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이제 지나가고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앞둔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은 제199회 교육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신한섭입니다. 제199회 정례회 중 교육사회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기간을 통하여 4차의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며, 2006년 9월 1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200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9월 5일 개회되는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6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와 200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9월 6일 개회되는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및 청양대학 소관의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와 200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9월 7일 개회되는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 및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의결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직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199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4차에 걸친 회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0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특히 추경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신 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도정발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살펴주시고, 2005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해서도 전년도 예산이 도정발전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복지환경국장 이성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31일자 도 인사에 따라서 저희 국으로 발령받은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의 직을 새롭게 맡게 된 이명복 과장입니다. (인 사) 전임 복철규 과장은 감사관으로 영전되어 전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순조롭게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예산집행에 있어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 1항, 2항에 대한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우선 질의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하고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에 대해서 요구할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아산출신 이기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조례에 보면 참전군인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참전군인들의 시·군별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요구한 게 한 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작성해서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8페이지부터 예산안 173쪽 건하고, 또 예산안 자치단체자본보조 건 그리고 9페이지 예산안 자치단체보조사업 그리고 199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그리고 17페이지 복지정책관리의 인건비 138쪽, 그러니까 검토보고 1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140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142페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만, 같이 중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부터 해 주십시오.

지금 하는 것보다는 일괄해서 이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중복이 될 수가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들어야만, 다시 설명하는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 일괄답변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화성입니다.

예.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204쪽을 보시게 되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있는데 그 운영비가 2,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장애인 생산품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생존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입니다만, 현재 시각장애인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충남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습니다. 그 장애인심부름센터라는 명칭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별로 좋은 명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도 혹시 심부름센터의 기능이 무엇인지도 이해를 달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칭을 충남장애인이동지원차량으로 명칭을 변경할 수는 없는지, 또는 우리 도에서 변경을 할 수 없다면 보건복지부 쪽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예산서하고 사업별조서 책을 이렇게 같이 볼 때 글쎄 전문인이 아니라 그런지 이 페이지 수가, 예를 들어서 267페이지 하면 예산서도 267페이지 딱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금연크리닉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걸 찾으려면 한참 책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로 연계되는 페이지를 해야 얼른 찾아보는데 주요단위사업조서를 만들었으면 예산서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적시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었습니까?

예, 지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도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별조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몇 번 안 되는데, 저희도 사실 지금 검토하려면 불편한 걸 느꼈는데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이런 서식을 만들어서 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예산부서와도 얘기하고, 아니면 저희가 앞으로라도 보완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를 할 때 이렇게 해 왔습니까? 한 번도 지적을 당한 일이 없고요?

그동안 불편한 게 있으면서도 거론을 한 적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번 이거는.......

저는요, 이거 지금 찾는데 별 아주, 아! 이게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별 아주 이걸 찾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267페이지” 하면, 금방 찾아보십시오. 이거는 저희보고 시간을 낭비하라는 건지, 이건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지 마시고요.

미처 그 생각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금연크리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연크리닉 쪽에 중앙기금도 있지만 도비가 많이 예산에 서있는데요, 이게 학교에다 금연크리닉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러면 교육청하고 전혀 연계가 없습니까? 교육청에서도 금연크리닉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학교에 설치를 하고 교육청에서도 설치를 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설치 안 한 곳을 골라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해서 ㎏당 70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도에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농촌에 이렇게 보상금제를 하면 본인이 수거할 수 있는데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어차피 농사를 지으려면 자기네집 앞에는, 자기네 논이라든가 자기네 밭 그런 데는 자기네가 수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모르지만 막연하게 “보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도에서 낭비하는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차라리 사회단체에 보면 환경 정화활동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단체 쪽에다 “이렇게 해서 해 오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그냥 무조건 어느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지 아직은 자세한 내역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전 농촌이든 전 충남지역에다 전부 해서 누구든지 아이들이든지 노인이든지 비닐만 주워오면 1㎏당 70원을 준다고 계획을 세우신 건가 아니면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놓으셨는가 이런 것도 좀 여기에 자세히 해 주시면 질의를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이렇게 수거보상금제를 세워놓으셨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310페이지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청양군에서 지원된 사업비를 반납했어요. 청양군 같은 데는 청정지역이고 그쪽에 상당히 축산농가도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군비라든가 이런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이거를 할 수 없이 반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천안으로 돌렸는데, 그러면 반납을 했으면 “아, 그러면 너네 청양은 이렇게 돈을 줘도 못하니까, 너네가 군 재정비를 확보 못했으니까 너네 그만둬라, 안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천안으로 주기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반납을 한 청양에 대한 도의 대책은 혹시 서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04쪽에 보면 노인건강운동 생활화지원사업 해 가지고 국비가 4억 1,370만원, 도비가 1억 7,730만원, 그 밑에 노인건강운동 지도자 등등해서 상당히 많은 국비와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보고 계시는 거죠? 204쪽 노인건강운동 생활화지원사업과 노인건강운동지도자 사업, 노인건강운동지도자 여비사업 해서 국비와 도비가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뭔지,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은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희 위원입니다. 328페이지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산시하고 당진군에만 예산이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하고, 그리고 아산과 당진에 이민자 가족은 몇 가구나 돼서 이 센터를 지금 운영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나? 개인지도를 시키는 건지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서 시키는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46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계획 수립 용역을 어떤 데다 연구용역을 의뢰 하셨나, 연구용역을 줬다면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보고서를 제가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고남종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했죠, 질의해 주세요.

