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문섭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2006년 본 예산과의 연계성·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해 주시고, 결산은 심사를 통하여 잘못 집행된 부분을 앞으로 개선토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도정수행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별로 질의 답변까지 마치고, 9월 7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2005회계 연도 결산의 건은 의사일정에 의거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종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06년 8월 22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2006년 8월 22일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정과 지역 수혜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심은 물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연초에 보고드렸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적해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함께 경상경비 부족분 계상과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광역 교통시설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순으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4쪽 건설정책관리 분야중 도시가로망 사업 등 29건에 71억 2,500만원과 6쪽에 농어촌도로 등 주민숙원사업 24건에 6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군별로 사업건수와 사업비를 자료로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내 자연 녹지지역에 공업단지 가 조성된 지역과 조성중인 지역, 여기서 자금지출요구, 그 다음에 자연 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진 곳과 지금 진행중인 곳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요하고, 그 다음에 공주 구드레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뭔가 기간을 정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정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애매한 점이 과거 관선지사 때 한 것은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고 지방자치가 실현된 이후의 것인데 11년 하면 너무 길다고 할 것이고,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 이후의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5년을 하는데 5년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5년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구드레 선착장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창배 위원님! 우선 자료부터 요구 해 주세요. 다 하셨어요?

예.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건설정책관리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과 도로관리에서 농어촌도로 등 주민숙원사업, 치수방재관리에서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연기에 유환준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 주문해 보겠습니다. 국장께서 제안설명에 세출 건설정책관리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개 시·군에 6억 9,800만원을 감했는데 지원내용이 뭔데 감했나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7월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라고 해서 15억 179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하단에도 7월 태풍 및 호우피해 4종 해서 76억 9,461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관련해서 시외버스 재정지원 민간인 5억원과 시내버스 및 벽지노선 재정지원 10억 262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 산출기초에서 3개 시·군에 60억원 지원하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사업내용도 같이 자료로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서 예산안 심사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교통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출연금에 7억 9,900만원이 있고 이번에 6,300만원을 추경예산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출연금에서 이미 7억 9,900만원이 본예산에 섰고 이번에 6,3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6,300만원이 뭐에 쓸 것인지,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장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 교통관리에 대해서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유병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온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국장님께서 업무상 알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예산서에 편성됐으니까 국장님께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물어보겠습니다. 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4쪽에 보면 도시가로망 사업, 도시계획 도로를 주로 한 거지요? 29지구 71억 2,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충청남도 8대 의회가 개원한지가 지금 현재 2개월이 넘었지요?

예.

그러면 이 도시가로망 사업을 할 당시에 예산을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시·군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한번 자문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군 민원은 누구보다도 일선에서 의정활동을 펴고 있는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데 그러면 이 예산은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들어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의......

“알기로는”요? 그게 국장 의지 없이 들어간 돈이다 이거지요?

아니, 의원님들의 말씀에 의해서 시·군에서 가장......

의원님들 말씀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편성됐지 건설교통국장은 모르고 있는 사실이다 이거죠?

그건 아니고......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 줘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상 여러 가지로 충청남도가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예산부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코드 맞는 대로 돈을 줘 놓고 건설국장은 의회에 와서 설명이나 해서 승인받고, 이런 제도는 이제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건설국장은 충청남도 전체의 가로망 사업이나 농어촌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민원도 많이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서 가지고 건설국장은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이나 하고, 이런 행정은 이제 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확실하게 얘기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위원들한테 지난번 간담회때 물어보니까 도시가로망 사업에 대해서 한 마디 건설국에서 물어본 사실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71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섰습니다. 시·군당 4억원 내지 5억원씩 편성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돈 1원하나 여기 있는 위원님들의 의사를 들어본 사실이 없이 예산이 편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사 의지대로 선 것입니까, 시장·군수 의지대로 선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 지역민원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위원님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을 하고 그 의견과 같이......

그러니까 궁색한 변명 하시지 말고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장께서 탑-다운제를 도입해서 각 국장님들에게 충청남도에 필요한 예산을 줘서 나머지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편성을 해서 앞으로 집행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이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지 예산담당관이 바뀌어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제가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건설소방에 속해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건설소방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 도시가로망 사업, 농어촌 주민 숙원사업 60억원이나 섰는데 한 푼도 모른다 이거예요. 의원님들의 지역개발 사업비는 지역개발 분야에 들어 있습니다. 행자위 소관 자치행정국의 지역개발 분야에 들어 있어요.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고 조금씩 실링 준 것은 지금 현재 거기로 다 뭉텅거려서 몇 백 건 얼마 이렇게 풀로 묶여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국장 의지로 세운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섰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6쪽에 농어촌도로 등 주민숙원 사업 24건에 60억원, 물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그 중에는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 역시 한 마디도 들은 게 없고 부여군에 대해서는 선 부분이 있습니다. 나 사는 지역구도, 여기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뭔가 규명이 되기 전에는 건설소방에서는 예산 통과 못해줘요. 건설교통국장 밑에 과장들 의지대로 시·군의 민원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코드 맞는 사람들 돈 더 갖다 쓰고 예산부서에서 예산 세워놓고 건설국장한테 예산승인이나 받으라고 하고, 이런 행정은 이제 지양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게 저희들하고 상의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상의가 됐는데, 저희들하고 상의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나 저나 추경되기 전에, 여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했고, “국장님! 이번에 시·군의 도시가로망 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이 건설교통국에서도 나가는 게 있습니까, 상의한 바가 있습니까” 물어봤지요? 저희들하고 상의한 바 없다고 얘기했지요? 예산서에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이제 들러리 국장은 말아야 돼요. 이런 것은 절대 의회에 와서 승인해 달라고, “나도 모르는 돈이니까 위원님들 깎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뭔가 집행부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국장님과 긴밀한 상의 하에 이루어져야지 건설국장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로봇이지. 예산부서에서 예산 넣고 가서 승인이나 맡으라고 하고, 의원도 모르고.

