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20일 제1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 열아홉 분이 선임되었고 동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출신 이창배 위원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산시 출신 이창배 위원입니다. 회의 규정상 과거부터 관행상 최고령자가 임시의장을 보게 돼서 오늘도 임시의장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진행에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홍성현입니다. 한나라당 계룡시 출신이신 김성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홍성현 위원님이 계룡시 출신 김성중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성현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룡시 출신 김성중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계룡시 출신 김성중 위원님이 제1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출신 김성중 위원입니다. 제19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원만하게 잘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환준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 말씀을 간단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추경안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 27일까지 2일 동안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늦더라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내일은 계수조정과 의결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런 계획에 어떠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예산 개요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강인 국장님이십니다. (인 사) 혁신복지담당관 정순국 담당관이십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 임완희 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김광섭 중등교육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황봉현 과학실업정보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김동주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주문호 학교지원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송태호 총무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김종성 교육정책홍보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우룡 행정지원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구영 재무관리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영기 교육시설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조창국 감사담당관님은 오늘 인사를 올려야 되는데 국정감사의 건으로 국회에 출장 중이어서 오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직접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롭게 구성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문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문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급식 문제로 사회를 혼란하게 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요구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큰 틀로는 급식비 지원과정에서 지원현황하고 문제점, 운영방안, 추진계획,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도내 초등학교의 학교급식 지원내역서인데 그것은 지역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읍단위 학교급식 지원을 2006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다음에 읍단위 미급식 초등학교 지원내역서가 있습니다. 그 내역하고, 또 현재 읍단위에 급식을 받지 못하는 학교가 있는데 만약에 보조되었을 때의 예산금액을 환산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각 시·군교육청별로 지원받은 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는데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2004년, 2005년, 2006년 것을 준비해 주시고 본위원이 자료요구 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예결위가 끝나고 2～3일 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 요구해 주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혹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없는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

논산출신 송덕빈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교원 및 교육용 PC지원이 있습니다. 교원용이 135대이고, 교육용이 105대 됩니다. 이게 어느 학교, 또한 어느 교육시설에 배정될 것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선자 위원님 요구해 주세요.

자료준비 요청 전에 이러한 여러 포괄적인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위원님! 마이크 좀 바짝 대 주세요.

예. 각 부서에서 고심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재정교부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최근에 보니까 서산시와 천안시, 계룡시에서 이것을 “법정전입금 비율대로 한다”는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이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마는, 아직도 각 교육청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제정이 되어서 된 교육청도 교육청이지만 타 교육청도 이런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원사항과 또 하나는 일선학교에서 지금 소년체전을 위해서 여러 종목의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는데 체육코치들의 인건비가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 코치들도 가정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도 해야 되고 하는 가운데도 그 사람들의 일상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하나는 급식이 지난번에 서울에서 문제가 되면서 법으로 이것은 개정을 해서 ‘전부 직접 학교에서 책임을 지는 급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고,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 직접 급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학교의 시설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법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참 어려움이 많은데요, 충남교육청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급식비를 소규모학교, 또 저소득층 자녀 이런 곳에 지원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향후 방향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세요.

오배근 위원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당초예산에는 20억원인데 240억원까지 되었는데 교육청 재산을 계획에 의해서 매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기응변식으로 매각하는지 그 자료, 금액이 무려 10배 이상 12배나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유익환 위원입니다. 학교 통폐합 현황과 향후 계획, 이것을 ‘04, ’05, ‘06년 3년의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충남도 교육청 산하 정원현황, 현원, 직급별로 구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또 시·군별로 가능한지, 가능하지요?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 그리고 학생수 현황, 이것은 총체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학기준으로 해서요,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인해서 약 20억원의 예산이 더 추가되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된 사유와 추가된 액수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노후학교의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돈이 얼마나, 목적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얼마나 계상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핵심 잘 아시겠습니까?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요즘 학교신축이나 이전부분에서 BTL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각 교육청별로 장차 BTL사업으로 실시하는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자료요구 하실 것 없습니까? 어저께 다 하셨습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오찬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역 교육경비 확보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시·군별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주시를 한 번 예를 들어 보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증감액으로 해서는 184.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를 누가 뭐라 해도 교육도시라고 하는데 교육도시의 면모를 갖춘 시에서 이런 정도의 지원이 된다, 특히 학교수가 굉장히 많고 학생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이런 것을 볼 때에 각 시·군별로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더 확보할 수 있는지, 또 가장 협조가 안 되는 시·군은 어디인지 이런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예, 정종학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대 때 BTL사업에 대해서 소속 위원이셨던 강동복 위원이 얘기하신 천안초등학교 강당·수영장 BTL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계획에 보니까 없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그 내용 자체가 없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 들어 보세요?

저도 그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당초 언론에 일부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그쪽이 재개발지역인데 그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 내부적으로 지역여건이, 그것이 되면......

천안초등학교 지역이 재개발지역이다?

예.

그래서 지연됐다고요?

예.

그것 선정은 크게 신문에 나고 다들 그러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준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천안지역에서 그런 게 보도된 것은 저희들도 봤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발표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안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483억원이 넘는 금액이 순세계로 잉여됐습니다. 이 이유를 예산서에 보면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왜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483억원이 나와 있는데요 그 증액내역을 제가 살펴보면 예산 성립 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이 219억 3,900만원이 교육부로부터 왔습니다. 그게 219억 3,900만원이고요. 도세 및 지방교육세, 도청으로부터 오는 전입금이 있는데 그것이 145억 2,800만원, 그리고 예산 성립 후에 재산매각대가 19억 1,400만원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이 약 100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경우 정리추경 예산이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번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맞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이월금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불용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 700만원이고 나머지는 늦게 지원이 특별교부금 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만 부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에 명시이월 사업의 그 사유를 얘기했는데 공기부족으로 나왔는데 이 예산편성, 그러니까 예산이 조달된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아니, 글쎄 본예산에 나왔었나요, 추경예산에 나왔었나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당해연도에 다 끝나야 되는데 대개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예산이 확정되고 하면 설계하고 건축하고 이렇게 해서 당해연도에 못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19억 2,5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거기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광명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가 대략 설계하고 하는 기간이 180일, 공사기간 또 설계기간 60일해서 240일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당해연도에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송학초 다목적강당도......