예산서 177페이지 체험환경프로그램 지원에 예산이 섰는데 그 체험환경프로그램이 뭔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의료사업으로 공주의료원하고 천안의료원에 2억 4,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배분돼서 고관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4개 의료원으로 나눠줘 가지고 가까운 데서 그런 혜택을 받게 해야지, 서산에 의료원이 있는데 공주 가서 수술을 받아라, 이런 정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뭐를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신청에 의한다.” 해서 복지부나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 신청에 신청 안 했으니까 이게 안 된다.”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자치단체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만일 그런 예산 하면 각 4개 의료원에서 능률적으로 주민편의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도에서 -특히 도의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환경국 보건위생과 담당인가요? 그런데 그냥 아주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 도민에게 불편을 주고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앉으세요.

우선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께는 네 건의 자료가 현재 책상 위에 배부가 됐을 겁니다.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환자 현황으로 해서 한 부 하고 그 다음에 고남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내역, 또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시설비 예산내역, 그리고 태안 생태공원 조성사업 예산삭감 사유 및 대책 이것은 자료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함께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기철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는 참전군인 현황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우선 드리고요, 저희 도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상반기에 마련하고서 아직 시행계획은 안 했지만 사실상은 유공자 예우에 관해서는 6월 6일 현충일이라든지 또는 이런 기념일에 그 분들에게 예우하는 차원에서 행사장에 안내를 해서 참석케 하고 그 날 또 지사님께서 그 분들과 다는 못 하지만 대표 몇 분들과는 오찬하면서 대화도 나누시고 하는 이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야 국가유공자분들께 충분한 예우가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더 특별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현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것은 거의 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만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훈처나 이런 데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어떤 예우나 이런 데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노인건강운동 생활화 지원 사업으로 5억 9,1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각 시·군에 노인건강운동 생활지도사를 채용하고 그 분들이 각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노인 분들에게 건강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이런 생활지도사로 책정해서 했었던 것인데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그런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요구는 했지만 국가로부터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예산을 부담해서 집행하도록 됐었던 것인데 우선 국비자체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알아보니까 내년도에는 하게끔 하려고 다시 또 예산 확보 요청을 해 놓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만약 국비가 확보되면 저희도 같이 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행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체육 지도자가 한 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활용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국 하고도 협의를 해서 경로당에 노인 분들을 위한 건강 운동 프로그램도 같이 지도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고남종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놔드린 대로 갈음을 하고,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써 42개소 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신·증축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서 ’94년도부터 농특세를 신설해서 그 농특세로 지원해서 농어촌에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노후 된 시설을 새로 개선하는 그러한 사업을 ’94년도부터 죽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보건소는 전체 다 일단은 신·증축을 마쳤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남은 부분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보건소가 2개소, 보건지소가 14개소, 보건진료소가 12개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의료장비라든지 전산장비 보강하는 그런 사업과 방문차량 구입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건수로는 42건이 됩니다.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역 및 계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기능사업을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6개소에 10개 사업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요양시설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우선 방염시설비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렸던 예산 그 사업내용 중에서 방염설비로 전체 거의 대부분 바꿔놓고 기독성심원에 식당 및 조리실 개축하고 그 다음에 홍성 정신병원에 비상계단 증축과 소방설비 공사 이쪽으로만 예산 배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한 내용대로 변경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태안에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삭감 내역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태안읍 삭선리 환경사업소 주변지역에 환경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당초에 금년도에도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태안군에서 사업발주라든지 설계 지연 등으로 해서 계획대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미 2005년도에 예산 배정해 준 것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금년도 사업집행이 되고 추가적인 금년도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태안군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정이 안 되고, 환경부에서는 환경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확보라든지 아니면 환경협의, 이것은 자연생태공원이니까 상관없겠지만 다만 어떤 혐오시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대개 보면 시·군에서 계획된 것 보다는 차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 민원성 제기 이런 것들로 지연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들이 당초 계획된 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환경부에서는 지난해에 국회로부터 좀 질책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다 세워줬는데 왜 이렇게 집행율이 낮느냐?”, 30%도 안 되고 40%도 안 되고 해서 올해부터는 방침이 예산의 집행율을 봐가면서 예산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 4～5월에 죽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태안에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지연됐다든지 이런 등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늦어져서 