의 투자효과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안 달려들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보면 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백제역사문화관 운영자문위원, 백제역사문화관 유물평가위원, 유물평가위원은 전문가 집단이지만 운영자문위원, 개발자문위원은 전문가 일부를 넣고 돈줄을 댈 수 있는 재벌그룹 이런 사람들을 병행해서 만들어야지 맨 회의 때 나와서 출석수당만 타는 교수출신만 넣어 가지고 이론만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돈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돈줄을 잡지 못하는 이런 운영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소장의 책임이 아니라 도지사로부터 이것을 획기적인 어떤 대안을 갖지 않으면 이 사업은 계속 지지부진하게 밀려나가면서 언 발에 임시방편으로 애매한 도비만 엄청난 출혈을 하게 마련이니까, 도비도 한도가 있는 거지 다른 데에도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만 엄청난 몇천억원을 쏟아 부어도 표도 없는 이런 사업을, 이것은 이 다음에 도정질문에도 얘기하겠지만 도지사가 특단으로 뭔가 정치권과 국책사업으로 선정해서 해야지 명분은 있습니다만 충청권에서 이 사업을 매듭짓기는 너무 힘에 겨운 사업입니다. 백제권 역사사업이 계획대로 될 수 있는 소장의 솔직한 견해를 답변해 주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과거 추진된데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더러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백제문화 여기에 보면 “찬란한 백제역사 문화를 재현하고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백제역사 재현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고증이 제대로 돼 있느냐 하는 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여기에 죽 나오는 것을 보면 어디 조경 어디 조경해서 몇 가지로 조경이 나눠져 나오는데 숲 조성했는데 사실 첫째 고증은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지금부터 약 1500년 정도 됐잖아요? 1000년 이전에 대개 그 지역의 수립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 상상적으로라도 그 일대에 조성되어 있던 마을 같은 것을 생각에 넣어서, 왜 그런가 하면 그 성 안에, 지금 테두리 안에 민간집이 있었다면 그것도 용인을 해야 됩니다, 다 철거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단점이 어떠한 문화를 개발한다고 할 때 안에 있는 옛날 것은 다 무시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옛날 문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 사회에서의 어떤 부각성이 있고 뭔가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고 연계성이 있는 그러한 개발도 아니다 그 얘기요. 자기 목적의 어떠한 책임자가 자기 임기동안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 하는 하나의 자기 과시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고증이 첫째 문제되고 고증이 문제점이 없나, 그리고 조경이 내가 볼 때 평당 엄청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 조경에 대해서 고증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평당 투자되는 액수가 타당하다고 보나, 그 다음에 준공 이후에, 향후에 사실상 거기에 대한 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람이올 것인가, 역사재현 장소를 만들어 놨어도 와서 관람하거나 보는 사람이 없으면 가치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민간자본이 투자 안 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성이 없다 그 얘기요. 그렇다면 옛날역사 재현에서의 가치성이 없다는 얘기죠. 가치성이 있다고 볼 때는 투자하죠, 사람들이 올 테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제대로 고증이 잘 되어 있나, 그런 경제성을 따져 봤나? 그 다음에 사실 지금 현재까지 100% 추진됐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100%가 그냥 된 그것을 가지고 100%냐 계획했던데 대해서 100%가 추진됐느냐, 그러면 민자 문제 같은 것도 추진되었느냐? 그래서 지금 100%라는 것이 어떠한 차원에서의 100%냐, 이 문제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화조 같은 것은 얼추 완료가 다 됐다고 했죠? 그러면 정화조는 관람객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관람하고, 따지면 버리는 물건 아뇨? 먹고 버리고 오줌 똥 누는 거, 그것을 몇 명 기준으로 했나? 그러니까 수익 지출, 그러니까 공무원은 몇 명 관리자는 몇 명이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얼마 해서 관리비는 얼마 이고 거기에서 수지타산은 사실 맞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수지타산이 안 맞을 때 관리를 못하게 되면 헛 공사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그냥 만들어 놓고 관리만 하려고 만든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람객과 모든 운영에 있어서 수지타산이 맞느냐,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거기에서 기와를 굽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축물을 백제양식으로 짓기 위해서 굽는 기와냐, 앞으로 거기에서 많은 기와를 구어서 앞으로 백제시대의 기와를 많이 외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하는 것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굉장히 많은데 첫째는 그 일대, 아까 유위원님 말씀대로 연계성 있는 뭐가 없다고 할 때 그것 하나 만들어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그리고 그 장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장소가 다른 곳과 연계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잖아요, 장소가 어딘지 잘.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관광지 개발에 수고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지 내에 한국전통문화학교가 개교된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6개학과가 개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학과 몇 명 정도의 학생을 받아서 학습하고 있는지 또 운영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이 금방 가능하겠습니까?
