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룡시 출신 김성중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국외여비로 구분한 실과별 내역을 빼서 주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도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 때 도교육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 삭감한 예산하고 조정한 예산을 그 내역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시·군교육청에서 올라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요구를 받아서 심의 조정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군에서 당초에 예산을 요구한 내용과 본청에서 삭감 또는 조정한 내역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금산여고 화장실 증축 설계도면과 시방서하고 홍성고 관사 담장보수 견적서, 그 다음에 천안공고 화장실 수선 견적서하고 부석고의 마루수선 견적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냉·난방겸용기 모델명 그 다음에 냉방기 모델명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예.

어제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요?

예.

그러면 답변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 준비되신 분이 계시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우선 질의를 먼저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권연대 관련해서 회의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교육청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원만한 절충을 말씀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질의를 받고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 출신 고남종입니다. 충남교육연수원에 기숙사가 있죠? 그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 또 그동안 2년 정도 해서 사용한 실적을 자료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어제 제가 질의했던 청양 학원 교통사고 차량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청이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정치권에서 어떤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점이 뭔지 일괄적으로 사후보고는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 건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교육청에서는 행정적인 부분만 있고 실지 관리감독권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사후보고 해 주실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챙겨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이명례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개요 9쪽에 보면 학교정보화 교육지원 항목에 전산보조원 배치가 있는데 이 전산보조원 배치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평생학습축제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평생학습축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육복지 투자를 하겠다고 천안지역의 학교를 선정해서 올리셨는데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으로 천안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선정기준이 뭔가 가르쳐 주시고요, 교육정책홍보과에서 ‘충남교육사’를 9,090만원을 들여서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충남교육’을 발간하겠다고 5,07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충남교육사’라는 것과 ‘충남교육’이라는 것과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은 한 부서로 통합해서 한 쪽에서 할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과학전람회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2,030만원을 예산 신청하셨는데 과학전시관을 운영하겠다고 또 3,670만원을 예산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같은 부서에서 같이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없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10쪽에 보면 저소득자녀 정보화 지원 10억 4,700만원을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의 균등 부여 차원에서 PC보급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좋은 정책 같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우리 도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남종 위원님.

예산서 31쪽을 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당초 20억원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그것이 무려 240억원이나 증가됐어요. 그러면 재산매각이라는 것은 그 다음 해에 매각계획이 관리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세워질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240억원이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그렇게 예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춤형 복지나 비정규직 인건비 등 50%만 계상해서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하여튼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재산관리는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매입도 하고 수입액과 지출액이 대략 전년도에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증가폭이 많이 늘어난 이유를 이해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예산서 51쪽에 보면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약 5억원을 세웠는데, 물론 지금 현 정부에서 여러 부분에서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한테 이런 업무가 계속적으로 가면 본연의 수업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거기에 보면 혁신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든지 관리자라든지 40명을 우수혁신 요인으로 해서 외국에 보내주신다고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가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이 가시는 것인지 어떤 부서에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준하고 될 수 있으면 핵심 담당부서의 교사님들이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면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기준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연수원이 공주에 있지요? 충남교육연수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간 사용일수 2년치만 자료를 요구했는데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외국어교육원이 지금 같은 장소에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교육연수원에 기 기숙사가 있는데 약 24억원 정도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또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을 추가 건립할 필요가 있나? 만약 충남교육연수원을 리모델링 한다든가 현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는 없는지, 그래서 만약 다시 신축을 한다면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과다하게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 검토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장애인 학부모회 협상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교육국장 이강인입니다. 우선 어제 장애인연대하고 있었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님이 그런 내용으로 합의를 보고 교육청에서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회의에 참석했던 초등교육과장이 교섭협의 실무 담당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학관과 교체해서 교육청에 보내가지고 그쪽 대표하고 만나서 협의하기를 협의내용에 대한 내용 점검을 상호 조절을 해야 되니까 내일, 그러니까 오늘 10시에 교섭협의를 하자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7시 30분인가 회의 끝나고 현장에 가봤더니 오셔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그런 분위기였고 “내일 10시에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하고 준비하고 있고 우리 전 직원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오늘 10시에 아마 회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협상 하시러 가는 교육청 관계자 분이 초등교육과장님이 나가셨나요?

예.

그러면 지금 교육권연대에서 주장하고 있는 협상대상은 초등교육과장으로 지명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분하고 협상하기를 원하는가요?

제가 9시 30분경에 출발해서 모였는데 부교육감이 현장에 참석을 하기로, 어제 얘기는 실무협상이 애초 처음부터 실무자끼리 협상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됐던 것인데 어제 상황이 변화가 있어서 오늘 부교육감이 시종 참석을 할지는 모르지만 현장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그러면 협상 대화를 하시러 가는 분이 초등교육과장님과 부교육감님이 나가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명례 위원님이 첫 번째 주신 질의 내용 장학재단 20억원 새로 계상되었는데 이 금액은 장학재단의 기금인가, 또는 운영비인가 그랬는데요. 이 돈은 2005년도에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혁신교육 시·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 성격의 84억원을 교육부에서 특별히 받았습니다. 그 중에 20억원을 장학재단으로 설립해서 어려운 아이들, 소외계층 아이들을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복지성 장학재단,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어도 그런 쪽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것은 교육재정 속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애초 예산이 아니고 포상금 성격의 84억원 중에서 20억원을 별도로 장학재단으로 할애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20억원을 운영하는데 별도의 재단설립은 안 하는, 그러니까 별도의 기구를......

장학재단......

장학재단 기구를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기구는 없고요.

예, 됐습니다.

장학재단 규정에 의해서 하고 일부 우리 직원들이 약 5% 정도 이자가 나오는 것으로 잠정 예측하고 그것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주관부서는 어디인가요?