작년도 예산 지원해 준 것을 가지고 금년도까지는 충분히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올해 지원해 주지 못한 것까지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환경부로부터 저희들이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차질이 생겨서 공사가 지연이 될지언정 아주 못하게 된다거나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고남종 위원님께서는 지방의료원 장비보강사업 내용에 대해서 천안의료원에만 예산배정을 하고 다른 의료원에는 왜 이런 사업들이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천안의료원에 기능보강사업으로 16억원을 배정을 했지만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공주와 홍성의료원에 장비보강사업으로 이미 16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의료원은 2005년도부터 현재 리모델링 사업으로 약 4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지원이 가지 않았던 천안의료원 쪽에 예산을 세운 것이지 다른 곳을 지원 안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현재 의료원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편을 봐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서 금강수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여기 삭감된 부분은 부여군과 금산군에 12억 8,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분뇨처리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역시 환경부에서 국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이유로는 부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지만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분뇨처리시설에, 그러니까 수질에 영향을 미칠만한 그런 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이 아니고 처리장 주변 조경시설을 정비한다든지 주변경관을 개량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이것은 장비를 보강하는 그런 개념의 사업이 아니다 해서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금산군의 경우는 정기 기술진단 미실시로 환경부에서 이번에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만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은 되고 있기 때문에 금강수계에 큰 차질은 없다고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렸고, 다음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우선적으로 답변을 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건복지부에 분권교부 세입재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억 1,540만원과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보수교육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 1,540만원은 금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중앙부처로부터 미 교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분권교부세 세입부분이 감액을 했기 때문에 도비로 1억 1,54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보수교육비는 분권교부세로 충당할 부분 중에서 1,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로 1,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내에 10개 정신요양시설에 대하여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의 노후에 따른 신규사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12억 5,248만원을 삭감한 바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고남종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는데, 물론 저희들이 요청한 그런 시설보강 사업비들이 다 배정이 되어 가지고 하면 더 좋겠지만 환경부에서는 이런 정신요양시설에 화재사건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 하는 판단 하에서 그런 쪽으로 배정을 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조 결정된 내용으로 수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다음에 태안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6억 4,660만원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삭감하는 바 그 사업비 삭감 보다는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토록 사업계획 조정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이미 지원된 예산 가지고 금년도에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국비와 도비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은 우선 삭감은 하지만 내년도에 사업 진행 속도를 봐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나가게 되면 사업 추진에는 다소 지연될지언정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의 사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거 보상금의 현실화와 다각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강구 필요성에 대한 말씀이 계시고, 또한 뒤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예산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물음을 주셨는데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998년 농촌 폐비닐의 무상수거 실시에 따라서 상당량의 폐비닐이 농촌에 방치가 되기 때문에 농촌 환경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농촌 농민들이 폐비닐을 수거를 하게 되면 이것을 한국자원공사에서 수거해 가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흐름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수거한 실적에 따라서 마을별로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에 폐비닐이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농촌 환경에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막기 위해서 오히려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수거하는 것을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거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수거해 가면 역시 결국은 수거해서 쌓아놓는 장소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한국자원공사에서 가져가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해 주면서 보상금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정책관리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예산 1,260만원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758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노인일자리 박람회 준비하는데 일시적으로 박람회를 운영하는 사무국에서 일할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는 그런 일용인부임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하면서 두 명을 채용했었는데 중간에 한 명이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온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체장애인협회와 공주영상정보대학이 주관하여 개최하려던 충남장애인 노래자랑 개최관련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 1,0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재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사유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의가 계셨는데, 충남장애인 노래자랑 개최를 2004년도부터 공주영상정보대학에 위탁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이것을 보조를 줘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공주영상정보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이런 수순을 갖췄는데 2004년도에 한번 해 보고서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다가 자체 협회에서 분석한 결과 별 실효성이 없다 이런 생각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일단은 