아니, 이게 한꺼번에 다 한 업체가 공동발주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각각 발주 사업 아니오?

예.

그런데 묶어서 한꺼번에 명시이월 된 이유가 예산을 얻은 시기, 예산을 편성한 시기가 언제냐 하는 그 얘기죠, 그 시점.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거지요. 금번 추경에 여기에서 승인을 명시이월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예산이 들어가면 지금 7월 중이고 본회의까지 끝나면 8월 중에 예산이 확정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4개 학교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사기간이 270일, 240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끝나기 어려우니까 미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내년으로 이월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된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예산 또 달라붙는 것은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없어요? 반드시 있을 텐데......

아니 그것도 공정기간이 길어지면 그런 게 법적으로, 이것은 그런 사업에 해당되는 게......

해가 넘어가면 대개 그게 붙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그러면 명년 본예산에 올리면 그것을 이렇게까지 명시이월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시설비 예산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금년도에 발주시키면 그래도 6개월 정도 공사가 더 빨라지는 거지요. 내년 본예산에 넣으면......

본예산에 넣어도 1월부터 12월에 해 주니까, 예산이 확정되니까 1, 2, 3월 석달동안 설계하면 그 일수가 90일 빼면 준공일수가 넉넉하게 나오지 않아요? 대개 마무리 작업은 토목공사가 아니고 실내 작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 추경에 왜 시설사업을 요구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그 얘기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본예산에 넣으면, 내년도에 만약 예산을 넣는다고 하면 약 6개월 정도가 더 늦어집니다. 그러면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송학초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 금년에 넣으면 내년 4월경이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내년 예산에 넣으면 늦어진다는 거지요.

아니, 그러면 겨울공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 빼고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선에 혜택을, 예를 들면 급식실 같은 것도 있는데 그만큼 학생들이 6개월 정도 혜택을 빨리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 넣으면 본예산 짤 때는 예산형편상 인건비 이런 게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재원이 있어서 지금 다 나와 있는 것이 송학초라든지 광명초라든지 아주 시급한 사항으로 지역에서......

왜냐하면 겨울 사업을 하면 꼭 문제성이 있거든요, 건축사업은. 문제성이 있지 않아요? 겨울에 건축을 해서 문제없는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옛날 마냥 목조로 짓는다고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시멘트 콘크리트 아닙니까? 건물이 겨울에 짓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서 동절기 기간은......

어떻게 사업이 준공이 돼요? 어떻게 지금 해 가지고 설계 3개월 하고 토목공사를 하고 집 지어가지고 4월에 어떻게 여기에 입교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얘기요. 그러면 겨울 공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겨울 공사 하면 당연히 부실공사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예, 그건 옳은 지적이신데요......

뭐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한다고 할 테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가며 겨울공사를 한다, 건축물에 있어서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이상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그렇게 공사를 했다 나중에 명년도에 가서 정말 2～3년 안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때는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 얘기요. 이렇게 시급한 거면 왜 작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느냐 그 얘기요. 내년 4월에 입교할 그런 문제 정도라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갔었어야지. 다른 것을 줄여서 라도.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시설 시설사업을 할 정도라면 지금 올리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요. 이런 게 잘못된 거다 그 얘기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는 계획적인 것이고 아동수 등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수치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급작스럽게 추경에 시설사업을 올리느냐 하는 얘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교육청 사업이 무계획적이다 그 얘기요. 그때그때 어떻게 땅 좀 받아가지고 돈 생기니까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 돈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게 썩어요. 어디로 없어져요. 누가 가져가는 사람 없잖아요. 명년에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목적으로 두었다 쓰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렇게 급했으면 전년도에 올 본예산에 올랐거나 그래야 당연히 맞지 않아요?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요 참고적으로......

지적이 아니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지.

제가 좀......

무계획적이지요. 왜 그런고 하니 작년도에 4개월이나 3개월 앞에 일어날 일을 몰랐다는 얘기요?

