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비롯하여 결산안을 심사하시는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고객성향에 맞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육성하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도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정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은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문화산업 육성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 확충, 충남체육의 재도약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3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교체된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길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동기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9페이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공립예술단 현황과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예산지원 현황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지역 문화예술행사 개최 풀예산 집행상황,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지역문화예술 저변확대 추진에 따른 풀예산 집행상황, 네 번째는 2005년도 11월에 발주했던 도 종합사격장 건립관련 타당성 및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 최종보고서, 다섯 번째는 생활체육시설보강 풀예산 집행상황,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충남장학회 운영상황 이 여섯 가지를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박공규 위원입니다. 앞에서 백낙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기타는 생략을 하고 두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충남고도 옛모습되살리기 사업에 아마 5개 지역인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추진상황하고 예산투입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게 금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지역선정이 있지요? 학교선정 관계 관련하고 지원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입니다.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6개 시·군 문화원의 도비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백제문화권 문화유적 정비사업에 지원된 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충남역사문화원 건립현황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보 307호 대한마애삼존불에 관한 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하시지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체육팀이 있을 텐데 2004년, 2005년도 체육팀 성과 있죠? 시합에 나가서 거둔 성과, 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2003년도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내역과 지정업체 또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정비 내역과 지정업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태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에 관해서 민간에 이전해 가지고 강화훈련을 한 내역을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자료를 좀 주시고, 자치단체 시·군청팀 육성으로 지원해 주신 것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은 준비가 어떻게 되었나 모르겠는데 2008년도에 군문화엑스포 하려고 한, 그 쪽의 큰 아우트라인 계획이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한 가지 좀 추가하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대비해서 시·군청 체육팀 정비현황을 비교해서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에 관련하여 당초 신청한 사업업체와 사업주 선정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하지 않겠어요.

질의를 해 놓고......

질의를 해놓고 준비하기 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출근하는 차안에서 안면도주민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과 관련된 그런 전화였습니다. 언론에서 최근 보도된 사항인데,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문제가 최근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은 거의 18여년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자 선정한다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자 선정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항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 도정에 대한 신뢰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우려가 있음을 알고 계셔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또 안면도 관광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요즘 환경단체에서도 친환경적인 개발을 충남도가 약속을 했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역사문화원 신축과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역사문화원은 백제사연구 및 도정역사와 매장문화재 발굴 등 유물수집 및 정리를 위해서 2004년 4월 1일 비영리재단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4억원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에 시설비로 40억원을 계상한 바 있고 금번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에 시설비로 24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운수연수원내에 부지를 확정했기 때문에 그 관련단체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과의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그 문화원 사무실 건립이 시급한 상황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업무보고에는 금년 8월중에 설계용역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반대하는 단체와의 문제해결이 지금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첨단문화산업육성을 위해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5년 5월 10일 충청남도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였고, 2005년도 11월 9일 천안에 재단법인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설명서에 따르면 2005년도에 6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6년도에는 본예산에 디지털문화산업 추진출연금 30억원 계상과 운영비로 도비 4억원 출연계상하였으나 예결위에서 2,800만원 감액해서 3억 7,200만원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진흥원 운영비 1억 2,800만원, 백제문화권콘텐츠산업육성 및 충청남도 디지털문산업진흥원 경영기반 구축 관련 2억원 등 총 3억 2,8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에 진흥원의 사업은 지역문화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관리운영,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제반활성화 사업 등 첨단문화산업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늦게 출발하여 중앙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타 시·도와의 경쟁력 여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선규 위원님.

