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 의원 발언

태안군 출신 한나라당 소속 강철민 위원입니다. 한·미 FTA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 동의 경위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시 이종현 위원님께서 한·미 FTA협상과 관련하여 의회차원에서 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결의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제시에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기에 이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금년 2월 3일 선언되고 1차 협상에 이어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서울에서 2차 협상이 열렸으나 성과없이 끝났고, 오는 9월중에 미국에서 3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향후 일정으로 내년 3월까지 협상을 타결하고 2008년부터 협상결과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농·어업부문에 대한 심층적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을 지켜보고 있는 농·어업인들은 정부에 대한 실망과 함께 쌀을 포함한 농수산물의 무차별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에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한·미 FTA 협상 선언으로 쌀을 비롯한 농·어업부문에 미칠 막대한 파장을 우려하면서 정부에서는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어업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여서는 안되며, 농·어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협상과 우리 농·어업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미 FTA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