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만 도민의 푸른 희망을 가득 안고 민선 4기가 출범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 4기 도정의 힘찬 항해의 닻을 올리고 두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2억 6,000만 달러의 외자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시고 있는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민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등에 대한 기대감과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지역사랑과 열정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각 후보들이 내세웠던 공약사항의 실행계획이 구체화 되고, 지방정부가 주어진 시대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규제완화, 조직개편, 감량화의 효율적인 틀 속에서 생산적인 지방정부를 구축하고 행정혁신과 피부에 와 닿는 경기부양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이런 바람의 이면에는 민선 4기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산적한 문제들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남도는 서북부와 경부고속도로축을 중심으로 편중 발전됨으로 전형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북부와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은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가는 사이, 다른 지역에서는 직장과 교육여건이 좋은 곳을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서북부 지역은 기업을 유치해 놓고도 공장을 지을 땅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공장용지를 마련해 놓고도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지금 이 시각에도 공무원들이 기업체를 방문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충남의 모습입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민들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막 출발하고 있는 우리 민선 4기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이루어 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모든 도민이 공감 할 수 있는 “가치 공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전을 구체화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주어진 4년의 임기동안 인력과 자본을 활용하여 어떻게 투입해야 할지 집중과 선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민의 열망이 보람의 열매를 맺고 우리 도민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도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남부권의 대표 도시인 보령시의 경우 ’86년 공주·아산과 함께 시로 승격되었으나 산업기반 시설이 취약하여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해안의 거점 해양관광 도시, 대 중국과의 무역 요충지라는 무한한 잠재성을 갖고 있음에도 열악한 교통망과 각종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려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보령시민들은 허탈에 빠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것에 대한 보상이 있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민선 4기 출범에 벅찬 희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째, 광역교통망 구축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도 36호인 청양～우성과 청양～보령간도로의 조기완공 대책과 충청선 철도, 보령～공주간 고속도로 개설계획과 전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전국에서 전천후 4계절 관광지인 보령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늘고 있으나 광역 교통망의 동서축을 잇는 도로시설이 열악하여 관광객과 보령시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옛말에 ‘멀리 살고 있는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가깝다’는 말도 허무하게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같은 충청권이지만 찾아오기가 힘들고 불편하여 도민들 간에 심적으로 느끼는 친밀감은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 36호 청양～우성간 26.4㎞는 2005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보령～청양간 19.4㎞는 설계지구에 포함되어 금년 10월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8,700여 대가 통행하는 편도 1차선으로 도로망만 좋으면 대전에서 1시간이면 왕래할 수 있는 거리를 2시간 이상 걸림에 따라 같은 충청권인 대전과 청주지역 관광객과 미식가들이 대진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남해안으로 빠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교통사고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청선 철도는 지난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발표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장기 교통수요의 증가, 중부권 내륙화물 기지와 보령신항을 연결하는 교통망 체계의 구축,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조기착공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우선순위와 각종 재원 마련에서 매번 연기되다 보니 지금 시민들은 국가정책은 물론 도정시책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막연한 기다림보다는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는 각종 장밋빛 청사진, 그리고 무슨 무슨 계획이라고 하면 언제 될지 모른다면서 머리부터 가로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후되어 있는 서해안 지역과 서남부권 개발의 핵심은 광역교통망 구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해안의 멋진 자연을 자원화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광역교통망이 입체적으로 구축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해안관광벨트 사업의 거점화 차원에서라도 본 사업에 집중투자가 우선 앞당겨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창지방산업단지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관창지방산업단지는 보령시 주교면과 주포면 일원 73만 8,000평에 1,580억원을 들여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았지만 IMF와, 실 소유자인 (주)대우건설을 비롯한 대우조선해양(주), 대우자동차(주)의 투자의지 결여와, 분양원가의 과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46만 6,000평이 미분양 상태로 있어 지역경제에 크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령시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열악한 재정과 부족한 기반시설 등으로 이렇다 할 해결 방법이 없어 현재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충남 서북부 지역은 입주 업체가 들어오려고 해도 공장부지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산시 같은 곳에서는 군장산업단지 30만평을 조성하여 임대전용 산업단지로 만들고 임대료도 평당 월 500원 안팎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충청남도는 유망기업 유치가 어렵게 될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이고 공격적인 