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례 의원 5분자유발언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명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껴왔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성정책관실을 가족정책실로 개편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현대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 다”라고 진단했듯이 최근 들어 국가를 지탱하는 원동력인 가정의 붕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치솟는 이혼율,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잇따른 자살 등으로 위기를 맞은 가족문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부이혼은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성범죄 등 사회문제로 확대 재생산되고 저출산 문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구성원과 노동력의 감소로 국가경쟁력과 생산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문제는 국가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족구성원의 한 축인 여성의 권익과 사회활동만을 강조하는 현재의 여성정책을 재정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녀의 성차별 관념은 가정에서 엄마인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남녀평등 문화 정착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사회적으로도 정착할 수 있습니다. 남녀평등 문제는 법과 제도적인 면에서는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하지만 여성정책이 더 큰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녀공존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우리 가정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사례로 여성을 위한 사업계획들이 여성들만의 복지증진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남성들의 입장도 배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사례로 시민단체인 ‘아버지의 전화’에서는 최근에 ‘외로움’과 ‘아내ㆍ자식들과의 불화’를 호소하는 아버지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전화’ 상담사례 중 아내의 폭행과 폭언이 25%, 아내의 가출과 외도, 이혼요구가 27% 이상 차지하며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여성의 피해사례만 부각시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남성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신적 공황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40-50대 남성의 사망과 자살률이 여성의 세 배로 세계 1위라는 사실은 한국 남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가족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성정책실을 가족정책실로 개편하고 그 안에 여성정책 부서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 신지요? 두 번째,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충남도 조직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청 조직은 시대 상황과 수요자인 도민의 욕구에 맞게 진화해 온 조직으로 외형상으로는 능률성을 갖춘 관료조직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오래된 동네의 꼬불꼬불한 골목길처럼 재개발해야 할 판자촌이나 노쇠한 기업처럼 비효율성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80～90년대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기구들은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이었으면 역할의 소멸과 경영 비효율로 인해 퇴출되거나 합병돼 사라졌을 기구들이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임무를 마친 기구들은 사라져야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정부는 자기혁신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이 살던 집에 입주했으면 대청소를 하고 새 살림을 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한 충남을 만들려면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충남개발공사 같은 새로운 기구설립에 앞서 혼재되어 있는 낡고 중복된 기구를 정비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감이상 고위직책의 성비(性比) 불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전체 교사 6,055명 중 여교사는 4,027명으로 66%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감 이상의 고위직책에서는 890명 중 여성은 겨우 67명으로 7%에 불과합니다. 또 중학교의 경우 전체 교사 3,465명 중에 여교사는 남교사보다 407명이 더 많은 1,936명인데도 불구하고 고위직에서는 257명 중 30명으로 11%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여교사 비율이 34%인데 고위직 비율은 4%밖에 안 됩니다. 또 교육장은 15명 중 여성이 단 한 명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초·중·고등학교의 총 교사 1만 2,611명 중 여교사는 남교사보다 1,441명이 더 많은 7,026명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감 이상의 고위직책 1,297명중 여성은 100명 정도로 겨우 7%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양성평등을 실천해 나가야할 교육계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심한 성비 불균형 상황이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배경과 앞으로 고위직책 성비 불균형 해소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육장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장 인사발령 현황을 2001년에서 2006년까지 분석해 본 결과 2001년에서 2003년까지는 2년 임기의 인사발령이 전체 15명 교육장 중에서 9명이었고 나머지 6명의 교육장은 1년 6개월 임기로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서 2006년까지의 교육장 인사발령 현황을 보면 전체 15명의 교육장 중 절반에 해당되는 7명이 1년, 네 명은 1년 6개월의 짧은 임기로 이동 됐고 2년 임기의 인사발령은 겨우 4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상황은 직속기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육장들이 취임해서 업무를 파악하자마자 1년 임기로 인사발령을 한 이유와 인사발령 기준에 대해 교육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까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명례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