아직 정하지는 않고 중등교육과에서 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교육국장님은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관리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어제 저희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에 대하여 답변 즉시 할 수 있으십니까?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이강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의해서 또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신 순에 의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국에 관계되는 것은, 그리고 또 한 문제로 대답을 통합적으로 올려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은 통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주신 두 번째 질의인데 면이하 무료급식비 지원으로 재정압박 요인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 그런 내용의 질의를 주셨는데 분명한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한 재정압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를 추진한 근본적인 배경은 소외지역 복지를 생각해서 농어촌 지역이 자꾸 퇴락하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도입했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농어촌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빼놓고 하는 게 어떠냐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못 했던 것은 소외지역, 농어촌 지역, 지역 중심 지원대책으로 시행했던 것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도 계셨는데요. 그래서 교육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전담을 해야 될 것이고 아이들 급식 같은 것은 지자체 쪽에서도 상당한 지원이 필요해서 지금은 도교육청과 도청하고의 관계가 그런 것을 교류할 수 있는 담당관도 파견되어 있고 해서 앞으로는 많은 지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도 상당한 지원을 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은 통상적인 말씀이시고 지금 기 변화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기 공교육에서 못하는 것을 사교육에서 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문제인데 사교육이 어떤 일정 부분 담당한다고 할 때 그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학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것은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못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나 행정자치부든지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할 일이면 정치인들한테 맡기고 우리 교육가족이 할 일이면 교육가족이 해서 이것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이 꼭 “교육청의 업무가 아니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이렇게 얘기하면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팀도 있을 테고 교육청에 여러 팀이 있을 테니까 교육청이든지 경찰청이든지 어느 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지 이것 입법하는 수준까지 가서 정말 제도적으로 개선해 줘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없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안 되는 부분을 저한테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에서 도저히 이것은 어떤 부서에서 해야 되고 어떤 부서가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실질적으로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학교 통학버스도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있어서 대여하는데 그런 규정도 개정 건의를 한 바 있고, 그런 통로를 통해서 의뢰할 수 있는 일은 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쪽으로 도로교통법상 학원버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충남교육청에서 전국 처음으로라도 해 보세요. 저도 돕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명례 위원님이 주신 전산보조요원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할 계획은 없는가 하셨는데 학교에는 공익근무요원이 학교장 필요에 의해서 더러, 많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와있습니다. 그런데 전산보조원만은 지금 저희 생각에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학교 나름대로 기밀이 있어요. 그래서 전산보조원이 접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산보조원만은 정식 공무원을 임명합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 서울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전산보조원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충남만 기밀을 유지해야 될 학교 기밀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것은 다른 시·도 사례도 보고, 첫째는 다른 시·도 사례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업무의 속성이 그들이 와서 접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다른 시·도에서 많이 한다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예산도 절감하고 또 공익근무요원들의 현장 체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명례 위원 두 번째, 평생학습축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평생학습축제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교육부 주관으로 우리 도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몇 년 전에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지금 내용은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관, 각 지역 도서관에서 일상적으로 평생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여러 영역에 걸쳐서 있어요. 그림에서부터 글씨 등 평생교육 차원에서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우수사례들을 한데 모아서 발표하고 감상하고 체험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어서 자긍심도 심어주고 평생학습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평생학습축제입니다. 올해는 부산에서 5회대 째네요. 전국대회도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 단위 대회를 하고 또 전국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국단위 대회를 하고요?

예.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 세 번째 주신 질의인데요, 과학전시관과 과학전람회를 통합운영해서 하면 어떠냐 그런 질의 내용이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과학전시관은 우리 건물 연구원에 상설전시관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기업체에서 기증한 것도 있고 또 새로운 게 있으면 구입해서 전시도 하는 상설전시관이고 과학전람회는 1년에 한 번씩 학생, 교사 작품 같은 걸 모아서 하는 발표경시대회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합운영하기에는 내용이 상당히 다른 영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홍성현 위원님 주신 질의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을 언제부터 했느냐? 우리는 2000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5,000명 정도에게 PC도 지원해 주고 또 통신비도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그 양이 좀 늘어서 공부를 가정에서 할 수도 있는 사이버가정학습 등 그런 여건이 제공되어서 금년에는 1,353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520명을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26명이 본예산으로 되어 있고 827명에 대한 지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 PC보급을 그동안에 PC를 사준 거죠?

예.

사주었고, 그러면 연마다 추가로 생기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또 보급을 하는 거고?

예.

인터넷비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2000년도부터?

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정책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외된 계층, 어려운 아이들 이런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더 좀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에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질의를 세 가지 했거든요. 첫 번째 질의가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선정에 대한 기준을......

그건 관리국장님이 하실 겁니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교육정책홍보과에서 충남교육사를 발간한다고 했고......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건 다음 기획관리국장이 답변할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례 위원님께서 금산여고 화장실 외 네 건의 시설공사에 대한 견적서, 냉·난방기 모델명에 대한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전문적이고 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와 관계자들이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학생 임해수련원 객실 수용인원 문제 및 숙박료 등이 너무 저렴해서 경영상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너무 적자가 많은 것 아니냐, 현실화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1999년도에 충남학생임해수련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수련원을 경영함에 있어 책임경영기관을 처음 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거기 매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했다든지 어떤 인센티브제도 도입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이 경영 측면보다 우리 2만 2천 교직원들의 복지차원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수용인원은 우리가 두 명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마는, 두 명이 확정된 인원이 아니고 세 명이 주무셔도 되고 네 명이 주무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애로사항이 뭐냐면 저희들은 실당 얼마가 아니고 1인당 얼마예요. 그래서 가족 세 명이 가면 1만 5,000원 받고, 또 예를 들면 성수기에는 1만 6,000원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명 가는 방에도 네 명이 잘 수 있고 10평 방에 10명도 갈 수 있고 20명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세보다는 성수기 같은 때 굉장히 저렴합니다. 대천 같은데 가보시면 성수기 때 방 하나 구하려면 최소 10만원 이상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성수기에는 또 저희들이 학생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원복지 차원에서 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지금 현재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역대 수련원장님이 아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수용인원의 증원문제 또 숙박료 등의 현실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여론수렴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얘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을 다 하셨다면......