1,2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됐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전문위원 질의사항 중에서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관리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 8,732만원 중에서 5,540만원을 집행하고 3,192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불용처리 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인데, 이 사업은 제1군 전염병 환자의 격리입원 진료비와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진료비 중 요양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지난해에 제1군 전염병 환자 발생이 24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의사 환자가 8명이 있어서 총 32명이 세균성 이질 환자로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치료비로 185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에 대한 치료도 마찬가지 작년에 환자 진료비로 우선 본인부담금이 50%였던 것이 20%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지원하는 부담분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환자 수도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참고로 제1군 전염병은 콜레라라든지 페스트,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감염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염병이 발생해서 다른 사람한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발생하면 바로 격리시켜서 병원에 입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예산으로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질의하신 부분인데 금연클리닉 운영시 보건소에서도 학교에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흡연예방 사업으로써 학교에 금연실을 설치하고 이게 이중성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냐? 혹시 사업 추진의 연계성은 없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은 대학교, 그러니까 성인들입니다. 이미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끊게 하는 사업을 보건소에서 대학교에 줘서 하는 사업이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담배를 피우지 말게끔 예방하는 그런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초· 중·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격이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교육청과 보건소와 함께 자료 등을 공유해 가면서 금연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주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청양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비가 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청양군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시설들을 더 권장하고 설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왜 설치를 안 하느냐? 오히려 시·군비의 부담이 없어서 혹시 도비 주려던 것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사실은 청양군에서 2002년도부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환경부로부터 사업 검토까지 받아 가지고 했었는데, 이것이 2002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것인데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왜 빨리 추진 않느냐?” 이런 강요를 했는데 청양군에서는 우선 시설 예정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청양군 관내에 처리할 어떤 축산농가라든지 거기에서 발생한 분뇨의 양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이 적절 치 못했어요. 당초에는 1일 80t을 처리하는 시설로 설계를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가축사육두수 등을 전수조사해 보니까 현재 청양군에서 필요한 것은 30t 정도의 규모로 축소를 했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 환경 관련된 시설 투자비가 집행이 부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부진의 진척도에 따라서 사업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이 금년도부터 설정이 됐기 때문에 청양군이 금년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변경해야 될 요인이 생기고 장소 확보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는 명시를 안 했지만 천안시가 현재 폐수공공처리시설을 진행 중인데 거기는 진행 속도가 빨리 되고 있어서 그 쪽으로 우선 투입을 하고 청양군이 아까 말씀드린 설계나 이런 것을 다시 맞춰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재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아산과 당진에만 선정되고, 또한 이러한 것이 행복가꾸기 사업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한번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도내에 국제결혼가정은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1,500가구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8월에도 한번 저희가 대략 시·군에 물어보니까 벌써 500여 가구가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에 다시 한번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산시가 79가구, 당진군이 160가구인데 이런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처음 결혼이민자지원센터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2개소를 도에서 선정해 봐라 해 가지고 저희가 시·군에도 협의 하고 해서 그것을 해 보겠다 하는 이런 희망조사를 파악해서 선정한 것이 아산과 당진입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선정할 때 도에서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외국인 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또는 상담, 자녀보호라든지 정서적·문화적 지원을 해 주면서 상담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처음 시작하면서 아주 다양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초점을 두는 것은 국제결혼 하여 들어오는 여성의 한국어에 대한 한글을 습득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한국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문화를 익히게끔 하고, 또 한국여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한국의 떡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김치 담그기 이런 것들을 지도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인 2세들이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혼해서 들어온 이민 여성들의 한글이 어눌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아이들 자체도 한글을 덜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한국 아이들과 적응하는데 차질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한글교육 내지는 한국문화 습성 이러한 것을 보완적으로 지도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그 2세들과 거리감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의형제도 맺어주고 하는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결혼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들을 해소시켜 나가는 쪽으로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용역수행 기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을 어디에 주느냐, 보고서는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저희 도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올려놓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할 겁니다. 