지금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대답 같아서 죄송한데요, 광명초 다목적 강당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온 것이고 송학초는 당진군수께서 10억원을 저희들한테 주셔서 빨리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또 하나 첨언해 드릴 것은, 물론 겨울공사를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겨울공사 때는 지장이 없도록 공사중지를 시키고 다 검증을 하고 그렇습니다. 옛날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건축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어차피 신설학교도 1년에 못 끝내기 때문에 약 1년 6개월 정도 공정이 들어갑니다. 지금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여기서 황인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창배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들이 어제오늘의 질의가 아닙니다. 늘상 충남교육청의 모든 공사 시행하는 것이 그 시점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측한 부분은 예측한 대로 조기에 발주하고 공사를 해야만 교육현장에서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충청남도 교육예산을 보면 언제든지 1회 추경에서 모든 사업비를 확보 합니다. 해서 이런 것이 보다 원활한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본예산에 모든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명심하시고 계속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BTL사업에 그 대상은 신설학교와 노후교사 개축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 이전을 했을 시 신설학교로 볼 수 있는지, 또 신설학교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에서 체육활동 시 학생들의 부상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대비책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요구 하고 질의해 보겠습니다. 재산매각 대금의 자료를 보니까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해당하는 토지보상 문제가 나는 자료에 포함될 줄 알았는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신속하게 해 오시고, 재산매각 대금이 당초 20억 8,700만원으로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에 240억 500만원이나 증가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도 연기군에 해당하는 토지보상 액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빠졌고 그런 액수가 들어갔다면 본예산에도 충분한 사업비가 충당될 수 있었을 겁니다. 본예산에서는 사업비가 없어서 많은 애로를 겪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240억원이 추가되는 문제는 불과 몇 개월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조절추경에라도 이런 것을 넣어서 사업비가 계상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뻔히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늦게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관리국장 답변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자꾸 여러 가지 하는데 생각나는 대로 하느라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폐합되는 학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교되는 학교지요? 쉽게 얘기하면 해미에 두 개 있는 폐교되는 학교에 약 5년 정도, 교육행정은 장기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5년 내지 10년 정도 내다보면 폐교될 거다 안 될 거다 하는 것을 가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년 이내에 통폐합되어 폐교되는 학교에 시설 내지는 교육 재정 지원하는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되는 학교에 뭘 해 줬다, 무엇을 시설했다, 그러니까 옮겨가서 쓸 수 있는 컴퓨터 같은 것은 괜찮지만 시설함으로써 폐교되면서 교육적인 재산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5년 이내에 한 것이 있으면 부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 행정지원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쪽, 학교 증개축이라든지 큰 것은 투자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통폐합 대상학교라 하더라도 비가 샌다든지 창문이 흔들거린다든지 마루, 그런 소규모 시설사업은 저희들이 일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교될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혜택을 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개축대상 학교는 개축심사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통폐합 대상학교다 하면 그쪽에 증개축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학교는 증개축을 안 하고 우선 적은 비용으로 소규모 수리비만 지원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시설을 몇 십 억원씩, 몇 억원씩 해서 바로 통폐합될 학교에는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또 배우는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의 욕구도 부분적으로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그런 지역은 예산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선자 위원입니다. 지금 공립학교 시설 안전성 제고 현안사업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를 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대한 마루수선이나 화장실 확충 기타 담장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교육청에 있어보면 중학교나 초등학교 급의 경우에 시·군 교육청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몇 번씩 이것이 학교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학생들의 수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초·중학교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동절기면 노후된 학교에서는 화장실 동파라든가 이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이런 것을 우선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번 추경에 그런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아까 급식학교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장에 있었던 저로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직영급식의 시설을 확보하다보면 학교에 꼭 필요한 시설을 급식실을 만들기 위해서 또 개조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나 교직원이 또는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급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급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학교의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추진을 해서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굉장히 많고 시설 여건이 좋지 않을 때 2부, 3부 급식을 하다 보면 수업의 결손이 온다든지 할 수 가 있고요, 또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유자격자가 많을수록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는데 갑자기 하다 보면 영양사 하나가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종사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겠는지, 그 다음에 조리종사원의 자격요건 강화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요,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년체전에 체육코치, 소년체전 뿐만 아니라 체육코치의 보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자료에 보면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월 122만 8,300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물가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코치가 자기의 일을 소신 있게 열심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종사한 우수코치에 대해서 기능직의 전환사례는 있는지, 또 그런 의지는 있는지와 코치를 할 때도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지요? 그래서 퇴직금 2개월 급여분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너무 처우가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면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불용액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것은 자료로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불용액 100억원에 대한 조서가 있습니까?

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 자료를 지금 현재 가지고 계세요?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질의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어제 하신 것 나머지 또 하세요.

없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이강인입니다. 저희 국 소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자 위원님! 교육계의 선배이시고 행정과 학교경영을 해 보셨던 분이기에 교육현장의 문제를 우리들이 느끼는 내용을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교급식은 교육계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질의하신 학교급식 직영전환은 시설, 예산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급식종사원에 대한 자격 같은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김동일 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대답의 내용이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안정적 급식을 위해서 위탁급식을 직영전환으로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직영전환 문제는 경인지역에서 대형급식사고가 난 이후로 정부의 기본 방침이 「급식을 직영전환으로 해라」 그런 쪽의 정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가능하면 각급학교에서 직영전환으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영전환 요구는 행정부서 의견보다는 학교현장의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형편 등을 고려해서 급식전환을 하겠다는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해서 거기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는 직영급식으로 전환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급식종사원에 대한 자격은 영향사,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우선 채용하고 있고 지금도 거의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연 2회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행정부서가 혼연일체 노력한 결과 2004년 이후에 충청남도에서는 급식에 관한한 작은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 말씀드릴까요, 서면으로 보고 드릴까요?

유사한 답변사항이고, 또 관심사항이니까 같이 답변해 주세요.