두 번째......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기철 위원님께서 주신 교육정책홍보과에서 발행하는 충남교육사와 과학연구회에서 발간하는 충남교육의 차이점이 뭐냐? 같은 내용이라면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충남교육사는 전에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24년 만에 처음으로 밀린 것을 한 번에, 1회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발간이 되는 것이고 충남교육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계간지로 3개월마다 우리지역 교육청이라든지 직할사업소의 사례로 교육잡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충남교육사, 충남교육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는 계간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충남교육사는 이번에 발간이 되면 5년마다 한 번씩 연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고남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매각이 애초에 20억원이었는데 240억원으로 대폭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재산매각을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승인 맡은 것이 20억 8,700만원이라 우리가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 후에 가장 큰 원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또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등 해서 152억원을 우리가 건설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있고 또 저희들이 아까 중복됩니다만, 예산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미활용 학교림이라든지 또 폐교 매각 또 울타리 밖 재산 이런 것 등을 해서 240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반영을 못하는 것이 매매시기와 재산가격을 그때그때마다 감정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난 것이 150억원 정도가 행정복합도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당초예산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도 조금 일부 말씀이 계셨고 고남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 편성 시 저소득층 급식비라든지 학비 등 이걸 50%만 반영한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내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서 지방교육양여금이 약 400억원 결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오지 못했고 또 교부금 증가액은 예를 들면 2006년도에 교육부에서 준 것은 680억원을 저희들한테 줬는데 인건비는 또 대폭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1,200억원이 늘어나니까 이것도 한 500억원 정도가 적자인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선택적 복지라든지 기관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돈을 확보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 인건비 또 교직원 맞춤형 복지해서 약 400억원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하고 전입금 관계도 미리 행정과장, 예산담당관이 교육협력관하고 긴밀하게 해서 그 돈을 이번 추경에 조금 반영을 시켰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금 등이 들어와서 이 필요한 재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만약 이 돈이 이렇게 필요한 돈인데 이게 확보 안 됐다면 어떻게 쓸 거냐? 이런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다 알기 때문에, 저희 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방채 승인 등으로 국고에서 해결을 해 줍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렇게까지는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사실 처음 임기 중이시고 이런데 참 이렇게 회의를 열어주셔서, 우리 교육재정을 위해서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혁신혁신 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사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본연의 학교수업에 오히려 지장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해외연수 예산을 5,000만원 편성하였는데 선정기준하고 대상자를 누구인지 물으셨습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희들 공무원들도 어떤 관습에 젖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쟁하고 이런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교조에서도 성과급 주는 그 부분도 80%는 균등배분하고 20% 는 차등으로 주는 것도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런 면도 있는데 이건 교육적으로 이론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글로벌시대에 외국 같은 데는 경쟁을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이 시킨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거기에 익숙치 못해 가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도 우리가 감내하고 하다 보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일선 교직원들한테 연수나 이런 때 아주 일방적인 혁신연수보다 공감대 형성을 해서 나라가 잘 되자고 하는 것 아니냐, 또 시대가 그렇게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일선 교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예산 5,000만원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적을 거두고 혁신하는데 인센티브제를 하고 저도 국장입니다마는, 저도 성과급을 받고 있어요. 교육부도 43개 팀장이 있는데 팀별로 1위에서 43위까지 서열이 딱 매겨져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고 국장들은 예를 들면 1국에 4개 과가 있다면 4개 과장님들의 성적을 평균 낸 것이 국장 성적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기가 유능하지 못하면 본청에 근무를 못합니다. 우선 과장부터 능력이 없는 계장은 일을 같이 안 하려고 해요, 그것이 자기들 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수한 사람들은 이번에 해외연수도 보내고 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한 예산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기준도 본청보다는 일선에 근무하시는 교직원들 우선으로 해서 금년 겨울방학 중에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하려는 예산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외국어교육원 기숙사 증축비가 24억원인데 기존의 충남교육연수원 기숙사를 공동 사용하여 리모델링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몇 번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연수원 기숙사는 또 조금 용도가 달라요. 외국어연수원은 거기서 선생님들하고 티이티(TET) 라고 해 가지고 영어학습으로 계속 돌아가고 해서 우리가 만부득이 기숙사를 이렇게 세워야 명실상부한 영어 교육원으로서, 외국어교육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는 그 예산도 보니까 그것도 약 7억원 들어가요. 그걸 하는데 또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자는 많고 연수생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해야지 잘못하면 중복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재정 심사투자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또 식당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연수원 식당이 지금 300석인데 현재도 연수생들이 600명 정도로 2교대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교육원까지 같이 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또 어떤 기관과 기관도 같은 우리 충남교육청 소속 기관입니다마는, 같이 공동 활용하기가 관리상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저희들이 84억원 인센티브 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기념비적으로 하나의 남는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성중 위원님께서 시·군 교육환경 개선의 요구 내역 중 삭감조정 현황을 제출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별도 자료는 나름대로 보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요구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했는데 이건 접수가 되면 별도로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위원님께서 교육환경개선 사업별, 지역별, 기관별 내역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 유인물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 해 주셨는데 이런 자료나 업무계획보고라든지 예산서 등은 20일 전에 미리 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참 일하다 보면 예산서 같은 것도 교육부에서 내시금액이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우리 본청에 예산담당관실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주 철야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근무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이번에 1주일 전에 드렸는데 하루라도 빨리 우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리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내·국외여비는 포괄적으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렇게 세울 게 아니라 목적을 어느 목적을, 누구를 어디로 어떻게 보낸다는 것을 그런 사업명을 상세히 기재해서 예산서로 들어와야 과연 이 사람들을 보내야 할 데인가 아닌가 그걸 우리가 구별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냥 뭉퉁그려 가지고 아까도 “5,000만원 사기앙양책이다.” 이렇게 세우지 말고 미국을 간다고 하면 미국에 1인당 얼마씩 어떻게 소요가 되는 것 그리고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보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예산서 내역에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아니 전부 빼서 각 부분별로, 여러 군데 들어있는데 그것을 본청이나 각 지역 교육청 걸 전체를 다 뽑아서 달라 그 얘기죠.

예. 그리고 예산서를 보시면 과별로 예를 들면 같은 해외연수라도 금강산 연수라면 70만원, 동남아 연수라면 100만원, 유럽 연수라면 300만원 이렇게 내역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또 해외연수는 정부에서 70% 하고 30%는 자비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직원들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다양하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강산 연수 같은 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서, 예를 들면 설악산이나 금강산이나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제주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소리가 신문 각지에 다 떠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굳이 금강산을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전에 같으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후에 각 나라가 다 민감하고 우리나라도 민감한 시기에 꼭 금강산을 갈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앞으로 돌아가는 시국 현황을 검토해서 아직 집행은 안 됐으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제주도라든지 부산지역이라든지 이런 곳도 한 번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부분 중에......