서천군 출신 송선규입니다. 전국체전 및 선수육성 강화훈련에 관련된 예산서 113페이지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전국체전 출전 선수훈련강화를 통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선수육성강화 훈련비 및 출전비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원관계를 살펴보면 2006년 본예산에 54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과다계상으로 예결위에서 8억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46억 9,400만원만 반영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8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 본예산에 삭감된 8억원을 다시 계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지난 7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지원한 예산에 비하여 성과없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훈련비 등 소모성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도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고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면서 그렇게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입니다. 공립예술단 운영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현악단, 교향악단, 국악단 등 3개 예술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많은 공연을 통하여 도민에게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산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 본예산에 40억 6,508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결위에서 유사단체 통합 이유를 들어 10억원을 감액한 30억 6,508만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7월 25일 업무보고시에 국민예술단체의 경쟁력 제고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악단·관현악단·연정국악원 등 성격이 유사한 예술단체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또한 주요단위사업별조서 145페이지를 보면 산출기초에서 보조율이 관현악단 70%, 교향악단 75%, 국악단 80%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보조율을 차등적용하여 지원하는 근거 및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도 종합사격장 건립시설비 40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검토보고에 따르면 총 사업비 104억 8,000만원인데 이게 국내·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투자해서 하는데 국비보조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사격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국비도 좀 보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노력이라도 하고 계신지,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요단위사업별조서 112쪽을 보면 학교와 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사업에 대해서 3개 단체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문화원이라든가 대학교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서 99쪽에 보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조사에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문화에 유산을 등재하려면 이건 국가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도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건 국가에서 추진해야 될 그러한 조사이며, 그래서 국비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충남학생기숙사가 저번에도 우리가 업무를 받을 때도 그쪽 노조에서 와서 여기에 참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서 87페이지를 보면 충남학생기숙사 위탁운영비 사용잔액 5,227만원이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지난 8월부터 충청남도 장학회 직원노조와의 갈등으로 인해파행운영하면서 미집행된 잔액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도민을 위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충남학생기숙사 이런 사태를 충남도청에서 방관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되며 지금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는 도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조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태까지 진행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계금산인삼엑스포를 보면서, 지금 우리 주무부서 문화관광국에서 계룡문화엑스포를 개최한다고 그래서 그거에 참작도 될 겸해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서 인삼엑스포 한다고 하니까 자기 부서에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돈을 이렇게 넣어서 조직위에는 전혀 안주고 이쪽에서 직접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혼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민간행사보조비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난 5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것을 개편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품목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지침도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조직위는 돈이 없다고 그러고, 뭘 의뢰하여야 한다고 그러면 어떤 국에 서 있다고 그래서 이걸 쫓아 다녀 보니까 저희 의원으로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아주 어렵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뭐가 어떻게 되는 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앞으로 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 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관광진흥을 위해서 엑스포조직위에다가 돈을 안주고 이렇게 이쪽에서 민간지원에 위탁을 하는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요, 이따가 얘기 나온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동료 황위원님께서 아까 군엑스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한다고 그랬는데 2010년도나 2012년도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실무국이기 때문에 정말로 공감하는 게 있어요. 지금 도지사님이나 우리 또 시장·군수님은 그런 것들을 빨리 해 가지고 지역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금산도 상당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닥쳐왔으니까 방법은 없는데 실무 국에서 이 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국비가 감액된 걸로 인해서 따라서 도비도 삭감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또 국가균특회계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 됐습니다. 그 삭감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죽 보니까 공주 신원사 지구내 ‘고왕암’인 것 같습니다. 그 실태조사라든지 현재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를 추가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 요구......

추가 자료 요구입니까?

