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식 의원 발언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를 하시고.

약 2㎞정도.

유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유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백낙구 위원님부터 해서 일곱 분이 저한테 업무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럼 질의주신 순서대로 하나하나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낙구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본 예산편성시에 전국체전 출전비가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자위에서는 그 당시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일원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상 예산부서에서는 분리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 가지고 저희 전국체전 출전비는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계상했다가 결국은 행자위에서 삭감당한 겁니다. 두 번째 백낙구 위원님께서는 도 산하의 출연기관이 많이 있는데 왜 한 곳으로 이렇게 모느냐 그러면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것 아니냐 그러시면서 역사문화원 예시를 드셨는데 지금 이완구 지사님께서 늘 도정정책에 제일 먼저 화두를 내는 것이 균형발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차원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관들이 특정지역에 몰리는 것에 대해서는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만 우선 그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몇 개 부서에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도 전체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역사문화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역사문화원에서 할 역할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유지가 되고 또 관련 규정도 제한이 없고 재정이 적게 드는 데가 어딘가 찾다보니까 그렇게 공주로 결정이 된 겁니다. 또 백낙구 위원님께서는 오늘 대전일보에 백제문화엑스포에 대한 보도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도차원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한다고 하면 담당국장으로서 할 얘기가 없고요, 이 부분은 2003년도에 부여군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기간 중에 부여군수님하고 도지사께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해서 지난 7월 21일 충발연에서 학술세미나까지 개최를 했지만 도차원에서 지금 아직 구체적인 스터디(Study)는 안 들어갔고 앞으로 도지사 공약사항 처리 시에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께서 역사문화원 건립과 관련해서 운수종사자들의 반발에 대한 해결 대책 말씀을 주셨는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직접 맡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문제, 해외연수문제 이런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되어 가지고 순조롭게 잘 해결될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박공규 위원님께서는 공주석장리 유물 전시관 유물확보 등 개관 준비에 따른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석장리 유물전시관 ’97년에 사업을 착수 금년까지 총 143억원을 투자해서 부지조성, 전시관 건립, 부대시설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시 유물은 현재 개인소장관련 유물 1,209점을 전시완료한 상태이며 공주박물관 소장유물 764점 중 207점이 대여 승인으로 전시 계획됐습니다. 공주박물관 소장 나머지 유물 중 대부분을 대여승인을 받고자 협상 중에 있으나 현재는 미승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공주시와 함께 출토유물에 대한 국가 귀속권자인 문화재청과 관리책임자인 국립중앙박물관 및 공주박물관에 협조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전시대상 유물이 선점 대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위원님께서는 도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재정이 어려운데 이때에 건립을 해야 되냐, 건립하더라도 상당히 재정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걱정하신 내용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우리 공공성이 있는 예를 든다면 체육관이라든가 도서관·박물관·미술관도 케이스인데 이것은 예산 수지차원만 계산한다면 주민들의 또 다른 질 향상을 위한 그러한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더 많은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차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사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재원에 약 25내지 30% 이상의 수익을 못내는 걸로 이렇게 파악된 것도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박위원님께서는 사격장 건립시에 전국대회 유치와 관련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격대회 중에서 국내 대회로서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전국체전 그리고 종별 선수권 대회 해 가지고 연중 15개의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저희가 도종합사격장이 완료가 된다면 이렇게 지금까지는 돈을 쓰는 체육대회가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지역활성화 차원, 그리고 또 다른 면은 도민들의 레저스포츠 차원도 고려하는 식으로 저희가 유치운영할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태식 위원님께서 안면도 관광단지 추진도 부진한데 약 2㎞ 정도밖에 안 떨어진 지포지구 관광지에 대한 개발의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참 좋으신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공무원이 이걸 딱 정한 게 아니라 그러한 착상이 이루어지면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과연 기업체가 들어 왔을 적에 이윤을 낼 수 있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들한테 저희가 어필해 가지고 그 분들도 “어느 정도 맞다, 들어가서 이익이 있겠다.” 해 가지고 들어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업체가 저희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개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유태식 위원님께서 군문화엑스포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예산비율, 조직위발족에 따른 예산부담 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계룡시는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군부대 또는 약 60% 가까운 인구가 군과 관련된 분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또 다른 사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제한요인을 받고 있고 나름대로 3군 본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곳이 계룡시뿐입니다.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차원도 살려 나가고 어떻게 보면 국가차원에서는 군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이렇게 할 겸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을 단순히 국가 일로만 보기에는 저희 차원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 지역경제 차원도 이번 기회에 좀 거둘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당초 계획보다 50억원 정도 국비를 더 따오는 걸로 해서 내년도 20억원은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문제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여간 힘을 다해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위원님께서 칠갑산도림지역 온천개발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대책, 그리고 지역균형적 관광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이러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칠갑산도림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은 ’95년 10월 5일 관광지로 지정하였으며, ’96년 6월 18일 조성계획을 승인 받아 착공해서 공사시공 도중 신·구 조합원간 법정 다툼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오다가 2005년 11월 22일 법원의 직무대행자 가처분 결정이 있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어 있으나 일부 불합리한 온천개발 계획과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하여 재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행정사항 이행이 완료 단계에 있으므로 금년내에 재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계획이 끝나는 3차 계획에 이어 가지고 2007년도부터 5년간은 별도의 4차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성실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우성 위원님께서 안면도관광지 개발 관련 민원은 없는지, 지연되는 사유는 뭔지, 외자유치 전망 및 앞으로 투자자들 선정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민원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지부진 하느냐 하는 민원,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우리 땅도 거기다 포함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민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개발에 저해가 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을 안 했고,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기고 또 관광지개발에 대한 Merit(효용성)가 커짐에 따라 가지고 5월 26일 재공고 했을 적에는 많은 7개 컨소시엄(조합) 들이 왔습니다. 앞으로 선정이 안 될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목요일과 금요일 이 7개 컨소시엄 중 우선 부적격이 3개 나왔습니다. 4개에 대해서 최종심사 선정이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가급이면 모든 조건을 걸어서 좋은 업체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의환 위원님께서 질의 한 중에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사격장 중에서 현재 국제규격에 맞느냐 이런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종합레저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유럽에 하나 좋은 게, 국제규격으로 해 가지고 세계대회를 개최한데가 있습니다, 거기. 또 일부에서 사격장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다녀와 가지고 반영하는 걸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종합레저타운 개발계획 이건 도에서도 권장을 하겠지만 실제 군에서 민자유치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저희도 청양군에 이러한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학 위원님께서 충남학사와 관련 되어 가지고 질의를 주셨는데 여기 노조되시는 분들도 와 계시지만 저희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게 충남장학회와 노조 서로 간의 문제가 되었지만 저희 도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방관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서 지켜보고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해외우수 관광산업에 대한 벤치마킹의 필요성,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외 선진 관광시책 및 관광시설에 대한 공무원 및 민간의 벤치마킹이 절실한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농업관광 해외벤치마킹을 위해서 도 및 시·군 공무원 12명, 농촌관광마을 운영자 등 14명, 총 26명에 대하여 지난 7월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 큐슈지역을 대상으로 우수농업관광마을에 대한 선진연수를 실시했으며, 민간에 대하여는 비용의 50%인 65만원을 도비에서 지원했으며, 참가자의 반응이 매우 좋고 향후 지속 확대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공무원 및 민간을 대상으로 해외관광산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 때에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자료 요구 제출로 답변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