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2006년 본 예산과의 연계성·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고, 결산은 심의를 통하여 잘못 집행된 부분을 앞으로 개선토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도정수행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의 추경예산안은 질의 답변까지만 마치고 2006년 9월 7일 의결토록 하고 결산 승인의 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소방안전본부에 항상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정을 감안하여 도민 안전을 최우선 하기 위한 소방현장 활동기반 구축 예산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철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방안전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조치연 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민의 안전과 화재예방, 그리고 진화작업에 수고가 많으신 최철영 본부장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각 소방서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기는 안 오셨습니다마는 지난 전국 소방서 중 재난예방 등 전국 1위를 하게 된 부여소방서장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최근 3년간 각 소방청사에 보강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지금은 사다리차가 많이 보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가사다리차의 배분현황, 어디 어디에 어떻게 배분됐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화학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과 고성능으로 구분하여 그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순평 위원님.

정순평입니다.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최철영 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확실하게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궁금한 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소방헬기가 2001년도에 들어왔었습니까? 소방헬기 관련해서 항공대 현황, 인원 장비하고 타 시·도에 화재진압 지원도 하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하고 실적하고 주시고, 운항일지에는 운항목적이라든지 탑승자 명단도 같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얼마 전에 불량소화기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었는지 자료를 주시고, 소방본부 각 소방서에서 과태료가 일반 다른 것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과태료 체납이 꽤 있지요? 그 현황을 자료 주시고, 119 회선수도 증설이 계속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도로 통합돼 있기 때문에 현재 회선수가 9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능력으로 봐서는 충족한 상태입니다.

그때 한 30개 더 늘린다고 그랬었는데 안 늘렸군요. 그리고 연기소방서 관련해서 여기 예산서에 올라왔길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7차 5개년 계획이 올해가 이제 끝나는 해 입니까?

내년에 마무리 짓고요, 후년에 8차 소방력 보급 5개년 계획이 시작됩니다.

내년으로.

후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까지 1년 연장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안으로 연기소방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원래는 올해 안으로 되게 돼 있잖아요. 당초 계획은.

당초 5개년 계획은 금년에 신설을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 부지 매입과정 또 내부적인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그러면 7차 5개년 계획말고 8차는 아직 안 세워졌겠네요? 자세한 계획이?

8차 계획은 내년도에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아무래도 지사 결재도 받고 또 장관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요구하시지요.

유병기 위원입니다. 소방차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시·군별로 인구수도 옆에 명시해 주시고, 또한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는지 현재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도 표시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연기 유환준입니다. 각 소방서별로 최근 3년간 화재진압 출장현황 상황과 화재로 인한 사망에 대한 현황, 문제점, 원인 또 119에 출동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겹치는데요, 소방헬기 보험 가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구급장비 6종 구입 계획이 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서 예산안 심의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회가 농촌에서 전부 도시, 시골에서도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계룡시에서도 12층 고층아파트가 현재 98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면 33개 아파트가 또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2년 후면 100개가 넘는 아파트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소방파출소가 10월에 겨우 준공할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본부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니까 현재 고가사다리차가 다섯 대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이나 이런 예산 삭감을 하기 위해서 보다 되도록이면 앞으로 모든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본 예산이 됐든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점차적으로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룡 같은 데도 논산소방서에서 금산, 계룡을 다 관할하다 보니까 아무리 빨리 와도 이미 12층, 15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사다리차도 없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라도 앞으로는 사다리차 보급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추경예산안 417쪽을 보면 각 단체간에 분담금액이 있는데 소방학교 공동운영분담금입니다. 충남, 대전, 충북 등 3개 단체가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어떠한 산출근거로 부담비율을 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427쪽에서 1,300만원씩 하는 제설기 10대를 지금 구입계획에 있는데 사용 용도와 사용소방서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평 위원입니다. 화재원인을 잘 규명을 해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현재 화재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면 결정적인 것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가 부족해서 경찰하고 이제 같이 공조를 해서 감식하고 그러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식장비라든지 또 우리가 감식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산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사회복지시설에 창살같은 경우에는 원래 설치가 소방법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화재같은 데에 취약지역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 각 소방서는 아직 본부장님 지시로 사회복지시설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나름대로 하다못해 독거노인이라든지 관리를 사전에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진짜 잘하고 있는데 현재 무선페이징은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또 그 외로 직접 방문을 하셔서 여성 의용소방대라든지 나름대로 어떻게 그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이제 시·군마다 지원이 틀리지만, 이 두 군데 마찬가지입니다. 장학금 관련해서 대학생들의 혜택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규정이 바뀐 게 있는지, B학점 이상에 대해서 장학금을 준다, B학점으로 하다 보니까 B학점이 별로 안 나와요.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러는지. C학점으로 늘린다고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또 현재 60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100만원.

100만원 돼 있습니까? 100만원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변동된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의용소방대 보면 특히 군지역에 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부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지요? 대강 몇 쌍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게? 꽤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 부부 소방대원을 운영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건지 설명해 주시고, 의소대에 대개 소속된 분들이 관변단체나 다른 단체에 많이 가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현황을 파악해 보시면 너무 많이 가입했으면 내가 목적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제대로 원활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소방차 통행로 확보 관련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아직 우리는 못하고 있지요, 직접? 광역시는 현재하고 있는데 광역도는 아직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소방방재청에 건의 좀 해서 우리 도지역도 자체적으로 스티커도 발부하고, 소방공무원이 보는 소방 통로 확보하고, 시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보는 것 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 친구들은 같이 합동단속을 할지언정 피부에 와 닿지 못하니까 이건 한번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화관리자 관련해서는 이중으로 돼 있으면 안 되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방화관리자 등록현황을 오늘이 아니더라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417쪽에 세외수입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소방행정 관련해서 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6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방화관리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순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때 어떠한 규모일 때 선임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에 몇 ㎡이상 일 때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는지, 또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병기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여비 부족분 2억 3,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여비가 얼마만큼 서 있고 또 여비라면 관내 여비인지 관외 여비라면 어디를 어떻게 가는 여비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연기소방서 신축 매입부지라고 13억 9,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여소방서는 내년에 개청을 앞두고 현재 신축 중인데 관리계획 승인은 양쪽에 다 같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소방서는 건축을 지을 예산도 안 세운 상태에서 부지매입비가 들어오고 부여소방서는 내년 개청을 앞두고 소방서를 신축하고 있는데 부지매입비는 들어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색시감도 없이 결혼날짜 잡는 식」이지, 왜 소방본부는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청사 환경개선 사업비 2억 7,10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이라면 시·군에 있는 각 청사를 환경개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청을 환경개선 하는 것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데 구체적인 현황, 실적에 관해서는 정확성을 요구한다면 여기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부분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토록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준비는 다 됐습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다 됐어요?