저희 건설국에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고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다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잘못될 때는요, 2007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 쪽의 예산담당관이 와서 설명도 들어야 되겠고, 그렇지요? 그리고 국장께서 의지를 갖고 과연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렸지만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지역의 중요한 현안사업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했다는 것은 모르지만, 실지가 저희들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지요?

그게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시가로망 사업이라든가 농어촌 주민 숙원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의원님들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됐던 것이고 또 다만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에 와서 자세한 설명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에서 지역 의원님들을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건설소방에 갔으니까 건설분야에는 예산 좀 많이 투자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산서 세워놓고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예산이 시·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 도의원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위에서 교육예산을 세울 때 교사위원들한테 지역에 관심있는 게 뭐냐고 물어라도 보고 예산 세웁니다. 농산국도 마찬가지고, 충청남도 중요한 건설분야를 맡고 있는 건설소방 위원들이 도시가로망 사업, 농어촌도로 주민사업, 이게 예산서에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뒤져볼 수 없지만 그 나름대로 시·군에서는 예산만큼은 “위원님, 이것을 지금 세워서 하려고 하니까” 자기 군에다 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몇 백억원을 쓰면서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서만 받아 가지고 “이거 통과시켜 주십시오” 건설국장도 모르는 예산이 하루아침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와서 설명만 하느라고 고생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앞으로 편성도 말아야 되고 승인 맡으러 올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건설국장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국장이 다 내용을......

건설국장이 예산 선 다음에 알았지요? 사전에 협의 했어요?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 건설국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 성립을 합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시·군별 현황을 빼 주시고, 이 부분을 과연 건설국장께서 알고 상의해서 편성이 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규명해서 우리가 도와 줘야 될 부분인가 안 도와 줘야 될 부분인가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만큼은 반드시 건설국장 책임 하에 충청남도 건설 분야 예산은 집행하게끔 해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 추경통과 못 도와 줘요. 왜냐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집행부에서, 예산부서에서 장난친다면 건설국 있으나마나고 건설분과 위원들 있으나마나지요, 그렇지요?

그건 아니고요......

국장님! 이 문제는 유병기 부의장께서 하신 말씀이 국장님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인지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2007년도 본예산 수립시에는 어떤 교감이 있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예산 수립과정이라든가 예산 각각의 내용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예산 수립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권한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들, 도시가로망 사업이나 주민숙원 사업 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지역에 대한 건설국 예비심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정확히, 재발되지 않도록 2007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지사님께서도 지난번에 간담회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시·군이 예산 설 경우에 당신 결재하기 전에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런, 이런 부분이 섰으니까 관심 가져달라” 거기에 통과하기 전에 우리가 나름대로 여기 예산이 서서 금년도는 이 사업이 집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이것이 흘러가지고 예산서에 편성될 때는 벌써 시·군은 소문이 나 가지고 이번 도의회 추경에 들어간다, 먼저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서 받아 본 다음에 “들어왔네”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도저히 의원들이 로봇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사한테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이 그것만큼은 자기가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양반이 바쁘시다 보니까 지시가 안 내려갔는지, 그건 얘기뿐이었는지 그것이 반드시 관철되기 이전에는 앞으로 예산 문제는 서로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각오하시고, 그리고 예산부서에도 강력히 항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본예산부터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사전협의를 해서 예산이 저희들한테서 예산부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기에 유환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410쪽에 보면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사용처와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485쪽에 보면 중앙교통시설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으로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편성되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491쪽, 493쪽에 보면 세외수입의 학교용지 부담금 1억원과 세출 예산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억 8,800만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관리에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도로 끝나는지,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이 있으면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공영버스는 사용연료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구드레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탕정지방산업단지 진입로, 보상비 등 총 합해서 114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보령화학 지원예산 도로부분, 그 다음에 전체 이번에 추경 올라가는 예산 총액 중 아까 대충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사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약 2억원씩 각 지역에 숙원사업이 없느냐 해서 조금 뭣한 모양인데, 이것밖에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예산이. 그리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예산과 국에서 시행하는 예산의 차이점이 뭔가, 그 다음에 보령댐 주변지역 61억원 지원한 내역이 뭔가? 그리고 종건소 지소 지원금 내역, 백제역사재현단지 이주 기본금 지원 내역하고 토지매입 부분에 대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많아서 그냥 쭉 읽어가면서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대충 넘겨가며 다른 위원님들이 하고 난 다음에 또 조사해 봐서 질의하고,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은 자료를 더 자세히......

그러시면, 어느 정도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중식 후에 하시지요?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다만 이창배 위원님께서 자연 녹지지역내에 공업단지 등 기정 현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시·군의 자료를 취합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취합되는 대로 이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예.

