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계룡시 출신 조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충남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계적인 국방도시 계룡시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이완구 지사님의 관심과 명쾌하신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의 중심 계룡시는 인구 3만 6,000여명의 아주 작은 시입니다. 시로서 갖춰야 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계룡대에 육·해·공군 삼군본부가 이전해 오면서부터 계룡출장소가 설치되었고, 시로 승격을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2003년 시로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계룡대로 인해 시로 승격한 신생도시이다 보니 인구도 적고, 시로서 갖춰야 할 관계기관도 못 갖춘 상태입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계룡대로 인해 출범한 국방의 중심도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의 중심도시에 걸맞는 요소를 갖추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군(軍)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자원으로 성공한 외국의 다른 도시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육군본부가 있는 애틀란타시는 연간 300여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뉴욕의 3대 관광명소로 꼽히고 있는 하이랜드시는 웨스트포인트라 불리우는 육군사관학교가 있으며, 일본은 해군기지가 있는 사세보시가 군사 도시로 아주 유명합니다. 하나같이 독창적인 군사문화 도시로 발전된 경우라 할 것입니다. 이들 군사도시의 경우 반드시 인구규모만을 시 승격의 기준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었으며, 국가정책상 국방모델 도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우리 계룡시도 이러한 도시들과 손색없는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육ㆍ해ㆍ공군 본부가 계룡대에 위치해 있기에 계룡시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국방모범 도시를 만들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계룡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계룡대 안에 들어가 보지 않는 한 국방도시라는 인상을 받기엔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도에서 보다 발전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적극 지원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2008년도 세계군문화엑스포가 계룡시에서 개최된다는 점입니다. 지난번 5분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될 세계군문화엑스포에는 세계 각국의 방산물자가 전시되고 상담과 교역이 이루어질 것이며, 세계의 군 병영 등 군 문화가 소개되고, 군악대와 의장대, 그리고 군대 무술이 선보이는 종합적인 군사 엑스포가 계룡대 활주로 일원의 16만평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이번 기회야말로 계룡시를 국방의 중추 도시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우리 충남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볼 때 과연 세계군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은 국방모범도시 건설과 도정홍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수관련업체 유치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계룡대가 있는 계룡시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을 비롯한 어느 지역이나 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세계군문화엑스포에는 세계의 방산물자가 선보일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나 군수품 생산업체도 함께 참여할 것이 예상되는데, 계룡시에 약 50만평 규모로 군수관련 업체의 생산 및 유통단지를 조성한다면 상당수의 인구유입과 함께 생산유발 효과와 많은 사람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LG화재 계열의 넥스원퓨쳐는 최근 연구소 분소를 대덕연구단지에 설치키로 결정하고 대덕단지관리본부에 입주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대전시도 기존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 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넥스원퓨쳐 등 민간연구기관을 묶어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문화 중심도시인 계룡시에 방위산업체나 군수품 생산업체 및 국방관련 유관기관들을 계룡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그동안 충남도에서 노력한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군화합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계룡시는 군인과 군인 가족이 전체 시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음의 고향이라고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 하나가 군을 전역한 분들과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회관건립이 필요합니다. 회관을 건립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지역민이 국방에 관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민ㆍ군화합 복지회관 건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군인들은 20년에서 30여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전역하고 고향에 가도 아는 사람도 없고, 설령 있다고 해도 전·후방 각지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대화 소재도 다르고 마음도 잘 통하지 아니하여 전역하기 바로 직전의 근무지에서 정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낯선 곳이어서 전역 후의 소외감은 더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소외감을 덜어주고 국방도시 계룡시를 제2의 고향으로 느끼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룡시에는 국가유공자회를 비롯하여 재향군인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참전전우회, 참전미망인회, 유족회 등 많은 유관단체들이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무실은 없는 실정입니다.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시민이 함께 동호회 활동도 하고 국방모범 도시건설을 위한 방안을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민ㆍ군화합 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ㆍ군화합 복지회관을 도에서 건립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정홍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지역간·계층간은 물론이고 여러 집단간의 갈등 현상으로 인해 올바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변경하여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이 빈번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국정과 도정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이해와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완구 지사님의 체제로 출범한 도정이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현재의 도정홍보 방식을 벗어나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의 도정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도민과 접해 보면 도정목표와 방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전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 도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어느 것인지 도민들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면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도민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행사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상태로 행사를 한다면 세계적인 행사가 되지 못하고 금산 군민만의 행사로 전락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사님께서 CF에 나오셔 가지고 하시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홍보전략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밖에도 도청이전, 기업유치 특히 군 문화엑스포,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 내포문화권종합개발사업 등 도정의 핵심적인 추진에 대하여도 홍보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타 시·도에 비하여 충남의 도정홍보에 대하여 매우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 화합과 공감대를 통한 도정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도민의 자존심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한 앞으로의 홍보전략과 방법·범위 등 전반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산시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송덕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가의 동량이 될 인재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도정의 이모저모를 들어보시기 위해 방청하여 주신 분들과 우리 도의 귀와 눈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언론 기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도정과 교육행정 가운데 친환경농업과 관광농업 육성, 산림정책의 수종갱신, 일선학교의 급식시설 지원 및 환경개선에 대하여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질문에 앞서 농민을 대표해서 지사님께 감사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미질향상을 위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환경보전형 저농도 맞춤형 비료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에서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에 관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0년대 이후 WTO체제의 출범과 DDA, FTA협상 등으로 세계 농업의 판도는 국가별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고, 농업은 지속적인 쇠퇴의 길을 걷고 있으며 농업에 대한 절망감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저수지 없이도 농사를 짓던 문전옥답들이 이젠 곳곳에 버려진 채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로 변한 지가 오래전 일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은 전통적인 농도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농도로 변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WTO, FTA등 농업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대내적으로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확산으로 농산물 유통이 혁신되고 있으며, 주 5일 근무제의 영향으로 농촌 관광수요가 급증하는 등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 환경변화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농정시책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연생태계 보호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대안으로 친환경 농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친환경 농자재 사용에 따른 농가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을 조기에 확산시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추도록 우리 도만의 특색 있고 다양한 친환경농업관련 시책개발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농업도 새로운 유통체계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농산물 유통경로가 도매시장과 공판장 위주였으나 대규모 유통업체 위주의 신 유통체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한 농산물 유통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통시장의 규모화와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개발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수·축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으로써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농업관련 지원조례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역이나 품목별로 경쟁력 있는 농업인 조직을 중심으로 조직화와 브랜드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에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농업은 관광농업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에서 가깝고 농산어촌의 체험 관광자원이 두루 갖추어진 매력 있고 경쟁력 있는 지역입니다. 흐뭇한 인정, 안전한 먹을거리, 흥미 있는 체험과 쾌적한 편의시설이 잘 구비된 마을과 농장, 체험시설 등을 집중 육성하고, 농촌에서 여가를 즐기려는 도시민들의 농촌 관광수요를 흡수해서 농업 농촌을 활력화 시키는 전략적 시책개발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도민의 욕구 만족을 위한 질 높은 도정을 구현해 주시길 바라며, 앞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림정책 수종갱신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은 일제 강점기와 6·25동란으로 인하여 황폐화 되었고, 해방이 된 이후에는 땔감으로 소진되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둥산으로 변해 해마다 홍수 등으로 인한 산사태와 농경지의 매몰 등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973년 당시 정부에서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전 국토에 녹화위주의 나무심기를 시작하였으나 이 시기에 심은 수종이 대부분 리기다, 아카시아, 오리나무 등으로 그 당시에는 우선 황폐화된 산림을 녹화하고, 농산어촌 연료 공급에 중점을 두고 식재함으로써 경제림 조성에는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척박한 토질 조건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으므로 황폐한 산림복구와 연료공급에 중점을 둔 산림정책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치산녹화 사업은 단기간 내에 성공한 모델로써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도 인정하는 성공사례가 되었으며 헐벗은 산을 단 30여년 만에 녹화시킨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과거에 심은 나무들이 국토의 산림녹화에 성공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경제림 조성에는 실패한 점이 인정되므로 지금부터라도 경제성이 높은 나무로 수종을 갱신하여 50년, 100년 후에 경제성이 있는 우량 목재가 대량 생산될 수 있도록 조림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소나무는 솔잎혹파리와 소나무 재선충 등으로 많은 시련을 겪음으로써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우리 충남 지역에는 안면도 소나무가 잘 생육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종으로는 우리 민족의 나무라고 할 수 있는 소나무가 제일 좋은 나무로 재평가되고 있으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소나무로 경제림을 확대 조성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향토수종으로 갱신하여 산림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후손들에게 넘겨줄 용의는 없으신지? 