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서천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오세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200만 도민 여러분! 오늘 도정에 대한 업무를 자세히 살피고 우리 도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기 위하여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베풀어 주신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들에게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비전을 가지고 역동하는 도정을 이끌어 오시는 이완구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충청남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도민과 언론인, 시민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도는 지금 도청이전 사업의 추진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개최,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국비확보 등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알찬 도정을 이끌어 가는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도가 보다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고자 도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지사님께서는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업관련 예산 증액과 농자재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전통적인 농업 질서에 엄청난 변화와 아울러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DDA 농업협상이 타결되면 농산물 관세의 대폭적인 감축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는 물론 농업보조금의 실질적 감축으로 국내 농업 정책의 수행에도 상당한 제약이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와 관련 주요국과의 FTA체결로 관세 등 무역장벽이 낮아져 농산물 시장개방은 가속화 될 것이고 이에 우리의 농촌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예산의 투자와 농자재의 지원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전통적인 농업도이고 2005년도말 도내 전체인구인 188만 9,000명 중 44만 6,000명으로 23.6%를 농업인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 분야의 예산이 19.4%이고, 수입쌀과 차별화할 수 있는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비료공급의 경우도 도비를 30%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쌀생산의 기초가 되고 건강한 모판 생산과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벼 못자리용 상토공급을 전액 군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촌을 활력 있는 농어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20%이상의 예산투자와 재정이 열악하고 낙후된 농어업군의 농업인들에게는 농자재 지원 등 예산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벼 못자리 상토공급에 있어서도 도비를 확대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공단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 현실은 생산성이 높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속적으로 농촌을 떠나고 있어 농촌 고령화와 상대적 낙후 속에서 농촌지역은 활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어업군은 대다수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에 국가공단 조성, 기업유치, 농공단지 조성 등을 통해 소득원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과 도민들의 균형 있는 개발, 농어촌 경제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비교적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금강권역에 먼저 투입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항국가산업단지의 경우는 1989년도에 단지로 조성하고자 정부에서 확정하고 군산측은 공단이 완공되어 기업체가 입주ㆍ가동되고 있으나 서천지역은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여 7만여 군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서천지역은 국가공단계획이 있다하여 정부 및 도 단위의 종합개발계획에서도 제외되는 등 이중의 어려움을 지금까지 겪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인근 전라북도는 도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대단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도는 이 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지사님께서는 취임이후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사님께서는 낙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서천지역의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과 신규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동안 도 차원의 장항국가 산업단지 착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방서 신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천지역은 충남 서남부지역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등 교통망 건설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 해안선 그리고 청정지역의 풍부한 먹거리를 가지고 있어 연중 400만명 이상의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는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 등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처능력 즉 행정서비스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하고 필요한 재난예방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서천지역은 관할이 부여소방서이기 때문에 대형재난사고와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 등 유동 인구에 대한 구조, 구급수요의 증가에 신속히 대처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방서가 서천군에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천군의 경우는 서천과 장항에 파출소가 있으며, 앞으로도 한산과 비인에 소방파출소가 신설될 예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천지역에 신규로 소방서를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낙후지역의 향토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그 나름대로 도민들의 욕구를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있어 대부분의 낙후된 농업군에서는 중앙과 도의 사업 책정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으로 군비를 부담하지 못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후된 군이더라도 그 지역만의 독특한 자원이 있고 이를 잘만 활용한다면 우리 도의 명품으로 전국 제일의 상품으로 거듭나 도민들의 소득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 도에도 금산의 인삼, 청양의 구기자, 서천의 한산모시 등은 유명한 향토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천의 한산모시는 전국 어디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명품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역과 연관이 있고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한산모시의 향토 산업을 위하여 도에서는 한산모시박물관 조성사업과 한산모시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과 조성 사업 등 도민들이 갈망하는 지역향토산업에 대하여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현장에서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을 지표로 역동적으로 교육행정을 이끌어 오시는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오는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장항공업고등학교에서 제6회 충청남도 실업계고등학교 직업교육박람회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개최토록 지원해 주신 오제직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행정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천지역의 학생수영장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서천교육청 시행의 서천학생수영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2005년도의 위치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학생수영장의 건립은 주민들의 교통여건, 이용현황, 경제적 측면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 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사업추진시 이용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비와 군비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서천학생수영장 건립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항공업고등학교 학과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천군에 있는 장항공업고등학교는 농업중학교, 농업고등학교, 농공고등학교 지금의 장항공업고등학교로 학교가 개명이 되었습니다. 60년 역사가 깊은 학교로서 산업화 시대에 전문 기술인력을 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생들은 인문계 선호와 기술 분야의 기피현상, 정보화의 흐름 속에 쇠퇴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아울러 지역내 학생들만으로는 학교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여 공업계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중학교 학생 숫자가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공업고등학교의 과거 영광을 찾고 기술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명문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학과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자동차학과를 특화하여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또한 인근 군산지역 등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기숙사 시설도 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항공업고등학교의 특성화를 위한 자동차학과의 신설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낙후된 군 지역내 학교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도 교육행정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낙후 지역인 서천군 외 몇 개 군 학교의 교육재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