아까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통합적으로 이걸 죽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일일이 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제안설명 내용에서 본 예산보다 초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빠른 시간안에 답변을 해 주시면 예산 심의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답변하실 게 아니라 서면으로 하나하나, 이게 100원이었는데 50원이 증가됐다, 계속사업비하고 신규사업 이것을 가려갖고 사무행정비까지 다 답변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치연 위원님께서 410쪽 출연금 7억 9,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거기에 또 6,300만원을 이번에 예산 계상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예산은 운수연수원에 운영비를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출연하는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억 9,900만원은 기왕에 연수원에 출연이 되어 있고, 이번에 6,300만원은 도내 운수단체를 또 교통안전운수업체 임직원들에 대해서 다양한 선진교통문화 체험을 시키고,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최소화 시키고,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서 운수업체 임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수를 위한 비용이 여기에 출연금으로 예산이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김홍장 위원님께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사업은 무엇이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BIS는 Bus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해서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은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운행정보를 상호 연계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내버스를 탈 때에 모니터가 정차장에 있습니다. 그 모니터를 보면 내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고, 지금 여기를 오려면 몇 분 정도가 걸리겠다 이런 인포메이션이 그 모니터에 뜨는 그런 사항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에 무선통신장치라든지 GPS 수신장치, 타코메타 장비라든가 자동안내방송장치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시설하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에 그 내용이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 4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도는 천안, 아산으로 결정이 되어서 국비 13억 5,000만원, 시비가 31억 5,000만원 그래서 45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각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이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페이지 410페이지에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비로 8,0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용역 결과의 사용처와 적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이게 법으로 매년 2년마다 실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대상은 도지사는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그 다음에 여객터미널을 하도록 하고, 장관은 철도하고 고속버스를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내용을 보면 경영평가에서는 경영관리, 그러니까 급여관리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재무건전성 등을 측정하게 되고 서비스 평가에서는 정시성, 안정성, 고객 만족도 이런 항목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매년 11월말까지,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11월말까지 이런 평가한 내용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린다면 대중교통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통해서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해 주고, 또 교통수단 보급과 시설장비를 확충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485페이지에 세출예산 등 중앙교통시설 특별회계 귀속부담금으로 6억원이 편성됐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대도시권 그러니까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연기, 계룡시 또 금산 이렇게 대도시하고 같이 접해져 있는 그런 곳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개발사업 또 주택건설사업 이런 아파트같은 것 이렇게 지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은 어디다 쓰느냐면 광역도로교통망을 시설하는 데에 예를 들어서 여기 대전에서 금산 복수간입니다. 대전 복수간, 엊그저께 위원님들께서 갔다 오신 그런 도로를 만드는데에 이 비용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징수된 금액중에 40%는 건교부에 다시 올려보내줘야 합니다. 그 40%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는데, 세외수입의 학교용지부담금 1억원하고 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억 8,800만원의 관계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 1억원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부과됐던 학교용지부담금 중에서 체납액 2,200만원 징수한 금액 그리고 개정법률에 의해서 사업자가 부과 징수한 부담금 7,800만원 한해서 1억원이 된 것이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억 8,800만원은 올해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미계상돼서 이월금하고 이자수입 7억 7,800만원하고 금년도에 징수한 부담금 1억원 포함해서 8억 8,0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석곤 위원님께서 공영버스 구입지원의 연차적 계획과 사용 연료는 뭐냐.......

국장님, 잠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억 8,800만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세출예산에다 기왕에 8억 8,800만원을 반환금으로 세워서 줘야 하는데 그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미계상됐던 이월분하고 이자수입 그렇게 해서 전부 8억 8,8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공영버스 구입지원의 연차별 계획하고 사용연료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공영버스 구입 지원은 농어촌, 오지, 도서지역 거주 주민들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해서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영버스 구입 신청대수에 따라서 균등 배부하게 되는데 작년말에 19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 8,200만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서 95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고 사용연료는 경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50만원 가지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차량구입비 부족분은 차업자가 더 내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그 버스는 버스운송업자한테 위탁해서 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용 연료는?

경유가 되겠습니다.

경유입니까? 지금 도시권에서는 가스차를 쓰고 있는데.....

천안같은 데는 가스차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왜 도시에서는 가스 쓰고, 농촌에서는 경유를 쓰지요? 좀 애매한 질의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환경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시·군에서는 가스충전소가 마땅치 않아서.......

어지간한 시·군에는 가스충전소가 두 군데씩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도시권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환경문제 때문에 또 경유를 사용했을 때 뭐 환경 유해물질 발생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농촌에 깨끗한 공기를 더럽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평준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

실제 가스로 사용을 해서 원활히 버스가 운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치연 위원입니다. 김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6,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는데 거기서 주로 운수연수원에 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안전운행 서비스 향상을 위한다면 임직원을 보내는 것 보다 실제 현장에서 시민들과 접촉하는, 말하자면 운전기사들이 선진지를 가서 견학을 함으로써 많이 보고 배우고 와서 자기들이 운행하는 과정에서도 친절도라든지 이게 되어야지, 실제 임직원들이 갔을 때 뭐 교육을 해서, 기사들한테 교육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또 그러한 기사들을 보냄으로써 사기도 진작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지금 말씀 여쭌 것은 임원하고 직원을 다 통털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누가 어떤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 나름대로 결정이 되는 대로 아마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셔 가지고 아마 임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가 봤을 것으로 보고 그런데, 일선에서 항상 시민들과 접촉하는 기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그쪽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급효과도 보아가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운수연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 광역 시·도 중에서 지금 현재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수연수원은 각 도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도가 다 있어요?

예.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보고 받을 당시에는 충청남도만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확실해야 돼요.

확실합니다.

타 시·도도 하고 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만 운영하고 있다고 먼저 번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여기도 얘기가 나왔지만 운수원이 과연 현재 운수업 하는 분들이나 또 실제 운전하는 분들이나 소양교육 부분에 이게 필요해서 운수연수원을 만들어 놓고 운전원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시·군 순회하면서 차라리 교육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시·군에도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이 문화회관 내지 거기 체육시설이니 상당히 많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건설교통국장님 생각에는 과연 운영이 앞으로 충청남도가 자립도가 30%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업자 구제하는, 뭐 도에서 나가시는 분들 당분간 예우차원에서 하는 모습도 보이고, 운영비가 1년에 수억원씩 들어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이제 의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방법을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가 됐는데, 운수단체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운수연수원을 설립할 당초에 아마 각 운수업체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연수원을 만드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일부 출연금하고 교통 벌금 부과한 것 국비지원 받아서 이것을 설치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과연 충청남도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하나.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싶다면 자기네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지, 우리가 계속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면 시군을 순회하면서 운수 종사자들이 꼭 공주까지 와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제공해야 될 입장인데 당진이나 저쪽에서 올 때는 두 시간 이상 와야 될 입장인데 강사 한두 분이 가서 교육을 시키면 오히려 그분들도 편리하고 그런데, 연수원이라고 해 놓고 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연수비를 얼마씩 받습니까? 일부 받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 순회를 해야 할 때는 순회해서 나가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