「대답없음」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시간 좀 주시면......
은태
이은태위원장
10분 정도?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20분 정도.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지요.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원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위원님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첫째 민자 유치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크고 특히 민자 사업 주체인 주식회사 제성하고 다섯 차례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많은 걱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부진에 대한 질의는 조치연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위원님 질의 순서 또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자 투자사업 전체 현황은 2만 494평으로 산업 교역촌, 풍속 종교촌 해서 지금 기반조성 공사까지 완료해서 민자 유치를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섯 차례 협의한 결과 주요 내용은 토지가격이 쟁점이 됐습니다. 처음 투자안내서 설명할 때 ’97년도에 기록된 토지 가격이 3만원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3만원에 매각을 해라 하는 협상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각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원칙이라고 주장해서 지금까지 협상이 결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되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민간투자는 제 생각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업체측에서는 수지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민간투자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서가 체결됐는데 민자 투자는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기업체 측에서 지금 시기상조 아니냐 2010년도로 개장이 연기됐기 때문에 그것을 짓는 데는 약 2년 정도 소요가 된다 그래서 토지매각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물음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협상을 하다가 협약서에 나와 있는 대한중재상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될 때는 여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가격 제시를 할 겁니다. “얼마에 매각을 해라” 그래서 그런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민자 유치를 활성화 시키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당초에 그러한 매입가격과 현재 가격은 얼마가 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98년 매입당시 가격은 평당 저희들이 4만 220원에 매입을 했고 현재는 감정평가 하면 약 44만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병기 위원님께서 민자 부지에 수정된 부분이 2005년도에서 2010년도로 작년도 연말에 변경되면서 당초에 계획되는 산업 교역촌이라든지 전통 민속촌, 예술인마을 이 부분은 487억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줄어든 부분이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자 추진이 활성화가 못되다 보니까 민간자본 쪽 투입은 줄이고 국비라든지 지방비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민자 부지에 대한 컨소시엄 관계는 현재 주식회사 제성 사업 시행자가, 삼부토건에 컨소시엄인 제성이 있고 삼부토건과 계룡건설 대아건설 3개가 컨소시엄해서, 주는 삼부토건이 약 7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동일 위원님께서 민간투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재현단지를 하면서 앞으로 2005년이 아니고 2010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저희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자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회사 제성이라든지 삼부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도록 다른 부분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답변 중에 막아서 미안한데요, 그러니까 제성이 삼부토건이 주회사로 해서 계룡건설하고, 기 당초에 협약서에 제출한 회사들이지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제시한 액면이 440억원 아니요? 충남도에서 개인적으로 민자 유치한 것 하나 없고 이것은 당초에 사업을 발주할 당시에 민자를 많이 투자하는 회사한테 우선순위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회사에서 공사를 그동안 발주해서 한 액면이 얼마정도 돼요? 몇 천 억원이나 돼요?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건......
병기
유병기위원
잘 몰라요? 통계를 못내 봤습니까?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추상적으로 다만 한 2,000억원 정도 되지요? 안돼요?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다시 확인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소장님 거기에 뭐하러 가 있는 거예요? 당초 투자해서 지금까지 얼마정도 공사했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지금까지 얼마정도 투자가 됐고 앞으로 얼마 투자해야 공사를 마무리해서 2010년도에 개관을 하고, 440억원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협약서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행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반드시 이행을 해야지요? 안하면 우리가 배상청구 할 수 있지요? 안 그래요, 그래요? 채권확보 되어 있습니까?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채권확보는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행각서도 받은 것 없습니까?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협약서만 지금......