현황 실적이 덜 나와서......

그러시면 자료를 받아야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가 가능하니까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추가하겠어요. 의용소방대에 지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요? 일선에 있는 의용소방대한테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지원현황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준비와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예산안과 소방행정 일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고층아파트 고가차 부족현상, 소방학교 공동운영 분담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사업과 의용소방대 시민수상구조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작년 초에 소방청과 협의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과 실제 소방청으로부터 내시한 금액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갭이 생긴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 저희가 요구한 예산보다는 소방방재청에서 국고보조 예산을 충분히 따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감액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방위대원 제도에 대한 개선이 교육훈련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고, 또 연령제한도 당초에 45세에서 40세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적은 예산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인력운영을 잘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국비 마련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부족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희 충청남도에 고층건물이 상당수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은 32개소가 있고, 아파트 수는 약 2,021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계룡시가 한창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계룡시청 인근에 아파트가 속속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게 되면 고층화재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가차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유대수가 5대 밖에 없기 때문에 진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추경, 내년 본예산에도 적어도 시·군에 한 대씩은 기준에 불구하고 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적어도 두 대 정도는 반영을 꼭 시켜서 현재 대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지역 순으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방학교 공동운영 분담금은 저희가 충청권에, 대전·충북을 비롯해서 3개 시·도가 다른 지역에 위탁교육을 보내게 되면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봐서 충청소방학교를 공동운영하게 됐습니다. 예산분담은 정원의 비율로 따져서 충남이 상당히 많지요 인원이 1,400명이기 때문에 인원 자원에 따라서 비율로써 분담금을 맞춰가고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밖에도 인적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교관요원들을 두 명씩 파견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제설기 열대 구입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제설기는 사실 소방업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항이지만 작년도 늦봄에 서해안지역에 대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 하에 어차피 눈이 많이 오면 도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또 사고를 유발케 되면 결국은 소방의 일로써 돌아온다, 이것을 사전에 우리 일은 아니지만 시·군의 업무, 도의 업무를 도와야 될 차원에서 제가 지사님께 직접 제안을 드린 사항입니다. 제안을 드릴 때 인력은 없는데 무한정 보유만 하면 다른 기관에서 요구했을 때 우리의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능력 내에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를 우선해서 책임구간을 제가 정해 줬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눈이 많이 오면 도에서 지정된 책임구간을 우선 제설해 주고 또 사고가 많이 유발되는 지역은 소방서장, 파출소장이 판단해서 제설을 해 주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대당 1,300만원 1억 3,000만원을 우선 저희 소방본부 예산가지고 당겨서 긴급하기 때문에 집행을 해 주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정순평 위원님께서 화재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감식장비, 또 앞으로의 감식장비 보유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화재조사는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화재원인조사에 관한 권한은 소방법상에서는 소방공무원인 소방서장이 또 기타 경찰의 감식업무 기준에 따라서는 경찰에서,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소방방재청에서부터 일원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은 이행이 못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화재진압, 화재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소방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해 줘야만 원인이 정확하게 판명이 가능하다 라는 사항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 네 일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 독자적으로라도 화재조사의 능력배양을 위해서라면 일정한 기자재 또 기술배양이 필요하다 해서 외부 위탁교육도 보내고 또 각종 장비, 감식, 감정에 대한 장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기대 수준만큼의 장비확보는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자재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10개 소방서에 30종 379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앞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본부에서도 대응화재 중요화재 특이화재는 직접 핸드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개선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화재조사 차도 한 대 확보해서 서와 본부가 공조체제하에 과학적인 화재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차도 확보하고 현미경 등 5종 55점을 금년도 하반기에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의 창살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이 많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신고 된 시설이 142개, 미신고시설이 36개, 합계 178개가 있는데 과거에 화재 났을 때 창살 설치로 인해서 피난이 지연되는 바람에 죽은 사례가 다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점에 유념에서 소방검사 시 아니면 간부책임제 대상에 대한 확인 행정차 방문하면서 창살을 제거하는데 상당수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창살 제거는 이미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다소 구석구석에 창살이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을 해서 앞으로도 창살을 제거하는 쪽으로 행정의 방향을 잡을 것이고 또 사회복지 시설은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비번날인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들을 통해서 사랑의 봉사활동을 특별시책으로 서마다 감독케 해서 현재 목욕시키는 일, 각종 쓰레기 제거하는 일, 어려운 일을 거들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선페이징 사용대수와 선정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무선페이징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서 현재 6년 정도 보급을 해 왔는데 현재 보급된 대수가 3,112대가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또 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보급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보다는 전문가집단인 시·군의 복지사로부터 여기에 대한 명단을 받고 지역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면밀한 심의 하에 설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용소방대 장학금에 대한 문제는 사실 시와 군단위에 임용권한이 이원화되는 바람에 다소의 지역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금년도 본예산을 확보할 적에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피복비, 출동수당, 장학금 등 일부를 예산 편성하는데 노력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충분하게 확보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을 가급적이면 정원의 5% 내에서 대학생들에게 100만원 수준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필요한 금액만큼 상정을 해서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부부의용소방대원에 관해서는 사실 저도 여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현황을 보니까 355쌍이 현재 도내에서 부부가 의용소방대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한 사람도, 남편이든 부인이든 자기 영업을 하면서 사회봉사 하기가 어려운데 부부가 같이 활동하는 일은 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지역에서 격려를 많이 해 줄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현황관리 하고 또 잘하는 우수 대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앞으로 잡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용소방대원 9,12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단체에 가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단체에, 관변단체에도 가입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시간 내기가 어려운데 여기저기에 관여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기 쉽다 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점도 유념해서 제가 현황 분석 하에 가급적이면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소방차 통행로에 대한 불법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3년 전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광역시, 특별시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에게도 단속 권한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현재 3년여 정도 추진 하에 상당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소방방재청 근무할 때도 이 업무에 관여했기 때문에 절실하게 필요해서, 지금 시점이라면 도 단위에도 단속 권한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관계 부처에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했는데 이런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저희가 다시 한 번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화관리자는 현재 소방대상으로 정한 게 한 5만 3,000여개소가 있고 그 중에 방화관리 대상이 한 1만 여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화관리자가 한 1만 명 있다는 얘기인데 이중 취업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과거에 전산화가 안 돼 있을 때는 이중취업 사태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화되고 나서 자격이 국가에서 관리하다 보면 전산화가 되고 감사원에 수시로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되어서 이런 불법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2005년도에 국고보조금 반납 6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19구조구급대 구조장비 8만 1,000원, 또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180만원,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감리비로 64만원,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400원, 의무소방대 관리운영비 21만원, 무선페이징 사업 3만 9,000원 이런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각 항목마다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계약을 하다가 남은 잔액으로써 적절하게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예산 운영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꼭?