있다면 지사님의 산림정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급식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적인 영양공급을 통해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급식의 질 향상과 더불어 위생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CJ 푸드시스템으로부터 급식을 제공받던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48개 학교 2,829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에 감염되는 건국이래 최대의 급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열악한 학교급식의 현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도 교육청에서는 최근 수년간에 걸쳐 매년 110억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노후화 된 급식시설을 개축하거나 현대적 수준으로 리모델링하고 급식기구를 교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도내 560여개의 급식학교 중에서 워낙 노후된 급식시설이 많기 때문에 교육재정으로만 이를 개선해 나가는 데는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것이 일선 교육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이제는 학교교육이라 하여 혹은 교육 자치를 실시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소요되는 교육재정을 마냥 교육당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 소신이며 생각입니다. 다행히 지난 7월 19일자로 개정 공포된 학교급식법 제8조에 의하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학교 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과 설비의 확충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가 발생된 현 상황에서 지사님께서는 낙후된 일선학교의 급식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인지 지사님의 의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2년도 말까지 단기간에 걸쳐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급식을 실시하는 등 완전급식 형태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재정형편상의 이유로 급식시설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한 채 남는 교실을 일부 수선하여 급식시설로 활용하거나 조립식 건축물이라 일컬어지는 경량철골조 형태로 신축함으로써 지금에 와서는 시설의 노후화로 급식의 안전성과 식품위생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학교급식의 위탁경영으로 인한 식중독 대란은 예견된 일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빈약한 교육재정으로 일선학교의 급식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이 낡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 환경개선을 위한 국비나 지방비 등 재원 확보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산시와 보령시, 계룡시와 서천은 지난해와 올해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교육환경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해서 지방세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개선, 교육정보화와 도민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교육재정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교육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학교급식은 CJ 푸드시스템과 같은 전문식품업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대부분 운영해 왔으나 단체급식 식재료 전문업체의 급식중단, 소규모 영세업체의 부도사태 등에 대비하여 일선학교의 급식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단위나 학교별로 직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학교급식의 품질향상과 식품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께서는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식품위생의 안전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말로만 질문하고 말로만 답변하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 답변 내용에 대한 성실한 실천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주시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서산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 매일 같이 도정질문에 답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듣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직접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 유치가 충청남도 각 시·군에 미치는 경제적인 손익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국가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을 짜는 국가의 핵심사업으로, 나아가 충남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 유치로 충남도에 파급되는 시·군별 경제적인 손익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고용창출 세부내용과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및 지방산업의 활성화 내용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로, 행정복합도시 유치에 있어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달리 묻는 것이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다 유치해 놓고 주변 2㎞씩 뺑 돌려서 토지거래상 신고나 개발중단을 시켜놓고 그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할 때 충남에 오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행복해 지는 충남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데서 묻는 것입니다. 셋째, 충남도청 이전 지역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유치지역 간에 인구유입 경쟁의 이유와 충남도 16개 시·군에 미치는 인구이동 관계의 문제성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왜 그런고 하니, 본 도에서 행정복합도시 유치지역과 도청유치 지역간에 상호 연계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어느 곳이 이익을 갖고 어느 곳이 피해가 가는가? 본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도청이전 지역에 만약 피해가 간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인구경쟁 유치란 살강 밑에서 숟가락 줍는 겁니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충청남도내 공영개발사업을 담당할 충남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출범을 목표로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충남개발공사 설립 배경과 개발공사가 담당하게 될 사업 영역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설립 배경에 대해서 특히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행할 경우 외주발주와 직영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여기에 대한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답변도 요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산 대산읍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에 관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항과 사업시행은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묻는고 하니, 서류가 미비 되어서 반려했다는 서면답변이 왔습니다. 서류가 미비 되면 보완할 것을 지시해야지 반려한다는 이러한 행정, 이것은 일제치하에서 있었던 식민지 탈취정책에서 온 것입니다. 여지껏 이것을 버리지 못했다고 하면 도 행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첫째, 대산 삼화목장과 내포권 개발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서산시 운산면 원벌리 6-13번지 일원에 약 330만평 규모의 삼화목장은 현재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의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매년 6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삼화목장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충청남도에서 부지매입 후 내포권 개발의 특정지역으로써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내포권 문화의 역사적 의미와 지역적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중심지역은 어디인지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적당한 아까 군 몇 개, 현 몇 개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좀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당진～대산간 고속도로의 관계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서산 서북부 지역에는 약 700만평에 가까운 공단이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유치될 공단까지 하면 약 1,000만평에 가깝습니다. 지구상에서도 이와 같이 넓은 공단이 일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물동량 운반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몇 만 톤 규모의 화물선이 들어갈 정도의 항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으나 이것이 무슨 큰 항인 냥, 천만의 얘기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왜 고속도로가 대전에서 서산까지 와야지 당진까지 오다 말았습니까? 당진의 인구가 서산·태안 약 25만의 인구가 오고가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물동량이 늘지 당진 하나 15만 미만으로서는 그러한 고속도로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산은 충청 삼도입니까? 고속도로 설계에서부터 연계 계획을 세워놨어야지 이조차 없다는 것은 아주 도 행정에서 편견적인 행정을 했다는 것이 딱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고서 무슨 형평 개발을 한다고 해요. 이 문제 상세한 답변이 있기 바랍니다. 왜 빼놨나? 그 다음에 셋째 번으로 서해안 서북단의 교통해소, 즉 관광벨트 문제입니다. 아마 충남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관광지가 있고 많은 인구가 오고가는 곳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문제 앞으로의 해결책이 하나도 서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여기는 반드시 당진을 거쳐 서산·태안에 기차가 들어와야 됩니다. 제일 시급한 곳입니다. 30만 인구입니다. 그리고 물동량도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지금 기차를 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똑같은 형평성 있는 균형개발입니까? 고속도로 문제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을, 완급을 가려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도청이 누가 빽이 있고 누가 좀 얘기 몇 마디 더 한다고 해서 그 곳에 사업을 줘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4,000억원을 가지고 고속도로가 급하냐, 다른 교량 하나를 놓는 게 급하냐 이것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한 판단도 안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특정지역을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잘 판단해서 완급을 가려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제역사 재현 추진의 효율성·경제성·문화성 전체적인 경제적 손익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여기 고증에서, 여기 지은 나무가 캐나다산 육송입니다. 지금부터 1,500년 전 그 때 캐나다에서 나무 갖다가 집 지었습니까? 고증은 현실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강원도 가면 소나무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서산도 도서관 짓는데 강원도에서 사다 했어요. 직경 1m짜리 아름드리가 있어요, 50～60짜리가..... 그런데 캐나다산 소나무를 갖다 해요? 이러한 고증을 하는데 돈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고증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또 누구고, 이러한 문제. 그리고 왜 소나무 큰 놈 50년, 100년생을 갖다가 심어놓습니까? 백제시대에 소나무는 다 가지도 치고 꼭대기만 몇 개 남아 있었어요? 이게 고증입니까? 화장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어놔야 해요. 대변은 안 보더라도. 무슨 백제시대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 놈은 따로 멀찌감치 지어도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지어놔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고증의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이러한 고증을 가지고 무슨 백제문화를 재현한다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문화, 그 문제에 대해서 20년을 했대. 20년이 아니라 1000년을 했으면 뭐해요. 거꾸로 한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고증 문제를 심각히 해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죠. 서산 해미읍성을 복원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옛날 문화를 유지 관리 차원에서 놔두고 새로운 신문화를 개발해서 우리가 먹고 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 이조시대에 남문 앞에 큰 보초막 안내소가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신형 건축물로. 그러면 과거에 거기에 있던 초가집 왜 다 헐어냈어요, 학교도 헐어내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증을 하려면 제대로, 그렇지 않거든 그냥 놔두세요. 유지 관리 차원에서. 여섯 번째, 하천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천공사라는 게 요즈음 어렵게 되어 갑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급변하는 기후변천,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게릴라성 폭우가 1시간에 100㎜이상이 우리나라에 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100㎜이상 오는 것을 감안해서 하천보수 공사를 해야 하지 과거에 30㎜ 기준으로 해서 하천보수 공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 유역면적, 강우량, 경사도, 하천넓이, 그리고 하천바닥의 하천 하상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런 것을 하고, 또 하천의 구비가 있기 때문에 물이 닥치는데 몇 톤, 몇 백 톤 물의 압력으로 닥치느냐 이것을 가상해 줘야지 어떻게 커브, 꼬부라진 데나 반듯이 오는 데나 똑같은 것으로 공사를 해야 돼요. 이러한 공사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무릎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릎 닿는 데는 더 두꺼운 것으로 지어서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구식 과거에 의한 하나의 전례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변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도블럭 이것이 생태계 파괴한다는 것 모릅니까? 충남에서 만든 보도블럭은 생태계 파괴 안 해요? 풀도 나고 나무도 나고 고기도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의 생태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즉 말해서 도시화로 몰고 시멘트 콘크리트로 갖다 하면 거기에서 무슨 고기가 삽니까? 물만 빠지는 하천이 아니라 생태계 복원에도 참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도로공사의 문제입니다. 신중한 문제입니다. 도로공사를 하는데 대개 교량이 있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표토문제도 있습니다. 표토를 대개 30㎝ 제거하는데, 30㎝ 제거한 흙은 옆에 떼 입히는데 보태 쓸 지언정 그것으로 도로 노상 흙을 쓰는데 보태 써서는 안 됩니다. 이건 썩은 흙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재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량을 놓거나 암거하는데 철근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철근은 녹이 슬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비늘만큼 녹이 슨 건 괜찮다, 비늘만큼 어디에 녹이 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슨 건 오히려 콘크리트가 잘 붙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의 철에서 산화작용이 일어나서 이것은 부패되어 붙어있는 이물질입니다. 