기업유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시·군에 약간의 교부금보다는 그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시설을 지원하고 뒷받침 해 주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충청남도의 협조를 받아 코트라(KOTRA)와 외국계 기업까지 초청하여 유치 활동을 벌여 보았지만 높은 분양가와 사회간접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도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창공단의 잔여 토지를 충청남도가 매입해서 대기업 등에게 임대하여 지역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바다환경을 오염시키는 도서 해양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보령지역을 포함하여 서해안 도서지역은 매년 여름철만 되면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육지에서 떠내려 오는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해안 일대 바다가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바다 밑은 폐어구가 차지하고 수면 위는 각종 부유물이 떠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해양쓰레기는 어민들의 생계위협은 물론 여름철 피서객들에게도 아주 골치 아픈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다로 떠밀려 온 폐기물들은 조류를 타고 연근해 가두리양식장을 망가뜨리거나 폐기물이 선박의 스크류에 걸려 대형 해난사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어민들은 임시방편으로 폐기물을 수거하여 소각하다 보니 환경오염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빠른 시일 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도 차원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령신항 추진관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취임도 하기 전에 보령신항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를 다녀오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8월 10일 보령신항 건설에 관심 있는 지역인사 분들과 함께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이은 차관과 윤병구 항만국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물동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토로하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청이전등 주변환경 여건이 크게 바뀌었음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보령시민은 물론 서해안지역 모든 도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인 만큼 반드시 착공되어야만 합니다. 보령신항은 1997년「신항만 촉진법」에 의해 부산신항 등 전국에서 6개 항이 동시에 항만예정지로 지정되어 5개항은 공사를 착공 진행하고 있음에도 유독 보령신항만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지정이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우리 충남도의 공무원들이나 정치가들의 역량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지역 차별이든, 분명 잘못되었다는데 의견을 달리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신항은 환황해권의 대 중국 거점항만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중부권 거점항만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장항선 복선화, 내포문화권의 물동량 증가로 타당성은 남고도 넘칩니다.

이런 무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유독 중앙정부 예산 반영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를 설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와 지역민들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차에, 도지사께서 보령신항 추진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자료를 찾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지금 서남부권 도민들은 기대감에 차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보령시민에게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절대절명의 당면 사업이기에 더더욱 관심이 높습니다. 내년도 보령신항 건설사업비 74억원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 여부는 내달 초 중앙부처 예산심의에 달려 있습니다. 보령신항 추진의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이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보령신항 건설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책과 앞으로 보령신항 추진계획에 대해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서산 산림·산촌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홍성군 광천읍과 장곡면 일원 2,100ha에 200억원을 들여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경제림 조성과 산주 소득 작목개발 및 육성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선정 시 보령시와 청양군에서 신청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업시행 당시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상지 수요조사 당시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대규모 경제림 조성에 따른 기존 산림 벌채와 산림환경의 파괴 등으로 선뜻 신청하지 못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사업을 홍성지역에만 국한하여 시행하는 것은 오서산을 공유하고 균형적 발전을 바라고 있는 보령과 청양지역 주민의 기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잠재가치 발굴과 역량 결집을 통해 도내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충청남도의 조정·통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때문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지 수요조사 시 구체적 사업비전이 제시되지 않고 대규모 경제림 단지조성 부분만이 강조되어 일선 시·군에서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바, 본 산림·산촌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신청한 지자체가 몇 군데이며 도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 홍성군으로 결정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서산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보령시는 물론이고 청양군도 클러스터라고 하는 어휘적 의미만 놓고 볼 때도 오서산을 매개로 당연히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하여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 사업에 편입하여 사업효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보는데 연접 시·군까지 확대 개발할 의양은 없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서산 산림·산촌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편입이 불가능하다면 균형 발전과 형평유지 차원에서라도 연접 시·군에도 이와 유사한 개발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대적 대표 트렌드(trend)를 꼽는다면 웰빙과 건강을 빼놓을 수 없고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산과 숲을 찾고 있어 숲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숲 자원과 산촌을 연계한 개발 방안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