예, 말씀하세요.

제가 생각하고, 나중에 설명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할 게 있거든요.

우선 간단하게 하시죠.

예, 아까 실무자가 내가 설계도면과 견적서, 그 시설 내역서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것이 없다고 했는데 건축을 여기서, 예산서를 지금 화장실 증축 같은 경우 1실당 8,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올렸습니까? 시설하려면 적어도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올렸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내역이 없다, 시설 내역도 없고 설계도면도 없고 시방서도 없다고 그러면 이거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지?

그건 어떻게 잘못 좀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사업이면 정부에서 일위대가표라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교실 한 칸을 짓는데 얼마다, 냉·난방시설을 하면 기준이 예를 들면 140만원이다 이런 게 죽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입찰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견적서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거죠. 사전에 견적서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도 일을 8,500만원이라고 예상한 제출한 근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있습니다. 냉·난방은 몇 실은......

아니, 냉·난방이 아니고 화장실 증축 같은 경우 1실이라고 하면 지금 1실당 8,500만원인데 1실이라면 몇 평 기준입니까?

그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료가 나옵니다. 1실당 얼마.

아니, 그게 1실당 평수가 지금 여기 증축하고자 하는 평수가.

그건 필요하시다고 하면 시설과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예, 알겠습니다. 이명례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지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일위대가표라든지 예산편성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따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 그 전에라도 되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기숙사로 사용한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본래 거기 입교는 당일로 하나요? 충남교육연수원.

예, 당일일 경우도 있고요 비합숙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 인근에서......

아니 이렇게 시설을 잘 해 놓으셨는데, 교육과정이 그런가요 어째 기숙사로 사용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기숙사가 배관시설 등 시설이 오래 되어서 못 쓰고 있고, 기숙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연수원이기 때문에 연수과정에서 분임토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교원들이 거기에서 자고 하는 연수는......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기숙사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용을 하나도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지 않고,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 설립 당시에 외국어교육원 설립하려면 계획에 아마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을 텐데 교육원 설립을 하면서 기숙사는 추가로 나중에 짓는다고 한 것은 연수원을 활용해서 쓰려고, 아까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 하에서 기숙사를 기본예산에서 편성 않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서 하시는 것이 더 교육쪽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연수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남교육연수원을 지을 당시에 기숙사로 활용한다고 졌는데 사용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교육원 기숙사 관계는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 다른 데에 전용해서 훌륭한 데에 쓰십시오. 그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주요사업별 조서 355쪽에 보면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이라고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이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학교 운동장마저 흙 한줌 밟을 수 없도록 한 것은 잘못이고 체육활동 시에 학생들의 부상위험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지적이 있으면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결정 그런 과정에서 학부모나 그 학교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해 보고 결정을 했는지?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문화관광부,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희망학교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서 다 못 해 주고 희망을 받아서 여건에 맞는 학교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2～3개 학교씩 해 주는데 과거에는 인조잔디가 화상도 입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질이 좋아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문 언론보도는 잘못 된 건가요?

부분적으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굉장히 질이 좋아져 있고 대전 같은 데도 천연잔디로 했다가, 천연잔디는 학교에서 완성되려면 체육활동을 조금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조잔디로 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지금 3차년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고 점점 더 그것을 하기 원하는 학교가 늘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국외연수 여비가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1인당 여비지급 기준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것은 왜 다른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연수 여비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급식관계자 선진지 연수하는데 인원은 20명 단가는 100명 이면 2,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1,500만원 해서 안 맞고요,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못 하겠는데 그리고 그 밑에 과학실업정보과에서 연수하는 영재교육 담당교원하고 담당전문직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담당교원 연수는 단가가 300만원이고 또 담당전문직 연수는 450만원인데 이게 1회 갔다 오는데 450만원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서 장기간 체류하는 거라 이렇게 연수비가 많이 드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한·중 체육교류 요령성 방문이라고 하는데 서로 체육 하러 가는 것인지 두 차례나 가는데 그 내용을 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교육정책홍보과에 혁신공무원 선진국 시찰 이것은 다른 것은 50만원 300만원 250만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만 266만 2,000원 아주 이렇게 단가가 똑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고 정리해서 이따 일괄......

그것은 나중에......

예, 그렇게 하세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아산에 이기철입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평생교육 운영 지원으로 평생학습 지원에서 기정예산액이 4억 2,500만원이었는데 4억 2,500만원 예산을 세울 때는 금년도에 평생학습교육관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계산해서 4억 2,500만원으로 예산을 지원받았을 텐데 3억 8,200만원이나 더 올려가지고 8억 700만원으로 해서 올려 주셨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늘어나야 됐는지,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요구가 여러 쪽으로 분리되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지적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말이지요. 평생교육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배분하고 있고 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겸해서 평생교육관이 충청남도 동쪽 끝인 천안시 목천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충청남도 대부분의 도민들이 평생교육원을 찾아가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원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것도 일괄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외국어교육원이 대략 몇 명 수용 규모로 지금 짓고 있나요? 그것 자료 있으시면 이따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3쪽에 우수교원 확보 차원에서 공주교대 장학금을 지급하고 계신데 그 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교원들 수급이 전부 교원임용고사를 보고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교대 학생들도 다 임용고사를 보고 교직에 들어오시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동안 장학금을 집행해서 그 분들이 다 합격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 지금 여러 가지 교육여건상 교직원 인원이 많이 남아돌아가는 것으로 아는데 한 학교에 이렇게 장학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물론 그 취지는 좋으신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나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역할을 못 한다고 할 때 그것을 회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선은 우수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준 학생들의 시험 합격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나중에......

자료를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충청남도에 교원이 부족해서 그리고 또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시책인데 말씀대로 지금 자격증 가진 사람이 과원 상태입니다. 부족현상이 해소되어서 올해부터는 지급을 않고 있고 교대하고도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조건하에 입학했던 아이들은 행정실익 때문에 그 아이들까지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시책은 금년으로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책은 이번 마지막 추경까지 해서 지급한다는 그런 계획이십니까?

새로이 지급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은 금년으로 종료되고, 4년동안......

기 지급됐던 학생들은 지급한다......