이물질을 가운데 놓고 콘크리트 할 때 부합이 잘 돼요? 이러한 공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과학적으로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충남 전역의 공사가 도에서 하는 게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심각히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일제시대에 지은 도청이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까딱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공사한 것은 그때보다 지금 현재가 기술이 약합니까, 자재가 나쁩니까, 왜 20년 되면 버려야 돼요? 이건 공사의 부실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보수문제나 다시 공사한다고 할 때 들어가는 재산이 얼마입니까? 우리의 소득이 5만불입니까, 10만불입니까?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앞으로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현지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보시고 싶거든, 만약 관계 공무원! 아니라고 우기려거든 여기 와 보세요. 빨갛게 녹슬었어요. 거푸집을 겉에 짰어요. 어떻게 그걸 닦을 거요? 거푸집에 개미로 들어가서 닦아요, 솔로 어떻게 들어가서 긁어요? 이건 반드시 이번에 꼭 시정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의원직을 걸고 이걸 시정하겠습니다. 업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르면 되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잘못됐다는 얘기 없이. 그러니까 업자가 그렇게 깜깜한 소리를 한다고 할 때는 뭔가 이 집행부에서 눈감아 주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15년 사이에 각 시·군에서 의회가 처음 발족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안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충청남도가 무슨 혁신, 개혁했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철새 도래지 문제입니다. 환경성 문제입니다, 이것은. 철새도래지를 우리가 자꾸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유치장소가 바다냐, 강이냐, 호수냐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다에 있을 때는 어떠한 방법, 강에 있을 때는 어떠한 방법, 호수에 철새도래지를 유치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 환경문제를 책임질 것인가 하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바다는 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다 닦여 나가지요, 강은 흘러 내려가지요. 호수는 그냥 잠겨있습니다. 백만 마리가 1년에 왔다 간다고 할 때 철새의 똥이 몇 톤이나 되나 한번 계산해서 답변해 주세요. 호수면적과 물의 양, 그러면 그 철새의 똥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오염되나 하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청 소관입니다. 첫째 유아, 유치, 초등, 중등 교육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사회성과 도의적인 측면, 도농복합형 교육 등 사실상 지향하고 있는지, 왜 그런고 하니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때에는 어떠한 농촌 교육을 지향하게 되면 굉장히 취미를 갖고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하게 되나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도 땡땡이 치고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교육 과정에서 이것을 사실상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2006년 이후 ‘교장공모제’ 추천 해당학교와 추천방법을 어떻게 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청 급식비가 급진적으로 1.9배, 약 2배가 올랐는데 오른 이유, 과거에는 어떻게 먹였는데 그렇게 먹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다 보니까 잘 안되고 영양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만큼 올렸다고 하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 교육과 ‘우리’ 교육입니다. ‘나’라는 개체 ‘우리’라는 공동체 여기에 대해서 사회의 문제성을 가졌는데 ‘나’라는 데에서 옵니다, ‘우리’라는 것을 다 잊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지표, 사회의 그런 문제성을 막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인사의 지속적인 잡음과 관련하여, 교사로서 갖춰야 할 자격 시험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교사가 교장으로 승진하여 교육장으로 전보 발령되었다는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부터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2세 국민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자로서의 도덕성과 사회성, 신망이 더욱더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문제 교사를 양산하는 인사제도를 지양하고 있는지 소상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먼저 조치연 의원님. 군수 관련 업체 유치활동, 민군 화합복지관, 도정홍보,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계룡에 군수 관련 업체를 유치해야 된다는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시의적절한 말씀입니다. 아까 외국의 예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재임 중에 방문을 하고 싶고 조 의원님께서도 재임 도중에 방문하셔서 고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군문화 엑스포를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누적이 잘 되면 효율적인 군수문화 유치 방안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군사문화, 군문화의 클러스터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복합적인, 입체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논산시와 관련해서 국방대학원의 논산시 유치 문제와도 일견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민·군화합복지관’ 이른바 종합복지관 문제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지역구 의원을 한 8년 한 입장에서, 또 지역구 국회의원을 8년 하는 과정에서 각종 복지관이라든가 또는 회관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받았던 입장에서, 또 그것을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지원을 했던 입장으로써 이 문제는 한 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금산군 ‘다락원’이라고 하는 종합복지관을 가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하나의 큰 모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수도 없는 회관을 지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 들어준다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예산의 낭비고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다, 다락원의 형태가 정말 우리가 가야될 모델인지, 저 개인적으로는 금산군의 다락원이라고 하는 종합복지관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대통령이나 총리께, 또 중앙부처 장관들과 협의해서 한번 전국에서 견학을 오도록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한 번 의원님께서 참관을 해 보시고요, 이번에 금산엑스포 때 가보셔서 판단을 잘 하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계룡시에서 2010년도에 민·군화합복지관을 엄사면에 약 6만 8,000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포함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계룡시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계룡시의 이 사업에 대한 진척 여하를 봐가면서 지원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도정홍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홍보문제는 아이디어와 돈 문제입니다. 또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의 창의성과 열성이 문제인데 저희들 열성이 지금까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욱더 정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년도 예산편성할 때 홍보비를 가급적 삭감하시지 말고 도정 홍보하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의정보고 활동을 하실 때 이 도정의 방향을 전 도민에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것 이상 큰 홍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도민을 상대로 홍보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자료준비를 해서 올리겠다 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실·국장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해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덕빈 의원님 말씀에 친환경 농업 관련, 또 산림정책 수종관련, 학교급식 -학교급식은 교육감님 소관입니다마는, 친환경 농업 부분은 제가 어제 일단 말씀을 올린 것 같은데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저희 나라가 WTO나 도하아젠다(DDA), FTA 문제로 농촌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몇 가지 안 됩니다. 사실 큰 줄기에서 보면 농촌인구 줄어드는 것이고, 고령화 되는 것이고, 농산물 가격은 외국산 때문에 떨어지는 그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농촌의 문제는 생산과 유통의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단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생산자 이익이 유통이나 중간 도매업자나 이쪽에 다 빼앗긴 것이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 시설이 그렇게 충분치 않고, 가공기술이 부족하고, 생산자에 대한 기술력이 부족하고 이런 등등입니다, 대별해서 본다면. 그 와중에 친환경 농업을 말씀합니다. 이게 불과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시작한 것은 약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친환경 농업 농가 수가 우리나라에 2000년도에 우리 충청남도에 약 280호 이것이 기하급수로 늘어서 지금 한 5,000호 가까이 됩니다. 면적도 그런 비율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아주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전 농산물의 4%대 친환경 농업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2010년도에 10%로 증가됩니다. 목표는 10%로 세워 놓았는데 10% 늘리는데 지금 목표로 하다보니까 가격하락의 문제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떨어집니다, 가격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일단 도정의 농정목표를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생산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가격이 하락되고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화학비료를 적게 쓰니까,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고 생산량도 떨어지면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층검토를 시키겠습니다. 농업의 본질적 문제는 우리가 ’60년대는 약 50～60%의 농가 인구를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8%대입니다. 미국의 경우 전 2억 4,000만 인구의 1%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가 ’95년도에 67만에서 2005년도에 약 47만, 제가 검증된 숫자는 아니지만 2015년도에 얼마나 될 것인가를 충발연에 의뢰를 해서 보았더니 약 24～25만 이것 또한 중요한 농업의 변수입니다. 따라서 이 농업문제는 한 단면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위험스럽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특히 친환경농업 관련은 가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관광 기반조성 문제는 관광마을을 금년 74개소에서 2010년도에는 234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1사 1촌 자매결연운동 이것이 2010년까지 약 3,000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지만 과연 기업체에서 이렇게 정말로 적극적 열성을 보여줄지 상대적인 일이니까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그리고 마을축제 특산물 생산판매 홍보활동 등을 전개해서 앞으로 관광유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언의 말씀과 함께 질책의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 유치가 충남전역 시·군에 미치는 경제적 손익관계 저도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산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국가시스템, 정부시스템이라면 뭘 걱정하겠습니다. 소위 이른바 시·군별 GRDP(지역내총생산)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나라의 수준이라면 저희가 이런 모습으로 안 삽니다. 적어도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 손익관계를 추출해 내려면 시·군별 GRDP 인플레이터/디플레이터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시·군별 기초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추상적인 경제적 손익관계를 추산해 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취임 하자마자 도청에 “통계전문가를 계약직으로 빨리 채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어떤 기관도 충청남도에 행복도시가 오면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관계를 정확한 추정치를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1974년도에 제가 관문에 입문 했을 때 맨 먼저 시작된 것이 바로 경제기획원 통계청 사무관입니다. 저는 직접 통계를 생산해 본 사람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GRDP에 따른 인플레이터나 디플레이터를 시·군별로 생산해 낼 수가 없어요. 현재 기본 데이터 베이직 통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견 충발연에서 6월에 충청남도 행정도시개발 파급효과 2000년도 불변가격으로 약 45조원이라고 자료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만, 과연 이 숫자의 신뢰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구기관에서 하신 연구원 결과치를 가지고 제가 확실한 논거도 없이 실증적으로 이 숫자의 진위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참고의 말씀만 드립니다. 충발연에서는 충남전체의 파급효과는 약 45조다, 그것은 2000년도 불변가격으로...... 행정도시 법적지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도시특별법 제5조에 의할 것 같으면 「명칭 지위같은 것은 또 다른 법률로 정한다.」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건교부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문제이고, 다만 우리 도는 이 문제의 작업과정을 면밀히 보아가면서 혹시 우리 도의 입장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청에서는 도시명칭에 대한 국민공모를 실시하면서 현재 행정도시 지위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 이 문제는 조만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청하고 행복도시하고 인구유입 경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지요. 어떻게 도청하고 행복도시와 상호보완 관계로 설정하고 끌어가야지 경쟁관계가 되겠습니까? 저의 기본적 철학은 도청에 유입되는 인구는 충청남도 인구가 그대로 옮기는 것보다는 수도권에서 유입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적어도 수도권에서 와서 살 수 있을 만큼의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드림으로 인해서 적어도 충청남도 서북부권이 또 서해안 쪽이 주거환경이 아주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 행복도시와 도청간에 경쟁관계 아닙니다. 또 그렇게 끌고 가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각각의 성장엔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완적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다. 