병행해서 하는데 그 방법이 계속해서 효과적인 것이냐!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을 깎는 아픔으로 지저분한 단체 다 짊어지고 있으면서 운영비 주면서 운영할 때는 이제 지났습니다. 지사도 바뀌었고, 먼저 지사가 의지를 갖고 운영했기 때문에, 지사가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과연 피부로 닿을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거 운영비 얼마, 시·군 또 돌아다니면서 하고 또 일부는 거기 와서 하는 숫자, 이것 얼마든지 일선에서 대처할 수 있지요? 일선가서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가능하지요?

전체가 다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충청남도하고 몇 군데만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시·도가 다 갖고 있다 이거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시·도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끝난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제가 기억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 기억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돈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비를 전에는 받았습니다. 운전사들한테 교육비를 받았는데 지금 그 교육비를 안 받고 저희 도에서 출연을 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은 필요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교통관리에 시외버스 재정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추경예산안 410쪽에 보면 교통관리 자체사업으로 민간분야에 시외버스재정 지원으로 5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 5억원 중 도비가 3억 6,681만원, 분권교부세가 1억 3,319만원이 계상됐는데 지원 예산에 대한 필요성 또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2006년도 본 예산에 46억 9,5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51억 9,500만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용역에만 의존하고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재정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경험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본 예산에 46억원이 서 있는데도 또 추경에 5억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개발사업 아까 제안설명 들을 때 본 위원이 잘 못들어서 그러는데 8쪽에 보면 백제재현단지 제초작업 인건비가 섰어요. 한 607만원이 섰는데요, 큰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교통위원들이 지난 주에 사업소를 견학을 했습니다. 또 현장방문을 했는데 본 위원이 거기 진입을 하면서 보니까 주변에 제초작업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뭐 가을에 제초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겨울에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한, 사실 위원들이 갈 때에 뭐 그런 것을 과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님이 올 때는 단정하게 집안도 정리하고 하는 것이 예의인데 저희들이 갈 때 제초작업을 깔끔하게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초작업 인건비가 별도로 서 있었는지 몰랐었는데 언제쯤 집행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비 보상비가 80억원이 지금 서 있는데요, 부지매입비에 대한 보상 80억원, 현재 사업 자체가 상당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고 지지부진한데 80억원을 들여서 서야 될 필요성, 그 다음에 현재 이것 80억원을 들여서 보상을 하면 몇% 정도 보상비가 완료되는지, 또 앞으로 얼마 정도가 더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이주단지 기본조사설계비가 3억 2,900만원이 섰어요. 처음부터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는 그 해당지역에 이주 문제나 지역주민들, 민원인들하고 연관된 사업이 있으면 기초조사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었어야 했을텐데 지금에 와서 한 7～8년이 지난 후에 재현단지 이주단지 기본조사 설계비가 선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금방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우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가능하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을 매듭짓고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김홍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일단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만 우선하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치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 자료로 시외버스 재정지원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놓아드렸습니다. 시외버스라든가 시내버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시외버스가 5개 업체에 73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18개 업체에 1,009대가 있어서 전부 23개 업체에 1,740대가 6월 30일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이용승객이 매년 7.3% 정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료대는 예를 들어서 ℓ당 897원이 1,251원으로 39.5% 정도가 증가가 되고, 또 교통카드가 한 번에 50원씩 할인을 해 주게 됩니다. 또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18.3%가 인상이 되고 올해는 33%를 인상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 세울 때 물가상승비나 인건비 상승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본 예산이 46억원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5억씩 서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보면 한국경제연구조사원에 용역한 결과만 가지고 그 데이타로 해서 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교통국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재정운영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후에 이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부족한 재원을 지금 현재 최대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로써 355억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197억원, 유가보조 150억원 이 정도를 지금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라는 돈이, 사실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약 355억원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금 추경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그 정도 선으로......

본 위원은 우리 충남도 재정이 충분하다면 더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충남도의 재정도 열악하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운수업체에 오해가 있을 소지도 있는데 운수업체들이 재정이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표들이 상당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실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재정이 그렇게 열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재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좀 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아니요. 또 말씀을 해 주신 것이 백제역사재현단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얼마나 몇 %가 됐느냐 구체적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받았습니다. 3개 시·군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공주시는 6억원, 금산군은 3억원, 연기군은 30억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한구역 면적비율로는 어떻습니까, 3개 시·군 비교했을 때?

거의 지원금액하고 같은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원사업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면적비율을 지금 실질적으로 연기군 같은 경우는 군비부담을 못해서 오히려 공주나 금산으로 국비가 더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배분이 됐어도 여기는 얼마 되지 않거든요?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금산군에서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는 위쪽에는 대전시하고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고 요구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적게 국비가 배정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게 같은 비율로 해 주고 또 오히려 저쪽 연기군에서 부담을 못하는 비용을 국고를 금산이나 공주로 배분하고 있다.