먼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직영전환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직영전환 준비가 되어 있는 학교, 그리고 직영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행정적 요구를 하는 학교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직영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선자 위원님 네 번째 질의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체육코치 111만 2,800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금년에 121만 8,300원으로 조금 올린 거예요. 이것은 전국 수준으로 보면 중상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폭 올려주지 못한 것은 교육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폭 올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보수를 올려주지 못하는 대신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을 경우 300만원의 상금을 줍니다. 상금은 월보수가 적기 때문에 보상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코치를 고용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것은 일부 시·도에서 전환시켜 본 사례가 있는데 다 실패했다는 결론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고용직으로 전환이 되면 지위가 안정되기 때문에 코치 역할을 소홀히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코치가 이 얘기하고 연계가 되는데 6개월마다 재임용하는 이유가 무엇냐고 하셨는데 어느 특정학교의 운동부가 늘 상위수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급격히 전력이 약화되어서 코치를 배정할 수 없을 정도의 실력으로 전락하고 마는 때는 그때는 코치를 우리가 빼야 되기 때문에 늘 6개월마다 임용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이 주신 질의인데 인조잔디 화상 등 안전사고의 위험은 없느냐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설치된 곳은 없는데요, 굉장히 인조잔디의 질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판단하에 스프링쿨러로 물을 주어서 예방을 한다든지 코너 같은 데도 안전시설물을 해서 거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천연잔디 수준으로 인조잔디도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금년 시설을 하고서 어느 문제점이 있는지는 검토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시·군으로부터 지원받는 교육경비가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대책은 있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저희 도내에 2005년도에는 162억원을 받았는데 2006년도에는 309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00억원을 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지역에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라든지, 또 그 지역에 계신 구의원이나 군의원이나 그런 의원님들이 얼마만큼 교육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이라든지 학교장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지역단체장이라든지 의원님들과 유대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경비 확보를 위한 교육경비보조조례를 지금 제정토록 했는데 현재 보령, 서산, 계룡시, 서천군이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도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타 지역도 아마 같이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보령지역은 지방세의 3% 이하, 서산은 3%, 계룡이 1% 이상, 서천지역이 굉장히 열악한테 그쪽 단체장님께서 아주 열의를 가지고 5%로 정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확충 계획에 대해서 연 2회 성과분석계를 통하고, 또 여기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단체장님들이나 의원님들께는 감사패도 저희 교육청에서 증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실제 여기서 기록된 금액은 저희 교육청으로 직접 주신 것만 들어가 있는데 어느 지역은 실제는 군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 있거든요. 그 학교주변을, 예를 들면 천안 같은 데도 그렇고, 한 것을 이 예산에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교육청을 도와준 것인데, 부여도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주지역도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왕이면 저희 교육청으로 해서 도와주셔야 저희들이 더 쓸모있게 효율을 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홍보를 다각적으로 강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군교육청 예산부족이 많다, 그래서 지원하는 체제를 과감하게 바꿀 의향과 금번 추경에 반영된 내역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특히 교육청의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직접 관할을 해서 혜택을 더 보고 있고 지역교육청은 대개 초등학교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중학교가 사각지대가 아니냐 이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시설종합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 중에서 예를 들면 비새는 것이 더 먼저냐, 창호교체가 먼저냐, 도장공사가 먼저냐, 마루수선이 먼저냐, 냉·난방이 먼저냐 하는 것은 저희 재정팀에서 의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교장선생님 의지에 따라서 어떤 분은 외형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학생들의 소음관계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마루 같은 데를 더 조용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선 제일 먼저 신경을 쓰는 것이 요즈음은 굉장히 문화혜택이 높아졌기 때문에 냉·난방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마루수선이 있는데 이 마루들이 오래된 곳은 흔들리고 애들이 지나다니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수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마루수선도 요즈음은 건축자재가 굉장히 개발이 되어서 옛날처럼 후로링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런 계통도 있고, 요즈음은 다른 것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대리석 비슷한 것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해서, 이것도 제일 좋은 시설로 해서 마루수선에 우선을 두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증·개축, 그 다음에 비가 새면 안 되니까 지붕방수, 그 다음에 창틀, 창호, 그 다음에 급수시설 개선순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는 아시다시피 교육환경개선비에 전체 273억원인가 이렇게 넣었는데 그 중에서 본청에서 52억원 24%입니다. 나머지는 지역교육청에 163억원 75%를 지역교육청에 넣었고, 특히 지역교육청 중에서도 「이번에는 중학교 쪽에 비중을 두어라」해서 중학교 쪽에 지역별로, 나중에 지역교육청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년에 없이 많이 배정되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학교운영비 문제도 거기 나왔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예를 들면 인터넷 정보화 사업비도 우리 본청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일선에 다 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130억원~140억원을 주고 이번에도 90억원 정도를 일선 교장선생님한테 드림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필요한 데로 자유롭게 실정에 맞게끔 써라」 이래서 예를 들면 인터넷 컴퓨터 교체도 단순히 5년 되었다고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내에 컴퓨터를 전공한 좋은 선생님이 계시면 교체하는 것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돈 아니더라도 그런데 쓰시고 그 나머지 돈은 다른 부분에 쓰셔도 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학교장 중심으로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이전하고자 하는 학교도 신설학교로 볼 수 있는 것이냐, BTL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냐, 금산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대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학교가 이전되려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이전도 신설학교와 같이 이렇게 BTL 사업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증·개축도 한두 개실은 아니고 한 20개 교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료에 있습니다만 다 BTL로 넣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다목적강당도 BTL로 애초에 넣었었는데 지역에 계신 건설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까지 다 BTL로 넣어서 500억원 이렇게 번들링(bundling)해서 500억원, 1,000억원 이렇게 하다보면 대개 한 회사에서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은행 같은 데서 보증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큰 회사 삼성이라든지 계룡이라든지 범양이라든지 큰 회사가 주축이 되어서 들어오거든요. 작은 회사는 컨소시엄에 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목적이니 이런 것은 BTL로 들어갔다가 이것은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해서 지금 그렇게 연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BTL사업을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서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일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반드시 자신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지만 이것은 앞으로 해가면서 경제활성화 측면, 또 하나는 지금 금리가 5%이하 거든요. 저금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시설을 예를 들자면 빚을 얻어서 해도 물가상승율이나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큰 손해가 없겠다 해서 교육환경은 미리 당겨서 이렇게 되고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BTL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이번 예산에 당초 20억원이 들어가 있다가 240억원으로 대폭적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당초 본예산에 넣어서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지 늦게 추진을 했느냐는 지적의 말씀과 연기지역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위에 본청으로 표시되어서 2006 매각 수입 추경예산 반영 내역에 보면 행정중심복합지역 편입토지 해서 131억원, 그 밑에 행복도시 국유지 매각 1,952만원, 행복도시 편입건물 90억원 해서 140억원 정도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왜 당초에 못하느냐 하면 재산매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만 당초에 넣었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매매계약을 4월 4일에 했습니다. 우리가 재산매각하고 하는 것은 경쟁도 붙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예측해서 하다보면 외부에 노출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금년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가 학교실습지라든지 이런데 안 쓰는 것, 필요없는 데는 아주 과감하게 매각 했고, 또 임야가 있는데 저희들 내에서 관리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임야를 자기들이 매수를 하면 그 임야를 국가적으로 더 활용이 잘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개인한테 매각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우리가 가능하면 하고, 또 중간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 개원일이라든지 해서 이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쁘신데도 저희 교육청이 추경을 한 이유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각 지역에 고등학교 통학거리 관계로 기숙사 제도가 있지요?