병기
유병기위원
협약서만 제출되어 있다, 그러면 협약서가 그 사람들 요구대로 이행이 안 될 때에는 협약서가 무효 될 수도 있습니까? 구속력 없는 협약서예요? 왜냐, 제성이 요구하기를 3만원대의 땅을 달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기반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40만원대 땅값으로 올라갔다 이거지요?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기반공사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삼부에서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삼부에서 공사를 해서 공사단가가 40만원대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회사에서, 지금 제성이라는 데는 3만원대에 다시 땅을 달라, 이것은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투쟁이지, 그렇지요? 그 사람들하고 무슨 협상을 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뭔가 묵시적인, 뭔가 묵인해 주는 거지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440억원 제출해 놓고 공사는 2,000억원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밑에 하도급업체에서 보면 못줘도 70% 이하로 공사를 줬어. 회사는 앉아서 20% 내지 30%의 이득을 봤어요. 하도급 지금 현재 얼마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삼부 큰 회사에서 실행단가 따져 가지고 실지가 입찰금액의 70%도 안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못 벌었어도 다만 600억원 내지 700억원 정도 벌었는데 440억원 투자하겠다고 해 놓고 10원 한장 투자 안 해 놓고 이제와서 땅 부지 매입당시에 4만원 주고 산 땅을 지금 3만원에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협상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자기네들이 부지조성해서 부지조성 단가가 40만원대에 올라선지 번히 알면서 이것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계 공무원들이 월급타고 할 일입니까? 당초 목적이 2005년도에 완공목표입니다. 정부나 뭐가 부지매입이 덜 되어 가지고 딜레이 되어서 2010년도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2010년으로 딜레이 돼 가지고 2010년으로 지금 현재 결정지은 상태인데 2005년도에 완공됐으면 민자 부분 하나도 투자 않고 그대로 끝났어야지요. 지금 현재까지 온 것으로 봐서는. 그렇지요? 소장 생각에도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2010년까지 투자할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 그동안 지사나 관계 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민자를 투자해 가지고 운영비만 나오고 투자의 이득금이 안 나올 때에는 투자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 사업만 해놓고 주변에 인프라 구축이 안되면 오는 사람들이 편의시설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돼요?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소장으로서도 해결 못할 부분이고 이것은 의원님들도 같이 욕봐 주시고 저도 지사나 관계 회장을 쫓아가서라도 얘기해서, 뭔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신문에 공개가 됩니다. 오늘 기자들이 내가 얘기하는 것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에 공개돼요. 양심이 있지 당초에 수주할 당시에 민자 부분 440억원 투자해 놓고 여지껏 10원 한 장 내지 않고 충청남도에서 살 때 4만원 정도의 땅을 3만원에 달라, 자기네들의 부지조성비가 평당 20만원 이상 들어간 땅을, 지금현재 감정평가 하면 30만원 내지 40만원 나오는 땅을 3만원에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 민자 투자 못 하겠다 이 조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도덕이 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충청남도도 그 사람들하고 계속 상의해서 사업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사업을 시키고 있고, 민자 협약 체결해 봤지만 그 사람들 이의조건 대 가지고 땅값이 너무 비싸 투자 못 하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기당한 거예요, 충청남도는.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앞으로 대한중재상사원에 협약서 있는 대로 저희들이 그쪽에 신청을 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학생들 급식을 잘못한 회사에서 원인규명도 다 안 된 데에서도 회사 자체적으로 한 500억원씩 손해 보면서 다 자진 납부했습니다. 그렇지요? 삼성이나 현대 상속하는데 위장으로 불법적으로 해서 1조원을 내놓고 8,000억원씩 내놓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참여한 회사들 계룡건설이나 삼부토건 같은 데는 우리나라 1군 회사들이에요. 이것 신문에 공개해서, 자꾸 회사 위신을 추락시키면 1,000억원도 갖다 투자를 해요, 그렇지요? 이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해서는 안 돼, 이제 앞으로. 뭔가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도덕적으로 지적을 해야 이 사람들 투자하지, 안 해요. 순 사기꾼들이지 뭐야. 우리나라 1군 회사들이 말이야. 안 그래요?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부분을 매스컴에 공개하고 자꾸 얘기해요. 당초에 이런 사항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3만원대 달라고 협약을 몇 번씩 했고 제출했다는 자료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들이지, 자기들이 충청남도에 4만 몇 천원에 사 가지고 거기 조성비가 한 20만원씩 들어가서 지금 시가로 30만원대가 넘는 땅을 3만원대 안 주면 민자 투자 못 하겠다, 앞으로 이거 아무리 중재원에 요청해서 결정이 나더라도 그냥 투자할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 신문에 공개해서 이 사람들 수주할 당시에 민자 부분은 제일 많이 투자한다 해서 이 회사로 선정이 됐어요. 본인 상식으로는, 그렇지요? 그러면 자기들 회사에 그만큼 이득이 왔으면 빨리 민자를 투자해서 활성화 시켜줘야지, 이거 순 사기적인 방법이지, 부지 매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도 3만원대 땅이나 달라해 가지고 이런 추진을 계속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협상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대우를 받았는지 참말로 의심스럽다 그런 얘기에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 문제는 말이지요,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 다 하신 다음에, 답변 다 하시고 나서 추가로, 민자 투자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유병기 위원님 죽 말씀하신 부분을 처음에 사업추진 당시의 계약서 내용하고, 이행각서 사항, 상세한 부분들을 다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식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발주할 때 당시에 계약한 업체로부터 수주를 하는 대신에 그 사람들이 특혜 받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해서 하겠다는 이행각서도 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계약내용이라든가 이행하기 위한 이행각서 내용 그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지금 말씀하신 유병기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이것은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 하고 그 사람들과 몇 회 정도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고,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 아주 정밀하게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음 답변 하십시오.