그건 고마운데 어쨌든 전체 금액이 적은 이유가 지원금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주 주민들 57세대 140명 정도 지금, 대개 어느 지역이든지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파생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이분들이 먼저 이주한 부분하고 지금 하는 부분하고 보상이나 여러 가지 차등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차등지원에 따른,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 비용가지고 이주문제는 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대지를 일단 이주해야 할 곳을 마련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주해 줘야 할, 기왕에 가신 분들도 이주해야 할 데를 다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분들이 원하는 곳과 또 가야 할 위치를 찾아서 용역을 해서 이주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치수과장을 할 때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지를 나가서 위원으로서 지원사업 내용을 심의하고 그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법이 바뀐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명이 서툴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2001년 12월 31일에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전에는 댐을 사업시행 중의 것만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제는 댐이 완료한 이후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그 근거 마련 후 작년, 그러니까 2005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작년 12월에 배분이 됐으면 문제가 아닌데 올 2월에 소급해서 2005년도분 예산이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 추경에 같이 예산계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시 토지분을 매입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매입하는 이유가 뭐요?

예산 자체가 없어 가지고, 예산이 지금 561억원인데 561억원을 실지 말씀하신대로 한꺼번에 다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이 되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해 가지고 우선 시설물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부터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지가와 지금의 지가는 많이 상승됐지요? 그 당시에 결정된 지가로 지금 보상을 못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발주할 당시 도가 기채 할 수 있는 한계의 자금 영역이 넘었었나요?

기채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기채는 가능합니다만......

그러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기채는 가능했는데 기채하지 않고 지금 금리를 계산해 보고 또 지가상승을 계산해 볼 때 사실상 금리보다는 지가상승이 더 올라갔지요? 간단히 답변하세요. 기다, 아니다.

위원님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저는 묻는 위원이고 국장님은 답변하는 분인데 제가 묻는 부분만 답변해 달라 그 얘기요. 자꾸 길게 하지 말고, 시간이 지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지가와 지금 현 지가를 계산해 볼 때 금리인상 부분보다 더 올라갔느냐 덜 올라갔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해 봐야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라고. 그것을 분석 않고서는 그 당시에 돈이 없다고 해서 다음해 2년이나 3년 뒤에 가서 우리가 보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계획성이 없는 사업 아니요?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할 때 그렇게 하겠어요? 2년 뒤에 가서 은행돈을 기채 한다고 할 때 금리로 전체 따진다고 할 때 100원밖에 안 올라가는데 2년 뒤에 가서 지가를 보상할 때 500원이나 400원으로 올라간다고 할 때 우리가 은행이자라도 얻어서 그것을 보상하지 여지껏 그냥 두고 뒤로 미뤘겠어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만, 기냐 아니냐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건설국의 세출예산이 약 4,7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국의 사업이라는 것이 전부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건설국의 토지를 일시에 전체를 다 사라는 말씀이나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 하나를 개설하는데 왜 이 도로개설 하는데 기채해서 전체를 안 사고 사업 시행할 데 일부만 사느냐 하는 말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도로 같은 것은 토지타협이 지주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뒤로 미뤄지고 남겨놓고 한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게 개인업자들도 2년, 3년 공사를 한다고 할 때 만약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뭐하면 은행에서 기채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얻는 돈과 우리 도청이 얻는 돈의 금리 차이는 1% 이상이 납니다. 그런데 왜 기채해서 하면 우리가 도에서 도비부담이 적어지는데 왜 기채를 않고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그 뒤에 가서 이것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가져오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 아니요? 그것은 능력부족 아닙니까? 그때까지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도는 하루 이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는 100년 200년도 갈 수 있기 때문에 5년, 10년 공사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요. 가급적 예산의 손실을 주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 2010년까지 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땅은 미리 구입했어야 하지요. 나중에 가서 100원짜리 200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우리가 수용할 근력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얘기지요.

저희 공공사업은 수용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싸워가며 수용해 본 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

여기서 싸울게 아니라 간단히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뭐냐, 잘못된 것 아니냐? 안 한 이유가 돈이 없어 못했다 그러면 기채해서라도 했어야 하지 않느냐? 당연하잖아요. 일시에 사업을 않는 거기 때문에 기채 안 했다, 그러면 금리하고 지가 상승률하고 따져볼 때 뭐가 손해냐 답변해야지요. 뭐가 손해요?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달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다른 얘기로 변명이 많으냐 그 얘기요. 이게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집행부와 의회가 묻는 거 아니요? 의원의 입장에서 집행부 책임자에게 잘됐느냐 못됐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 아니요? 득이다 실이다 하는 것만 딱 끊어서 답변하면 되지 무얼 이거다 저거다 길게 얘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석이 아니라 현재 볼 때 잘못 된 거 아니요?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아니 지가 상승율하고 보상비하고를 계산해 봐라 그 얘기예요. 그것도 계산 못해요?

그것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땅 얼마씩 인수했어요, 평균가격으로 몰아서.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왜냐하면 그때당시......

답변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답변하기 싫으면 일어서서 나가면 되잖아요. “위원님의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요. 이것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실 우리가 예산문제를 계산하기 위해서 묻는데 여기 와서 그것을 답변할 수 없다고 하면 나가야 하잖아요.

’94년도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국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이 문제를......