예.

그런데 각 지역이 고루 형평성에 맞게 되어 있나요? 시설하는 데만 하고 해 달라는 데만 했나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다들 기숙사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공평하게 했다고 하는데 위원님의 견해에 따라서는 조금, 자신있게 저희들이 100% 공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통학버스도 말씀하셨잖아요? 통학버스 문제, 그것은 시골같은 데에서 고등학교 학생들 과외수업을 하죠? 과외수업하면 음식물까지 제공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개 과외수업하면 밤까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6시까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방과후 학교운영요?

예. 그게 대개 11시, 10시에 끝나거든요. 학교에서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3학년들 입시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학생들의 하학문제, 집으로 가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보셨나요? 엄청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도시 같지 않고 시골같은 데는 차가 없잖아요. 시내버스도 9시면 다 끝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계속 재정이 없다고 하는데 재정 어디는 있어요? 도민에게 거둔 세, 국민에게 거둔 세금에서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적인 세원차원에서 얘기가 나와야지 교육청 자체가 어디서, 땅 팔아서 쓰는 거 일부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재정 얘기 자꾸 하지 말고 가급적 노력해서 한 푼이라도 갖다, 타당성 있으면 도에서도 의원님들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급식문제,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공개경쟁해서 임용을 하고 있고요, 임시로 쓰는 사람은 학교에서 학교장이 쓰는 사람이 있고, 정식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공개경쟁해서......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정식공무원이 될 수도 있 고 안될 수도 있는지, 왜 그런고 하니 체육 장려문제 때문에 감독, 코치 문제가 잘 해서 등수에 들면 시상금을 주고 학교학생이 때에 따라서는 성적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체력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경기에 나가서 입상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에서 시행하는 코치문제, 특수체육이죠. 축구다, 육상이다, 유도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국민 체력단련 차원에서 이 사람들에게 완전한 보수가 지급된다고 할 때 생활안정이 되면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 이 사람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으로 될 때 열심히 않는다면 교육공무원이나 이런 공무원들은 열심히 않게요? 왜 그런고 하니 자기네들 능력에 의해서 보너스를 받거나 봉급을 받는게 아니고 생활이 안정되었을 때, “국가시험에 합격했는데 누가 내몫 자르랴” 하고 적당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러한 답변은 답변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일정하게 들어와서 학생들을 코치하고 체력을 단련시키고 한다고 할 때 국민 체력단련 차원이 되어야지 등수입상 차원에서 시키는 것은 내가 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주변에 유도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다, 육상을 잘한다, 궁도를 잘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인재양성 차원에서 해야지 입선차원에서 했다면 충남의 교육목적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릴까요?

가만히 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사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급료는 어떻고 자격은 어떻고 또 조리사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자격은 어떻고 그래서 이게 어떠한 차원에서는 공무원이 되고 어떠한 차원에서는 안 되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조직의, 기관의 직위가 있고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나 조리사는 급식실 요원으로 정원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체육코치는 특수상황의 필요에 의해서 임시로, 지금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학교체육이라면 이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코치는 소년체전 대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특수 운동부서를 맡는 한시적 특수상황의 임시,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직위가 없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학교교육 전반적인 면에서 체육지도를 한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 직위가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공무원인 고용직으로 일부 시도에서 채용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코치직은 한시적이고 6개월마다 바꿀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직종이고 고용직은 정년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이거든요. 이렇게 전직된 분들이 거의 코치를 잘 않고 고용직 쪽으로 전환하려고 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타 시도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코치를 두는 본연의 목적이 훼손된다 해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않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어떻게?

그 다음에 영양사는요?

영양사나 조리사는 국가에서 영양사는 4년제 대학인가 나오면서 산자부인가 어디에서 시험을 봐서 영양사는 자격증이 있어요, 교사같이.

그 사람들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입니다. 정상적인 공무원입니다. 학교에는 기능직 공무원도 있고 영양사, 조리사, 교사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리사는요?

조리사도 급식실 요원 중에 영양사는 식당메뉴를 짜고 조리사는 음식을 만듭니다. 조리사는 정원이 배정이 안 되어 있으면 임시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원이 확보되어 있으면 정식공무원으로 쓰고 있고요.

급료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첨언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에 따라서 영양사라고 해서 식품위생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채를 통해서 합격한 직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내에 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다 다 영양사를 배치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순회로도 하고 그러는데 배치되지 못한 학교에 있어서는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정부 노임단가 기준이 있거든요. 조리원도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조리원으로 있는 사람은 정식 공무원이고, 그것도 시험을 통해서 들어오고, 어떤 학교는 학생수가 예를 들면 천안의 천안여상 같은 데는 학생수가 많거든요. 그러면 몇 명당 해서 같은 조리원이라도 비정규직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위원회에서 정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학교 내에도 같은 영양사 자격증을 가져도 정규직 공무원이 있고 비정규직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 이선자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코치 인건비 관계에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월정액이 122만 8,300원이라고 했는데 손에 잡히는 돈은 100만원 미만입니다, 보험료를 삭제하고 나면. 그런데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저희 시에서 아주 유능한 육상코치가 있었는데 그 코치를 다른 시군에서 선수육성을 위해서 150만원을 준다, 그런데 교장 의 입장이나 교육장의 입장에서 보수가 월 50만원 차이가 나는데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정이 되지 않는데요. 아이들도 둘이 있고 그런 형편이라서 그 부인을 내가 조리종사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본교에.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인건비는 좀 확충을 해서 아무리 코치가 되고 6개월짜리라 할지라도 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지 전국 평균의 중간이다, 전국 평균의 중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계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조리사는 물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 조리사만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일반 종사원도, 쉽게 얘기하면 1,000명이면 10명, 12명 이런 정도의 조리종사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자격을 딸 수 있는 종사원 교육 이러한 것을 시켜서 안전하게 정말 영양급식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이것은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답변을 해 주셨지만 보완이 되어야 겠다 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아까 시설환경 개선비, 물론 시설과장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거 압니다. 알지만 일선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어느 학교는 정말 예산이 너무 넘쳐나고,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교급은, 중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하고 싶어도 일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급한 현안사업이라든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은 교육청의 조금 소규모의 손대는 것을 떠나서 대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학교의 균형배분이 된다 하는 느낌을 일선 현장에서 느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BTL사업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를 지불한다고 했는데 그게 20년인가요?

