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구체적으로 내드리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남도와 경기도가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다만 다른 쪽 대수도론이라든지 우리 도 입장에서는 수도권 규제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사실 경기도 하고는 기본적으로 저희도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 나가고, 어떻게 보면 서로 이해를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다만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같이 가고 있다. 지금 막연하게 초창기 단계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면적이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민 위원님께서 안면도 도유지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도유지인데 민간소유 토지도 조금 포함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도유지인데 도유지는 특정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투법에 의해서 외투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수반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공모하면서 반드시 외국인 투자가 20%이상 되도록 그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선정되면 도유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나면 평가해서 금년이 넘어갈 것이고, 민간용지에 대해서는 개발자가 사서 개발하는 그런 양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관계는 실무선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상공회의소 관계는 꼭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 지금 대전상공회의소에서 대전과 충남 상당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부상공회의소에서는 천안·아산·예산·홍성까지 하고 서산상공회의소가 서산·태안, 또 당진상공회의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에서는 충남만 대전하고 떼어서 한 6개 정도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매출액이 얼마 규모 이상이면 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가입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쪽에서 보면 좋은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준조세 사항이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왔고 그래서 상공회의소가 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상공회의소법이 개정 되어서 현재의 법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가입이 아니고 선택가입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로 볼 때는 상당히 좋지요. 「우리는 상공회의소 가입 안 하겠다」 해 버리면 그만인데, 상공회의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존립기반이 무너지는 이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치권에서 한시적으로 시한을 몇 년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도는 기본적으로 상공회의소가 나누어져 있고 이것들은 관내기업들이 원하면 재조정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인데 농공단지 내에 가보면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부도가 나서 장기간 문을 닫고 있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매를 통해서 들어오든지 간에 이렇게 갈 수 밖에는 없고요. 농공단지를 개인이 조성하면서 폭리를 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성원가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자료가 입증된 것이어서 약간의 이익이 있는데, 이것을 서류를 조작하거나 위조하거나 어떻게 뭐를 해서 자금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처럼 하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길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산업단지 조성관계는 조성원가 개념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세기업 담보권이 없는 것 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정책자가 아무리 추천해 줘봐야 실제로는 못 빌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는데 이것을 관에서 깊숙이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의 빚보증을 도지사가 대신 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고심 끝에 신보를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신보를 운영하다 보면 잘못하면 지역신보도 부실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는 재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보증료를 반씩 나누어서 기보나 신보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어떤 기업에 대해 보증서를 끊어 주고 안 끊어 주고 하는 문제도 제가 경제통상국장입니다만, 전화 한 통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부실화될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임원 뽑고 하는데서도 이것은 정말로 전문가들을 뽑아서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는 없다. 다만 업체들의 담보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공적자금이나 도비 이런 것들을 개인기업의 담보를 올려주는데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말씀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문제를 걱정해 주셨는데, 이것은 일선 시·군에서 결정하는데, 시·군에서 예를 들면 도로공사도 있고 가스도 묻고 한전에서도 뭐 해야 되고 여러 업체들이 할 때, 도로굴착심의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부시장, 부군수가 협의회장이 되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팔 계획이 있으면 유관기관까지 다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조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조정해서 팔 때 같이 하고 하는데 아마 이것이 불가피하게 승인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예측을 못했는데 갑자기 주민들이 예를 들면 홍성 같은 경우에 「빨리 가스를 놓아 달라」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팔 때가 있어서 예외적으로 심사에서 허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무리를 깨끗하게 못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파고 나서 여러 부분을 긴 노선을 한번에 일괄로 해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도로로 해서 매끈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파고 나서 임시적으로, 이것을 땜질이라고 하나요? 임시적으로 해 놓고 공사를 다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완공을 했는데 울퉁불퉁하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금회수 지원관계는 사실은 제한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우리 도내에 6,000개에 가까운 기업이 있는데 1만개이상이 혜택을 받은 것이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일 점 몇이 혜택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어떤 업체는 다섯 번, 여섯 번 받은 업체도 있고요, 어떤 업체는 한 번도 못 받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담보력이 있느냐 그 문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자금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세옥 위원님께서 3개 해 외사무소, 저희들이 그것은 구체적으로 수출에 얼마를 기여했고 하는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 친구들이 제 밥벌이를 하고 밥값 이상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꼭그렇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세월이 가다보면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있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실적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부도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문제인데, 이 도시가스를 놓다보면 ㎞당 3억 5,000만원에서 4억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많이 쓰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안 쓴다고 해도 자기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고요. 왜냐 하면 가스요금에 부과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상가나 개인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하면 할수록 도시가스 업체는 손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으로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면 예를 들어서 50가구가 있어서 50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해 주었다고 하면 그 비용을 50가구가 분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업체들이 사실은 조금씩 더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늘려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이렇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자료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관계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황장순입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는 농·축산바이오산업이 동물자원센터하고 청양 축산기술연구소와의 중복성 관계하고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하셨는데요, 동물자원을 올해 5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자원센터에서는 동물사료와 백신, 첨가제 개발, 또 육가공 등 기타 기술개발하는 사업하고 벤처기업 육성이 주 임무로 되어 있고요. 충청권 바이오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기업지원 마케팅에 네트워킹 강화가 주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자원 관련 자원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DB구축하고 앞으로 혁신운영 하는, 기반조성 하는 것이 주가 되어 있고요.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 청양에 건립한 것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가축개량 및 우량종축이라든지를 생산 보급하고 형질전환동물 생산 및 산업화에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신소재, 신의약품이라든지 인공장기 기술이라든지 생명공학분야를 3개로 나누어서 중점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진된 사항은 동물자원센터 건물을 금년 1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장비를 확보해서, 벤처기업이 6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15개 정도를 유치해서 이 분들이 기술개발에 함께 하도록 하는 공동단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청권 바이오 혁신역량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자원 데이터베이스는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산·학·연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협력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포닌 성분을 이용한 돈육 육질개선을 진바이오테크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 조성 관계는 농림수산국에서 보고드린 대로 동물사육장은 2007년도까지 완성할 계획이고 형질전환 복제 개 연구센터는 2012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