4년동안 약속하고 들어 온 아이들은 졸업할 때까지.....

아! 좋습니다. 그 지급된 학생들이 임용고사에 합격한 현황......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합격률, 정말 그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명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단위사업별 조서 690쪽에 보면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활동이 나오는데 이 봉사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원폭력이나 교통지도, 인성지도, 방과후 한자교육 등등 활동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런 활동비는 다른 데에서도 계상되어 있던데 평생교육원에서도 지급하고 또 실지 그 활동을 하는 부서에서도 지급하고 이중으로 그러면 계상된 건가요?

그런 몇 개 단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급하는 것도 있고 아마 평생교육원에서는 자체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 모양인데, 자료를 보고서 무엇을 여쭙는지 정확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 아! 송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지방교육채 조서를 보면 내 차입금 지방채가 장기채와 단기채로 나누어져 있지요? 국장님!

예.

장기채와 단기채 중에 작년 2005년도에서 2010년 사이에 농협에서 220억원 교육세 결손으로 지방채 사유가 있는데 이 앞과 앞 전에 이율은 전부 4.56%, 4.56%인데 차입을 농협에서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 이자가 전부 다 4.56%였었는데 5.11%로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재무관리과장님이 직접 하고 제가 다 챙기지를 못했는데 이해해 주신다면......

그러면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과장 이구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채를 얻는 시점에서의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종전에 차입을 한 것은 상환기일이 2008년도, 2007년도인데 2005년도에 차입을 한 지방채는 지금 2006년도 상환이자가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다 혈세를 갖다가 4.56%인 종전의 이율에서 5.11%를 썼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채 얻는 시점의 은행금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5.11%로 얻어서 승인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셨나요?

지방채 얻는 것은 제가......

행정지원과 아닌가요?

예.

이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 소관 아니에요?

잠깐요. 국장님! 담당소관은 국장님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얻는 것은 하고 집행하는 것은 재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돈을 얻기 위해서 다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서 거친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 시중은행 금리를 계산하셨더라도 왜 더 비싼 이자를 얻어가지고 지금 2006년도 상환한 이자가 10억원이 넘습니다. 이 혈세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뭔지 밝혀 달라 이 얘기입니다. 농협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고 왜 이 이자를 그동안 4.56%짜리를 썼는데 5.11%가 되는 이자를 썼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종합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이해해 주신다면......

아니, 지금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세요? 이 내용을 모르신건가요?

예, 제가 대충 그 절차나......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수결손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국장님, 국장님!

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기채의 경우에는, 답변 이따 해도 좋습니다. 단기채의 경우에는 그 이율이 단기채이니까 1.75%예요. 그런데 장기채는 그동안 관행처럼 되어 오던 4.56%였는데 왜 2005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농협인데 이 이율이 5.11%가 됐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밝혀 주시라 말입니다. 다음에 교육세 결손이라고 해서 세수 결손이 주된 내용이 뭡니까?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세금이 걷히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애초에 얼마를 교부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그 돈이 다 안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방채 발행한 주된 요인이 학교를 통폐합 하거나 아니면 교육세 결손, 맞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명예퇴직 수당을 주려면 물론 갑자기 일어나는 명퇴가 될 수 있으니까 예측 불허한 사항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판단할 때 교원의 경우에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면 본예산에도 편성을 하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굳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교원들 명퇴 돈을 마련해야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도 종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부에서 그건 다 보전을 해 주겠다 그래서, 명퇴를 시킴으로써 인건비가 결국 신규채용을 하고 그러니까요. 대개 명퇴하는 분들이 경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액 저희들이 지방채로 얻습니다마는, 국고에서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관행처럼 그게 옳다는 주장보다는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명퇴한다고 해 가지고 다 받아낼 겁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지방채 발행할 겁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요, 저희들도 종전에 명퇴 20명 했다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심사해서 10명이면 10명 이 정도 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명퇴하는 인원은 희망대로 다 받아줘라, 그 대신 국고에서 부담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저희들 자율적으로 한다면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적어도 행정을 담당하는 일면에서는 적어도 학교에 물론 사정이 급하게 생겨 가지고 명퇴하는 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어느 학교 어느 교장선생님이 이번에 그만둔다 다 알잖아요?

예, 우리가 신청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반복해서 그 이야기입니다만, 당연히 싼 금리가 있다면 싼 금리를 적용해서 해야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답변하시겠지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건 그 시점에 은행금리 변동이 왜 그랬는지 그런 것을 좀 알아봐서 이따 추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부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명퇴를 해서 명퇴수당을 주면 그게 국가적으로 말하자면 고호봉이 나가고 저호봉이 들어오니까 국가적으로 이득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따져 봤습니까? 제가 어림잡아 따져도 손해입니다. 왜 손해냐? 제가 따져줄게요.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할 경우에 이 사람이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약 300만원 정도 받을 거예요. 250만원이라고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규채용 공무원이 들어오면 연봉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명예퇴직수당을 이 사람이 400만원이라면 1년을 따지면 한 반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연 5,000만원이 넘을 거예요. 이렇게 고차원적인 계산도 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국고에서 준다고 해도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명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자료를 받아야......

그러면 시간도 없고 하니까 빨리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이강인입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인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과 학교폭력 대책사업 추진, 같은 건데 어째 말이 틀리느냐? 우리가 계획하기는 우리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이렇게 써요.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그 뒤로 나온 거는 「학교폭력 대책사업」으로 같은 내용인데 용어가 그렇게 틀리게 적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수비 그것도 중요한데 한 번 아까 저한테 준 자료를 보세요. 그 자료를 보시면 간단한 예로 제일 위에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준 자료에 보면 인원이 38명, 단가 250만원 하면 얼마입니까? 거기에서 한 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을 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원 예산서에 보면 우수혁신요원 및 지원자 해외연수라고 해서 125만원, 거기는 또 단가가 125만원이 됐어요. 여기는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또 인원이 40명입니다. 40명인데 그대로 하면 5,000만원이 맞아요. 맞는데, 38명을 단가 250만원 하면 합계 금액인 반영액이 안 맞아요. 그 부분도 안 맞고 교육정책홍보과인가 그건 뭐 단순하게 계산해 봐도 5,324만원이 맞는 거지 5,324만 6,000원이 맞는 거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런 부분이 이게 또 자료가 잘못 되었나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제도 이기철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어제 교육장님들 프로필의 생년월일 틀려 가지고 어제도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또 이렇게 제출합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예산서에 있는 게 맞습니까,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가 맞습니까? 한 번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후발국 e-러닝 현품전달 방문이라고 있는데 후발국 e-러닝의 내용이 뭡니까?

e-러닝은 인터넷을 통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거나 자료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현품이 뭐예요? 물건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는 캄보디아 라오스가 굉장히 경제적 사정이 나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되어 있는......