예.

그러면 그 임대료를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지불할 수 있는 재원은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계약체결을 하면요, 시설예산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아지면 나중에 이것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로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BTL 사업으로 이런 것을 추진할 때 현장의견 수렴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도 본청하고 계약했으면 학교교장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멋대로 날짜 정해서 와서 공사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도·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초·중·고가 있는데 중학교가 유독히 예산배분이 적습니다. 중학교 없는 고등학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배분이 학교운영비를 보니까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충분한 운영비가 되는데 중학교가 유독히 예산배분이 적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늘 예결위원회 우리 교사분과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이 2～3일 동안 치열하게 교육당국과 고민을 하면서 질의도 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어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아니고 통학버스 사고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로 규정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자료요구를 했고 아직 자료요구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는 8월 초순까지 자료를 보완해 주시고요, 행정자치부령에 정한 요건을 보면 경찰서장한테 신고를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는 강제규정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행정자치부를 방문한다든가 법무부를 방문한다든가 법을 개정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을 보완해 주셔서 저한테 자료와 함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타 지역이 안하니까 교육청에서 이 정도밖에 못한다는 답변은 앞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충남도에서 우선 이런 부분이라도 앞서가서 안전하게 학생들을 태워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연일 학원버스 운행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다시 한번 청양교육청 관내 어린, 꿈도 펴보지 못한 학생들이 비참하게 운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관계법령이 고쳐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나 진정을 내서 학교 학생들의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충남교육청에서 먼저 중앙에 건의하고 진정을 내서 관계법이 고쳐져서 학원버스들이 규제가 되고 통제가 되고 법률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또 추가,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황인규 국장님으로부터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연기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결정이 되어서 예정지에는 건설청에서 책임을 지고 앞으로 2030년까지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무총리가 내려오셔 가지고 기본설계 구도를 확정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기군에 주변 지역, 남은 지역이 문제가 됩니다. 그 남은 지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동으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연기군은 서천이나 금산 이런 시·군과 같이 충북과 연계돼 있고 인접해 있어서 변방에 있는 지역에 위치해 가지고 모든 부형들이 도시로 학생을 유학 보내서 통학을 시키는 것이 교육이 잘 되는 것으로 아주 인식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발전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 교육의 문제가, 아까 자녀를 외지로 교육을 보내는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145억원이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토지보상금을 받았으면 우리 교육청의 관례가 그 돈은 해당 시·군에 다시 재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황인규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관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연기군에 재투자해서 첨단시설이고 부족한 노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내년도 본 예산에, 추경에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황인규 국장님의 대책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연기뿐 아니라 공주와 같이 산재해 있는데 연기지역이 지역적으로 더 해당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소규모 이런 재산매각대 같은 것은 그 지역에 거의 다 100% 이상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면 인근지역은 당연히 저희들이 같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저희들이 100% 공주 연기 지역에, 그것도 따지기가 사실은 어렵지요. 이게 다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비중을 두고 그리고 또 충남도 전체도 봐 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답변할 게 아니라 그 답변은 본 위원이 1991년도부터 충청남도 초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할 때부터 그동안 벌써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런 답변은 그만 하시고, 확실하게 소신을 갖고 「내 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고, 모든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믿고 지역교육을 신뢰하고 사랑받는 교육이 된다는 것이 오제직 교육감님이 「사랑받는 충남교육」을 교육철학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데 해당하는 지역에, 물론 연기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해당하는 모든 사업들이 충청남도가 균형발전 공동발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줘야지, 140억원이라는 땅값 받아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그것 아니라도 투자를 관문이 위치되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그런 모처럼만에 토지보상비가 나왔으면 해당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게 해 놔야만이 인구 유출이 안 됩니다. 한쪽지역에 국제적인 도시, 거창하게 쾌적하게 일류도시를 만들어놓고 나머지 도시는 공중분해가 됩니다. 또 흡수가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도 모든 도로가 광역화 도로가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시골에 도로가 생기고 교통이 편리해지면 도시로 모든 상권이라든지 인구유입에 다 뺏깁니다. 천안같은 50만, 60만 되는 도시도 서울하고 전철로 교통이 편리해 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장 보러가요, 옷 사 입으러. 할머니 할아버지도 재미보러 놀러가시는 것 서울 가서 용돈 쓰시고 오세요. 공주 고속도로 생기는 바람에 공주 분들은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상권을 대전에 뺏기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역발전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투자해 가지고 막아야지, 이 담에 2012년부터는 행정도시가 입주가 돼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 지역은, 우리 충남 교육은 이렇다, 충남학교 시설은 이렇다 이것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약속하는 거지요?

하여튼 위원장님이 또 교육사회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연기 지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 지역보다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 된 것은 없지만 손에 보일만하게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해 준 게 뭐 있어요?

그래도 다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하간에 지금 또 그 지역에서 나온 재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기에 비해서는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속기록에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임시 모면하기 위해서 100% 하겠다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100%, %수가 아니라 적극성을 가지고......

예, 적극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투자하겠다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듣는 것이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믿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부분, 사실 이건 설명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립전 예산 쓴 내역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했지만 여기 못 들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왜 성립전으로 120억원을 써야 했느냐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 문제점을 죽 지적했는데 읽어보니까 사실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각자들 자기 분야에서만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이창배 위원님, 아주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이 가장 합리적이고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예산심의에서 교육위원회인가요?