예, 추가 자료입니다. 안면도 지포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백제문화제 사용잔액 도비반환금 3억 3,5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보조금 지원액은 전체가 얼마이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환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예산서 88페이지, 89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 시·도지정문화재 정비로 해 가지고 3억 9,800만원이 이번에 감액됐고 국고보조에서 백제문화권 문화유적정비 6억 4,0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비 13억 1,720만원, 내포문화권 문화유적정비가 3억 6,500만원 등 많은 문화재 정비예산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감액된 사유와 감액으로 인한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종합사격장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사격동우인 저변확대와 국내·외 대회유치를 위해서 도립사격장 건립비 35억원이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속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여기에 따른 설계비는 2006년도 본예산에는 1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금번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는 40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사격인구는 약 200명정도 약간 넘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전국단위 사격대회가 가능한 종합사격장도 충북 청원을 비롯해서 5개나 있고 그보다 규모가 작은 사격장도 무려 7개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격장을 건립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립 이후에 운영이나 관리부분을 더욱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것인데 도내 200명 남짓한 빈약한 사격 저변인구나 이미 건립운영하고 있는 우수한 사격장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100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검토없이 서둘러서 건립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출연금과목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 관련해서 예산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설럽 5,000만원, 법인운영 8억 5,000만원 해서 출연금으로 9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시설비 과목에는 기반시설조성비 3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군문화엑스포 법인설럽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인삼엑스포 앞으로 군문화엑스포 또 백제문화엑스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도를 이제 “엑스포 도”로 이름을 바꿔야 될 그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많은 엑스포 개최로 인해서 투자비용과 비교해 볼 때 실익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장학회 출연금이 이번 추경예산에 1억 4,0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추가 계상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군청팀 육성보조금이 8억 7,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실적이 부진한 시·군체육팀은 작년도에 정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가로 계상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정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문화재정비에 앞서서 그것을 새롭고 깨끗하게 잘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원형을 보존한다는 것에 앞서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통사찰 이런 것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지만 정비를 해서 간 곳이 정비하지 않았던 때보다도 더 관광객들에게는 깊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비계획을 세우고 정비를 할 때 충청남도에 이런 것을 자문받고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얼마나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비를 하고 그런 것을 관리하는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 도내에 아주 귀중한 문화재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문화재의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여기 계룡산의 자연사박물관 같은 사례도 환경단체가 그 위치에 그것을 짓는다 하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보도를 통해서 나쁜 인상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가서 본 바에 의하면 아주 희귀한 자료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교육적으로 학생들이 좀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는데 홍보가 되지 않아서 공주시라든가 대전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문화재들이 본도에 많이 산재해 있고 만들어 졌을 때는 도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홍보하고 해서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를 하고 또 찾았던 관광객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관광진흥관리에서 관광안내소 신설에 대한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서 있고, 선진형 관광안내서비스 구축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문화관광국 세입 중 문화관광부의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을 당초에 보조해 준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금년 추경에 5억 3,700만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또 국비확보를 할 수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6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서 관광사진 공모전 부족분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준비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정리해서 책상에 배부해 올렸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열 분이 스물여덟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질의주신 순서에 따라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익환위원께서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 말씀을 하시면서 자칫 주민들의 신뢰가 우려된다는 걱정과 아울러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문제, 환경문제에 대해 같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외자유치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 지금 주관해서 유치를 맡고 있습니다. 경제국에서 본 계약이 체결이 된 뒤에 관광지조성 변경계획 등 개발은 저희가 추진하게 되는데 우리 유위원님 말씀을 지역경제국에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를 전달하고 그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관여해서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금 지역주민 문제, 환경문제 이게 저도 설명회 때 들었지만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의견, 환경문제는 환경단체에, 환경단체의 ‘차수철’ 처장도 제기하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 봤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들께도 고견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개별차원에서 추진할 적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황우성 위원님께서 군문화엑스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유태식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면서 일부 보도에서 나오는 행사 연기 문제 이게 국비가 적은 게 아니냐하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저희가 보고 드렸기 때문에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위원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문제는 일부에서 언급을 하는데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약할 적에는 2008년도 개최를 협약했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고 실질적으로 더 많은 세계적인 엑스포가 되기 위해서는 컨셉을 한 단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예산문제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도나 국방부 차원이 아닌 청와대에도 보고해 가지고 더 높은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 세계적인 엑스포가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본래 추진하는 내용은 그대로 하되 그런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백낙구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위는 이사회, 사무처, 자문위원회 또 범 도민지원협의회 등을 저희가 구성할 겁니다. 