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준 것이 교육국 소관도 있고 기획관리국 소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장의 당부 말씀은 변명식으로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사실대로 요약해서 핵심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예산안 15쪽, 사업조서 17～2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당초예산에 1조 4,009억 9,400만원 예산편성 후 1,130억 3,800만원이나 대폭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이로 인해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지 물으셨고,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별 증감내역으로는 보통교부금 1,283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153억 2,100만원 증액되었고, 또한 국고보조금은 3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130억 3,8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보통교부금이 이렇게 감액된 사유는 예정교부시에 반영되었던 학교신설비가 BTL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학교신설비 938억 6,1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 등 기타 사업비 344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감액사유는 확정교부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역별 가중학생지수 등 교부금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50만 이상의 경우에 도시지역 학생들의 일인당 비중치하고 농어촌 그걸 리라고 볼 때, 농어촌 지역 같으면 예를 들어서 1.13 이렇게도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지역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부담 지방채로 보전해 주기로 하고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서는 23～30쪽, 법정전입금으로 당초예산에 1,213억 2,600만원 편성 후 금번 추경에 448억 2,100만원이나 증액되었으며, 또한 비법정전입금도 당초 6억 5,000만원에서 99억 5,900만원으로 크게 증액되었는데, 법정전입금의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사유와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증가사유는 충청남도에서 2006년 5월에 도세 및 지방교육세 교부예정액을 조정 통보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역으로는 2005년도에 저희들한테 153억 1,457만원을 정산해 주셨고, 2006년도 조정분으로 295억 600만원 중 총 448억 2,057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또 비법정전입금 증액내역은 충청남도에서 지원된 자영농수산과 학생급식비 9,496만원과 각 시군에서 전입된 학교급식식품비 90억 69만원,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6,124만원, 도서관 및 수영장운영비 3,600만원, 또 금연교육사업비 1억 980만원 등 총 94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비법정전입금은 자치단체의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주로 상반기에 저희들한테 보조결정통보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쪽, 사업조서도 36쪽입니다. 이월금중 순세계잉여금에서 당초예산에 127억 9,900만원을 예산편성후 금번 추경에 483억 8,900만원,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 378%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와 앞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정의 기법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지적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증액 내용을 보면 예산성립 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219억 3,900만원, 도세 및 지방교육세 추가전입금 145억 2,800만원, 예산성립 후 재산매각수입 19억 1,400만원과 기타 불용액 등 100억 700만원입니다. 저희 교육청의 경우 정리추경예산을 보통 10월 중에 합니다. 저희들은 또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리추경편성 후 교부하는, 그 후에 나오는 특별교부금 및 추가전입금은 당해연도에 예산에 반영을 못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해서 이왕이면 특별교부금도 상반기에 이렇게 주어서 사업이 빨리 진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168쪽에서 263쪽 사항입니다. 급여관리에서 봉급조정 수당, 상여금 등으로 당초예산에 1조 588억 6,7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된 후 금번 추경에 91억 3,000만원이나 크게 감액하였는데 인건비 등은 의무적 경비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 사유가 뭔지 물으셨습니다. 전년도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본봉인상율 3%를 계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봉조정수당을 본봉의 2% 수준으로 계상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는데 실제적으로 그후에 내려온 것은 올해 봉급 인상율이 1.8%로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봉급조정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215억원이 감소된 것이며, 또 전년도 대비 성과상여금 등 일부 수당 인상분이 123억 9,117만원을 반영한 결과 이걸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니까 91억 3,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물론 지침에도 이랬지만 인건비 부분은 전수조사를 정확히 해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다 맞추어서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검토의견 예산서 265쪽입니다. 당초예산에 손해배상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1억 3,8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억 5,000만원을 2002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명예퇴직 후 재임용된 원고들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충남교육청의 처분이 민원인한테 부당하다고 해서 소를 제기한 것으로써 위 사건은 타시도에도 여러 건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아마 금년도에 판결이라든지 지급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고, 금번 추경에 반영된 1억 3,800만원은 2004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강화훈련 중 천안봉서중 체육코치가 있었는데, 이 코치가 수영선수를 성폭행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한 두 명이 아니고 여러 불법행위를 해서 재판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교도소에 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일단 보상을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산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조코치인데 원고 등이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천안지역에 있는 “양승조” 변호사님을 사서 지역에서 대처하고 설득했는데 안 되어서 지금 이 정도는 주고서 어떻게 합의를 보아야 되지 않는가 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코치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못한 걸로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코치지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31쪽, 사업조서는 3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으로 20억 8,700만원을 반영 후 추경에 240억 500만원이나 크게 증가된 이유인데 이것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 예산안 273쪽입니다. 아산배방고 토지매입비로 당초예산에 158억 4,000만원을 예산 반영 후 금번 추경에 79억 1,600만원이나 크게......

