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준비하여 주시고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지요?

조금 준비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덕빈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0쪽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노동부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고분이 2억 1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에 도비에서 1억 100만원하고 시·군비에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감액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지방비로 대체하려고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전에는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해 왔었는데 요즈음은 어떻게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어떤 상인의 조직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을 개선하는 쪽이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현대화사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야지 경영이 현대화가 되는지 용역에 대한 것이 있고요, 다른 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고, 실제로 실천하는 부분은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국비가 60%고 시·군비가 40%인데 어떤 때는 30%가 됩니다. 30%가 되는 이유는 혜택이 가는 조치를 할 경우에는 상인이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구비에 대해서는 상인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가 60%, 시·군비가 40%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역이 4억 8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온양상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만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산 화지시장이 2억 5,8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지역특산품 판매장 1동을 건립하는데 2억 4,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용역으로다 해서 1,8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천군내에 있는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에 구조개선 사업비 1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동작업장 1개소하고 수산물건조시설 1개소하고 쓰레기배출시설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그렇게 크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기간이 사실상 몇 달이면 끝나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균특회계에 1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재작년까지는 저희 시·군에서 시설현대화 신청을 쭉 받아서 우리 도에서 일부 서천군이 급하다, 보령시가 급하다, 어디가 덜 급하다, 또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균형개발 특별회계에 개발 재정으로 시·군실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장·군수가 국고비율 전체 틀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신청하면 저희는 자동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그 사업내용을 결정한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여기서 11억원이 이번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11억원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 작년에 정부가 대한민국 국회에다 예산서를 낼 때 우리 도가 들어간 그것에 따라서 추경편성을 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1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본 예산에다 반영 못하고 이번 추경에다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령시의 중앙시장 중부시장 해서 2억원, 금산군에 주차장 조성 하는데 9억원,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연내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 관련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즈음 대학 나와서 취직 못하는 분들이 많고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는 자기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학문적으로 배운 것하고 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하고 연결시켜 주는 그 부분이 부족해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과대학이나 이공계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르쳐서 즉시 투입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선 331쪽에 있는 국비지원사업 내용 이것은 한국기술교육대학이라고 천안에 있는 대학하고 저희 도가 공동으로 신청을 해서 산업자원부로부터 채택된 쉽게 얘기해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연수기간에 홈페이지를 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라든지 생활정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고 한 6개월 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기업에서 “무슨 내용을 가르쳐 달라” 그래서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서 취업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100명을 했는데 이 중에서 81명 정도가 취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분야야말로 취업을 시키는데 효과적인 분야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33쪽에 수요자중심산업 인력양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꼭 이공계 출신을 요구하지는않는데요, 저희 도내 기업들이 예를 들면 “요즈음은 용접을 납땜 가지고 안 하고 SMT 실장기술 가지고 용접을 한다, 그런데 이런 기술자들이 우리가 50명이 필요한데 이것을 빨리 길러주시면 우리가 취직을 책임지겠다” 이런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필요한 때 길러내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도비 5억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7쪽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5억원 증액한 사유가 뭔지,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있을 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싼 값에 은행으로부터 쓰고 싶어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 도가 갖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072억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성을 하면서 나라에서 60%를 차입해 오고 다시 말씀드리면 국고채에서 원리금을 상환해 주기로 하고 국가에서 차입한 돈이 60% 우리 도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준 돈이 40%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2,072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국고채를 갖다 해서 4.43%로 원리금을 상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다 예치를 하면 이 이자 만큼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의 판단으로는 오히려 이 기금 규모를 크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 기금을 가지고 우선 국고채 상환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자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 중소기업이 쓰고 있는 자금의 이자는 보통 2.5%～3.5%로 쓸 수 있고 시중금리하고 차이가 나는 점은 도에서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고채에 대한 원리금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상환하다 보니까 그 부족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족분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금년초 본예산에 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일부만 계상이 되었고, 당초에 요구는 20억원을 포함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포함을 못시키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어서 이번에 20억원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9쪽 출연금 항목 중에서 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하고 영상미디어사업화센터 건립비하고 충남특허정보종합컨설팅 운영비 이 부분은 산업자원부에서 실링으로다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가지고 있던 돈인데 기획예산처에서 “얼마 정도는 삭감하자” 그렇게 중앙에서 결정되는 바람에 각 시·도에 공통적으로 쭉 이렇게 줄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고가 조정됨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도도 당초 예산보다 그만큼 감액 시켜서 추경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금 중에서 예치금 회수금하고 이 관계는 지금 우리가 예치하는 금리가 자꾸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자금리가 처음 상반기에는 4%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그것도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요, 최고 3. 45%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수입예측분이 감소된 것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근로자복지회관 준공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충청남도가 근로자복지회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 하면 대전역전 앞에 왼편 쪽으로 다 해서 아주 오래 전에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대전역 현대화사업에 포함될 예정이고, 또 우리 충청남도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것은 잡종재산으로 넘겨서 세입에 잡고 우리 충청남도내로 가야 되겠다 해서 현재 천안에 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그 완공시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근로자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잔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비용인데 원래는 노·사·정 마라톤대회를 해서 그런 쪽을 통해서 근로자들을 격려하려고 1,7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이고 이번 추경에서 1,700만원을 삭감하고 이것 대신 “준공행사비로 1,000만원을 세워 주십시오” 하는노동단체의 요구가 있어서 1,7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이거 1,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충남·경기 상생발전 세미나 관련 3,000만원 계상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충청남도지사하고 경기도지사가 작년 1월 27일 양도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자 해서 여러 가지 4대 분야에 걸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것들을 좀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특히 지난 달 실무자회의 같은 경우에서는 “도와 도끼리 만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당진군과 평택시 인접한 시·군간에도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발굴해 보자”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들 양도가 공통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한 세미나 비용 3,000만원을 계상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학·연 컨소시엄 관련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은 중소기업의 어떤 기술 애로 해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아이템을 이렇게 개발하고 싶다” 그런 부분이 사실 중소기업에서 자금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중기청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50%를 부담하고 지방비를 25%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업체에서 25%를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부담이 없다 보면 필요 없는 공허한 연구에 그치기 때문에 업체부담금을 반드시 포함 시켜서 50 : 25 : 25로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이것을 학교 교수님들 위주로 해서 “내가 이것을 연구하고 싶다” 하면 그 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서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공허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업체가 실제로 아주 구체적인 분야를 요구해 올 경우에 그것에 맞는 대학이 어디에 있고 거기에 맞는 선생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해서 매치시켜 주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로는 특허출원이 419건, 시제품개발이 863건, 공정개선이 1,036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회사는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회사도 있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분야야말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애로를 해결해 주는 부분이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10억원 이상이 요구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본 예산에 8억 2,300만원 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다 반영하려는 거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산·학·연 컨소시엄에 관계된 질의는 강태봉 위원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저희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저희도 계속 출연할 것인지, 현재 상태에서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적절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생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