수립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의 삭감이유와 그 다음에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확대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 삭감은 작년도 운영비 정산 결과를 반영해서 삭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산품 판로확대를 위해서 생산품 판매시설을 2003년 9월에 충남곰두리공판장을 공주에 현재 임대해서 설치·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들 연간 매출실적이 약 2억 9,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무용지라든지 장갑류 이런 것 등으로 해서 품목들을 거기에 비치해 놓고 판매를 해 나가고 있고, 또 도내 공공시설이나 매점, 자판기가 약 33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161개소에 이런 장애인 생산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우선 허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생산한 품목에 대한 판로확대에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과 심부름센터 명칭을 충남장애인이동차량센터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장애인에 대한 지원시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증장애수당 지급이라든지 또 중증장애인 월동비,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나중에 내년도 예산 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 산후조리원 지원 문제라든지 또 장애인 이동권 확보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따로 나중에,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 지원시책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에 반영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심부름센터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이 심부름센터의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의견도 한 번 구해보고 해서 황화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이동차량센터라는 새로운 명칭의 변경 사용 관계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금년도 추경예산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결산부분에 대해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남종 위원님께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감리비 2,295만원을 전액 불용한 사유는 뭐냐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동인성보육원 체험학습원 설치비인데 이것은 감리비 예산을 세웠다가 충남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직접 감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례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위생과 경상예산 중에서 기타보상금 294만원의 불용사업명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세균성이질 등의 전염병 역학조사 할 때 전문위원들의 활동보상금으로 세운 거거든요. 주로 대학의 교수들이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역학조사 하는 활동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집단적으로 발생한 전염병 발생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작년에 집행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박정희 위원님께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체험환경프로그램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환경단체들 활동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서 각종 환경단체들이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들을 많이 책정해서 예산요구가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작년에 서천환경운동연합에서는 생태마을 체험환경교육이라든지 한국청년연합회 천안지부의 환경과학체험학습이라든지 맑고푸른당진21 실천협의회의 환경체험학교 시범운영, 늘푸른나무의 청소년환경탐사대 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업비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에서 환경노랫말 보조금사업을 계획 세워 가지고 환경부로부터 이것이 책정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이 집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성남 위원장님께서 금년도 사업비 중 공공의료사업 중에서 공주의료원에는 인공관절사업을 그리고 천안에는 요실금 사업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특수한 지역에만 한정되어서 이러한 사업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4개 의료원에 이러한 똑같은 사업을 줘서 그 지역별 의료원 주민들께 함께 이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차성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그동안 해 온 것은 우선 의료원들이 지금 현재 천안 같은 경우는 천안의료원이 있지만 다른 대학병원이라든지 병원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상 그 의료원이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료원 장소가 문화재 시설로 보존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전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제기되면서 시설투자나 이런 걸 못해 왔고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또한 지금 홍성의료원이나 서산의료원도 역시 최근에 각종 병원들이 많이 생기면서 상당한 경쟁적인 대상으로 지금 현재 위기랄까 그런 것을 접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편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경쟁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역별로 특화시켜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주의료원은 특수한 것으로 인공관절 시술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천안의료원은 요실금 시술사업을 공공의료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다보면 거기에 전문의가 배정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에 관련된 장비 이런 것들을 몇 억원씩 들여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 의료원이 똑같이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결국 도의 재정에도 압박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성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료원에 대한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료원의 어떤 경영개선이라든지 현대화사업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하면서 의료원들이 그 지역에서 다른 병·의원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의료원으로 키워나가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이 공주하고 천안은 적자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뭔가 해결한다고 얘기는 자꾸 하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조직이 한 번 생겨나면 아주 지랑풀 같아 가지고 이게 또 돋아나려고만 하지, 그러면서도 휘청거리고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차라리 무슨 치매병원이나 이런 거로 해서, 아니면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이제 2008년부터 노인수발법이 생겨나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리로 과감하게 이러한 개선을 하는 노력을 빨리 해 주십시오. 의료원을 그동안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담당했는데 금년부터 복지환경국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 더 국장님한테 요구하겠는데 4개 의료원의 운영실태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우리가 곧 현장방문을 한 번 가야 됩니다. 경영이라든지 인력구조라든지 또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해서 이것이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 때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가야 될 테니까 소상히 알고 갈 수 있고 또 개선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입니다.