도청문제는 이제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관계는 확실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컨대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여러 가지 건축관계에서의 산화현상 문제나 가야산 문제나 또는 철새들의 여러 가지 문제, 참 의원님께서 철새가 어느 정도 부산물을 하느냐는 것까지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까지 미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따 실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데이터나 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소상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원론적인 입장에서나 대강 제가 아는대로 기본적인 말씀을 성실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실국장들이 보충해서 답변을 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도지사님은 금일 오후에 개인 신상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에 대한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관련 일선학교의 급식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재정지원 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일선학교의 급식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신 송덕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차원에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35억원, 시·군비 8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매년 교육감에게 교부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일부를 교육감과 협의해서 간접 지원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부터 금년까지 급식시설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111개 학교에 248억원을 지원 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급식시설을 갖추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도청이전사업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 대책이라든지 이런 대형투자사업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행과 같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교육부에서 재원을 배분하고 있는 교육특별교부금의 국비확보를 우리 교육청과 협조해서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충남개발공사 설립배경과 개발공사가 담당할 사업영역, 그리고 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충남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창배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국토의 중심지이면서 또 사통팔달로 구축된 교통망 등 이런 기반으로 인해서 수도권을 비롯한 여러 지역과의 접근성이 양호해서 도내 전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 중인 택지, 산업단지의 조성 규모는 18개 지구에 2,182만평이고, 투입되는 예산은 약 7조 4,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 대부분을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정부투자기관에서 사실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 시기를 놓치거나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그런 개발이 되기가 어렵고, 또 이익금도 우리 도가 아닌 다른 데로 유출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행복도시를 건설해야 되고 도청이전사업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황해 경제권 개발 등 많은 개발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개발시스템을 그대로 지속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우리 충남발전의 기폭제로 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 도의 장기발전전략에 의한 개발을 우리 스스로가 주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난개발도 방지하고 또 수요자에게 택지나 산업단지 등을 제때에 적정한 가격수준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지역의 균형발전도 아울러 담보하는 그런 공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또 서민복지라든지 다른 지역발전 사업에 연계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남개발공사를 설립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사업영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용역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발공사가 설립되었을 경우에 맡을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도청이전사업 등의 대규모 공영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체육시설업, 관광사업, 광고사업 등 지방공기업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일정한 수익사업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복지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익적 관점에서 개발공사가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수익성의 관점에서 개발공사가 직접 중장비나 건설인력을 갖추고 사업을 시공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개발공사가 인력과 장비를 항상 관리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는 타 시·도 공사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산하 기관인 토지공사 등과 같이 사업을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데에 주력하고 실제 공사는 민간사업자에게 발주해서 개발공사가 사업을 많이 획득해서 사업을 발주하면 할수록 민간사업자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도 용역과정에서 함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10월초에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설립운영 계획을 마련한 후에 금년말까지 관련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1월 중에는 출범을 시키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관심을 가지셨던 “왜 그렇게 급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사업인 도청이전사업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때까지는 우리가 공사형태를 가지고 법인설립 등기를 해야 사업시행자로서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립은 지금 현재 전국에서 제일 늦었지만 다른 시·도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벤치마킹해서 좋은 것은 배우고 또 잘못된 점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계획기간내에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10월에 우리 의회로 관련 조례안이 가게 되면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 또 그때 더 좋은 지도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배입니다. 이창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서산시 대산읍 소도읍육성사업을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 평소 도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거해서 2003년도부터 매년 20여개 읍을 선정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선정절차는 시·군에서 도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도에서 1차 심사를 거쳐 행자부에서 배정된 읍·면 수 만큼을 심사를 거쳐 추천을 하고 이를 중앙에서 2차심사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제안서의 내용과 주민참여 의지 등 추진의지와 체계 그 다음에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평가해서 높은 점수의 제안서를 제출한 소도읍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현재 22개 읍 중에서 9개 읍이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산읍의 경우 2005년도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타 읍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얻어서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을 뿐 심사이전에 서류를 반려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추후 소도읍육성사업 선정계획이 다시 통보되면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서부터 도와 서산시가 공동으로 노력하여서 대산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오전에 답변을 드리셨기 때문에 산림정책 수종변경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송덕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산림면적은 44만 1,000ha로 도 전체면적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73년부터 2005년까지 저희 도 전체산림의 41%인 18만 3,000ha의 산림에 대해서 조림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우리나라의 치산녹화 사업의 성공사례를 지적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것에 버금가는 것으로 인정하면서 저희 도의 안면소나무 숲을 우수 경영사례 산림으로 소개하는 등 세계적으로 치산녹화사업 성공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나무 등 우량 향토수종으로서 경제림 조성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기존의 리기다소나무 임지 7,000ha하고 기타 불량임지 5,600ha 등 총 1만 4,000ha를 우리 고유의 우량 향토수종인 소나무하고 상수리나무 등으로 갱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형질이 우량한 안면소나무의 보전육성과 확대보급을 위해서 2005년부 터 2014년까지 후계림 조성과 간벌사업 등 총 3,308ha에 71억원을 투자해서 안면 소나무 숲을 보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계림 조성을 위해서 안면소나무를 매년 양묘해서 보급하고 있고 앞으로 솔잎혹파리 등 철저한 병충해 방제와 더불어 우리 고유의 소나무 등 경제림을 확대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창배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성호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바다 또는 강, 호수별로 철새도래지에 대해 장려하면서 많이 찾아오는 철새 때문에 배설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음 주셨습니다. 저희가 철새가 옴으로 인해서 배설물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조사는 한 바는 없습니다만, 학술조사 한 결과를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철새의 경우에 저희 천수만 지역에 한 200여만 마리가 1996년도에는 찾아왔는데 이것이 매년 조금씩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철새들이 배설을 하는 양은 자기 체중의 약 2.25%를 하루에 배설을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또한 철새가 생활하는 상태를 보면 하루 중에서 42%는 물 위에서 떠있고 나머지는 육지에서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25%의 배설량 중에서도 약 42%만이 수질로 유입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술논문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천수만 지역에, 부남호와 간월호 다 합쳐서 말씀인데요, 질소의 배설물 유입이 6개월 동안 -철새가 날아오는 기간을 6개월 잡아서- 6개월 동안 7,800kg, 인이 177kg, 칼륨, 칼슘 등이 20kg 정도 되어서 6개월 동안 한 8t 정도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96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천수만 지역에 있는 간월호나 부남호 같은 경우는 수문을 닫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밑바닥에 쌓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물학자들은 간혹 그것이 유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물고기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조건 다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영향을 주고 일부는 거기 살고 있는 생물체들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여기 앉아 계시지만 차성남 저희 교사위원장님께서도 2003년도에 이와 같은 우려를 하시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역시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주로 저수지의 외곽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수질오염을 저하시키는 환경기초시설에 투자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이 저수지가 주로 농업진흥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준설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수질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행히 지난 2005년도에도 농업진흥공사에서는 수질측정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의해서 도내의 약 30개소에 대해서는 수질이 미질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중점관리 시설로 지정을 하고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10개년에 걸친 농업용수 수질개선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점차 투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철새도래지 부분에 대해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철새가 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철새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먹이공급을 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맺고 있기도 하고 철새 탐조대도 설치를 해서 철새를 탐조하는 이런 시설로서의 어떤 환경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문섭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서산 운산면 소재 삼화목장을 도에서 매입해 가지고 내포권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와 내포문화의 역사적 의미와 지역적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가야산 삼화목장을 매입해서 내포권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용의와 관련해서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 사업이 현재 사업 초기단계로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은 지금 현재 여건상 이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화목장부지 매입활용 방안 등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은 장기과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포문화의 역사적 의미와 지역적 한계와 관련해서 내포문화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면 “내포”는 충남 서북부 가야산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선진문물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문화의 전래지이자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탄생지인 천주교의 성지이고 해상교역과 전통 상업문화가 발달된 서민문화의 전승지역이며,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하여 예전부터 애국·충의·충절의 고장으로 이름난 곳으로써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내포지역은 문화관광지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내포문화권의 지역적 한계는 고문헌인 택리지와 