예.

교육위원회에서 나오신 분들, 이렇게 적당히 내일까지 이틀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200만 도민에게 이해가 가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행정에 대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간에 말씀을 해 주셔야 하지, 그냥 빨리만 끝나서 어떻게 적당히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쳐다봐서 그런 생각을 갖고 답변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자꾸 묻지요. 이것 뭐 차수 변경해서 내일 저녁, 모레 아침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 갖지 마세요. 전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리고 또 하나는 요구하는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숙사 문제, 서산 지역에 동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선거구, 2선거구, 도의원. 2선거구에는 기숙사가 지어졌는데 1선거구에는 통학을 좋아해서 그러는지 기숙사가 안 지어졌거든요. 그러한 것도 사실상 한 선거구는 다 지어지고 한 선거구는 하나도 안 지어졌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것 볼 때 형평에 어긋났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 전체적으로도 한 지역에서도 형평에 어긋났을 때 이러한 문제에 형평이 어긋났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째 2선거구에는 지어졌는데 서쪽에는 안 지어졌는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어줄 것인가, 안 지어줄 것인가?

황인규 국장님.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부터 답변하세요.

아니, 이것 간단히 끝내고. 이건 1분이면 끝나니까요. 답변해 주세요.

지금 기숙사 문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만약 2선거구에도 해당되는 학교가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때, 학교에서 대개 또 신청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2선거구하고 1선거구는 고등학교를 먼 데서 통학을 한다고 해도 특히 시외에 있는 학교들, 그게 조사해 봐서 필요하면, 필요치 않으면 왜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느냐 그 얘기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서산에 서산여고하면 그 지역의 명문학교라고 하네요. 그런 데는 외지에서 많이 오는데 예를 들면 시골에 있는 학교는 대개 그 지역에서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적어서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제가 볼 때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의 교육방침이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우등생 교육만 시키는 데 입니까? 명문학교만 기숙사가 있어야 하고 공부를 못해서 어머니·아버지에게서 본래 타고난 머리가 나빠서, 머리가 나쁘게 타고난 것도 불행한데, 그래서 변두리 학교로 간 사람들은 기숙사 안 지어줘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명문학교만 지어주고?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서 요구가......

머리를 잘못 타고난 것도 불행한데, 그래서 먼 데 학교에 가는 것도 참 억울한데, 똑같은 학생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머리 좋은 사람에게만 혜택이 있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러니까 서산도 부석이나 지곡 같은 데, 고등학교가 변두리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곡도 먼 데서 온다 그 얘기예요. 먼 데서 간다 그 얘기예요. 저 부석도 그렇고 지곡도 그렇고. 지곡은 명문학교이지. 부석은 명문학교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거기 다니는 학생들은 기숙사가 없이 먼 데서 통학하거나 걸어 다니거나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거기는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명문학교를 따지느냐 그 얘기예요. 명문학교가 아닌 데가 더 멀리 다녀요. 서산에서도 홍성도 가고 태안도 가고. 서산 학교에 입학 못해서.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러니까 학급수라도 늘려서 그러한 혜택을 주시고......

그것은 우리 황인규 국장님이 순간적으로.......

답변이 아까 잘못됐잖아요.

황국장이 순간적으로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리고......

예.

우리 이창배 위원님도 이해하시고.

꼭 이것 부탁드립니다.

검토해서요.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이것 해야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것 다 들으실 거예요?

이것 들어야지요.

필요한 것만 들을 게 아니라?

문제 있는데, 우리가 이것 다 이해했어요?

아니, 그것을 듣더라도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찍어서만 해야지, 지금 그 여러 가지를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오늘 저녁에 가서 연구해 가지고 내일 중요한 것 또 질의하기로 하지요.

몇 가지만 찍어서 오늘 듣고 마세요. 그것을 일단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위원님들 선정해서 듣도록 하지요. 그 여러 개를 지금 다 듣기는 시간도 그렇고.

내일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하시지요.

이것 뭐 20가지 밖에 안 되는데.

20가지가 정말로, 그 답변이 깁니다.

이것은 반드시 들어야 해요.

오늘 회의진행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적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유도해서 많은 질의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검토보고 답변을 듣기로 했으면 아까 일찍부터 이것을 집중적으로 듣는 것으로 했는데, 회의시간 종료가 거의 다가온 이 시기에 20여 가지를 다 듣기는 시간상 그렇고 해서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지적을 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답변하는 분들도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오늘 가서 이 검토보고 내용을 보시고......

저 분들 다 준비해 왔습니다.

저 분들요?

예, 다 해 왔습니다. 검토보고가 나오면 그 검토보고를 보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때문에 답변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마세요.

그러면 하나씩 들어보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성립전 예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죽 넘어가면 문제성이 있어요. 사실 여기 보면.

위원장님! 서면 답변으로 받고 거기에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내일 아침에 서면 답변 받고. (○집행부석에서 지금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답변 안 된 것 답변 다 듣겠습니까?

서면으로 해 놓은 게 있데요.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사항을 지금 즉시 서면으로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내일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이창배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주시면 가져다 밤새 보고 내일 와서 궁금한 것 집행부에 질의......

집행부, 지금 서면 답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지금 몇 부가 있는데 복사하는 시간이 있어서......

복사하는 것 얼마 안 걸리니까......

예, 그래서 한 15분 정도만 주시면......

제가 간단히 제 지역에 대한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누가 나가서 복사하고 계속 진행하지요.