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은 부득이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름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각종 소방대상에 대한 예방행정 또 시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예방행정은 그 대상별로 시기적으로 저희가 별도의 예방행정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 또 안전점검은 단독행사와 시·군의 합동점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서 대상물에 대한 화재취약 요인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고, 또 시기별로 소방 순찰차를 동원하거나 유동순찰을 통해서 특별경계기간 중에는 특별한 대상에 화재 취약요인을 제거차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간부 책임 의무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대규모 대상들에 한해서 간부에게 부담케 하고 일정한 예방행정 목적을 달성토록 하는 등 여러 가지에 예방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방행정이 진압행정과 달리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는 시책이 아니라서 한번에 예방했다고 해서 일시적인 예방 효과는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워서 예방시책을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펼쳐 나가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설기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아까 이미 답변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조치연 위원님께서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교육방법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방화관리 업무는 현재 자체적으로 화재예방 진압을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방화관리자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화관리자는 1급 대상과 2급 대상으로 나뉘어 집니다. 1급 대상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소방 대상인 경우에 1급, 대략적으로 연 면적이 한 1만 5,000㎡ 이상인 것, 또 소방청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뭐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봐서 1급 방화관리 대상으로 지정이 되고, 그 밖에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자동소화 설비가 설치돼 있고, 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는 2급 방화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급 방화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고, 또 2급 방화관리 대상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방화관리자는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방화관리 강습을 3일 이상 받고 그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 한해서 2급 방화관리 대상에 방화관리 업무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방화관리자가 보수교육도 받아야만 능력향상이 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하루 정도 교육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들의 여비 부족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당초 본 예산에 9억 2,000만원을 반영 했고,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2억 3,0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마는 그 내역으로써는 소방공무원 교육여비가 상당히 늘기 때문에 한 8,000만원, 의무소방대 관리여비 204만원은 감소분이고, 민방위 관련부족분은 900만원, 재난관리부족분 600만원, 방호구조관리 부족분 1,800만원, 소방서 관리부족분 1억 1,500만원 뭐 이 정도 내역입니다마는 현재 교육여비가 각종 교육기간에 교육을 위탁하는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국내여비 중에서도 소방방재청이 생김으로 해서 각 파트마다의 세미나 워크숍이 상당수가 있어서 국내 여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소방서의 경우는 기술조사 또 소방대상물 조사 등 한 달에 비번만 해도 네 다섯 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수 여비가 부족한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못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활동 여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부여소방서가 현재 작년 재작년 정리추경에 예산 22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계약이 끝나고 시공 단계에 있으며 공정이 한 55%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지로 봤을 때 군유지를 지금 양여받아 쓰고 있는데 1,234평 부지 형태가 좀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서 길이 40m, 폭 38m 뭐 이런 형태입니다마는 부지도 적고 또 건물이 한 300여평 정도라서 활동공간도 모자라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지을 때 좀 규모 있게 지어야 되겠다 해서 의원들의 승인을 받고, 사실 예산편성을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하에 증축비로 세우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기존에 있는 1,234평하고 인근에 있는 1,300평 이것도 상당수 사유지와 도교육청 부지, 군유지를 매입하는데 비용이 상당한 액수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좀 무리었다 라고 판단해서 반영을 못했고, 현재 20억원이 지원되면 관리계획승인은 받았지만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야만 예산반영이 가능하다는 문제를 알게 되어서 사실은 이번에 매입을 하지 못하고 빠른 방법을 택한다는 것이 증축분 예산 10억원을 계상하는 게 부여소방서를 조기에 완공하는 방법이다 판단하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번 추경이 끝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군유지 1,234평, 인근에 있는 1,300평에 대한 일부 군유지와 교육청분의 사유지는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방안 아니면 군유지 같은 경우는 도유지와 대토하는 방안 등등 여러 방안을 모색해서 조기에 소방서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청사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가 너무나 소방관서 환경이 열악해서 3개년 계획으로 재작년에 4억원, 작년도에 5억원, 금년도 본 예산에 1억 9,000만원 이번에 추가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대기소가 환경이 열악해서 또 파출소도 일부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계획은 전반적으로 소방청사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개선할 사항이 많아서 현재 예산을 반영했고 주로 화장실 개조하는 문제 또는 도색하는 문제 옷장 설치하는 문제 시설비에 관해서 또 자산취득비에 관해서 추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유덕준 부지사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말씀도 계셨고, 또 새로 오신 지사님께서 소방관서 환경개선 사업이 시급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종합적인 실사 하에 단계적으로 한 52억원 정도는 도에서 투자를 해서 우선 소방공무원의 청사개선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예산반영은 미진했지만 위원님께서 이점도 관심을 갖고 내년도 본 예산에도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과 또 소방행정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도내 고가사다리차는 명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올려서 시·군 소방서마다 하나씩 가져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확보 못했다는 건 능력부족으로 압니다. 소방본부장님, 이것은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연기소방서 부지가 대개 소방서의 장소가 비좁은 데에서는 외곽도로가 있는 밖으로 나가는 게 원칙이지요? 동서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끔. 시내 불만 끄는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소의 위치가 시내 비좁은 곳 보다는 약간 떨어져서 밖으로 나가서 차량이 마음대로 진·출입 할 수 있는 장소, 급할 때 나갈 수 있는 장소가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장소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인가! 왜 그런고 하니 땅값이 하도 비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창살을 제거했을 때 화재문제에서는 타당한데 방법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이것을 철거할 것인가, 철거할 때에 방법문제의 대책은 있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가차가 현재 저희 소방력 기준 사항에는 소방서에 두도록 되어 있어서 파출소에는 현재 배치를 할 수 없는 규정으로 현재까지 존속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정상에 제약도 있고, 또 차량 금액 자체가 50m 짜리가 한 5억원 가거든요. 국고보조 사업이 안 됩니다. 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많은 대수를 확보를 못한 것은 사실 예산 못 딴 게 능력 부족이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동의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해마다 늘 이것 갖고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적어도 한 대 두 대는 매년 확보되어야 된다 라고 협의는 합니다마는 도 예산 사정이 어려운 상태도 있고 그래서 많은 대수를 확보 못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은 못 하더라도 도시화가 계속 촉진되는 상태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예산반영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고 하니 이 말씀은요, 한 대에 5억원이라면 열 대면 50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시·군에 한 대씩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있는 것 하고..... 현재 있는 것 하고 하면 시·군에 한 대씩 갈 수 있지요?