영조실록에 나타난 내포지역의 지역적 범위는 가야산 주변 10개 또는 18개 군현을 지칭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특정지역의 지정규모가 광역자치단체 면적의 30%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서 타당성조사 연구를 거쳐서 2004년 12월 955㎢를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현재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지역의 포함요구가 있어서 관계법령 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내포문화권 개발 사업은 현재, 사업 초기단계로 지난해에 17개 사업에 13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년에는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 등 11개 사업에 15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비가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로 계획기간내에 완료를 위해서는 연간 1,000억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와 지방비 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그런 사항이고 그 재원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내포지역 역사문화자원의 종합적·체계적 보전 및 정비로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기대가 되고, 또한 생산유발효과는 2조 90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일자리 창출은 약 4만명에 이르고,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지역의 관광수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백제권 종합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백제역사재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효율성, 경제성, 문화성과 전체적인 경제적 손·익과 사실에 가까운 고증은 됐는지 또 백제역사재현단지내에 건축물 시공 때에 외국산 미송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산 재래종 사용을 비교검토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은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정비·복원·재현하여 관광자원화하고,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특정지역으로 지정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5개분야 36개사업에 1조 1,671억원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1300년간 잊혀졌던 백제문화의 복원에 따른 지역주민 및 국가의 문화적인 자긍심 고취와 백제사의 새로운 조명으로 교육적 가치가 제고됨은 물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주변 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간 5,000억원 정도의 관광수익이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백제역사재현단지는 ’94년 11월 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올 6월까지 총 253회의 고증과 자문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자문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의 고증과 자문을 중심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내 건축물 시공시에 외국산 목재 사용 관련 물음에 대해서는 백제역사재현단지내 건축물 시공시 목재는 국내산 육송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설계시방서상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의 외국산 목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내에서 수급이 곤란한 규격이 큰 부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구가 60㎝ 이상인 육송은 국내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연구원의 시험결과 외국산 반입목재가 강도면에서 국내산 육송에 비해 손색이 없는 재질로 판명이 되어서 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역사재현촌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건축 재료로 사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와 당진～대산간 고속도로의 연계추진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대산까지 연장되어야 하고, 추진시기도 대전～당진과 연계하여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진～대산간 고속도로는 총 24㎞에 4,5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5년 7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가 0.58로 분석됨에 따라서 경제성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직접 국회의원들을 만나셔서 협조를 구하셨고, 또 건교부차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부탁을 드렸을 뿐 아니라 대산항만청장과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북부 산업지대의 물동량과 서해안 관광객 증가 등 폭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면서 낙후지역 개발촉진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님께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충남 서북단 관광벨트를 연결하는 교통망 내역과 충남전역의 교통망 연계개발을 타당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간선교통망 구축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내 1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목표로 행복도시와 신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사통팔달의 고속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당진～대전및서천～공주 고속도로는 2009년 이전에 완공토록 하고, 당진～천안, 천안～오창, 공주～청원 고속도로는 조기에 착공하고, 서해안선은 6차로로 확장하고 보령～공주 신설과 함께 당진～대산 및 당진～태안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망 확충에 있어서도 현재 시행중인 천안～온양 전철화 및 장항선 개량을 조기에 개통하고, 서해산업선 인주～안흥간 78㎞, 충청선 보령～조치원 89㎞, 서해선 야목～예산 75㎞를 계획하고 있으며, 수도권전철의 신 도청을 연결하는 온양～홍성 51㎞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 관광벨트를 연결하는 교통망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간선교통망과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진 신평～석문·대호방조제～가로림만～안면도～대천으로 이어지는 서해안산업관광도로 건설을 추진중이고, 총 143㎞중에서 98.4㎞는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석문 25.2㎞는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령～안면간 연육교는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재검증 중에 있고, 대안입찰로 금년말 착수예정입니다. 가로림만을 횡단하는 대산～이원은 건설교통부에 국도로 승격해 줄 것을 요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미 개설된 44.6㎞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성과 타당성 논리를 제시하는 등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게릴라성 폭우에 대비해서 하천설계 및 시공이 적정한지와 호안브럭시 기초 콘크리트의 계획고 설계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 태풍과 집중호우 등 피해발생에 대한 대응과 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의 개수는 호우 등에 의한 범람지역의 피해규모와 예상소요 사업비 등 치수사업의 경제효과를 고려하여 하천유역면적과 하상구배, 주변여건 등을 종합분석 계획홍수 규모를 정해서 하폭을 결정하게 되고, 하천 주변의 중요도에 따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하천 등급별 계획규모를 말씀드린다면 국가하천의 주요구간은 200년 빈도 이상으로 하고, 국가하천은 100～200년 빈도, 지방1급 하천은 80～200년 빈도, 지방2급 하천은 50～200년 빈도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천 설계기준에서 하천 홍수단계에서는 하천 등급별에 따라서 강화빈도를 정해서 보통 중소하천 계획하폭 결정식인 1.303A0.318/S0.5로 사용하고 있고, 계획 유속은 보통 맨닝식이나 쿠드식을 쓰는데 맨닝식의 경우는 V =1/n*Rh(2/3)*S(1/2)으로 N은 조도, R은 경심, S는 동수경사가 되겠습니다. 호안은 일반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부위의 유속이 3m 이상이 되면 호안이 필요하고, 비탈경사가 1:2 이상일 때에는 전면적으로 호안을 설치하고 일부구간 호안을 설치하게 되면 수층부가 하류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충분하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수면 경사가 1/5000에서 1/2500인 경우에는 호안높이를 0.35h, 1/1500에서 1/1600일 때는 0.6h, 1/4일 때는 예측하기로 하고 지반에 따라서 연약지반은 밑다짐이 이동함에 따라서 비탈멈춤이 파괴되지 않는 선까지 하고 홍수시 일시적 세굴을 고려해서 추진을 하면서 산성 하천이나 감조하천의 경우에는 만약 강널말뚝을 이용하는 경우 부식을 고려해서 기초를 하고, 보통의 경우 0.5m 기준으로 깊이를 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구조물 시공시 철근의 녹 방지대책으로 철근에 피복을 하지 않는 이유와 시공방법은 무엇이냐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철근 녹 발생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철근은 저장시 규격별로 분리하고 또 철근에 손상이 없도록 해서 창고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덮개 등을 씌워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해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녹 발생이 잘된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러나 현장에 따라서는 철근 관리에 다소 소홀해서 약간의 녹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철근 표면이 약간 녹이 있는 경우는 여러 연구결과 철근단면 이나 부착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표준협회(ASTM)는 녹이 겹겹이 층을 이루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의 녹 은 부착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미국 콘크리트 시방기준(ACI 318-95, 7장 4절)에 정상적인 양의 녹은 부착강도를 증진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상적인 양은 건설기술연구원내에서는 6%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뮌헨 콘크리트 연구소에서는 결합력 분석결과 어느 정도의 녹은 오히려 부착력을 증대시킨다, 녹 발생으로 부착력 저하라는 생각은 우려에 불과하다고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방서에서는 녹이 들뜨는 녹은 털어내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종건소, 시·군 등 각 발주청에 통보하고, 현장점검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가급적이면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번 지적하신 현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면밀히 조사하여 자문을 받아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이성우입니다. 도정홍보와 관련하여 조치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도정의핵심사업추진에 대하여 홍보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타 시·도에 비하여 도정홍보가 인색하다고 걱정 하시면서 도민의 화합과 공감대를 통한 도정의 차질없는 추진과 도민의 자존심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한 홍보 전략과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조 의원님께 평소 도정홍보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활력있는 도정의 모습이 보이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한 업무의 각종보도와 홍보자료를 출입 기자단 등 언론인 180여명에게 실시간 e-mail을 제공하여 생동감 있는 도정홍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기자단에게 도정의 정례 및 수시 브리핑제를 실시하고, 실·국·원장으로 구성된 홍보관계관 회의를 통해 홍보 활성화 방법을 논의하는 등 보다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의 주요한 행사시에는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를 위해 프레스센터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고, 시기별·테마별로 주제를 선정해 시의성 있는 홍보 아이템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시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달 22일부터 24일간 개최되는 금산세계인삼 엑스포 홍보를 위해 서울 프레스센터의 전광판 광고 등 중앙의 각종 매스컴과 도내의 신문방송, 인터넷 광고 등을 활용해 전국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며, 이 기회에 금산을 고려인삼의 중심지로 한층 더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전 도민의 도정참여 확산을 위해 10일 간격으로 발간하는 도정신문을 매회 6만 7,000부에서 1만 5,000부를 증부한 8만 2,000부로 발행하면서 도정의 미래상과 의정활동 등 다양한 소식과 생활정보를 수록 게재하여 자체 홍보수단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정의 광범위한 홍보를 위해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내에 설치한 도정홍보관을 통한 우리 도의 역사·문화·특산품 등을 국내 관광객에게 널리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 홍보관의 영상비디오 드라마 등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 수준 있는 도정홍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도정홍보를 통해 도민의 화합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에게 긍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국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틀에 걸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교육행정 현안을 분야별로 진단하고 고견과 함께 개선방향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송덕빈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 전반에 걸쳐 고견과 아울러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과 같이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를 다뤄 주신데 대하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알다시피 학교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는 기능 이외에 사회복지의 구현이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의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영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식의 질 향상과 위생상 안전급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급식환경의 개선, 우리 농산물 사용확대, 주기적인 검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다행히도 제가 취임한 2년 동안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한 건의 급식사고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학교급식을 통하여 사회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의 유치원, 초등학생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제가 취임하면서 즉시 2004년 11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대상지역과 수혜학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큰 부담이 되고 있고 그 재원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교급식의 사회복지 구현기능을 감안하여 앞으로 도와 시·군으로부터 많은 재정적 지원이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할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신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님을 통하여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창배 의원님께서는 자칫 교육현장에서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도의교육, 사회교육 그리고 우리교육에 대하여 강조 말씀을 주셨고, 아울러 교장 공모제 및 급식비, 그리고 교사자질 검증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육에 있어서의 도의적 측면은 생활예절 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하여 강조되고 있고 사회적 측면은 체육활동, 캠프활동, 체험활동 등 각종 단체활동을 통하여 단위학교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핵가족화 되면서 가정교육이 취약해지고 하루가 다르게 경쟁적이고 이기적으로 급격히 바뀌는 사회변화를 감안하여 앞으로는 도의성, 사회성 교육, 이웃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이 하나로써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지성과 덕성이 겸비한 균형잡힌 인재양성은 바로 시대의 요구이고 우리 교육청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교장 공모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장 공모제는 젊고 유능한 교원의 교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올 9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해당학교의 현안과 지적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국장님으로 하여 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급식비의 급증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또한 교사의 자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며 엄정한 검증을 하여 인사발령 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교육행정에 참으로 귀감이 되는 지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질문도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해당 국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어제 질문 중 충남교육을 걱정하시는 한 의원님께서 방학 중 근무조 폐지가 전국에서 우리 교육청만 실행한 것처럼 염려하신 것 같아 말씀을 부언하겠습니다. 