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김동일 위원님께서 민자 사업이 조속히 돼야 되는데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해야 할 사항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여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은태
이은태위원장
안 되는 부분들은 왜 안 되는지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추진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고, 민자 투자는 왜 안 되고 있고, 당초 계약 당시에 계약 이행 조건이 있을 겁니다. 또 그 사람들한테 줬던 혜택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별도 사항입니다. 답변하세요.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다음은 민자 관계 질의에 이창배 위원님께서 민자 투자의 경제성을 따져보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개소가 돼서 조직운영에 대한 2012년 전면 개장과 관련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 측면이라든지 저희 조직관계 해서 2007년도부터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방안에 대한 강구를 해 나갈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것을 개장 대비 해 가지고 충청남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로 저희들이 국비를 투자하고 나서 그 부분에 투자의 성과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건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이런 부분도 중앙에서 챙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앞으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민자 부분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신대로 그 부분은 상세하게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기 위원님께서 이제까지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전체 투자액과 연차별 투자 예산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고,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현재 92.5%의 집행실적이 있는데 이런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사항도 같이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단지 조성사업은 총 3,771억원 중 민자부지를 제한 사항이 3,284억원이며, 2005년까지 투자된 금액이 2,35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79억원을 투자하고 2007년 이후에는 국비 279억원, 지방비 473억원 등 총 75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백제문화축제가 만들어져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관람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별도의 축제를 연구해 봤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백제역사문화관이 지난 3월 16일 개관하여 지금은 문화관 자체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엑스포 등 이런 사항이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엑스포 등을 할 때에 저희 부여군 또 저희와 같이 연계해서 백제문화엑스포에 동참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늘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조성하면서 앞으로 문화재를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참해 줘서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앞으로 50년, 60년 후에는 정말로 문화재로 남을 수 있고 떳떳하게 여기에서 일을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일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동참을 하도록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나가고, 앞으로 국비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투자가 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또 이쪽에 안내해서 투자를 하고 또 지사님에게 이 부분이 지금 미진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소장님! 물론 애를 쓰시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재청에서 중앙까지 국민이 속해있는 이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구도가 1500년 전 정치역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백제인의 후예입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 어쩌면 그렇게 정치구도가 똑같습니까? 신라, 고구려는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라의 경주 보문단지 이런 것 만들 때 정부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은 경주로 갑니다. 우리 백제의 후예들은, 전임 지사께서 정말로 훌륭한 발상으로, 백제는 정말로 폐망했기 때문에 벽돌 한 장, 기왓장 한 장이 성한 것이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상적으로 역사의 고증을 통해서 신라, 고구려처럼 백제의 역사를 재현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했음에도 우리 충청권에서는 정치적인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한 국책사업에 정부사업에 합의를 구두로만 이루었지 실질적인 합의를 못 이뤘습니다. 도비로만 주로 하고, 국비는 다소 얼마 내놓더라도 그게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민자 유치도 많은 애로점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자 유치도 거기 협약서에만 있는 그런 업체만 할 게 아니라 다각적인 다른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는 타 재벌그룹에 속해있는 이런 기업체도 협의를 해서 유인하고 끌어들여 가지고 민자 유치도 활성화 될 수 있고 국책사업으로 정부에 크나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 충청남도의 사업으로써 밀고 나가려면 이건 부지세월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임 도지사께서 특단의 조치와 용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건 어려운 사업입니다. 