다섯 대 뿐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6개니까 11대를 사야겠네. 55억원. 그런데 이건 5억원, 50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상당한 인명과도 관계되고 재산과도 관계되어서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게 도 전체에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생각한다면 이건 50억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100억원이라도 투자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되고 안 되고 명년 예산에 올려야 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보조받는 것 있지요, 국비?

예.

그것은 전년 도에는 우리가 요구한 데에 대해서 몇 %나 받으셨어요?

지금 저희 소방분야에 국고보조 사업은 의무소방원 제도는 100% 국고사업이고요, 그 밖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으로 구급차와 구조장비는 국가보조 50%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3년 전에 교부세 제도가 일부 바뀌면서 노후차 교체로써 국고보조금 지급해 오던 것을 특별보조금을 주던 것을 현재 일반교부금으로 전환되면서 업 되면서 사실 기타 차량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느 정도 노후소방차 교체가 국가에서 부담해 줘서 용이했는데 전적으로 도비를 들여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못한 사항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고가차는 사활을 걸고 제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가차 배치 기준은 고층건물 20동 이상이거나 아파트가 20동 이상이면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다만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배치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규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제가 매입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층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이렇게 아파트 건설업자한테 앞으로는 소방세를 부가시켜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런 조례로 제정하든지 이런 것은 한 번 연구 안 해 봤습니까? 왜냐 하면 고층아파트를 계속 허가를 내줘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장비를 초월해서 뭐 36층 짜리도 나오고 이런 용도란 말이에요. 허가 날 당시에 반드시 소방세나 뭐를 부과시켜 가지고 차량을 확보하게끔 우선 업자들한테 분담을 시켜야 하지, 이게 각 시·군마다 고층아파트 지으면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도 인력 쓰면서 하려면 이것은 뭔가 그 분들에게 분담을 줘야만이 고층아파트를 안 짓는다든지, 뭔가 분담을 같이 해야지,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봤어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연구를 해 가지고 충청남도조례로써 뒷받침을 해 준다면 인허가 당시에 소방세를 부과시켜서 20층 이상을 짓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 이상으로 짓는다면 거기다가 부담을 시켜가지고 소방차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군에서, 이러한 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좀 해 보시고, 그것이 조례를 뒷받침한다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앞으로 그렇게 하게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의무부과 규제차원에서 상당히 애매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소방공동시설세라고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 선박에 대해서 등등 이미 목적세로써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면 또 이중 부과의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또 규제차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마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소방서 부지는 당초에 연기소방서가 필요로 해서 군에서 일단 소방설치를 숙원사업 하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먼저 군유지를 확보해서 빠른 방법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적정한 부지에 어느 위치가 적합하느냐를 판단하기 보다도 부지가 먼저 사실 결정되고 나서 매입을 하는 조건이다 보면 사실 위치의 적합성 문제는 다소 소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여건이 좋습니다. 외곽도로도 넓고, 출동이 용이하고 반듯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대개 몇 평이나 가지면 소방서를 지을 수 있어요?

평균 모델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청에서 개발 중에 있는데......

