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입니다. 오늘 제8대 의회에 접어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새롭게 출범한 이완구 지사의 충남도정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또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이완구 도지사께 저를 의회에 보내주신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먼저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사실 이완구 지사께서 도정을 맡은 지 이제 두 달이 되었습니다만,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많은 변화와 함께 역동적인 움직임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 충남’을 표방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언론 등 여론 측면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이며, 이러한 좋은 출발점에 대해서는 야당의원인 본인으로서도 박수를 쳐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러한 기대가 실제로 주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로 꼭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명분이나 내실없는 외형적인 실적이 아니라 실사구시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도민의 생활에 이익이 되고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도지사께서 항상 그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변함없이 보여준다면 야당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정에 협조를 할 것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도민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정치적인 소집단의 이익이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본 의원은 생사를 걸고 투쟁하여 기필코 막아낼 것입니다.

정치가가 아닌 행정가로서 정치적 당파나 소지역주의를 과감히 탈피하고 오로지 충남도민을 위해서 임기 내내 불철주야 변함없이 노력하는 도지사의 모습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지사께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정지 내 주민들은 사업인정 고시일인 2005년 5월 24일을 전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의 재산 분쟁을 막기 위해서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양도소득세가 따로 각각 부과되는 것을 모르고 순수하게 미리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이중으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으로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세가 각각 따로 부과되는 기준을 모르는 1,500여 세대의 원주민들은 집도 땅도 다 내주고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투기목적이 아니고 순수한 재산분배를 목적으로 증여한 지역 원주민들은 동일 세대에 한하여 증여자와 소득기간을 합산하고 공시가격으로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강제로 공장을, 회사를, 개인 기업체를 인수함에 있어서 똑같이 재산처분에 따른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21.5%, 개인기업체 37.5%의 과중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서 지금 기업인들은 많은 원성과 통탄에 빠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내의 기존 공장이 인근으로 이전하여 지속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대책은 충청남도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기군의 예정지 내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충남도지사와 충남 200만 도민이 힘을 합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게끔 하였습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90%의 합의보상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 분들에게 더 이상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통을 우리 함께 덜어주는 도정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기군의 종합발전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용지역을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로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7,000만평의 개발이 제한되는 주변지역과 조치원읍을 비롯한 기존도시가 소외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연기군민들의 입장에서는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보상 한 푼 없이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성장 동력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다 빼앗기고 연기군이 아예 없어진다는 불안감에 우리 연기군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연기군 지역 공약으로 특목시 설치를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도청이전사업에 더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도청소재지 건설에만 신경을 쓰고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만 열중하고 있으니 연기군 지역에 대한 발전 대책은 누가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겠습니까? 연기군에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인 만큼 도지사께서 도청이전사업 못지않게 관심을 갖고 대책을 미리 미리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도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없다면 연기군과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발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미 FTA협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미 FTA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서는 내년 3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간에 불과하지 단시일 내에 체결이 된다고 봅니다. 한·미 FTA는 우리 충남 농업부분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만, 대한민국의 농업정책이 뾰족하게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도는 전통적인 농업도로서 농민들의 비중이 다른 어느 도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 피해는 도정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충청남도의 자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도 과감히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뭐니뭐니해도 우선은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의 농촌현실에서 한·미 FTA에 대한 불안감은 영농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농민들은 얼굴에 웃음을 잃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농업대책 없는 한·미 FTA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건의서를 관계요로에 보낸 바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도지사께서도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농업대책 없는 한·미 FTA에 대하여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여 농민들이 도지사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나 우리 농민들이 기댈 곳 하나 없는 심정에서 도지사께서 마음을 같이 해 주신다면 실로 우리 농민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정질문의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며 농업대책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연기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편입지역의 교육재산 매각 등에 따른 세외수입이 연기군 재산매각에 117억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또한 지난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출계획도 이미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이 연기군의 해당지역에 다시 투자되는 예산은 과연 얼마를 해 주셨습니까? 통념상으로 80%는 그 지역에 재투자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예산회계의 관례였습니다.

물론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도 전체의 교육행정을 살림하는 처지에서 해당 지역에만 투자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을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큰 불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재산은 당초 학교 설립 당시 기부 채납한 지역 주민들이 있었기에 마련된 재산이 아닙니까?

그들의 지역 교육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교육감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변지역의 경우 행정도시에 건설될 선진 교육인프라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대응해 나가야만 인근 지역의 교육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해당지역 학교의 여러 가지 숙원사항들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빼앗겼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행정중심도시 인근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연기군 조치원은 인근 대도시에 둘러쌓여서,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므로 인해서 블랙홀 현상이 나서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서 공중분해가 되는 우리 연기군은 기회이자 위기의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대표인 본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 할 것이고, 이미 편성된 예산은 어찌할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라도 해당지역 학교의 숙원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우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예산 편성시 해당지역에 얼마간의 인센티브를 적용할 의지는 없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