그러면 그 당시의 땅 전체 지가에 대한 매입가격, 평균 가격도 몰랐다면 여기 앉아서 답변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창배 위원님! 효율성 있게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답변하려고 하시지 말고, 기고 아닌 부분은 파악을 해서 판단할 부분은 맡기고 예산회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국장님 혼자 답변하시다 보니까, 전체 각 실·과장을 거치셨겠지만 오래되셨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묻는 질의에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함으로써 원활한 답변이 되고 질의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이 가능하신 분야는 답변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과장님들이 하심으로써 회의 진행도 빨라지고 명쾌한 답변도 들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회의 중에 언성을 높이지 않아도 될 사항을 가지고 서로 언성을 높이다 보면 생산성 있는 의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답변해 주시는 국장님도 포인트를 잡으셔서 질의한 요지가 뭐고 또 답변은 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그야말로 생산성 있는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조치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이 하여튼 필요하시다면, 국장님께서 즉답하기 뭐하실 것 같으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저는 답변을 듣다 말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부분은 백제권 사업소 개발할 당시에 100만평 부지를 다 사야할 입장이라 예산이 다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연차적으로 충청남도 재정형편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사지 못해서 물가상승율이나 여러 가지 땅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샀으면 충청남도가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는데 당초에 100만평이라는 부지를 다 사기는 도예산도 허용치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건설국장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 예산이 없다 보니까 100만평 부지를 한 번에 다 못 사서 상당히 많이 충청남도에서 지가가 올라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에 100만평을 못 산 것이 상당히 우리 충청남도로써는 손해인데, 빚을 얻어서라도 사야 될 텐데 그때 운영하신 분들이 그것을 못하고 지금에 와서 도 재정으로 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국장님의 잘못도 아니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과연 기채로라도 샀으면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충청남도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빚을 얻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사지도 않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은 지가는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받으시든지 다른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상 처음 시작할 때 땅을 100만평을 다 구입했으면 100원에 살 수 있는데 현재 와서 보니까 몇 평만 사고 몇 평을 덜 산 결과 지금 와서 현 시세대로 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차액이 나고 손해가 얼마나 났다 하는 얘기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간단한 것을 답변 않고 자꾸 미루고 그러십니까? 간단하잖아요. 왜, 국장님보고 물어내라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식으로 추진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기채를 하겠다고 해서 기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당시에는 아마 행자부의 승인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기채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기채를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SOC같은 사업, 도로건설을 한다, 10㎞ 도로를 건설한다고 할 때 보상비가 물론 20억원이든 30억원이든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10㎞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선 급한대로 2㎞면 2㎞ 이것부터 먼저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8㎞도 전부 토지를 다 사놔라, 물론 사 놓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좋지요. 그러나 예산 운용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운용의 문제는 그렇게 ‘그것을 하려니까 이것은 기채를 해서 전체 100만평을 사겠다’ 이것은 그때의 상황하고도 또 결부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97년도 ’98년도는 IMF 시대 때로 알고 있습니다. 그 IMF때는 이자가 보통 한 20%, 30%까지 갔습니다. 이런 때에 기채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 또 기채 대상이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지 지금에 와서 그 전 사항이 왜 기채를 안 했느냐고 SOC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기채를 안 했느냐고 하는 게 아니라 안 한 이유도 설명을 해야 하지만 그때 기채해서라도 지금 샀을 경우와 현재 땅값을 주고 사는 경우의 금리 차이를 놓고 어느 것이 득실이었느냐 하는 답변을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IMF까지 따지고 빙빙 돌리고 다른 소리만 하느냐 그 얘기요. 그거 지금 계산했어도 벌써 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체 액수, 우리가 지불한 땅값, 그것을 계산했으면 지금 벌써 평균 액수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땅값의 전체적인 액수와 평균액수를 계산했으면 나왔을 것이고, 그거 1분이면 다 할 것을 왜 5분 10분씩 빙빙 돌려서 다른 답변만 하느냐 그 얘기요. 누가 국장님보고 땅값을 물어내라고 그래요, 사업을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의 사정과 지금의 사정은 사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채 했을 경우 현재의 금리를 계산해 놓고 볼 때는 얼마의 차이가 나느냐 하는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이게 금리도 매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평균 금리를 내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에 와서 평균 금리 못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IMF 당시는 특수한 경우 아니었어요, 그때 불과 7개월 동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여쭌 것은 그 당시에......

지금 내가 교육을 받고 있어요, 국장님한테? 이창배 위원이 국장님한테 교육을 받고 있어요? 묻는 말에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간단히 기냐 아니냐 하는 거. 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도청 건설소방위원회 산하 공무원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창배 도의원이다 그 얘기예요. 질의를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요? 여지껏 그렇게 해 왔어요, 7대 의회까지! 국장님이 도의원 교육을 시켜 가면서 여지껏 해 왔어요?

제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간단히 제 묻는 말을 몰라요? 그때 한꺼번에 다 샀으면 그게 어려웠든 안 어려웠든 방법을 다해서 샀다고 할 때 지금 그때의 평균 금리를 놓고 따질 때 지금 땅값 오른 것 하고 득실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얼마냐 그것만 답변해 달라는 것 아니요? 간단하잖아요! 왜 그것을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국장님 책임도 아니잖아요?

금리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안 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금리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지금 현 금리로 계산해 보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 금리하고는 틀리지요.

틀리고 안 틀리고 계산 좀 한번 해 보라잖아요.

국장님! 금리 계산하는 것은 서면으로 이창배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하세요. 그 문제는, 어쨌든 이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답은 그때 할 수 없었던 상황 이유는 설명이 대충 된 것 같고 얼마의 차익이 발생했는데 그때 못했으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자세히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십시오. 다른 질의 또 하십시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댐 관계 지원 근거 법령이 안 돼서 여지껏 지원을 못했다가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꼭 지원할 게 있었는데도 법령의 제한을 받아서 지원을 못했습니까, 법령이 개정되어서 우리가 지원할 의무가 생겼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간단히.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저기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액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원이, 이게 수자원 공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지원을 해 주려면 국가의 법률이라든가 이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그런 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하면 쉽잖아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친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9월 7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공직자 모두는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국의 예산 운영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지역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고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05 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소관,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용지 주택과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서 272쪽, 120억원을 전액 집행하지 않고 집행 잔액으로 방치한 사유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앞으로의 운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결산서 209쪽 도로관리 자체사업 60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65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사고이월 처리하였는데 미리 예산 집행을 예측하여 명시이월해서 의회의 사전 결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고이월 처리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병기 위원님.