적정 평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파트 평수처럼 이렇게 모델을 갖고 가면 좋은데 그것은 개발 중에 있고 현재 저희가 보유한 소방서에 있는 부지면적을 평균 내보면 대략 한 1,500평, 2,000평 그 정도가 소방차량 회전각도하고 소방훈련 또 주차장 쓰는 데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소방서의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고 확보하고, 사무실 두고, 회의장 두고, 대기실 두고, 식당 두고, 체력단련장 두고 한다면 대략 한 900평 정도는 돼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나라에 관변단체나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건물이 필요이상 호화스럽고 넓거든요. 더 넓어도 좋긴 하지만 청소비도 있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볼 때 첫째 소방서만 봐도 제가 옛날부터 보는 건데 본 건물 1층에 소방차를 넣거든요. 그러면 본 건물은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데 대개 차고의 형식으로 지어서 넣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옆에 관리실, 그저 몇 평 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하니까. 그러한 방법이 오히려 사무실에 앉아 있다 나오는 것 보다 더 빠르지 않느냐, 예를 들어 대기실에서 연락 받으면 차 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차고를 꼭 몇 백만원씩 평당 들여서 지어야 하느냐, 본건물 밑에 층에 넣어야 하느냐, 옆에 붙여서 그냥 조립식으로 짓는다면, 사실 몇 푼 안 들거든요, 차고. 그래서 소방차의 보관상 꼭 콘크리트 건물 안에 들어가야 보관이 되느냐 이것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미처 못한 사항입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차고가 대기실과 접해 있는 이유는 출동 동선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동선을 단축하기 위해서 두고 있고, 또 고가 차량 관리상 항상 근무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묶어서 결합시켜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따로 별동에 차고를 둔다면 관리상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산이 오히려 일부가 더 들 수 있다는, 정확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니, 왜 그런고 하니 소방서가 1,000평이 필요한데, 차고가 예를 들어서 200평이다 그래요. 그러면 200평 건물 800평만 짓고 옆에다 차고를 붙여서 짓는데 관리의 불편상은 없습니다. 조립식으로 지어도. 붙여서 연계해서 지으니까, 미관상 나쁠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거기에 방 하나 대기실 해 놓고 관리한다고 할 때 엄청난 건축물 관리차원이나 여러 가지 유지차원이나 건축비 모든 게 다 절약되지 않나 해서 저는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다니고 보면 사실 시청이나 군청 이런 데는 다 차고가 있지 않고 조립식으로 지어 놨거든요. 옆에 가건물을 지어서 다 이용하고 있는데, 소방서만은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지어지는 소방서는 그렇지 않다고 할 때 가건물로 지으면 많은 경비가 절약된다, 관리비도 그렇고,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연기소방서가 지난번 관리계획 승인 당시부터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도 당연히 할 것을 하셨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부여소방서가 지금 현재 예산 선 지가, 2005년도에 섰지요?

2004년도.

20004년도에 서 가지고 2005년도 착공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지요? 그런데 착공당시부터 여태까지 군유지하고 도유지 하고 교환, 교육청 부지교환 이런 것을 진행 않고 먼저 번에 관리비 세워 줄 때 매입하는 것으로 여기다 세웠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으로 바뀌었고. 우선 제가 볼 때는 행정순서가 내년 개청을 앞두고 지금 청사가 신축되는 데가 부지 매입비가 먼저 서야지요. 그건 당연하지요? 그것이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하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말입니다, 연기소방서는 소방방재청이 지금 현재 행복도시로 내려오고 있지요?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행복도시가 금년도에 부지 매입이 거의 100% 다 되어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되는 액수도 법으로 정해서 관계 관청을 다 세울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라 소방방재청이 내려올 경우에는 새로운 시설로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 알고 있는데, 연기군민도 내내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그쪽에 행복도시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 몇 십억원 들여서 소방서를 지어놓고 신설해도 몇 년 후에는 소방파출소로 전락해야 될 입장인데, 과연 충청남도에서 순수 도비를 들여가면서 땅을 매입해서 소방청사를 지어야 되는 것인지 이거 소방안전본부장, 한 번 제고 할 용의 없습니까? 그 보다 더 급한 사업비 들어갈 데가 많은데 앞으로 진짜 행복도시에 엄청난 최신 시설을 두면서 짓고 잘 할텐데 거기다 또 몇 년 후에 파출소로 전락할 것 거기에다 짓는다, 이건 진짜 의회에서도 심각히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행정당국에서도 제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몇 년 후에 파출소로 전락할 데다가 부지매입비까지 돈 한 40～50억원씩 들여서 해야 된다? 진짜 우리 도 형편으로써는 제고를 해야 돼요. 몇 년 후에 분명히 파출소로 전락돼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먼저 부여소방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소방서를 건립하는 과정이 전부 시·군에 부지를 도에서 무상양여 받아서 지어 왔었습니다.

그런 것은 관리계획승인 당시에 다 얘기 들은 거니까 할 것 없고, 연기소방서를 소방본부장 생각에는 지어야 될 것인가 안 지어야 될 것인가 답변이나 해 주세요. 다른 것은 필요없어요.

과거 행정수도 들어온다 할 때부터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요, 현재 연기군과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추진 주최가 틀립니다.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는 국가에서 사업으로 행정관청을 직접 들어 올 수 있도록 기반구축을 하는 사항이라서 법적으로도 현재 법적인 지휘가 충청남도의 관할이 아니고 별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특별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지사가......

본부장님!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기군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행복도시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소방적인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연기소방서는 별도로 필요하다고 봐서 현재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왜냐 하면 행복도시에 있는 소방서에서 연기군 몇 명 안 되는 인구 수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은 행정체제에 따라줘야만 될 사항입니다. 충청남도는 국가에서 관할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충남에서 관리하듯이 관할구역은 엄연히 정해져 있어서 법적 인지가 틀려서, 거기에 대한 어떤 소방본부수행 책임 공간이 달라진다.

지금 연기군민들은요, 행복도시와 같이 포함해서 특목시로 승격해 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죽겄다고 행복도시 유치해 가지고 잘못하다 중앙직할시로 뺏기게 될 입장입니다. 현재 입장자체가. 언젠가는 행복도시와 연기군과는 통합됩니다. 국민들 요구도 그것이고.

통합이 되면 큰 도시가, 인구 50만이 넘다 보면 소방서가 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서 둘에 연기군에...... 지금 파출소로 전락하고 만다니까요.

기존에 소방서가 있다 하더라도 통합이 된다 했을 때는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소방서 둘 둬야 될 것인데 들어와 버리니까 좋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연구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하다가 이게 좀 답변이 다른 데로 나갔는데, 증축문제, 부여소방서 증축문제 10억 5,000만원 아니에요?

예.