훌륭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도 없고, 국가로부터 큰 힘을 얻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일 하는 것이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이것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호응이라든지 후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난관에 처했습니다. 더욱 분발해서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위원님께서 백제역사재현단지의 고증이 잘 되어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사항에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역사는 기본적으로 유물과 유적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적과 중국, 일본 등의 유적 유물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인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거쳐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사와 달리 전체 하나하나에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총 253회의 개별자문과 합동자문을 거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고증을 거쳐 완벽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하나씩 하나씩 합시다. 다 듣고 하면 잊어버리니까. 제가 이 고증, 여기 도면에 나오는 고증 있잖아요? 이게 문제성이 크게 없다면 그냥 넘어가는데, 고증이고 재현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모습과 같이 하는데, 그렇지요? 몇 백 명이 한 것을 내가 여기서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은 좀 그럴지 모르나 거기 학교 같은 게 들어선다? 2층, 3층 집으로 학교 같은 게 들어선다? 무슨 예술인촌이 2층, 3층으로 들어선다? 이런 게 고증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크게 객관적으로 딱 찍어서 얘기할 때.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자문이 아니고요, 왕궁이라든지......
이창배위원
왕궁은 여기에 따로 있지만 이쪽에 예술인촌 같은 것 있지요, 학교? 백제시대에 예술인 학교가 이렇게 큰 규모로 있었겠느냐,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고 2층, 3층 집으로 백제문화를 재현하는 예술인촌 이런 문제도 이게 고증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말도 사투리로 그냥 쓸 것은 사투리로 쓰지 않습니까? 옛날 민요 같은 것. 지역풍속, 민요같이 흘러오는 것. 그렇듯이 재현이라는 것은 옛날 모습을 가급적 가깝게 고증을 하는 게 재현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신식 집 아니에요. 이런 데에 문제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저희는 함축시켜 가지고 개발 계획을 해서 단일 것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이거지, 전체 100만평에 대한 한국전통문화학교라든지 예술인 마을은......
이창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은 왕궁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까? 왕궁 하나만 재현하려고 중심으로 이것을 했는데 나머지는 그냥 부속으로 그냥 시대에 맞춰서 한 겁니까? 왕궁 하나만 재현하는 겁니까?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주가 왕궁이고 그 다음에 전통민속촌, 장재 묘지촌 이런 부분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문화학교라든지 예술인 마을은 현대식으로 앞으로 민자를 투자하고 국비도 투자해서, 그런 부분은 자문사항이 아닙니다.
이창배위원
그리고 개국마을은 뭐예요? 알고 넘어가야 하니까, 개국마을.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옛날 백제시대 때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재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배위원
개국은 나라를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국, 개국의 의미가 뭐예요? 개국마을.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백제의 건국당시 생활상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당초에 방책으로 해 가지고......
이창배위원
그러면 개국이 아니지.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사람들이 살 때 자기 목책을 만들어 가지고 주거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움집으로 하고 앞으로 그 부분은 지금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고증을 거쳐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창배위원
예, 다음 설명해 주세요.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 다음에 기와 관련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와는 어린이 체험실에 저희들이 기와를 굽는 재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 체험실에 보면 마당에서 흙을 빚어가지고 만든다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유아원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백제시대 때 마당도 재현해 보고 해서 자기들이 집으로 가져가서 걸어놓는다든지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공사가 100% 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된 대로 계획된 대로 설계해서 기반조성공사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우선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못이라든지 정자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100% 조성을 했고, 그 부분에 앞으로 조경을 업그레이드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2차적인 공사를 합니다. 주차장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연못 같은 경우는 지금 100% 기반시설이 추진이 되고, 나머지 왕궁이라든지 능사지역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국촌, 장재묘지촌 같은 데는 추후로 발주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계획이 오늘까지 된 데서 그 민자유치 부분은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한 계획이 없었나요?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창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100% 된 중에는 민자 유치 부분은, 그러니까 2006년도 7월 25일까지는 민자 유치 부분이 투자될 부분이 없었느냐고요?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있었습니다.