황국장님!

예.

설명하는데 위원님들이 두꺼운 예산서를 지금 안 보시고, 검토의견 답변서를 보시니까 검토의견 답변서 몇 페이지도 같이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검토의견조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아산배방고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산배방고는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2008년도 개교를 목표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158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현재 이 지역이 문화재 지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2008년 하반기에 준공된 예정으로 부득이 개교시기를 2009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조기 지급을 하면 이자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2007년도 이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법이 금년도에 바뀌어 가지고 「학교용지 등의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앞으로 토지매입비의 신설학교의 경우 2분의 1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금 2분의 1만 이번에 준 것으로 앞으로 토지매입비를 지방자치단체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하여야 되는데 이것이 제가 여기 경제통상국장님하고 아산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외국어신설이라든지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산지역의 신설학교에 2분의 1은 용지부담을 해 주겠다.” 그 중에 진입로 문제는 그렇습니다. 진입로 문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도청 정책기획관이나 이런 분들이 SOC 들어가는 부분은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신설문제는 법이 저번에 주민부담금이 부당하다고 해서 그게 위헌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양쪽 기관이 협조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방차치단체에서 학교를 신설하는데 2분의 1을 안 주고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투입되면 지금도 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부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검토의견서 19쪽입니다. 예산안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원금 중 복권기금에서 13억 5,0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는데 이 자금의 성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초·중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내이동권 보장 및 학교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2006년 4월 12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초·중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복권기금 지원계획에 따라 복권기금에서 저희들한테 13억 5,000만원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복권 자체에서 나오면 이런 사회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에 많이 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에 이걸 받아 가지고 지금 지역별로 똑같이 나누어서 특수학교이 설치된 유·초·중등학교 1개교씩을 선정해서 장애인 편의시설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기획관리국 소관은 마치고 지역교육청 것을 제가 그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는 천안교육청이고요, 검토의견은 예산안 375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월봉중 신설학교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61억 4,400만원이 반영되었다가 전액 삭감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월봉중 학교신설 사업비 61억 4,400만원의 삭감 이유는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함에 따라 이 사업이 2006년 3월에 재정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BTL로 해서 시설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추진된 내용은 설계비는 배부받아서 기본설계를 지금 완료하여 2006년 7월 11일 도교육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 중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10월 중 완료하고, 2006년 1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BTL 사업비로 들어가서 삭감되었고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장님!

예.

지역교육청 것은 뒤에 관리과장들이 다 참석을 했고, 그 분들도 자기 지역에 해당하는 소관을 지적 받아서 발표할 기회도 주어야 되니까 해당 관리과장님들이 발표하게 해 주세요. 또 그게 훈련도 되고 지역의 문제를 소상히......