무엇을 증축하려고 하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부여소방서는 현재 2분의 1층으로 설계되어서 공사 중에 있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대기시설, 식당, 사무실 이것은 한 300여평 갖고 됩니다마는 인원이 한 176명 되다 보니까 첫째 회의장도 부족하고 또 요즘은 어떤 상급자 하급자 하고의 대화도 있어야 되고, 또 회의도 해야 되고 교육훈련도 해야 되고 하는 회의장과 교육훈련 장소가 상당히 협소 했었습니다. 그래서 3층을 증축하면 그러한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 10억원 정도를 반영하게 된 겁니다.

차고는 몇 평이에요?

차고는 제가 머리 속에 넣고 있지를 못해서, 차고는 통상적으로...... 그 설명은 제가......

아니, 거기 회의장소나 그러한 장소로 대체하고 조립식으로 가건물로 차고를 지을 수 없느냐, 그래서 아까 물은 거지.

가건물로 하게 되면 차량유지관리도 어렵고 난방하는 문제도 있고.

차량이 무슨 난방과 큰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차고를 가건물로 지으면 모양새도 없고 소방서의 품격을 더 떨어뜨리는 행위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품위문제로 한다고 하면 청기와집으로 짓지요.

이왕이면 잘 지어서 도민들이.......

예산이 문제 아니에요.

투자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 아낄 것 없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장비유치에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도 건물 짓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팍팍 댈 수 없습니다. 장비를 유치하는 데는 우리가 돈을 대도, 그것은 생명 재산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미적관점에서 사치의 관점에서 이런 데는, 그렇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더 이쁘게 지으면 좋다” 이것은 낭비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낭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꼭 차고를 그런 데에 넣어야 하는 것도 그래서 물었습니다. 과학적인 차원에서 이게 꼭 거기에 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것 하고, 두 번째는 거기를 대체하고 밖에 조립식으로 지을 때 외관상 나쁘다, 그건 다른 시청이나 어디 군청 같은 데 전체적으로 봐서 본 건물에 차 넣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소방차를 거기에 넣어야 미관상 예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면 본부장님 안 됩니다. 이건 국고이고, 각자의 세금입니다. 그렇잖아요. 국민이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소방서가 사치성인 건물을 지어서 그 속에 차를 넣는다는 얘기가 됩니까, 보기 예쁘게, 보다 편하게. 그것은 소방서에서 좀 어려워도 소방대원이 좀 노력을 하고, 사치성이 없다고 할 때, 소방서가 사치성인 것은 아닙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가급적 다른 예산은 우리가 얘기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축 부분만은 절약해서 다른 부분에 더 쓰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수한 사정은 있습니다. 가건물 지었을 때 소방차에 있는 물이나 또는 수관, 관창이 얼게 되면 오히려 더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는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청사 신축 시에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예산절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안전을 위해서 본부장님, 착안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설기 10대는 각 소방서에 한 대씩 배치될 예정입니까?

현재 일단은 16개 시·군이 있는데 한 번에 보급은 어려워서, 제가 볼 때 서해안 지역이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10대를 우선 서해안 지역에 배치를 했고요, 더 허락이 된다면 내륙지방에 있는 시·군에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논산소방서 관할로 금산군, 계룡시 이렇게 3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금산군 같은 경우는 산지가 70%거든요? 우선적으로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소방파출소라는 것 때문에 배치를 받을 수가 없지요? 빨리 금산파출소가 소방서로 승격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쯤 승격될 예정입니까?

제설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대를 보급해서 서해안 지역에 하다 보니까 내륙지방에는 없는 상태라서 앞으로 추후 계획은 있고요, 제가 부시장·부군수 회의 때 이런 사항을 설명하면서 사실 시·군의 업무를 소방에서 일부 돕고자 한다 했더니 좋은 아이디어다, 바람이 큰데 가급적이면 염화칼슘 뿌리는 기계도 시·군에서 사 줄테니 소방차에 장착시켜서 간선도로변에 염화칼슘도 뿌려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일에 소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대 정도 서에 필요한데 사 준다면 저희는 기존에 있는 상시근무 체제로 염화칼슘 제설도 가능하다 해서, 그것도 원하는 시·군에서 사 준다면 소방차의 적절한 부위에 장착을 시켜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일도 도와주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금산군의 소방서 신설 문제는 금산군이 지역 여건상 대전 쪽에 생활권을 두고 있고 또 논산소방서에서 출동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대전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소방여건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현재 주민들의 진정 탄원이 제가 와서도 두서너 번 있었습니다. 소방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그래서 검토보고도 여러 번 지사님께 올렸었습니다마는, 아직은 연기소방서가 7차 5개년 계획 내에 있고 8차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8차 5개년 계획 수립 때 반영도 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와 별도로 민원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민원회신 차원에서 검토보고를 금산 같은 경우는 소방대상물도 있고, 또 소방서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해서 소방서가 필요하다, 다만 소방서 설치의 건은 건물은 금산파출소가 이미 소방서 규모로 지어져서 별도의 증축이나 신축 없이도 소방서가 가능한데 문제는 인력확충입니다. 소방서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소방서 내근 운영요원이 새롭게 바뀐 소방력 기준에 의하면 최하 34명, 또 구조대는 필수이기 때문에 구조대 들어가면 9명, 구조대도 3교대 하면 한 20명 정도 됩니다. 어쨌든 50여명의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해서, 인력을 지금 당장 늘일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시행되는 총액 인건비제의 변화 추이에 따라서 다소의 인력 충원에 유도리가 생긴다면, 인력확보가 가능하다면 금산소방서는 설치가 가능하다 라고 봐서 제가 판단한 사항이고요.

그러면 내년 말이나 검토될 예정입니까?