유병기 위원입니다. 2004년도 이월액 보면 1,033억원, 2005년도 1,008억원, 매년 한 1,000억원씩을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시키고 있는데 그 건설 부분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한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기 입찰을 봐 가지고 사고이월 되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입찰을 부침으로 해서 익년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사업비가 자꾸 이월금이 1,000억원씩을 넘김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충청남도에 상당한 손해가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월액이 이렇게 1,000억원씩 매년 넘어가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빨리 빨리 집행해서 물론 기간이 짧은 것은 사고이월 시키면 기 입찰봐 놓고 그러면 물가상승률 적용 않더라도 도움이 될 텐데, 왜냐 하면 물가상승률이 10%대 미만으로 상승률을 적용해 주는 입장에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음 연도에 다시 입찰할 경우에는 많은 손실이 있다고 보는데 왜 매년 1,000억원씩을 이렇게 이월시켜야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을 보면 금강종합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금강에서 골재를 팠기 때문에 금강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한 50%선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80억원 정도 발생했는데 2006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이 됐고, 현재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장님! 즉답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을 위해서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학교용지 부담금 120억원 미집행 사유와 부담금...... 아, 오시면 하겠습니다.

예, 들어오시면 하세요.

유병기 부의장님께서 매년 이월액이 1,000억원 정도씩 되는데 이월액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또 매년 이월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월액이 1,008억 9,917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월액의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사업비가 143억원이고 사고이월 사업비가 242억원, 또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623억원 정도 됩니다. 사실 이월사업비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섰는데도 설계라든가 하는 기간을 도저히 맞출 수 없어 가지고 또 연말 마지막 예산에 예산이 섰다든가 이런 경우는 설계해서 발주할 시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고 저희들이 발주를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발주를 해서, 그 부분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42억원 정도 사고이월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이 기왕에 5년이면 5년 전체 계속비로 승인해 준 사항 중에서 토지보상이라든가 문화재 발굴조사 관계 때문에 부득이 이월되는 것이 거의 계속비 이월사업비 약 62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 불가항력적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최대한 이월사업비가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고, 금강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80억 1,284만원인데 2006년도의 집행내역과 잔액 집행계획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2007년도 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180억 1,284만원입니다. 이것이 올해 하천정비 기본계획 60억원, 지류하천 정비사업비 7억원, 그리고 환경영향조사비 1억원 해서 68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편성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구드레 선착장 관련해서 5억원을 편성해서 잔액은 109억 1,28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집행조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강 지천까지 해당됩니까? 다른 데는 못쓰고 지천까지만 가능한데 그 계획서를 언제까지 받습니까? 지금 현재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을 텐데 계획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지을 예정이에요?

내년 예산 세우기 전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께 이 내용을 보고드릴 것입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학교용지 부담금 120억 700만원 미집행 사유와 부담금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120억 700만원 중에서 총 수납액은 81억 7,89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1억 6,067만원은 과오납으로 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면 수납액이 원래 120억 7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때 2003년부터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징수가 안 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실지 수납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81억 7,890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변경해서 81억 7,890만원으로 예산변경을 해 놨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41억 6,067만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감사원 심사청구를 90일내에 또 행정심판청구를 180일 이내에 제기한 납부자 3,097명에 대해서는 반환을 했고 나머지 부분 40억원에 대해서 줘야 하거든요? 줘야 하는데 당초에 120억원이 섰으니까 그냥 놔뒀습니다. 81억원을 줄였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전문가, 사업의 전문가들이 예측을 못하고 그 문제를 방치하고 두는 것이......

아직은 반환특별법이 통과는 안됐습니다. 통과는 안 됐고......

통과 안 됐으면 기존 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야 하는데 기왕에 예산은 세워져 있는 사항이고 반환금으로 반환하면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놔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거지요?