이창배위원
있는데 무슨 100%예요, 투자가 안 돼서 못 했는데 어떻게 해서 100%예요.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기반조성공사만 저희들이 100% 추진하고 앞으로 투자할......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비로 하는 것만 100% 됐다는 얘기지요?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배위원
알았어요.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 다음 국비와 도비가 투자된 부분 기반시설은 100% 됐다고 말씀드리고, 민자 부분은 지금 투자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병행해서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선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부여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1일 1,800t 발생하는 처리용량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분이지요? 하루 1,800t이면 몇 명이 거기 오고 사용하는 물의 양이? 하수의 양.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1만 2,000명에서 1,800t같으면 3만 5,000명까지 하수를 발생했을 때에 사용하는 용량입니다.
이창배위원
3만 5,000명까지?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은 발생량에 따라 칸을 900t짜리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1,800t을 시설해서 900t 짜리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동을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고 하수발생량이 늘어나면 칸을 터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간단히 하자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공법으로 했지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공법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했느냐.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하수처리방식은 SBR, KIDEA 공법입니다. 질소, 인을 제거하는 고도처리 공법으로 해 가지고.....
이창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크게, 쉽게 얘기해서 슬러지 공법이냐 MPC공법이냐, 어떠한 공법으로 했느냐 그거지요, 크게. 뭐 질소, 인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재래식 공법이냐, 현대 공법이냐 이거에요.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현대공법입니다.
이창배위원
현대공법이면 무슨 공법이에요?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고도 처리 공법입니다.
이창배위원
고도 처리하는 것은 다 고도 처리라고 하고, 일본에서 나온 한 5～6년밖에 안 되는 10년 미만인 MPC공법이냐, 100년 전에 나온 영국식 슬러지 공법이냐 그거예요. 모르시는구만.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신공법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창배위원
신공법은 새로 지었으면 신공법이에요. 모르시는구만,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자고요. 그 다음에 조경 문제 좀 말씀해 주세요. 참, 그것부터 할 게 아니라 아까 하수처리장을 3만 5,000명 수준에서 했다고 하니까 3만 5,000명이 들어온다고 할 때, 몇 명부터라 했지요?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1만 2,000명부터......
이창배위원
1만 2,000명부터면 약 2만명이 유치된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관리랑 수지타산 면에서는 어떻게 되나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계획이 있을 테니까. 전체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고, 2만명이 들어 올 때 수입은 얼마고 하면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가?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창배위원
아니,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은 사람이 몇 명 들어오느냐 하는 기준을 보기 위해서 물은 거고, 2만명이 들어온다고 할 때, 덮어놓고 사업을 하면 안 되니까, 적자나는 사업은, 그러니까 2만명이 들어온다고 할 때, 쉽게 대답하자고요. 전체 관리비는 얼마이고, 모든 게 들어가는 게. 그 대신 거기서 2만명 들어 올 때 입장료로 얻어지는 비용은 얼마냐. 그리고 그 2만명이 왔다 가는데 그 주변에도 조금 이해관계가 있을 테지, 그러나 그 사업체만 놓고 따지자 그 얘기예요.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저희들 문화관 입장료가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단체손님인 경우에는 1,200원 그 다음에 일반으로 혼자 왔을 때는 1,500원, 청소년 단체는 1,000원 그 다음에 청소년 개인이 왔을 때는 1,200원, 어린이 단체는 600원, 어린이 혼자 왔을 때는 800원.....
이창배위원
그렇게 따지면 복잡하니까 평균치를 잡아서 나온 게 1,000원이면 1,000원 나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로 봐서. 그렇게 하면 한이 없어요. 평균치로 얼마냐 딱 1,000원 잡고, 1,000원 잡았으면 2만명 들어오면 얼마에요?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2,000만원입니다.
이창배위원
하루에 2,000만원?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지에 하루 평균 800명 정도의 관람객이 오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총 경비는 얼마예요, 800명 오면 얼마예요? 80만원?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80만원입니다.