그런데 계획은 다시 내년도에 가서 종합적인 계획을 잡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소의 인력확충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별도의 건물 없이도 소방서 설치된다면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도의 8차 5개년 계획 수립 때 반영해서 추진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소방법이 바뀔 때마다 예외 규정이 없잖아요? 건축법 이런 것들은 기존에 허가 받은 것은 그 전 법으로 적용을 받는데 소방법은 국민의 생명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발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요소가 있을 때 바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설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런 것 하나라도 정말 꼭 필요한데에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산군 소방서 승격 문제는 꼭 좀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지난번에 불량 소화기 관련해서 사회 문제화가 됐던 부분의 답변이 없으셨는데,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불량 소화기 문제는 경기도에 있는 한 업체가 오래전부터 소화기를 만들어서 보급했는데 최근에 작년도에 만든 소화기가 소화약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다소의 질이 떨어지는 약제를 쓰다 보니까 유류화재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일반화재시에는 넣도록 되어 있는, 원래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인산암모늄 보다는 불량소화기에 충약된 황산암모늄이 다소 소화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소방방재청에서 일제조사 하에 전국단위에서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봐서 현재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각 대상처에다 공문도 보내서 불량소화기가 있는 경우 콜을 해 준다면 반환해 주겠다 라고 다 알려주고 있고 또 회수되는 대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 차원에서 16개 시·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화기를 보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보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민들은, 일반국민들은 소방관련 소화기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불량인지, 지금 써서 안 되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소방본부에서 보급을 한 것 외에도 개인적으로 화재 안전 관련해서 집에 많이, 하다못해 차에도 가지고 다니고 사방에 있는데 이걸 안 써서 못 쓰는 게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어떻게 홍보를 할지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에도 나왔는데 폐기 방독면 대체 예산 이런 것도 있는데 대개 은퇴 장비라고 호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폐기된 장비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매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기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치더라도 노후장비 교체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장비를 은퇴시키려면 각종 사회봉사단체가 있는데 그런 데에 은퇴한 장비들을 싼 가격에 파느니 아예 기부를 해 주면 소방본부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미지도 개선이 되고 대민에 대한 협조도 더 잘될 것은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소방차량 같은 경우는 은퇴소방차를 관촉사에도 무상 대여해 주고 또 법정 대상은 아니지만 화학공장에도 필요한 경우에 소방차 매각을 통해서 은퇴차를 재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방독면의 케이스는 현재 정화통이 5년이면 불량해서 쓸 수 없는 점 또 10년이 지나면 노후가 돼서 아예 남을 줘도 오히려 생명에 위해를 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은 괜찮고 공기통이라든지 스쿠버 장비로 쓸 수 있는 구조 구급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어컴프레샤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구입을 하려면 비싸요. 일반 사회봉사단체에서 그런 것을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소방서에서 내구연한이 된 것을 교체할 때 그런 것을 서비스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께서 오셔 가지고 최고 나아진 것 중에 하나가 출동시간을 5분에서 4분으로 단축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왜 소신껏 답변하시지 이창배 위원님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시비를 안 걸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시간이 1분이라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게 외국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소방서 밑 차량에 기둥타고 내려오잖아요.

미끄럼 봉 타고......

미끄럼 봉을 타고 내려오는, 1분이 새로운데 2층에 다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설명을 해 드려야지 무슨 “건물의 품위가”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문제니까 가능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세요. 4분에서 3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현재 출동지령을 받고 30초, 40초 이내에 나가야만 정상이라서......

아까 답변 중에 안전협회 관련해서 지금 3일 교육받으면 자격증 받습니까? 우리 도내 자격증 소지자가 얼마나 됩니까?

대상에 취업된 사람이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 자격을 가지고 취업 안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파악을 해서 설명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민 안전봉사자라고 지금도 있습니까? 옛날에 발대식도 하고 그랬는데, 2000년인가 2001년도에?

재난관리 분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안전 봉사자 현황, 교육현황, 운영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천안지역 명단 좀 주세요. 그리고 생활민방위 교육 관련해서, 우리 도내 민방위 강사가 한 100명 정도 됩니까?

104명입니다.

도내 민방위강사 위촉 현황을 알려주세요. 소양강사, 실기강사로 나눠져 있는데 구분이 애매하더라고. 강사들 면면을 보면 소양강사, 실기강사 구분이 애매한 강의 내용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를 선정할 때 신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더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친 소방안전본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9월 7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5년도 예산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동안 소방안전본부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탁월하신 식견과 전문지식으로 소방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 개선하여 앞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5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 예산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철영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기에 유환준입니다. 결산서 210페이지, 지금 소방본부장께서 보고한 이월사업 내용을 보면 소방장비 시스템 구축 사업비 등 18억 9,000만원과 부여소방서 신축사업 등 36억 3,000만에 대하여 사고이월한 사유를 설명하시고, 특히 이것은 절대적으로 공기가 짧아서 명시이월로써도 할 수 있는데, 또한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도의회의 의결을 회피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의회 회피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얼마든지 제대로 밟아서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업에 대해서 예측이 분명히 가능한 겁니다. 긴급하게 사항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예측하고 연초서부터 전년도부터 시작된 사업들을 단순히 그냥 사고이월로써 넘기고 그러한 것은 이번 결산에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진의 김홍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결산서 315쪽에 보면 파출소 신축 금액이 공주 신관파출소는 9억 868만원이고, 또 서산 동부파출소는 6억 5,206만원인데 파출소 신축금액이 이렇게 한 2억원 이상씩 차이나는 이유, 같은 시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김동일 위원님께서 건전재정 운영을 말씀하시면서 소방차량구입비 11억 3,000만원에 대한 이월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습니다. 소방차량구입 16대는 저희가 당초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적기에 납품이 되는 조건하에 됐지만 회사 사정으로 샤시 구입 등이 다소 지연되는 바람에 납부기간이 좀 지연되어서 지체상환금을 무는 관계로 좀 지연이 됐고,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치 않도록 적기 내에 계약이 되고 또 납품될 수 있도록 관심갖고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사고이월 56억 9,525만원중에서 부여소방서 신축 공사 또 무선페이징 시스템 구축 등 여기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공기 절대부족적인 여건도 있었지만 저희가 사전에 추경에 확보한 예산은 당해연도에 쓸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추경에 예산 반영할 때 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충분하게 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못한 점을 제가 인정드립니다. 사실 우리 대원들이.....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이유가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나, 무슨 내용이 있나 그것을 기본적으로 본부장님이 시인하듯이 잘 알면서 회피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의회 승인받고 명시이월을 했어야 옳았는데 사실 행정에 밝지 못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단지 그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고의성은 없고 이것을 추경에 같이 명세까지 부쳐서 승인을 득해야 옳았는데 이것을 누락했다, 행정사무착오가 생겼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착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러면 예산부서나 이런 데서 제재를 태클을 걸었을텐데 소방서 단독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도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 예산편성실에서 그것을 모르고 빠뜨릴리가 있나요?