폐기된 PC를 그리 전달하러 갖다 주러 가는 것 아니에요?

예, 갖다 주고 그리고 또 여름방학 때는 그들을 몇 명 데려다 연수를 시키고 후진국 지원차원에서 하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헌 것 갖다 주는데 250만원씩 여비 들여서 갈게 뭐 있어요? 그걸 물건을 사서 배편으로 보내든가 비행기편으로 보내면 1,000만원어치를 더 사서 보낼 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쪽에서는 그런 절차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서 직접 전달해라?

예.

여덟 분이나 오셔 가지고 1,000만원 여비 들여 가지고 와서. 그건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게. 그러면 인원을 좀 줄여서 가든지, 그런 연수비를 다른 데로 돌려요. 저는 이 연수 가시는 것 자체를 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필요 없는 인원이 많이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경우를 보면. 그리고 교육청도 보면 어째 청양교육청만 연수비가 올라와 있습니까? 다른 교육청은 해외연수 안 해요? 여기 보니까 청양교육청만 국외연수 초등학교가 3명 225만원, 중등학교가 3명 300만원 이렇게 섰는데 다른 시·군교육청은 해외연수를 안 합니까? 청양군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나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다 있어요.

그리고 김위원님! 아까 5,324만 6,000원은 맞고 그 금액이 교육부에서 50%, 자부담 50%입니다. 자부담이 50% 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아니, 곱하기가 안 맞았다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이 곱하기를 못하면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칩니까? 끄트머리 6,000원 차이가 나는데, 6,000원이면 큰 돈인데. 20명에 2,662 하면, 그 부분하고 제일 위에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준 그것이 우리한테 준 이 예산 자료하고 유인물 자료하고 다르다 그거죠, 지금 내역이. 여기는 125만원에 40명인데 우리한테 준 자료는 250만원, 38명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 자료는 정리해서.

아니, 정리가 아니라 금방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정리까지 할 게 뭐 있습니까? 계산이 안 맞았든지 이게 틀렸든지 하죠,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주신 것 중에.

지금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예산팀에서 이걸 뽑았는데 조금 미스(miss)가 몇 군데 있습니다. 다시 지금 조정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조정해서 만들어 줄 것도 없어요. 금방 아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보고서 어제부터 그냥 계속 우리한테 성실하지 못한 자료를 자꾸 주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여기 이걸 보고 쓰는데, 여기에 보고 쓰는데 어째 거기는 따로 쓰느냐고? 생각대로 쓰시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료를 주실 때, 그러면 우리는 또 이걸 안 보면 이걸 보고 또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계산도 안 맞고, 그것도 안 맞고. 그러면 마지막에 그 부분은 이것인가, 이게 맞는가 둘 중에 하나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요, 청양교육청만 국외연수비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군교육청도 그런 연수비가 다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특정교육청만 하는 건지 전체 나머지 14개 시·군 교육청이 다 이런 연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중 위원님! 부실한 자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주신 평생교육활성화 예산증가 요인이 뭐냐? 그거는 부여가 천안같이 평생학습 도시로 되어서 2억원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또 교육 프로그램, 성인문예교육 프로그램 또 평생학습관 운영 그 경비가 1억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을 세울 때 부여 평생교육원에서는 무슨 사업을 세웠기에 2억원의 사업이 추가로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도시로 선정되어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가지원금이 나와서 그것이 부여 평생교육원에 예산으로 편입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어느 지역이든지 평생도시로 선정이 되면 정부에서 그런 여건조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도서관 운영으로 20억 7,900만원의 예산 책정이 되어 있고 또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28억 4,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서관 운영에 20억원씩 들어가는 건지?

그것도 제가 돈에 관계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자료 보고......

이 자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 운영지원 해가지고 도서관 운영에 20억 7,900만원입니다.

그거는 15개 시·군 지역교육청의 도서관 운영비입니다. 그걸 합산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서관 운영은 15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운영비로 20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러면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28억 4,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본청예산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원래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활용도 높이는 방안입니다. 그건 분명히 이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천안지역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분명 충청남도 학생이나 도민이 전체적으로 와서 활용한다는 건 특수목적 활동이나 행사 말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천안 인근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안에서도 저 동쪽 충청남도 도계 가까운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더 상당히 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버스도 구입해 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그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렇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부분적인 문제점은,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점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 평생교육원 운영현황을 뽑아서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평생학습관 운영 28억 4,4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주신 교육감 추천 교대 장학금 받은 학생들 어떠냐, 그랬는데 2004년도에 한 명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해에 다른 데로 가서 장학금을 회수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하고 계약한 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은 약속된 사업만 추진하고 앞으로는 소멸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용고시 한 명이 불합격되었다 이거죠?

예.

다른 이유로 반환받거나 이런 사유는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딱 한 명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이명례 위원님, 금빛봉사단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금빛봉사단 단원들은 대개 퇴직교원들이나 지역 원로 그 분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대체적인 큰일들은 문화교육이나 컴퓨터교육, 한글교육, 한자교육 또 예절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130명 정도로 저희가 집계하고 있습니다. 경비가 있는 것은 그들이 활동하는 세 시간 기준으로 해서 경비는 여비만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활동을 주로 어디서 하는데요?

주로 학교가 되겠지요. 학교에서 요구하면 와서 세 시간 이상 했을 때는 일당이라고도 할 수 없고......

교통비라고.

교통비 수준으로 1만원씩 지급합니다.

