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전에 거주하시는 주식회사 노년시대신문사 윤주택 명예기자님께서 방청석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곳 의사당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호 행정부지사는 금일 제6회 도민 예절생활 우수실천 사례발표 대회에 참석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곽유신 사무처장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유신입니다. 지난 7월 31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장순 의사담당관. (인 사) 김인식 법제자료담당관. (인 사) 참고로 서용제 전 의사담당관은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전보되었고 조강연 전 법제자료담당관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유신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장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9회 정례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 및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교육청의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난 7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처 2006년 8월 21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72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석요구서 접수사항입니다. 2006년 8월 30일과 31일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예정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2006년 8월 21일 김기영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한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2006년 8월 21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 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2006년 8월 10일자로 충청남도교육감이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6년 8월 21일자로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등 4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교육감이 2006년 8월 21일자로 제출한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송선규 의원 등 스물두 분께서 서면질문하신 66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건 설소방위원회 김홍장 의원 등 스물여섯 분께서 서면질문하신 80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 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더운 올 여름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에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 도청이전 개발방식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청 이전지 개발방식입니다. 본 의원은 도청 이전지 개발방식을 일괄 매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일괄 매수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사업추진은 원활할 지 모르겠으나 해당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을 일시에 포기해야 하는 더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여론이 주위에 팽배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발방식을 환지방식과 매수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실례로 전주시의 경우 80여만 평에 달하는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추진시 도시개발법 제20조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을 근거로 하여 토지 수용방식을 환지방식과 일괄 매수방식을 병행함으로써 주민의 고통을 최소화 한 성공사례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도청 이전에 따른 주민의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환지방식과 일괄 매수방식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면서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상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도청소재지 도시명칭 공모에 관한 문제입니다. 천안·아산의 경우 역사분쟁의 예에서 보아왔듯이 사업이 시행되기도 전에 도시명칭을 공모한다면 자칫 당사자인 예산과 홍성지역의 화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도시명칭의 조기공모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에 지역의 역사성과 정서 등을 반영해 나가면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200만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도시명칭이 되도록 제반사항을 신중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도내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의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0일 청양군 가남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사고로 다섯 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아홉 명의 어린이가 중상을 당하는 대형참사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숨진 학생들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부상학생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본 의원은 사고원인의 규명과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다시는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고예방에 힘써 주실 것을 교육당국에 간절히 요망합니다. 도로교통법 52조의 규정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동 51조에 의해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52조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사항으로 신고절차의 복잡성,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 등 학원측이 떠안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신고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타깝게도 도내 1,900여대의 학원차량 중 불과 12%에 해당하는 220대 만이 신고가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명분도 꽃다운 어린생명과 맞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앞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 학원 통학버스를 ‘어린이 특별보호차량’으로 의무 신고토록 함으로써 더 이상 어린학생들이 희생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관련부처에 강력히 촉구하는 등 시급히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기를 희망하며......

고남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당진군 출신 이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과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최근 현실화 되고 있는 수확기 쌀값 하락과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당면한 농업 현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 수확기 쌀값 하락과 관련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추곡수매제 폐지로 인한 쌀값 폭락과 판매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목표가격의 97%까지 보전하였기 때문에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하락은 크지 않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평균가격을 변동직불제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충남 등 7개 도단위 지역 농민들이 9,360억원(농가당 평균 107만원)의 순손실을 가져왔으며 더욱이 목표가격 기준이 ’03년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그 동안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생산비 증가를 감안한다면 그 손실액은 무려 1조 8천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06년도 식용쌀 의무도입 물량 3만 4,429t이 10월 이후 본격 도입될 예정이므로 2006년산 쌀 가격 대란이 예고되고 있으며 또한 본격적인 수확기 이전에 농협중앙회가 보유한 ’04년산 60만석과 ’05년산 수매대행 분 100만석의 조곡공매가 현실화 될 수밖에 없는 당면한 현실이 단경기 쌀값 상승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올해 초 많은 지역농협들이 자체 매입한 벼의 가격하락을 염려하여 매입 원가수준에서 조기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나 있듯이 농협의 벼 매입 기피현상은 확대될 것이며 올해 쌀 가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작년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담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통 농업도인 충남이 전국 쌀 생산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금년 벼 수확기 쌀값 하락과 쌀 판매처 미확보에 따른 불안감이 다른 어느 지역의 농민들보다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농가소득 보전방안 등 우리도의 대책 마련을 시급히 촉구합니다. 둘째, 한·미 FTA협상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촉구합니다. 현재 한・미 FTA 협상이 초미의 국가적 최대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한・미 FTA는 단순한 무역협상이 아니라 쌀 시장 개방으로 이미 크나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파탄으로 내몰 것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포트먼 대표가 「FTA는 그 나라의 농업을 겨냥한 것」 이라는 직설적 표현에서 잘 대변하듯이 농업부문의 피해는 가히 핵폭탄 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05년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박사는 한미FTA 체결 시 쌀을 제외한 농업생산액 감소가 2조원으로 ’03년 한국농업총생산 20조원 대비 10%감소를 추정하였습니다. 한 산업분야의 총 생산이 10% 감소할 때에는 경제적으로 볼 때 공황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쌀을 포함할 시에는 총 8조 8천억원의 생산액 감소로 이어져 한국 농업의 붕괴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농업도인 충남의 경우 충남 지역경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농어업과 경제, 사회, 문화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를 마치 무슨 군사작전이라도 하듯이 한미 FTA 협상을 발표함과 동시에 스크린쿼터 축소, 광우병 소 수입 재개 등을 한미 FTA 협상을 위하여 양보하였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협상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는 한미 FTA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피해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에 협상에 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농어업은 국민의 식량을 책임질 생명산업인 동시에 공익적 기능과 다원적 문화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3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철규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상래 전 감사관은 보령시 부시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제8대 충청남도의회가 원 구성 후 처음 갖게 되는 정례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자치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해 오시면서 자치도정에 보내 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금산에서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개최됩니다. WTO,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내인삼산업의 육성과 수출증대를 위해 개최하는 엑스포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해 마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 29.4%에 불과한 우리 도의 재정여건 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의 국비예산 확보입니다. 제가 도지사로 당선된 이후 가장 먼저 찾아간 곳도 중앙부처였습니다.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9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우리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제가 도지사로 취임한 후 일본 및 미국의 순수한 외자 12억 6,400만불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1억 달러가 투자되면 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는 9월 2일부터 8일간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등을 방문하여 몇 개의 사(사)와 MOU 5,000만불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중국, 베트남과 우리 도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토탈’사에 우리의 강력한 유치의사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아 밝히기 조심스럽지만 ‘토탈’사의 투자규모는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는데 말씀을 올립니다. 투자유치의 중요성과 시급성 때문에 부득이 의회 회기 중에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많은 해량이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3조 5,030억원으로 당초 예산 3조 1,440억원보다 3,5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1.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과 지방세 징수분, 기타 세외수입 증가분, 정부예산 확보 노력으로 증액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선4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재정수요와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계속사업 마무리와 추가 확보된 국비지원 사업 및 호우피해 복구비 등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비로 시·군 재정보조금 지원과 수산연구소 등 신설기구 인원 증가분과 최소 경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청 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도청이전에 따른 도시 건설, 청사 이전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더욱 알뜰하고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계획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도지사님과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