저희 대원들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를 하는데......

뭔가는 거기에,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인데...... 부여소방서 건이 아니라 여러 건 있는데 그 여러 건을 의회의 승인을 회피한 이유가 우리는 몰라도 본부장은 알고 있을 겁니다.

고의성은 절대 없고요, 지금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이나 무선페이징 구축사업은 이것은 적정한 이유가 있어서 지연이 됐다고 보고요,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는 업체가 우리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안정화 하는데 일정기간이 요구가 되고 있고 또 무선페이징 시스템 구축관계는 삼자단가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저희가 계약체결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로 지연이 돼서 여기에 사고이월 된 거고, 지금 문제는 추경으로 확보해 준 부여소방서......

공주파출소, 서산파출소......

공주, 서산파출소 신축의 경우가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다,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았어야 했는데 못 탔다 하는 그러한 사무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겁니까?

당연히 의회 승인 절차 밟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홍장 위원님께서 공주 신관파출소와 서산 동부파출소의 신축비가 한 2억원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파출소 규모가 이제 크고 작고 차이가 나서 결과적으로 2억원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공주소방서가 지금 구시가지에 있어서 상당히 노후되어서 구조대가 밖에 가건물 형태로 와 있는데 신관파출소를 지으면서 구조대를 신관파출소 신축 파출소에다 배치할 계획으로 다른 파출소에 비해서, 그러니까 서산 동부파출소에 비해서는 규모를 조금 더 크게 짓다보니까 건축비 예산 2억원의 차이가 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서산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필요치 않은가요?

서산은 이제 소방서내에 구조대가 있어서......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요, 서산은?

예.

공주는 따로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먼 장래로 봤을 때는 공주소방서가 다시 이전 신축을 해야 하는데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3쪽 사고이월 사업 34억 2,700만원 이렇게 나온 그 밑에 당진은 이게 군 소방서지요? 당진?

당진 군내에 있는 소방서입니다.

군이요, 군내에 있는 소방서에요?

소방서는 다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진 이게, 그러니까 군 전체를 관리하는 소방서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겁니다.

그리고 장항은 파출소고.

예.

그런데 신축비가 똑같아요. 이게 하나의 파출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건 대개 군 단위나 시 단위의 소방서의 규격과 파출소 규격의 차이, 어느 정도 이게 크고 작은 데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규격을 맞추어 놓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하지, 그냥 덮어놓고 멋대로 파출소나 소방서가 같다 할 때 이런 건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파출소의 한계와 소방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한번 이것 차이점은 왜 이렇게 났나 하고 답변해 주세요.

이건 당진소방서 신축비 전체가 9억원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소방서 짓는데 9억원 갖고 짓겠습니까마는 추후에 추가적으로 설계...... 당진소방서 건축비는 총 21억 8,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동절기 공사 중지되면서 사업 못 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9억원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이 사고이월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된 부분만, 장항은 여기 전체 신축비로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자료요구한 답변 자료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다리차.....

조위원님. 아까 추경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 불러서 질의하시고 지금은 2005년 결산관계만.

알았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십시오.

자료 가져오신 것 내용보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방헬기의 운항실적에 관한......

정순평 위원님. 지금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부분이거든요. 이미 추경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부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2005년 결산 관계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따지면 다 연관이 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결산내용에서 포상금이 우리 도 전체에 한 27억원 되는데 우리 소방본부가 한 1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지, 그리고 배상금도 있습니까? 배상금 90만원이 있습니까? 결산서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배상금 지급한 것 있습니까?

배상금은 별도로 저희가 지급하는, 의용소방대 실비보상비는 있습니다마는.....

그 몫으로 나갔나? 90만원인데.

배상금은......

설명만 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에서 소방법 위반사항으로 위법조치 할 때 조서 받기 위한 참고인이라든가 또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진술받기 위한 보상을 예산 실비로 보상을 해 준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보상금은 따로 있어요. 보상금 항목은 따로 있고 배상금이라니까. 배상금은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야 배상금이 나가지.

소방에서 배상금을 다룬 것은 제가 찾아볼 수 없는데 하여튼 연구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사고이월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결산검사 한 이후에 이것 다 지급은 됐습니까? 예산집행은 다 됐어요?

예.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것 자료 요구를 좀 해도 될까요? 오전에 한 자료를 참고로 해서 그냥 제가......

하십시오. 자료요구를 하셔서 답변은.....

답변은 안 들어도 되니까.

예, 그러면 자료는 회의 끝난 후에라도 요구하신 위원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여기 운항실적을 보면 2000년도가 반짝해서 161번이고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소방헬기를 활용하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비싼 돈을 들여 사 왔는데. 여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환자를 몇 명이나 구했는지, 과연 소방 헬기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얼마나 활용이 됐는지 전혀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을 주시고, 화재진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산불진화는 제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화재진화는 어디 어디 있었느냐, 2003년도에 한 군데 쓰고 2006년도에 세 군데를 썼는데, 이게 어디 멀리 떨어진데라 불끄기가 접근이 곤란한 데라 이것을 썼을텐데 어딘지 자세하게 자료 주시고, 여기 보면 도정업무로 마흔 아홉 번을 했어요. 2000년도에 스물 다섯 번, 올해도 도정업무에 두 번을 했는데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방송으로 20회를 출동했는데 홍보내용은 뭔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 소방안전본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 심사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은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