16개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미 2～3년 전부터 12개 이상의 시·도교육청에서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도 교사의 근무여건 충족을 위하여 학교장의 재량 하에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학동안 학교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조폐지 원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에, 전국에서 으뜸가는 충남교육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송덕빈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충남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우리 충남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청 담당 실·국장 순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관련 국장이신 이강인 교육국장은 오늘이 공직생활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 시설·설비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방안과 급식의 질 향상 및 위생·안전성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급식시설 확충과 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된 올해 교육청 예산이 303억원에 이를 만큼 우리 교육청에게는 큰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고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급식학교의 직영전환이나 급식실 현대화 사업 등 일부 목적사업 외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행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7월 개정 공포된 학교급식법에 도지사를 포함한 시장·군수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청 및 시·군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요 재원의 확충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위탁급식의 지속적인 직영전환 추진과 더불어 노후 급식시설의 개축 및 부족시설의 확충 등 급식환경의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소규모 급식학교도 지속적으로 통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식품비가 우리 고장 농·축산인의 실질적 소득향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중심이 되는 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성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영 급식학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위생 점검과 수시 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와 더불어 육류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점검과 함께 납품되는 식재료에 대한 학부모 참여 검수를 강화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학교급식에 대한 좋은 지적의 말씀과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확보에 대해 고견의 말씀을 주신 송덕빈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창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배 의원님께서는 먼저 유아, 유치,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육방향에 대하여 도의적 측면과 사회성 측면 그리고 농도복합형 교육을 사실상 지향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질의를 주신 교육에 있어서의 도의적 측면은 관련 교과목 교육과 더불어 생활예절 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하여 단위학교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사회성 측면 또한 관련 교과목 교육, 체육활동, 캠프활동 등 다양한 단체활동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의 경우 선비, 충효, 절의, 예의, 개척을 내용으로 하는 충남 5대 정신교육에 주력하고 있음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의 사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의성 교육과 사회성 교육을 더욱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치원 교육부터 이를 더욱 강화하고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도복합형교육은 학교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나 농촌 도시간 교육활동의 교류 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 초등의 농어촌중심학교 145개교에 14억 8,300만원을, 중학교 농어촌거점학교 20개교와 농산어촌 1군 1우수교 9개 고등학교에 52억 5,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말이나 방학 중에는 지역별로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벨트형 맞춤교육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 학생의 농촌체험이나 농어촌 학생의 도시체험 학습도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창배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교장 공모제 추진학교 현황과 이와 관련된 교장 전보발령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9월부터 처음 시범 운영되는 교장 공모제를 추진한 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산 거산초, 중등은 용남중, 성환고, 충남인터넷고 총 4개교입니다. 공모제 추진은 공모 시행을 공고하고 학교별로 교장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2배수를 추천받아 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부에 임용 제청하는 절차를 거쳐 임용하였습니다. 교장 공모제가 처음 실시되는 만큼 이 제도에 대한 인식과 홍보 부족으로 지원자가 적어 3개교에 단일후보가 추천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동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우수한 인력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교육청 식품비가 작년보다 약 2배 급증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으로 비교할 때는 올해 급식비 303억 3,000만원이 작년 예산보다 약 1.8배가 증액된 수치입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게 된 이유는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재원이 부족하여 학교급식과 관련된 대부분 사업의 경우 부득이하게 추경예산확보를 전제로 소요액의 50%만을 계상시킨 반면 올해 2006년도 예산편성시에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인건비와 학기 중 토·일요일 중식지원비 등 극히 일부 사업에 한해 50% 소요액만 반영하고 기타 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전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총액을 올해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과 2005년도 최종예산액을 비교할 때 8.5%에 해당하는 35억 2,000여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억원이 증액된 것은 소규모 급식학교 통합운영비와 일부 읍·동지역 학교의 무상급식비 및 신설학교의 급식기구 구입비 등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예산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나’ 교육과 ‘우리’ 교육과의 차이점에 대한 교육지표와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나’ 교육은 개인의 독립된 주체로서 스스로 행복한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 그리고 ‘우리’ 교육은 개인이 사회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웃과 더불어 공동체적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 교육과 ‘우리’ 교육은 어느 하나만을 강조할 수 없고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 교육을 엄밀히 구별하여 가르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은 으뜸인재 육성과 글로벌 인재 육성 등의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을 위해서는 인성교육과 단체활동, 체험활동, 기타 생활지도 차원에서 강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히 개인주의 경향이 강한 요즈음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공동체적인 삶을 중시하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과 남을 배려하는 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부터 학생명예제도를 통한 공동체적인 삶을 강조하고 예절중심의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무학년 형제자매 맺기 운동, 바르게살기 학생동아리 운영, 봉사활동 등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 경향으로 흐르는 학생에게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우리”교육을 중시하는 생활지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배 의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자질에 문제가 있는 교원이 우대되어서 안 된다는 말씀과 합리적인 인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교원의 경우 다른 교육과 달리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교원인사에 있어서는 지도력과 높은 도덕성을 갖춘 교원이 우대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장이나 교장, 장학관·연구원 등을 임용할 때에 특히 사전에 교육실적, 리더십, 인성적 자질 등을 심도있게 검증하여 인사발령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들을 적극 감안하여 더욱 엄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요교육현안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존경하는 이창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존경하는 송덕빈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련규정에 따라 10분이내로 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을 한 의원이 먼저 질문한 후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경우 다른 의원님께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치연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출신 조치연 의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보충질문이 아니고 저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세 가지 질문을 했고 거기에 이완구 지사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 앞으로 또 문제점이 있으면 실과 책임자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공보관께서 다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하나 지적을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조금 불쾌감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문제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잘 좀 해 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지자체이기 때문에, 옛날에 임명직 도지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충남도가 많이 발전하려면 충남도가 주식회사가 되고 충남도지사는 대표이사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홍보활동에 적극 철저해 달라는 뜻이었지 한 개 한 개 말씀하신 것을 전부 지적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건 잘하고 있는데 제가 왜 질문했나 하는 뜻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도 지사님 답변하실 때 이번 홍보 예산을 많이 세울테니까 홍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해 달라고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열심히 해서 충남도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충남도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하나하나씩 지금 공보관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또 뭐하고 있습니다, 서산 어디서는 뭐하고 있습니다, 금산엑스포는 서울에서 전광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 세계군문화엑스포를 계룡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고 2008년이면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다면 금년 10월에 행사하는 계룡시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도에서 182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2008년도 세계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은 세계군문화엑스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될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군문화엑스포도 마찬가지이고 충남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앞으로 많을텐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뜻을 아침에 말씀을 드렸더니 지사님께서 홍보예산을 많이 책정할 테니 감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참 좋게 보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날 도가 아닙니다, 민선시대의 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는 주식회사가 되고 도지사님은 대표이사가 되어서 충남도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도를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치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계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의 질문의 뜻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님.