그러면 아산교육청, 서산교육청 두 군데는 관리과장으로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 소관은 제가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 기획관리국 소관 중에서 지역교육청 것은 지역교육청 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교육청 관리과장 김수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아산관내 아산 갈매초등학교 학교신설사업비가 당초에 63여억원이 편성되었었는데 금번에 전액 삭감된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산 배방지구의 신설사업으로 약 30학급의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해서 그동안 계획에 의해서 재정사업으로 편성해서 추진되던 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서 BTL사업으로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시설사업비 전액이 삭감되어서 현재 상황은 토지 부지정리가 완료된 상태이고 토지매입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과 또 다른 BTL사업 전체를 도 교육청에서 일괄 추진해서 올 11월에는 착공되어서 2008년 3월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산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청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서산교육청 관리과장 전정하입니다. 예산안 481쪽에 서산교육청 소관 해미초등학교, 반양초등학교 이전사업비로 2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사업으로 판단되면서 예상되는 사업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미초등학교는 당초에 해미읍성내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975년에 해미읍성 밖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31년이 경과가 되어서 상당히 건물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BTL사업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미읍성 해자부분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50m이상 떨어져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설계를 하다 보니까 방향이 전부 동향으로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또 2층 이상 올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미초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겨보고자 물색하던 중에 해미중학교 옆에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반양초등학교와의 거리가 약 500m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양초등학교 학생은 60～70명 정도 되는데 그쪽하고 기왕 이전할 때 같이 통합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과 학부모님들과 대표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주민설문을 받았습니다. 반양초등학교 학구내의 전 주민, 해미초등학교 학구내의 전 주민한테 40～50%정도 받았는데 88%가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2개 학교를 통합함으로써 17학급 규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적정규모의 학급수가 유지되고 학생교육에 상당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서산교육청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강인입니다. 교육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60쪽이고 저희가 드린 답변서 자료 1쪽입니다. 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지원비가 7억원, 사립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비 3억원 해서 1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대상사업 선정기준하고 지원방법,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79개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일반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놀이실, 수면실, 욕실, 주방시설, 보안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2004년부터 5대 5의 국고대응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하고 방법은 2004년부터 2년간 환경개선비 지원이 없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종일반 원아수 비율과 저소득층 취원율이 높은 유치원, 통폐합이 가능한 소규모 학교의 중심학교를 대상으로 2006년 2학기부터 종일반 운영이 가능한 유치원을 선정하고, 종일반 환경개선 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물 설치 및 노후된 교구구입비 산출자료를 유치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유치원에 공·사립 유치원수에 비례해서 공립 7, 사립 3의 비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프로그램에 적합한 놀이실, 수면실, 화장실, 주방시설 등이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모되어 가지고 학부모나 유아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특히 맞벌이 부부 및 여성들의 육아부담이 줄어들지 않나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8쪽, 답변서 3쪽 병원학급 운영사업비로 1개교에 7,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성격, 활용방법,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은 병으로 인해서 장기간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그런 학생들이 여러 명 입원하는 큰 병원을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저희는 천안 단국대병원에 1개 교실을 개설했습니다. 현재 4～5명, 학생수는 입원했다 퇴원하기 때문에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4～5명 정도가 늘 있는 것으로 보고 거기 교사는 파견을 하거나 또는 7,000만원의 예산으로 인터넷 등 사이버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수업을 인정받으면 동 학년진급이 수월하게 되므로 학생 및 학부모의 심적부담이 줄어들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의욕도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된 것이 2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앞으로 효과에 대해서는 계속 검증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쪽, 답변서 4쪽 공주교대생 의무복무 대상자 장학금으로 당초예산에 2억 4,700만원 예산반영 후 금번 추경에 9,7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는데 그 사유와 함께 장학생 선발기준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장학생 선발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 편입생은 4년제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감이 특별 추천하여 공주교대 3학년에 특별 편입한 사람이며, 재학생은 공주교대 재학생으로 장학금 지급당시 전년도 2학기 종합성적 상위 60%이내인 자, 졸업 후 충청남도 지역의 학교에 4년간 의무복무 할 것을 서약한 자로 두 종류인데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 제도가 생길 때는 우수교사 확보도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만, 충남에 지원하는 교사 수가 없어서 초등교원을 보충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남교사의 유인책도 하나의 목적이었는데 금년부터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수가 임용수보다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 사업은 정지된 사업인데 단 입학할 당시 장학생으로 선발한 학생에 대해서는 행정신뢰 차원에서 졸업때까지 장학금을 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장학생이 졸업하면 이 사업은 종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2쪽, 답변서 6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사업비 증 사회복지사 활용 시범학교 운영 6,000만원과 안전학교 시범운영 1,000만원의 예산이 각각 반영되었는데 선정기준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정기준은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시범학교는 1년차 연구학교인 연무대초등학교, 부여 석성중학교, 성환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검증평가를 통해 2년차 연구 시범학교로 재 추천하였고, 안전정책 연구학교는 공모계획서 심사를 통해서 학교폭력이 다소 발생하였고, 주변환경이 취약하여 향후 학교폭력 발생이 우려되며,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가에 선발의 초점을 두고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되는 학교폭력 예방시스템인 학교안전망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4쪽, 답변서 7쪽 장학재단지원금 20억원의 예산이 새로 계상되었는데 법적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장학재단의 법적설립 총칙, 설립기관 운영, 해산 및 벌칙에 대한 규정이 있는 민법 제3장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453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입니다. 제15971호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20억원의 재원은 충청남도가 혁신평가에서 1위를 해서 84억원의 포상금 비슷한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그 자금에서 20억원을 장학재단 기금으로 넣은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보다 어려운 아이들, 어렵고 힘든 아이들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그 예산에서 나오는 5%이자를 계산해서 연간 7,5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렵고, 저소득층, 결손가정 쪽의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일반장학금으로 공부 잘하거나 특수기능이 있는 아이들은 여타 장학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은 극히 적어서 그쪽에 대한 배려로 장학재단을 설립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11쪽과 사업조서 344, 검토의견 8쪽입니다. 산학협력운영 부담금으로 당초에 1억 1,400만원 예산반영 후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와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지 향후대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년도에 천안대학교의 누리사업단에서 연계 운영하던 실업교과 체험학습의 운영시기가 누리사업단의 사업종료 시점이 2006년 5월말로 충남테크노캠프 운영시기가 7월 또는 8월에 실시되는 관계로 천안대학교의 지원사업비 예산 1억 4,000만원을 공립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 과목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사업은 차질없이 시행될 것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131쪽과 132쪽, 그리고 답변서 9쪽입니다. 학교급식운영비로 금번 추경에 29억 2,900만원의 예산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지원현황 및 문제점,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교급식 운영비는 비정규직 인건비와 급식비 및 시설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에 4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29억 2,900만원은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비정규직 인건비 50%에 해당하는 4억 757만 7,000원과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학급학생 무료급식비 50% 미계상분과 지원학생 증가로 발생한 7,200만원,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사업비 2개분교 온양고등학교 하고 둔포고등학교인데 9억 8,499만 5,000원, 노후시설 증·개축 5개교의 시설 및 기구구입비 14억 6,434만 4,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학교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노후 급식시설의 지속적인 증·개축과 더불어 위탁급식학교의 직영전환을 통한 학교급식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급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쪽 답변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비로 당초예산에 12억 9,900만원을 예산 반영 후 금번추경에 13억 9,700만원의 예산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지원방법과 운영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가 추가 계상된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 지원대상 인원 1만 9,785명의 1년치 소요액 50%를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1,520명 분을 추가 계상하여 증액된 내역입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 복지시설 수용학생, 차상위계층 자녀, 모·부자가정 자녀 등 사실증명이 가능한 학생 전원과 그 외 중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담임교사가 상담 및 가정방문을 실시한 후 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추가 선정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금년도 지원율을 전체 학생수 대비 7.4%로 상향시켜 결식학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나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보십시오.