예, 사실은 81억원으로 줄여 놨어야 맞습니다. 변경할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 반환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반환하고 예산은 떨어내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41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학교용지 부담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환하는 내용은 개인한테 받았지 않았습니까?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환하는 것이고 지금은 사업시행자에게 받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받을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해 상습지 관계.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비 사고이월 관계 또 도로사업비에 대해서 왜 명시이월을 안하고 사고이월을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209페이지에 도로관리 60억원은 지방도 유지보수라든가 지방도 정비사업이라든가 위험교량이라든가 전체에서 60억 6,000만원 정도가 이월액이 됐습니다. 그 이월액은 사실상 계약을 다하고 해서, 전체금액은 얼마냐면 184억원입니다. 184억원에서 60억원 정도만 이월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비 사고이월 관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으로 은산천 등 9개 하천이 설계완료가 되어서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기 때문에 업체하고 다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전체 계약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안하고 사고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상습지라는 것은 우리가 재난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불시에 일어나는 사업도 아닌 것이고 전문적으로 우리 도내에 수해상습지역이 어디, 어디 문제점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집행부에서 준비성도 부족하고 시급성도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수해상습지 이런 사업은 조기에 발주해서 재난에 수해가 없도록, 도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했어야지, 이런 예산결산 내용들이 이 한 건 뿐만 아니라 해마다 연례적으로 당연한 거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이게 결산검사라든지 결산회의 할 때 이 시기만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냥 답변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우선 먼저 드리고, 다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3～4월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설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설계도 발주를 해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설계한 것을 가지고 용지매수 하고 또 공사발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해연도에 돈을 다 100% 소화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지매수만 제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월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게 4년 동안 연례적인 답변입니다. 질의하는 것도 똑같은 것이고 답변하는 것도 4년 동안 똑같은 과정이 하나도 진전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의회차원이나 집행부 차원에서 도민을 위해서 개선되고 아무리 혁신, 혁신해도 이런 것이 혁신되어야 진정한 혁신인데, 그러면 어떤 교량 놓는 것이 꼭 예산이 배정되어야만 설계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당진에 있는 A라는 다리가 위험하다, 예산이 안 섰어도 사전에 설계해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섰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언제적 집행 관행입니까? 이 부분에 지방자치제가 되지 않은 왜정 때도 이런 행정의 시스템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시기인데 이런 행정의 시스템이 바뀌어야지, 그러면 예산 세워가지고 설계해서 배정하고 하면 본예산 섰어도 현장에 가 보면 빨라야 8, 9월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개월 정도 일하다 보면 눈 오면 땅 언다고 공사 중지해서 규모 있는 사업은 전부가 이월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때에 사업 단축을 얼마든지 행정적인 시스템만 바꿔주면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전혀 바꿀 생각 안하고 그냥 답변만 어쩔 수 없다, 하여튼 행정가들은 서류 꾸미는 기술자요 답변은 9단입니다. 정치 9단처럼 답변이 9단입니다. 답변이 능수능란합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뭔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치수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설계는 미리, 지금 말씀하신대로 1년 전에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설계비만이라도 먼저, 이게 국고보조가 일단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정을 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그 국고보조를 1년 전에 설계비라도 미리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훨씬 이월비가 줄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도 중앙에 건의하고 했는데 거기도 예산 세우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보니까 자꾸 시기를 놓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국장님의 답변에 일리도 있고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거의가 다 예측되는, 국고에서 지원되는 예측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특별한 사업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 도에서 이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다 예측가능하고 다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비에서 자체적으로 10건 중에서 5건이라도 미리미리 예측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든지 있는데 너무 안일한, 그때 내려오면 그때 시작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혁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조기에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 얼마든지 신경만 조금 쓰면 할 수 있는 일을,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바꿔 가지고 실천만 옳기면 되는 일입니다. 이번에 건설소방위원회에 배정되어서 왔습니다만, 내년도에 이것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내년 이 시기에 또 결산검사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년도에 국장님의 약속을 받아 보겠습니다. 얼마큼 줄어들고 효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나.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 예산에 설계비가 서야 합니다. 설계비가 예산에 서서 올해 설계 착수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중앙에서 수해상습지 지정만 된다면 바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조처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올해도 설계비가 하나도 서지 않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또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설계가 되면 그때부터 설계 발주를 하고......

준비하는데 1년 걸려요. 조그만 건설을 하는데 준비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개인이 그런 공사를 맡아서 하면 2개월이면 할 것을 1년 걸리는 거예요, 관청에서는. 동의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자체가 연도자체를 건설로 따진다면 9월 연도로 한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혁신, 혁신 하니까 건설국에서는 이런 것을 도민을 위한 혁신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이런 것을 개선해서 건의해서, 또 저희 의회에서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런 일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 드릴 테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시스템을 바꿔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국장님! 악연인 것 같습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연말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만부득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문제가 나온다고 하고 대개 그때 다음연도에 가서, 그러니까 의회가 개원된 임시회의고 본회의고 그때 가서 예산 얻어서, 용역비를 얻어 가지고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 시기가 늦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한 해를, 꼭 해야 할 돈을 다음해로 넘길 때 거기에서 오는 손해도 막심한 거지요? 사실 크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라고 했는데 이게 고쳐야 돼요. 이것은 천재지변보다 큰 겁니다. 꼭 해야 할 사업을 당해연도에 못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물가상승율이나 도민의 불편, 개발의 방해,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특수한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용역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행정 운영의 묘입니다. 자꾸 거기에만 맡기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찾아봐 주십사 하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사고·명시이월이 약 얼마나 됩니까, 전체액이? 지금 여기에 넘어온 게.

1,008억 9,917만원입니다.

그것이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집행을 못한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본예산에 선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선 것이라도 대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에 문제가 협의가 안 됐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 자체가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자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한다 그럴 때에 그 협의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찰서라든가 학교라든가 교육청 이런 부분에 협의가 늦어져서 설계가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협의를 했어야 되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1년에 1,000억원이 넘어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사업비, 도에서 나가는 돈 이것이 결과적으로 서민에게 가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대개 연말이지요? 1,000억원이 넘어갔다고 하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에나 발주하는데 발주해도 이내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약 5개월이 은행에서 묵혀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고 하니 5,000억원입니다. 이게 열 번은 돌아갑니다. 한 달에 열 번은 돈이 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1,000억원 말씀드린 것은......

아니 돈이 사회에 나가면 콩나물 값 주고 학자금 주고 해서 이리 돌아가서, 서민끼리 돌아가는 것이 약 열 번 돌아가야 은행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열 번이면 1조원인데 1조원라고 하면 100만원씩 하면 10만 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데 예산이 집행 안 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특히 이것이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돈입니다. 인건비니 뭐로 다 나가거든요? 나중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은행에 들어갈 때까지 열 번 이상 돌아가는데 이런 것을 가급적 예산에서 최대한으로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해서 이러한 사고이월이 없어야 하고, 그래서 있다고 하면 최대한 예산을 빨리 집행해서 사업을 그 돈을 내 줘 가지고 서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치러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얼핏 생각할 때 사고이월 명시이월 별것 아니다 하지만 실지 미치는 밑의 영향은 엄청 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번 딱 불용액 넘어 오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다시 그 다음해에 가서 예산을 잘 생각해서 그만큼 줄여야 합니다. 밥을 한 사발밖에 못 먹을 놈에게 왜 사발가웃을 미리 놓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반 사발은 쉬잖아요. 거기에 대한 집행 못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야기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개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는 추경이 또 있으니까 잘 맞춰서 세워 가지고 그러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0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문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 심사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은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