아산에 이기철 위원입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배부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아산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1만 6,500명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학생들이 1,700명이거든요. 초등학교들이 전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에 있는 중학교에 간다면 최소한 팔천사백몇십명이 되어야 하는데 6,700명으로, 약 1,800명 가량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에도 약 2,000명 가까이 빠져나가서 4,800명 밖에 안 되거든요, 관내 고등학교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 왜 이렇게 전부 많이 빠져나갔고, 그 학생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대책을 지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만 6,500명인데 절반으로 나누면 8,250명입니다. 중학교는 3년이니까, 그러니까 절반이 중학교 학생이 되어야 되는데 중학교 학생은 6,760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1,800명 가량이 관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6,768명이 고등학교를 올라갈 때 다시 1,700명 가량이 줄어든 4,800명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원인이 뭐고, 관내에서 계속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대책이 뭔지?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1,700명이라는 수가 굉장히 많으네요. 그런데 인구 이동은 사회적 현상에 의해서 예측되지 않은 인구 이동도 있고, 지금 아산 같은 데는 중학교 졸업생이 아산시내 고등학교로 가는데 수요·공급이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입학생하고 같은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천안만 금년에 좀 많지. 지금 학생수로 봐서는 1년에 500～600명씩, 300～400명씩 다른 데로 가야 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아산시내 중학교 3학년 졸업생들이 아산시내 고등학교에 다 수용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700명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1,700명이 줄어든 4,800명만이 아산에 있는 고등학교로 입학을 하고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8,250명의 초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1,700명이 빠져나간 6,700명만이 관내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인구 이동을 말씀하셨는데 아산에 지금 현재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서 그렇다면 또 들어오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산시내 초등학교 학생이 중학교 가는데 문제가 없고 중학교 졸업생을 아산시내 고등학교에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통계가 사실인 통계거든요. 이 통계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 아산이 지금 막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중인데 들어오는 인구가 젊은층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로 전학 오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내도 그렇고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는 숫자하고 고등학교 수용하는 숫자하고 차이가 나면 여기서 진로지도, 진학지도에 굉장히 배려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이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으셨다고 하지만 이건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수치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 1,700명이 관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또 고등학교 학생들이 1,700명 정도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그 자료는 금방 나오는데 중학생이 아산시내에서 졸업하고 다른 시·도로 빠진 게 매년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뽑아서 한 번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천안으로 일부 몇 명 나가는 정도의 문제지 초등학교 졸업생이 중학교 가는데, 중학교 졸업생이 고등학교 가는데 아산시내에서는 별 문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로 보면 앞으로 분명히 무슨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통계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안, 아산이 신설학교가 지금 급격히 늘어나야 되는 요인도 그런 요인으로 보시고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한 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산시의 일부 지역 학생들이 경기도로 많이 진학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로 빠져나간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는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지역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가벼운 간단한 통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심도 있게 원인분석을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위원장님!

예, 이창배 위원님.

이거는 오늘의 예산심의와는 문제가 좀 거리가 먼 것인데 오늘 이 예산을 죽 놓고 보니까 학교시설, 컴퓨터, 과학기재 이런 것만 죽 나와 있지 사실 요즘에 와서 임업에 대한 교육자체가 우리나라 교육에서 없다시피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도시에도 녹지바람이 있는데 녹지라는 건 벌써 풀도 들어가지만 나무를 갖다놓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1년생 근초를 하는 게 아니라 다년생 수목을. 그러면 국민건강이나 국가의 장래, 여러 가지 환경이 요즘 엄청 오염되어 가는데 그러한 차원에서의 어떠한 나무 자체에 대한 교육을 전국가적인 교육차원에서 연구·검토해 가지고 고등학교에 임과 같은 게 있어야 할 필요성, 그러니까 수종에 대한 연구교육을 기초부터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소나무 하나가 30년생이면 예를 들어 해송에서는 산소 질이 얼마인 산소가 얼마 나오고 육송인 경우에는 얼마 나온다, 사람 하나가 필요로 하는 산소량은 얼마다, 그럴 때 소나무에서 나오는 양질의 산소를 갖다가 어느 정도 소나무가 서 있어야 그 산소공급이 된다! 국장님! 들으세요. 옆에 쳐다보지 말고. 질의할 때는 쳐다봐야지 태도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세가. 학생들 공부 시킬 때 옆에 쳐다보면 선생님이 기분 나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전혀 교육차원에서 지금 연구한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일부 산림청에서 조금 하는 정도다 그 얘기예요, 일부, 특정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러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임과. 공업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산림자체는 치산치수 아닙니까? 요즘 많은 비가 와서 홍수도 많이 났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데 대한 문제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온 국민이 많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지 않나 하는데 전혀 못 봤어요. 아마 지금 선생님들 중에서 “30년생 육송하고 해송이 1년간 내놓는 산소량이 얼마냐?” 하면 대답하는 분 없을 거예요. 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양이 얼마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게 도시가 이렇게 형성된다고 할 때 도시 주변에는 나무가 어떠한 나무가, 활엽수는 떨어지잖아요, 겨울에는 동화작용을 못하잖아요. 풀도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건 상록수뿐이다 그 얘기요. 그것은 소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는 어떤 상태로 도시를 녹지화 하자면 우리가 어떠한 교육을 해서 학생을, 그러한 기술자를 양성해야 한다 이런 것 정도의 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쪽의 바다를 안은 곳은 돼요. 왜 그런가 하니 바다는 파도쳐서 이 놈이 부서질 때 H2O가 분해되면 산소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로 해서 남풍이 불면 좋은데 남풍 안 부는 겨울 같은 때 북쪽의 바다 둔 도시는 되지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데 보이지 않는 국민건강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것 좀 연구해서 앞으로 산림을 연구할 수 있는 학생, 그러니까 제2세 국민 양성, 여기에 힘 좀 써 주세요. 서산에 농고가 있는데 임과가 없어졌어요. 참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보죠. 국토의 70%가 임야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임과를 없앱니까? 그래서 타도는 모르나 충남에서만은 농업학교에서 임과가 있던 데는 그걸 부활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다만 1년에 30명씩이라도. 키울 수 있는 인재는 절대 필요한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