당진에 김홍장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선에서 교육을 책임지시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교육행정에 힘쓰시는 교육국장과 기획관리국장 이하 임직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 소상한 설명 중에 답변서 15쪽에 금번 추경예산에 1억 3,800만원 2004년도 전국소년체전대회 강화 훈련 중 천안봉서중학교 코치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손배상 지급안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이 섰는데요, 이 부분이 합의금인지 위로금인지 아니면 법적 소송비용인지 또 이것에 대한 합의금이나 위로금이라면 몇 명이 어떻게 되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셨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2004년도 일이지만 여러 가지 대책도 있었을테고 방법도 세웠을텐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이 이후에 충남도 교육청에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계획하고 추진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어제 자료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오전에 다 끝내야 되니까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던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9쪽에서 교원 및 교육용 PC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이게 다른 페이지에 이러한 것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의 물음과는 전혀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육실시해서 교원용 PC가 135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원용이 82대로 되어 있고 또 교육용에 가서 105대인데 160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여기 예산은 어디에 있고 또 대수가 양 부서에 토탈 PC를 봤을 때 2대가 없어졌습니다. 2대가 없어진 것은 여하 간에 160대와135대, 대수로 따졌을 때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자료를 주신 것인지 답변 다시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다 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즉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이 주신 영재교육에 관한 것 우리가 지금 13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고 청양과 금산에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청양하고 서천입니다. 죄송합니다. 청양과 서천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왜 이러냐 하면 한 군에 한 영재교실을 설치하는데 첫해에 5,000만원을 주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서 금년까지 13개 했고 아마 내년이면 전부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이 몇 가지를 물으셨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우리 도에 36개교인데 그 계열이 각각 다 틀립니다. 농업계열 8개이고, 공업계열 10개, 상업계열 16개, 가사계열이 1개가 있고요, 해양수산계열 1개 그래서 2005년까지 7개교의 특성화고 운영에 의해서 금년에 5개교가 승인됨으로써 12개교가 철강 자동차 마케팅 계열 등 33% 실업계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로 전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야기될 것 같아서 설명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실업계 고등학교의 과는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존립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가는 아이들도 없고 또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이 어려워요. 그래서 실업고등학교마다 지금은 그 지역이나 앞으로의 시대에서 필요한 과를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변경신청 요구를 하면 그 학교를 특성화고로 지정을 해서 자꾸 과를 변경해 줍니다. 어제 이위원님 임업과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시대상황에 따라서 폐지되는 과도 있고 작년에 성환 같은데 간호학과가 설치된다든지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생존을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테크노캠프가 뭐냐 그런 것을 여쭤보셨는데 테크노캠프는 중학생들한테농·공·상·정보·수산·가사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2박 3일정도 그 실업계 학교에 가서 그 학교의 교과, 교과가 아니라 과, 제빵과 하면 제빵과, 간호과 하면 간호과의 교육을 중학교 아이들이 가서 체험하는 겁니다. 주로 중3.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할 때 그런 배려도 하고 또 직업의 다양함이나 이런 것도 의식시켜 즉 실업학교가 어떤 것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주는 겁니다.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김석곤 위원입니다. 군지역에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2개 이상 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38개이니까 우리가 15개 시·군으로 따지면 보통 2～3개는 있다고 봐야지요.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에 보면 학생수가 자꾸 주는데 실업계고등학교는 2군데나 있습니다. 좀 떨어져 있는데 2개가 다 좋아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통폐합을 해서 어느 학교를 살리는 방법은 없는지?