예, 황화성 위원님.

아까 곰두리공판장의 운영비 2,000만원이 작년도 대비, 작년도 운영실적을 보고 나니까 삭감을 해도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그러면 곰두리공판장과 협의를 해서 그 운영비가 책정된 건가요?

지금 그게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것 맞춰서 같이 하는 겁니다.

아! 국고보조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국고에서, 국고만 가지고 했지 도비는 하나......

도비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생산품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말씀하시기를 기타 어디 자동판매기 등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선 행정기관 또는 문방구 이런 데의 판로는 아직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가요?

어디요?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을 이용한다든가 그 뭐야.......

행정기관에서 말씀입니까?

예, 행정기관에서 우리 소모품을......

행정기관에서 현재 구매하고 있는 것이 사무용품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칫솔이라든지 피복류 해서 약 17개 품목을 현재 행정기관들에서 많이 사들여서,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선 문방구나 이런 데는, 우리 사무용품이 그쪽으로 납품은 안 되나요?

문방구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쪽 장애인 생산 판매단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서.

저는 오늘 2006년도 추경에 있어서 많은 질의를 드리지 않은 이유가 현장에서 당사자로서 활동해 오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지만, 지난 29일 제가 충남의 장애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달라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사회복지 계획에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간 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회복지안에 장애인 문제까지도 용역을 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예,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장애인 지원시책에 대해서 그동안 해 오던 것 말고도 새로 추가로 할 내용 이런 것들을 현재 연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여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특히 황화성 위원님께는 먼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몇 가지 검토를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21세기의 마지막 약자들은 저는 장애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사회복지 틀 속에서 계획이 수립된다면 예산문제도 충분치 않을 거로 보아지고요, 또 하나 지금 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결정과정에 있어 장애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은 결정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그 정서를 공유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지난 29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장애인복지 인권순위가 전국의 2위였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관이 되면서 바로 2006년도에 올해 표시 나는 것이 12위로 10단계나 하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우리 충남도에서 장애인복지 정책을 입안하는데 중앙정부, 다시 말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또는 하달된 어떤 예산만을 가지고 집행을 해 왔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사회복지 계획안에서 별도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은 분리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이 되고 용역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8월 29일 5분 발언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도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상위등급에서 12등급으로 떨어졌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몸둘바를 모르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둘바를 모른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때 지난봄엔가 1～2월에 그 관련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에서 잘못 대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책들에 관한 내용을 자료 제출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다 거기다가 반영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검토된 그 내용만큼 12등급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그런 말씀을 한 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책에 대한 용역을 줘서라도 따로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례 위원입니다.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반에서 국제결혼가정에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국에서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다면 지금 이원화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운영주체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생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국제결혼가정 부녀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저희하고는 성격의 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원에서는 저희들보다 먼저 작년에도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작년 가을에 어떤 분한테 “이런 국제결혼가정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차원에서 어떤 지원에 대한 이런 게 조직적으로 없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듣고 저도 그 때서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예산을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책정을 해 줘가지고 금년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군을 통해서 하거나 도가 직접해서 추진하는 게 있고,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기술원 파트에서 따로 또, 생활개선과가 주로 농촌 여성분들의 음식이라든지 또는 문화 이런 것들을 지도해 주는, 이런 농촌 여성분들을 지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는 어떤 개인 한 분에 대해서 중첩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금년도에 이걸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할 때는 지금 이명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당사자들은 농촌에서 바쁜 시간을 내서 나오는데 또 양쪽에서 지금, 시·군 차원에서도 하고 또 생활개선반에서도 하고 하니까 두 군데를 다 참석할 수가 없고 여기저기서 불려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를 않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복지국에서 하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원에서 하든지 어느 쪽이든지 한 군데서 이것을 담당하도록 협의를 하시는 것이 당사자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그렇게 자주 밖에 나오는 것을 남편 되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요.

예, 저희들도 올해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걸 수집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사업을 참 잘했다 싶을 정도로 평가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여성분들이 시집온 지 얼마 안 되고 하는데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며느리가 자꾸 밖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재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추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여튼 일원화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금연프로그램도 지난번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이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던데, 했어요?

예, 아까 그......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희 도가 하는 것은 대학교나 성인들 대상으로 기왕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담배 끊게 하는 쪽에 중점을 둬서 금연크리닉을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초·중·고생들이 시작할 단계에서 못하도록 선도하는 차원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의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가결을 지금 하고 나머지 2006년도 예산 관계 건은 7일 계수조정 후에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9월 7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성호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결산안 심의 및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