학교 측에서도 예절교육을 할 때는 또 경비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양쪽에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학교에서는 다른 유명강사를 특수목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불러서 하는 것은 여비나 수당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빛봉사단에 부탁해서 강사가 금빛봉사단원이 가는 봉사활동은 1일 1만원을 넘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는 일체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물론 공직 정년퇴임하고 나중에 사회봉사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활동하는 것을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공적 기관에서 지금 활동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학교나 학생을 상대로 했을 때 교통비라도 지급되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저희 국 소관 질의는 이위원님 자료를 더 보완해 드리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석한 공무원께서는, 의회에 여러분들이 뒤에 배석한 이유는 백 데이터가 충실히 준비되어 있어야죠. 국장님이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이건 위원님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고남종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연수원, 외국어교육원은 이 기회에 어려움이라든지 문제점을 이해하시고 나가는 게 어떤가 해서 우리 중등과장이 거기 원장 겸 신설건축 외국어교육원 원장을 역임하다 들어왔거든요. 잠깐 그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중등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예.

그러면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광섭입니다. 제가 외국어교육원 설립을 기획할 당시에 그 당시 교육연수원장으로 있었고 해서 그 때 당시 외국어교육원 설립 대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비교적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외국어교육원 설립 당시에 처음에 저희들이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기숙사가, 식당이 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걸 그 때 저희들도 열심히 강조를 했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 예산이 도저히 기숙사까지 포함한 그런 외국어교육원 설립은 어렵다 해서 1차적으로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외국어교육원을 공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 하여간 지금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다시 추경이나 이런 때 제1차적으로 기숙사 문제부터 해결하는 걸로 그 때 저도 그렇게 약속을 듣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연수원에 기숙사는 그게 1990년도 설립된 이후로 계속 기숙사로 사용해 오다가 2003년도부터 사실상 기숙사로의 활용이 중단됐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겨울철 같은 때는 배관 같은 게 낡아가지고 전혀 난방이 되지 않고 또 그 당시 화장실이나 샤워실 같은 데에 물 사용도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 하는 것도, 그것은 외국어교육원 하고 별도로 연수원에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안도 그 때 당시 강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아주 거의 건물을 새로 짓는 것 못 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기숙사를 그냥 놓고 그 대신 지금 연수원을, 연수원 중에서 분임토의실 없는 데가 공주 연수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수원 분임토의실로 그렇게 지금 아주 잘 활용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외국어교육원의 기숙사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또 하나 설혹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식당이 문제가 됩니다. 연수원에 식당이 지금 300석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연수원에서도 방학 때 도저히 연수생들 해결이 안 되서 두 번 세 번 나누어서 식사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외국어교육원은 학생과 특히 학생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합숙을 해 가면서 학생들 지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도저히 기숙사를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또 식당이 해결 안 되서 어차피 식당을 별도로 세워야 될 형편이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외국어교육원에서 기숙사하고 식당이 따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외국어교육원은 사실상 애초에 기대했던 것 같이 그렇게 제대로 활용이 되기는 어려운 사실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숙사 문제는 외국어교육원을 뜻있게 활용하기 위한 아주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은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세수결함으로 미 교부된 금액이 얼마인지 질의를 주셨고, 지방채마다 금리가 달라서 국고손실을 끼친 것이 아닌가 걱정해 주셨습니다. 시·도 교육청의 교부금 재원은 매년 9월초에 익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예정 교부금을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세금 수납액을 정부에서 판단해서 익년 3월경에 교육부에서 확정 교부금을 통보하는데 2005년도의 경우에는 402억원이 결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402억원 중 국고지원 지방채로 122억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280억원은 자체에서 지방채로 발행하라 그래서 저희들은 채무를 많이 얻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280억원 중 220억원만 저희들이 발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상환하는 것으로요. 그리고 2006년도도 마찬가지로 세수결함이 34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방채 승인만 받아놓고 아직 실제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걱정하신 대로 단기채는 1.75%인데 이렇게 단기채로 짧은 기간 얻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출납폐쇄 기한이 2월 28일입니다. 그 때 일단 220억원을 예를 들자면 하루만 얻는 것입니다. 얻어서 당일 3월 1일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기상 하루만 얻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자가 1.57%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자가 굉장히 비싼 편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 하신 대로 이자가 싼 4.5%인가 그것은 재경부 당좌대출금 및 장기채 중에서 국고 지원분은 재특융자금을 재경부 융자금으로 지원해 줘서 금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220억원을 할 때 장기채인 그것으로 재경부에 신청을 했는데 그 T/O가 있습니다. 재원이 있어서 재경부에서 허락을 안 해 줘가지고, 돈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만 부득이 농협에서 얻었습니다. 농협에서 얻은 이유는 저희들 교육금고 계약이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5.11%인데 이것도 CD 플러스 0.85% 이렇게 변동금리로 3개월 마다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추세는 금리가 약간씩 상향 조정되는 추세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재경부 것을 얻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만 10～20억원이라고 아껴야 되는데 지금 만 부득이 이렇게 얻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예.

당연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결정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겁니까?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아니, 농협으로 결정하고 하는 과정에 누가 관여를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 얻을 때는 재무관리과에서 결의를 하지요. 행정지원과로부터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 문서가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자료를 지금 바로 주시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만약 국장님께서 개인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돈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사업을 한다면 싼 금리를 적용해서 사업을 해야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금리를 적용해야 맞습니까?

당연히 싼 것으로.

맞지요? 문제는 농협하고 계약이 됐으니까 이것을 농협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농협하고 계약한 것은 도금고가 지정하듯이 도교육청하고 농협하고 계약한 것이지 이런 지방채 발행하는 것까지 농협 것을 쓰라는 이유가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아니, 계약을 지방채 발행하는 것까지 농협하고 계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신하고 대출을 죽 그쪽에서.......

아니, 수신 대출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이건 심각한 거예요. 1년에 이자를 10억원씩 5년간 50억원을 냅니다. 이 50억원을 누가 물어냅니까? 도교육청이 이자를 물어내는 거예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마는 시중금리하고 저희들이......

아니, 다른 답변 하시지 말고 1년에 10억원씩 이렇게 물어내면 5년이면 50억원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차이가......

5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면 지금 지역교육청마다 돈이 없어 가지고, 각 지역에 현안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돈 몇 천 만원도 없어가지고 일도 못하고 순위에 밀려서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일처럼 그렇게 즉흥적인 답변을 그냥 함부로 하십니까?

아니, 차액을 따지면......