김위원님! 제가 금산 사정은 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는 분명히 통폐합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그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역적 실정이나 학교현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양쪽 학교에 생존존립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과 선·후배와 학교에서 통폐합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어도 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쪽으로 자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문제는 그 지역이나 그 학교에서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정서를 우선 조성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깊이 개입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도 실업계 고등학교도 요즈음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가장 고민이 금산지역입니다. 다음은 박위원님 세 번째 실업계고 전공 동아리 활동을 위한 본예산이 7,200만원, 그리고 그 동아리가 45개 동아리가 있어요. 이것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동아리입니다. 여러 동아리가 있는데 35개팀을 선정했고 그 팀당 활동비로 140만원, 사립학교 10개 팀에 100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추경예산에 3,539만원이 확보되면 팀당 조금 더해서 약 60만원 정도 더 추가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아리 활동이 나중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박람회를 할 때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위원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금년 후반기에 그런 장소에 가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 직업기초능력 강화를 위해서 기초수학능력 및 생애고용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장학자료를 제작하고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 교수학습 연구대회 참가, 교사들에 대한 보고서 작성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해서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은 본인도 문제지만 학부모님들의 의식 그리고 본인의 학력수준이나 취미, 적성 등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교육현장은 그것보다는 자꾸 상위학교 쪽으로 가려고 하는 정서 때문에 문제이고 실업고등학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강화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아닙니다. 송덕빈 위원님이 주신 PC 160대하고 135대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료를 명확히 한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답변은 교육국장님이 관계 과장 계장과 함께 별도로 오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 오세옥 위원님.

서천출신 오세옥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서천군과 청양군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산이 5,000만원 든다고 했지요? 5,000만원 예산 드는데 어떻게 서천군과 청양군만 빼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1년에 두 개 정도씩, 어떤 때는 세 개 정도씩 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선순위를 보다 보면 영세한 쪽이나 적은 쪽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런 정황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는 틀림없이 됩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천군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장항농업학교가 기존에 있었는데 그게 농공고등학교가 됐다가 지금은 공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고에서도 농촌의 인구가 자꾸 주는 형편이라 이웃인 보령의 주산에 자동차학과가 있어요, 산업고등학교에. 그래서 그런 과를 하나 신설하면 학생 수가 많이 올 것으로, 제가 총동창회 사무국장을 17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고로 바뀔 때도 동창회 관계가 하나도 없이 임의로 바뀌었는데 그런 과를 하나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사례가 합덕철강고등학교, -교명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학하고 기업체하고 지금 말씀계신 장항공고하고 연계해서 어느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런 과 신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만 그런 과를 만들어 놓으면 진로 등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큰 기업하고 졸업생의 일부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하고 연계해서 어느 특성과를 설립한다면 그런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례는 합덕철강고등학교 자료를 제가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는 많이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라 자동차학과 학생 수 한 30～40명 정도는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다 그 과를 선택하면 거의 다 취직이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장하고 그런 의견을 교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잉여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380억원 정도가 예산 성립 후 특별교부금입니다.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묻느냐면 적어도 이것은 2005년도에 예산이 성립돼서 투자를 해서 교육혜택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태풍 나비 이외에는 그것이 사전에 예산편성이 돼서 교육혜택이 됐어야 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다면 교육부에 예산요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런 원인이 왜 발생됐느냐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계속 진행되면 여러 가지 복잡해지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예산요구 “투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충남교육에 투자되어야 될 돈이 1년 늦어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투쟁, 예산요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고, 홍표근 위원님도 질의 있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인지 아니면 일문일답인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위원들의 계속되는 질의에. 회의진행을......