이창배위원
하루에 거기 들어가는 총 유지관리비는 얼마예요? 그거 나올 거 아니요. 하루에 총 유지관리비가 연하고 월하면 1일 나오는 게 있잖아요, 총 유지관리비. 그런 것도 없이 사업을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하나의 사업소예요.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창배위원
아니, 하수종말처리장만 하지 말고, 전체 거기 직원이 20명이나 30명 들어가고 전체 전기료, 여러 가지 시설유지관리비가 하루에 얼마 들어가느냐고요. 생각도 않지요?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34명이 근무하는 인건비,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산해서 별도로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업무보고 때에는 이런 것을 딱 해서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서 여기 적자 얼마, 흑자 얼마 이렇게 해서 만약 문화에 미치는 적자가 있다면 적자가 얼마, 주변에 미치는 혜택이 얼마 해서 이렇게 때문에 이걸 합니다 하는 것을 딱 여기서 보고 해야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와서 주먹구구식인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운영발전 용역을 저희들이 개장 대비해서 얼마정도......
이창배위원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나머지 더 안 묻겠어요. 그러면 아까 답변하시다 만 것 그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한 것 우리가 인건비나 사업비를 거기 줬지요? 현재까지 한 사업비는 지출했을 것 아니에요. 어떠한 갑이고 을이고 회사가 와서 일정량의 사업을 했을 것 아니요, 계약을 체결하고.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이창배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출했지요?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지출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 주어서 사업을 시켜서 땅값이 부가가치가 상승됐는데 그것을 당초 매입가격으로 해 달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여기 와서 말이라고 하고 앉아 있어요? 여기 와서 업무보고라고 하고 앉아 있냐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한 계약서를 갖고 왔어야지. 여기 모든 계약서 있잖아요, 이행각서를 갖다놓고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는 갑이 유리하게 썼지 을이 유리하게 계약은 안했을 것 아닙니까? 무슨 계약이고 갑이 유리하게 쓰지 을이 유리하게 쓴 계약은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놓고 계약대로 이행하면, 그 사람들한테 줄 돈을 안줬다면 우리가 그것을 깔 수도 있지만 줄 돈 다 줬으면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않는다고 뒤로 나자빠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아까 민자 협약 관계는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 이행협약서에 이행증권을 해서 이행보증금을 44억원 짜리를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지 않을 시에는 위약금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44억원 가지면 다 메우고......
병기
유병기위원
이행 보증서에 44억원, 그러니까 440억원에 대한 이행보증 각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10% 짜리 받았다는 얘기요? 44억원 그 사람들 떼는 게 이득이야. 440억원 투자 해 봤자 회사 완전히 적자예요. 그러니까 44억원밖에 안 떼인다, 손해 갈 것 없다 이거지요?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병기
유병기위원
그 사람들은 그것뿐이 아니라 앞으로 충청남도의 공사에 참여시키지 말아야 하고 이행각서를 안했을 때는 막대한 제제를 가해서 몇 백 억원대 이상의 손해를 끼치게끔 해야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당초에 50몇 억원인가 60억원에 발주했는데 96억원에 끝났네요?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그것 자세히 모르면 설계변경 한 것 자료로 주시고, 이게 당초에 할 당시에 부여군에 하수종말 용량이 달려 가지고 정수량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관로만 매설해 가지고 부여군 하수종말로 주입을 시켜도 충분히 운영비도 안 들어가고 덤핑만 하면 될 텐데 기술담당 하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용량이 부여군에서 소비를 못해서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습니까, 이중으로 해서 예산만 낭비시키는 것 같은데요.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완공을 해서 하수처리장 관리......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지금 관로만 설치해도 부여군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거기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데 별도로, 당초 계획보다 돈도 한 삼사십억원을 더 투자해서 설계변경까지 해 주고 그랬네요, 그렇지요?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당초에 부여군 민원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부여군과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설해서 앞으로 부여군에 넘겨주는 것으로, 관리는 부여군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부여군에서 무엇이 갑갑해서 그것을 받아들인대요, 안 받지.