서산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부의장님에게 2분간의 집행부 공무원에게 답변요지를 주지하는 말씀을 할테니 시간할애를 요하는 바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니 저희는 보충질문 시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사실 딱한 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입인 우리가 이 발언의 제한을 받는다, 특히 도정질문에 발언제한을 받는다, 이게 참 기막힙니다. 이렇게 동문서답 하면 끝납니다. “해보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법적인 근거·과학적인 근거·수치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시험 봐서 처음에 임용되고 그 다음에 승진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몇 년에 한 번씩교육을 받고 이러함에도 오늘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이 답변 내용을 보고 정말로 한숨을 금치 못합니다. 내가 여기 나와서 왜 이 질문을 해야 하나, 사실 답변한 공무원들 가슴에 손을 대고 잘 생각해 보세요. 서면답변 내용과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내용의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그리고 수치상으로 허위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무슨 도정 질문이 필요합니까? 이러한 행정에 무슨 감사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자체 감사해야 하나마나 할 것 아닙니까? “개보고 메주목 보라는 게 낫지” 이렇기 때문에 답변에 신중을 기해서 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을 농락하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200만 도민을 농락하는 겁니다. ‘이창배’ 개인이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 앞에서 답변하는 게 아닙니다. “200만 도민을 대신해서 묻고 200만 도민 앞에서 답변한다.” 한 번 이런 생각을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행정수도의 법적지위 문제가 여태껏 결정되어 있지 않는 데 두고 보겠다.” 참 기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 중앙 산하에 들어간다고 할 때에 충청남도가 뭐가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지적하시는지 말씀하시고 발언대로 부르십시오.