미안합니다. 나는 김위원님 답변이 나온 줄 알았는데 미안합니다.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답변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러면 김홍장 위원님의 답변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진즉 답변 했어야지. 걱정 해야만 답변합니까?

그게 아니고 저한테 기회를 안주셔서......

기회를 안주기는, 일문일답으로 한 것인데 바로바로 답변했어야 되는 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건이 천안봉서중 성폭행 사건인데 피해자는 최아름 학생 외 7명입니다. 그래서 코치가 수영부 선수를 합숙 중에 여러 학생을 한 것이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역형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래 이것은 저희들이 합의금이 아니고 피해청구로 재판으로 민사로 해서 5억 1,300만원을 7명의 학부모들이 청구한 것인데 저희들이 1심판결에서 1억 2,300만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포함해서 1억 3,800만원을 준비한 것이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저희들의 대책은 그 당시 성희롱 관계 때문에 여학생 선수 지도는 저희들이 여자코치를 임용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마는, 여자코치로 하고, 초등학교 안에서는 합숙훈련을 금지했고, 성폭력 예방교육에 체육교사들 포함해서 했고, 또 원고가 그 당시 지도교사도 다 해당이 됐거든요, 학교장이라든지. 그래서 체육 지도시 연수시 코치의 예방교육을 했고, 또 이번에 이 선생님이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코치기 때문에 몰라서, 체육코치 임용할 때는 저희들이 신원증명을 받아서 그런 기록이 나온다든지 하면 그런 사람은 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해서 특히 여학생이 있는 데는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해당 담당 장학사든 아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교육청에서는 선수 합숙이라든지 선수 육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여학생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충남교육이 도민으로부터 실추되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사회가 흉흉한데 교육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병폐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홍표근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부여에 홍표근 위원입니다. 도 교육청의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업무보고가 전년도보다도 고차원적으로 작성된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과 교육국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 지원 교부 경비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부여교육청에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관리과장님입니다.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올 수 있도록.

부여교육청 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관리과장님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지원 교부 경비 확보 내용을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 2년 동안 부여군이 16개 시·군의 교육청 중에 최하위로 지방자치 지원 교육경비를 확보했습니다. 보니까 총 액수가 309억 5,000만원인데 부여에서는 2006년도에 3억 4,000만원, 전체금액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지방자치 지원금을 확보했습니다. 부여군이 학생 수는 1만 945명으로 총 16개 시·군의 10위인데 이렇게 1%밖에 안 되는 지방자치 교육 지원비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부여교육청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1%밖에 못 미치는 예산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어떠한 접근방법을 통해서 이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배 부여교육청 관리과장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 답변해 보세요.