아니, 1년에 이자가 10억원씩이면 5년이면 50억원이에요. 이 돈을 물어내야 되는데 1%를 줄이면 얼마입니까? 아니, 그리고 기획관리국장이 그 선에서 왜 이 내용을 모르고 자꾸 담당과장한테만 미룹니까? 이런 정도의 결정을 국장님이 모르신다는 게 말이 돼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하고 담당과장한테 자꾸 미루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것 국장님이 내용 몰라요?

아니, 오늘 소상히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돈이 220억원이나 하는데 금융기관에 금리가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농협이니까 농협, 아니 그럼 이것 서명 안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 되는 양 답변 내용이 “지금 농협하고 금고 계약해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220억원 얻었다” 이게 답변입니까 지금? 그걸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농협뿐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이라도 대개 이자가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내 돈이었으면 조금이라도 싼 금융기관을 이용하려고 노력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면 다른 금융기관에 아! 이율은 얼마나 되는지 조건은 어떤지 다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지금 뭐 CD 플러스 0.8% 이야기 하시고 계약도 그 때 당시에 분명히 이렇게 220억원 지방채 발행할 정도이면 변동금리로 하는 게 옳은지 고정금리로 하는 게 옳은지를 판단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으면 더 많은 이자를 물어내야 되고 다행히 판단이 잘 되어서 내려갔으면 이익을 보겠지요. 그러나 고정금리로 해야 되는지 변동금리로 하는지 결정을 누가 합니까? 이것 검토한 내역 있으면 갖고 오라 이거예요.

예, 그것은 자료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본 위원이 지금 심각하게 질의를 하는데 그냥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답변해도 됩니까? 이게 혈세예요, 혈세. 아이들 교육에 쓰는 돈이 이자로 나간다 이겁니다. 심각하게 답변하셔도 지금 안 되는데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일상적인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과정에 누가 개연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런 결정을 했고 하는지를 소상히 밝혀 달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미흡한 점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김성중 위원님께서 청양교육청만 해외연수비가 있느냐 질의를 주셨는데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예산교육청, 서산교육청, 보령교육청, 태안교육청, 홍성교육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청양교육청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포함하면 6개 교육청이 되겠고요 추경에서는 청양교육청 하나만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올린 것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까?

그것은 교육장님들이 지역 형편에 따라서......

재량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침을 줘서 어디 교육청 올려라 하는 게 아니고?

예.

자기 스스로 시·군 교육청에서 예산을 올렸다? 요청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더 하실 것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명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건축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 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증축을 한다 그러면 1실에 몇 평이냐 그렇게 물었는데도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고 또 예를 들면 홍성고 관사 담장을 수리하는데 지금 2,4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러면 높이가 얼마냐, 길이는 100m로 나와 있는데 높이는 얼마냐? 또 거기에 자료는 벽돌로 쓸 것이냐 아니면 콘크리트로 쓸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는 나왔으니까 이 정도 금액이 계상됐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수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1실이 그럴 경우에는 평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몇 평에 대해서 몇 평을 수리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지 1실 해 놓고 어떤 데는 4,500만원도 하고 어떤 데는 좀 낮은 데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의문이 쌓입니다. 그래서 금산고 관사 담장, 홍성고 관사 담장, 부여고 외벽보수 이런 것은 실지 가서 실사를 한 후에 추경 예산에 반영할까 합니다.

이명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시원하게 못 합니까?

아까 시설과 직원한테도 설명을 간접적으로......

설명은 들었는데 별로 시원한 답을 안 해 주고 예를 들면 화장실 하나를 신축하는데 12～13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신축성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답변에 의해서 의회에서 계산을 했을 적에 평당 700만원이 넘는 화장실 신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내 보기에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좋게 표현하면 유연성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도 지형에 따라서 조금씩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 학교를 할 때 어느 정도 딱딱 명확하게 나오면 더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 기술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집행할 때에는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그래서 예산액대로 저희들이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견적같은 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설계하고 시방서가 나오고 나서 내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이런 말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세간에서 가장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 건축 부분입니다. 모든 관급공사에 있어서 세간에서는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추가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답변 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간단한 건데도 답변해 주시는 분이 없네요. 내가 아까 외국어교육원 수용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는데 답변 안 해 주시네요. 대략 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70명이니 80명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기숙사 시설은......

아니, 교육원을 건축할 때 대략 몇 명을 수용할 규모로 짓는다 하는 이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100명으로.

100명이요?

지금 고남종 위원님의 물음은 기숙사 수용인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체가 기숙사에서......

아니,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게 외국어교육원을 짓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한테 추가로 예산을 올린 게 기숙사를 지시겠다는 얘기고, 그런데 교육원이 100명 수용 규모로 짓는다 그 말씀이십니까?

동시 교육은 100명.

그래서 그 관계를 빨리 제가 마무리를 해 드려야 다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중등교육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분임토의를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교육단체라든지 어디든지 분임토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1박 이든지 2박을 하면서 저녁에 분임토의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03년부터 기숙사를 여러 가지 배관이나 난방 등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서 사용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출·퇴근 하시지요?

예.

제가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평수가 지금 593평이더라고요. 기존 기숙사 평수가 593평인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나요? 리모델링 하는데 약 7억원인가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래서 아까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과장님 소신대로 계속 추진했다면 처음부터 외국어교육원을 설립하면서 그것을 넣었을 텐데 중간에 어떤 분이 바뀌어서 다시 입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한 울타리 안에 이런 기숙사 시설이 기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자 이런 측면에서 아마 본예산에 계획을 잡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어떤 쪽에도 지금 교육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기 시설을 100명 정도 수용인원으로 설립하는 과정에 식당관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병행해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잘 맞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방법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시설을 해 놓으시면 기존에 배관이나 난방 여러 가지 불편한, 하여튼 건축물이라도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고 관리비가 들어가고 유지비가 들어가고 계속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한 단지 내에 있으니까, 물론 그 성향은 틀리지만.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그런데 기 건물을 활용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90년대 지은 건물 자체도 계속적인 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 뜯어 어떻게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관계로 해서 처음에 기숙사를 보류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또 요즈음 교통이 많이 편하니까 교육연수원 오시는 분들이 더군다나 2년동안 숙박한 실적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