이창배위원
그 사람들에게 총 지출한 사업비는 얼마예요?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전체 공사비는 96억 3,700만원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설계변경 한 거 자료로 주세요. 몇 번에 걸쳐서 왜 완공당시 이렇게 들어갔나?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금액이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다음은 김홍장 위원님께서 단지 내에 한국전통문화학교 학과 재학생 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에 개교할 때는 2개학과가 했는데 지금은 6개학과로 정원이 총 560명입니다. 학과 명칭은 한국전통조경학과, 문화재관리학과, 전통미술공예학과, 전통건축학과, 보존과학과, 문화유적학과 이렇게 해서 총 6개학과입니다. 운영은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별개로 기관이 틀립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백제문화재현단지를 처음 보고를 접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 것 같고 이것을 뭉텅이져 흐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배 소장님!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잘 안 되는 일을 하려면 몇 배 더 어렵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함께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하면 “백제” 하면 불교가 꽃피워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제문화는 정교하고 섬세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고란사 정기가 어린 곳인데 아까 풍속종교촌을 민자를 하는데 그것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백제문화재현단지가 활성화 되려면 그것만 가지고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별개의 축제를 마련해서 WIN-WIN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한다면 아까 유병기 부의장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오래도록 발전되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면 거기에 맞는 이벤트를 별도로 구상해서 오래도록 명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저는 풍속 종교촌에 지금 현재부여가 서동연꽃축제를 함으로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백제연등축제를 같이 사월초파일을 전후해서 백제문화 세계화를 위해서 지금 역사엑스포를 개최하려고 검토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그야말로 소원성취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행동이벤트를, 실제로 와서 연등을 걸어놓고 1년 동안 무사안일을 기원하는 이벤트 행사를 몸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일본이나 인도 같은 데에서 백제문화를 보기 위해서 와 가지고 자기를 기원하는 체험이벤트를 만들어서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을 때 백제문화 재현단지가 오래오래 길이길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연구 용역기관에 주든지 지금 한 팀에서 운영해 가지고 계속 발전되고 부여가, 충청남도가 백제문화재현단지를 만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연구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순평
정순평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진짜 고군분투한다는 표현이 제일 맞는 표현입니다. 고생들 하시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아까 유환준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정책적으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우리 도 정책에 우선순위로 올려놓지 않고서는 어려워요. 이게 지금 한데예요, 한데. 우선순위에 예산은 무지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게 한데라는 말이에요. 경주 같은 데는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부여 같은 데는 우리 충청남도 전체 중에서 부동산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부여는 전체가 다 역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을 지사님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공약발표를 하시는데 백제역사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었어요. 이 부분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부터 머리를 잘 맞대고 연구를 하셔서 지사님한테 정식으로 건의하세요. 지사님이 이번에 아주 길이 역사에 남을 지사님이 되도록 이것을 개발 우선순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우리가 백제의 후예라서가 아니라 중국문화를 직수입하는데는 고구려는 직접 국경을 맞대고 맨 날 쌈질이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문화가 백제를 통해서 일본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백제는 망해 가지고 문화재가 많이 소실이 됐지만 백제의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문화는 일본에 가서 엄청나게 꽃을 피웠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문화입니까, 아소카입니까? 그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들을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빨리 개발이 되고 과거 역사가 빨리 복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자료에도 보면 눈에 보이게 민자가 안 되니까 2차 변경을 해 가면서 민자는 줄이고 국비, 지방비는 늘렸지만 알맹이로 보면 757억원이 줄은 거란 말이에요, 1차 때보다도. 그러면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4대 민선 지사님한테 “백제문화를 살려 주십시오” 이것을 건의하세요. 그래서 꼭 관철이 되게. 그래서 우리 충청지역 의원님들이 국회에 가서 문화재청을 흔들어대서라도 국비를 더 가져와야 돼요.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백제문화를 재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금 우리가 꽃박람회 했지요? 금산 엑스포 하잖아요? 의지를 가지면 지사님도 백제문화엑스포 한번 해야 돼, 그래서 일단 전국민의 관심을 싹 돌려놓고 돈을 달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힘 내시고. 이상입니다.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계약당사자간에 계약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이행각서가 있다고 했는데 이행각서를 어떤, 어떤 방식으로 했나 하는 이행각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44억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계약당사자간 어떠한 유리한 조건으로 민간투자를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의, 계약당시에 안계셨으니까 내용은 모르겠지만 서류로 남아 있는 부분을 다 검토하셔 가지고 그 문제를 상세하게 자료로 만드세요. 만드시고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의 문제점, 민간투자가 왜 어디에서 막혔는데 그 사람들이 왜 이행을 않고 뒤로 빠지고 30만원 40만원 하는 땅을 3만원에 달라고 우겨대는지 그 사항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체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을 자료로 만드셔서 이번 회기 내에 해당 위원님 아니면 전자에 말씀하신 민간투자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설계변경 내용은 유병기 위원님께 회기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원배
김원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보고의 건 중 백제문화권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백제역사 재현에 대한 산 교육장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원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