부여교육청 관리과장 김종배입니다. 지금 홍표근 위원님께서 저희 부여교육청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2005년도 2006년도에 걸쳐서 타 군에 비해서 아주 상당히 저조한 처지에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며 그간에 부여교육청에서 얼마만큼 교육경비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여교육청에 근무하는 과장 입장에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금년도 1월에 부여교육청에 발령을 받아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도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관련 분야에 근무를 하다 갔습니다. 역시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갔던 처지고요, 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관계 공무원들하고 우선 대화를 해 봤습니다. 실정 얘기는 부여군이 상당히 우리 충남도의 타 군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한 13위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희가 유치했던 금액도 -제가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위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군수님의 의지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제일 큰 관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교육장님께서도 금년 3월에 인사발령이 나 가지고 계신데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기관장님들끼리 협의를 몇 차례 가졌었는데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1위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중간정도는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액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좀 어렵더라도 도와주십사 하고 저희가 상당한 금액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에 관련된 시범사업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3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신청 받았었는데 저희 부여군에서도 4억 6,000만원 정도의 방과 후 교육활동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군수님과 교육장님이 같이 공동결재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해서 어제 거기에 대한 면접을 보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됐어요.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관리과장님께서는 도교육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지방자치에 같이 참여해서 예산을 따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배 과장님 수고하셨고, 돌아가면 부여교육청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부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해당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조 유대를 가져서 도의원님들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령출신의 김동일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충남교육청이 지난해 혁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80억원 정도의 특별 교부금을 받아서 20억원 정도는 장학재단 지원금으로 쓰시고 나머지는 어디에 투자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교육은 영재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인성의 바탕이 되는 인성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이 프로그램을 봅니다마는, 1조 7,000억원 정도의 교육청 예산을 살펴보면 보통 평등, 참여를 중시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쪽에는 사실 굉장히 열악하고 서열화 하는 영재교육에 많은 치중을 한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사실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 이 분야의 주요 시책이 있다면 금방 말씀 나온 대로 일과 후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약간은 있습니다마는, 이것 외로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주요 시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인성교육에 대해서 자라나는 2세들이, 아까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도 비교육적인 문제도 교육 분야에서 많이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충남을 짊어 나가고 대한민국을 짊어 나갈 2세들이 향후, 어떻게 보면 인간중시 그런 시책들이 더 중요하다면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서 실제로 서열화 하는 영재교육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국장님 답변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주 공감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런 일에 진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교육활동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활동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 활동을 하더라도 활동하는 여비나 숙박비 정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랑의 투게더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예절교실, 수련활동, 또 금년에 아주 힘주어서 하는 것이 「바르게 살기」 청년단체, 학생단체를 만들어서 삼성에서 지원받아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조끼에다 뭐를 써 붙여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늘 바른 행동을 하자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금년에 하고 그런 수련활동도 함께 해 보고 연수도 같이하고 해서 꼭 이것이다, 지금 늘 우리 학교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 이 인성교육쪽에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과 같이 거액의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관리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평가에서 저희들이 84억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재량껏 어디에다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께서 생각지 않던 돈이 들어온 것이니까 양극화 해소차원에서 어려운 가정들한테 장학금이라도 나누어야 빛을 볼 것 아니냐 해서 20억원을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돈은 각 실과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했더니 상당한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차에 걸쳐서 조정해서 예산계로 넘어와서 다시 조정을 했는데 거의 교육환경개선쪽,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에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평가지표가 있어요. 어느 사업을 하면 점수가 구체적으로 5점이다 3점이다 이런 것이 있어서 하여튼 평가를 통해서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0억원을 나누어 줍니다. 예를 들어 1위 한 데는 200억원, 2위한 데는 180억원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하여튼 평가에 관련한 초·중등교육청에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자원배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각과 부교육감님 주재로 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했는데, 각 과에서 드린 것에 대한 만족을 다 못시켰어요.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제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까 오세옥 위원님이 영재교실이 있는 15개 시·군 중에서 2개 군이 빠진 데가 청양하고 서천인데, 답변이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5,000만원이 없어서 내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영재교실이 몇 년 되었습니다. 정말 영재교실을 하는데 5,000만원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 답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이 1년에 2조원인데 이 예산서에서 얼마든지 깎아도 충분히 깎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지역에 더, 청양이라든지 서천 같은 오지에, 농촌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교육청에서 영재교육을 안 시켜도 각 가정에서, 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치나 행정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행정도 약자를 위한, 소외계층을 위한 도시지역 보다는 농촌지역을 먼저 생각하고 지원하고 정책을 세워야만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충청남도 농촌이 지금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데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하나 있어요.

그만하세요.

한 가지만 묻고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묻기만 하세요.

12시가 넘었는데, 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답변 중에 지난번에 기채한 것 있잖아요? 정부지원을 포기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으로 해서 기채했다고 했는데 그 기채부분은 통상 나중에 교육위원회에서 지방에서 갚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갚아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이 두 종류입니다.

글쎄, 갚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고에서 갚아 주는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전체 부담하는.

갚아주는 조건으로 얻었느냐?

예.

그 다음에 가서는 유치원 3억원 지원 사실 문제가 있는데, 시설을 일찍 자기 돈 들여서 한 곳은 해당이 안 되고 빈약한 유치원에 해 준다는 요건으로 되어 있지요?

예, 환경개선으로 50 대 50으로 투자하거든요. 그리고 계획을 받아서 종일반 운영을.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차이가 있느냐?

7 대 3으로.

그런데 숫자에 의한 7 대 3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로 놓고 그냥 7 대 3이지요?

예.

사립학교를 덜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기 돈을 들여서 학교운영을 하는데 더 지원해 주어야지, 공립학교는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립학교를 소외시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데, 사립학교 학생들은 그러면 혜택을 덜 받는 것 아닙니까? 교장이 돈 어디서 갖다가 이사장이 지원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 지원금을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간 차이를 둔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과거부터 쭉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액수를 3 대 7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학교수 비율을 7 대 3으로 이해해 주세요.