발언대가 아니라 이걸 물으면 본인 것인지 아닌지 알 것 아닙니까?

아니, 어느 국장한테 하시는 건지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건 국장이지요, 국장.

이해 안되시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으로......

이것은 도민이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개인 이창배가 알아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관계 공무원 부르고......

말이 나가면 부르면 되잖아요.

관계 공무원 먼저 부르고......

아니, 내가 제안한 서류 4번입니다. 충남개발공사 발주 문제에 대해서 나와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보충질문 하실 때는 나오셔서 먼저 관계 공무원들을 부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에게 질문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 발주가 영역자체, 업무자체의 한계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결정 안 되고도 발주 할 수 있습니까? 해놓고 다른 문제,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신발에 발을 짜 맞추려고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금 그것을 결정하는 중입니다. 결정이 되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이 그것을 일일이 안을 검토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조정을 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만 공사가 발족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대산 소도읍 가꾸기와 관련한 문제인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것도 서면 답변 내용과 여기에서 답변한 내용이 다른데 서면답변에 뭐라고 했는고 하니 서류가 미비해서 반려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의원을 골리는 겁니까? 한번 다시 답변해 보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자체의 최종선정은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서류를 올리기 전에 일차적으로 심사를 저희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2005년도의 경우 7개 읍이 신청을 해서 서면심사 한 결과 서산시 대산읍이 5위를 했습니다. 등수안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되었다는 뜻이지......

됐습니다. 중단하세요.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지 왜 서류가 미비되어서 반려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왜 서면 답변에 그렇게 답변을 했느냐 그런 얘기요. 의원을 골리는 거요. 아니, 의원을 골리는 거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잘 됐어요, 잘못 됐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면 답변에 우리에게 준게 잘 됐어요, 잘 못 됐어요? 답변해 보라니까요?

서면답변이 그렇게 되었으면 잘 못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6번 내포권 개발문제인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앞으로 가야산 개발을 생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야산이 중심지역입니다, 내포권에......

그렇습니다.

아까와 같이 그런 답변 하시지 말고 내포권이 반경 70㎞입니다. 그것은 신창에서 서천 앞바다까지, 덕적도까지입니다, 공해상으로...... 내포권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포구가 몇 개입니까?

지금 이중한의 택리지에 보면 가야산 일원에 10개 고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호서읍지에 보면 18개 마을로 되어 있고, 영조실록에 보면 홍주목에 속한 18개 고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마다 지역명이 조금 달라지고 행정적으로나 범 권역이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포권 중심지역이 가야산인데 도면을 보면 간월도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경 70㎞...... 그래서 신창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야산을 앞으로 참고해 보겠다, 중심지역을 참고해 봐도 돼요?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문화재도 많이 있는데......

지금 우선 가야산 주변도로는 올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삼화목장을 도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는 계획을 세울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아직 변경할 사항까지는 안 갔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놓고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가야산 순환도로는 올해 발주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이것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고속도로 대산～당진간......

예.

그것도 다시 답변좀 해 주세요. 아까 답변한 것은 신빙성이 없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4,520억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2005년도에,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사업이 이루어 지거든요.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건교부를 통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2005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BC(Benefit/Cost)라고 하는데 그것이 0.58밖에 안 나왔습니다. 최소한도 1이 나와야만 타당성으로 확정이 됩니다. 0.58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원간담회, 그러니까 국회의원님들 하고 저희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간담회 때도 이것을 거론하면서 이것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한 가지 7월 27일 건교부차관을 지사님이 직접 만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가서 본부장 만나고, 차관보 만나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이상 차관을 지사님께서 직접 만나셔가지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대산항만청장도 여기에 같이 저희들 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힘을 써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와 관련되는 문제인데 조력발전 문제는 도에서 심대평 전 도지사가 싸인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아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공무원들 가족도 사전검진을 하지요, 병원에 가서...... 사전 종합검진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진～대산 고속도로가 필요치 않다고 느낍니까?

아닙니다.

거기 1,000만평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벌써 검진한 결과 1,000만평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잖아요, 공단이. 그러면 고속도로가 필요하지요. 어떻게 산업도로나 2차선 국도 가지고 물동량이 다 운반됩니까? 그러 하기 때문에 심대평 전 지사도 500명 이상 놓고 하겠다 답변도 했고, 예산이 얼마 드느냐 해서 24㎞에 대개 4,000억원 든다고 3년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사님도 당선되고 나서 약속을 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도 약속을 했고, 했는데 여기 와서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해안 관광 벨트도 역시 국장님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안면도까지 당진, 서산, 태안해서 30만 인구인데, 불 필요한 지역인가요? 전혀 계획이 없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해산업선 인주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거기 30만 인구와 관광지가 약 열 군데 이상 아니 이십 군데, 그리고 대단위 공단이 있는 데, 그 도로가 필요합니까? 하나의 연육교를 놓는 게 필요합니까? 지역을 지정해서 잘못인데, 어디가 필요합니까?

아니, 연육교도 놔야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거기에 뭐가 우선합니까? 안면도 일부의 관광객이 우선 합니까? 전체적으로 서산, 태안, 당진의 교통망이 우선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같이 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하지요?

예, 그럼요.

그 다음에는 종건소 소관인데.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여 문화·역사재현 개발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하나의 큰 중심사업으로 재현단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으로 아주 없어졌을 때 타 장소로 옮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복원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리를 옮긴 이유, 강 건너로. 옛날 백제 왕궁 터 의자왕이 살던 데에 않고 왜 강 건너로 갔나?

백제가 사실상 신라로 통일이 되고 나서 오랜 세월동안, 약 1,300년동안 사장이 됐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증의 문제라든가 또는 궁궐터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어디다 어디다 라고 아주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유적지 복원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백제의 재현은 그 전에 있던 것을 다시 보여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유적지 복원하고는 다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돈을 들이면 그 유적지 장소에 복원을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 땅이 없어졌습니까? 궁터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증에 대한 문제도, 재현도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캐나다산 육송을 갖다 지어요, 예?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나라에 육송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나라 육송으로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육송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말구가 60㎝ 이상 되는 것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까운 중국이라도 가봐야 하지요. 중국은 백제시대에 왕래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송이 아니고 같은 육송입니다. 같은 육송이고 그 육송 중에서도 강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에 대해서 전부 시험을 해 봤습니다. 시험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육송보다 오히려 그 육송이 더 강도가 쎄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알았습니다. 의장님! 1분만 할께요. 추후에 신상발언으로 하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1분만 시간을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규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육성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건설 분야 맞지요?

예.

그러면 건축 콘크리트 부분 녹슨 데에 대해서 아까 6/100이라고 답변했지요,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6/100이 넘는데? 종건소 소장이 찍어온 사진에도 6/100이 넘는데?

아니, 이게 무게에 6%라고 하는 것은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에 6%, 또는 무게에 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가지고, 그 자체가 사실은 시방입니다, 시방. 시방기준이기 때문에 시방기준은 최소한도 그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도청 내에는 그것을 판단할 만한 공무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왜 판단을 못하고 외부에 의뢰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잘잘못을 이 자리에서 딱 떨어지게 몇 % 되니까 어떻게 됐다 해서 이것은 다시 해야 한다, 이것은 그냥 해도 된다 답변을 해야 하지 않아요?

의원님! 규정된 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그냥 하겠습니다. 하다 말 수는 없잖아요.

그 6%는.......

이창배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다, 의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 6%라는 것을......

그것 시정할 용의가 있어요?

예?

가서 봐가지고 국장님 시정할 용의 있어요?

아! 그럼요. 잘못됐으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천?

예.

아까 답변하셨는데 유속, 유역면적, 다 하상·하천문제, 아까 굴곡이 있는데도 잘 해야 되고, 하상에 암반이 없고 연약지반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가본 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뜯고 새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니, 뜯고 새로 해야지요?

만약에......

사실 같이 나가서 그러한 장소가 지적된다면 뜯고 새로 해야지요?

시방대로 안 됐으면 당연히 재시공 시킬 겁니다.

아니, 시방이 잘못됐을 때?

시방이 잘못됐을 때는 그것은 곤란합니다.

곤란하다니요, 왜?

왜냐하면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것은 도청에서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연약지반이 더군다나 자갈인데......

의원님! 앞으로 감사 때도 있고......

가만있어요.

예?

자갈인데, 제 말 좀 들으세요. 의원은......

지방자치법 74조 1항에 의하여 발언중지를 경고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몰아내기 전에는 그냥 하겠습니다. 거기가 모래자갈 땅인데 모래자갈 위에다 그냥 기초를......

지방자치법 43조에 의하여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