아니, 그렇게 한다면 좋은데, 전체 그냥 놓고서는 이것 100, 이것 100 놓고 3 대 7로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자기 업무파악을 분명히 해서 답변을 잘해야지, 전문가가 아닌 위원장이 들어도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창배 위원님! 그런 일은 행정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교수가 공립학교가 더 많기 때문에 3 대 7이라는 것이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하도 답변이 답답하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자기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7,000만원이라는 것이 시설비가 7,000만원이지 지원교사들 나다니는 것까지 하면 넘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셋이나 넷 되면 병원에 따로 시설해 놓고 열 과목이면 열 과목 교사들이 다 간다고 할 때 문제성이 없다고 봐요? 차라리 휴학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낫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7,000만원으로 시설하고 거기에 교사들이 다 각각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학년별로 가야하고.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영어교사 따로, 수학교사 따로, 또 중학교 따로, 초등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문제는 디지털카메라를 학교 곳곳에 시설하고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에 시설을 하면 그것이 많이 방지될 텐데,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디지털카메라가 곳곳에 시설이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은 작년도에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받아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었어요.

이것은 의무화 해야지요.

그것을 한 데도.

아니, 그렇게만 하고. 그 다음에......

이창배 위원님! 한 가지 질의만 하신다고 해 놓고 한 없이 나와요.

아니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꾸 답변을 하잖아요. 장학금 문제도 빈부의 차이를 가려서 이번 신설하는 장학금만은 극빈자에서 줘요. 있는 가정에 장학금 줄 필요 없어요. 공부 잘하는 것도 학원 같은데 가고 사회의 혜택을 가진자들은 많이 받은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왜 장학금까지를 줘요. 공부 잘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이런 것을 줄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없는 가정 이런 데에 장학금을 주어야지요. 그러면 그 사람 혼자 다 차지해요. 돈도 차지해서 사회의 혜택도 받고, 또 학교의 장학금도 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아리활동에 대해서 왜 사립학교 공립학교를 100만원하고 130만원으로 30만원 차이나게 주느냐? 이것은 대답을 들어야 되겠어요.

지금 제가 담당 장학관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것이 사립이고 이것이 아니라 동아리마다 하는 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요구 들어오는대로 하다보니까.

100만원하고 130만원이 왜 차이 나느냐 했더니 사립하고 공립하고의 차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아마 녹음 되어 있을 거예요. 없으면 앞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하지 말 것과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뒤에 계신 분들도.

아니, 잠깐요. 제1차 산업 우리 농촌 농업이 우리 전국토의 60%이상 아니에요. 전국토의 80%가 넘는 제1차 기간산업에 대해서 초·중등교육 어린아이들에게 어디 현지실습 가는 것보다는 교과과정이나 학교에서 어려워도 기본적인 교육은 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의 교육을 시키지 말고 「우리 교육」을 시키자, 나 교육을 시키지 말고. 여지껏 여기 죽 예산서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 교육」을 시키기 위한 동아리사업 이런 거나 있을까 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1남 1녀 이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사회라는 것을 모릅니다. 넷, 다섯 명씩 커야 하는데 하나니까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민족화합이나 학교, 모든 차원에서 화합차원에서 「우리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교육」을 위한 것은 하나 없다 이거예요. 나 교육 뿐이에요. 영재교육이라는 것은 나 교육이에요. 「우리 교육」에 대해서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장래나 모든 그러한 우리 사회의 장래를 보아서 「우리 교육」을 실천하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고, 옳으신 말씀이고,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간단한 질의인데도 몇 십명이 앉아서 뭐하는 겁니까? 평상시 업무파악을 해서 즉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그럴 바에는 국장, 과장님만 배석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성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고 계수조정소위원님들께서 위임해 주신바 있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경직성 경비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바 세입세출 예산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충남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사업과 학교급식 지원 그리고 학교운영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는 교육재정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경상비 및 행사성 경비 등을 절약, 예산 편성할 것을 권고 촉구하면서 계수조정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만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중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답변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나와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시책수립과 집행과정에 면밀히 분석, 반영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물론 충남교육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지역 현안사항은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도 교육청은 도교육청 단위로 도의원님들의 고견을 사전에 듣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가정에도 행복과 뜻하신바 소망이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느라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교육국장님과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