법인의 이사는 5～15명, 감사는 2명 그리고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적으로 상당히 비중이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저희가 예산과 관련이 되는데요, 기획예산처에서 내린 지침을 보면 앞으로 엑스포 등에는 국비를 30억원 이상씩은 지원하지 않는, 30억원까지만 지원한다는 지침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억원에 대한 20억원 그것은 위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등으로 저희가 받아내야만 하는 국비확보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선정문제부터 저희가 고민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는 저희 행정분야를 1사무처 그리고 국방부를 2사무처 해 가지고 저희가 구성을 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실익이 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용역보고를 받았는데요, 추정치지만 생산유발액이 478억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인구가 1,170명이라는 예측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치지만 저희가 더 활성화시키고 세계적인 행사로까지 유도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역사문화원 신축과 관련해서 관련단체와의 예산문제, 그리고 문제도 다 해결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건설국에서 운수종사자와 6월 27일, 8월 7일 2차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해 가지고 서로 간에 쟁점이 된 부분에는 상당히 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건축이라든가 신축문제는 7월 21일 착수해 가지고 12월 말에 완료할 목표로 정상추진 중에 있고요, 전반적인 착공은 내년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을 예를 드시면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데, 교육적인 가치 등 도민들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홍보에 많은 관심을 안 쓴 게 사실입니다. 홍보하는 방법을 저희가 여러 가지를 알고 있거든요. 인터넷 홍보가 있고 일간지, 언론홍보가 있고 그 외에도 여행업자라든가 관광업자 홍보, 엑스포나 무슨 회의가 있으면 가서 별도로 저희가 박스를 설정해 가지고 하는 홍보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저희가 더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선자 위원님께서는 관광안내소 신설 그리고 선진형 관광안내 서비스 구축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관광안내소에 대해서는 공주에 설치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공문이 내려왔을 적에 우리 도내에서는 공주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하고 공주시의 시비하고 해서 3억원짜리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선진형 관광안내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았을 적에 보령시만 지원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10억원 그리고 보령시에서 10억원 그래서 20억원짜리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께서 저희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이 타 시·도에 비해 늦게 출범한 것이 아니냐, 국비지원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진척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출발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중요성을 인정해서 많은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실질적으로 관련 자료를 보더라도 예를 든다면, 방송콘텐츠사업 하나만 하더라도 저희 선박이라든가 자동차 산업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판로가 있고 실질적으로 실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분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늦게 출발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요구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디어영상센터 같은 것은 이미 저희가 천안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설립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출발은 늦었지만 저희가 절대 앞으로는 타 시·도 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총력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러면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 해 주셨는데요, 각 시·도별로 보면 만화 또는 영상, 모바일 해서 1개 시·도에 한두 개씩 이러한 콘텐츠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진흥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콘텐츠를 잡아서 앞으로 차질없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송선규 위원님께서 도민체전과 관련해 가지고 금번 추경 등 훈련비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소모성 지원보다는 도민이 실제 필요한 곳에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는데 우선 송위원님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6위 달성을 했습니다. 9년 연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분들이 우리 도의 위상을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올리지 않느냐 하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올린 예산을 다 저희가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작년 대비해서는 약 45억원을 저희가 절약해서 지원이 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올린 8억 8,100만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가 훈련뿐만이 아니라 출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송 위원님,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양해 해 주신다면 별도 개별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최의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있는 것 보니까 준비되었으면 답변을 주시지요.

최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은 공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통합을 지적 했고 예산삭감 그리고 이게 각 시·군별로 지원비가 차이가 나는 차등근거가 무엇인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예산 심의시에 계상한 42억 5,300만원 중 10억원을 삭감하면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그러한 통합문제를 그 당시에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점도 있지만 또 다른 시·군간에 서로, 그리고 공연단체 특성 등을 좀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점도 그 당시 제기가 되어 가지고 계속 존치토록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보조금이 차이 나는 것은 우선 시·군별 재정자립도가 큰데 예를 든다면, 천안시 같은 데는 비교적 시·군 부담을 좀 늘리고 그 외의 부여라든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오히려 도비에서 더 지원하는 차등지급 관계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공립예술단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또 이게 지방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와 같이 결부해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 크고 작은 단체나 아니면 시·군 요구시에는 꼭 가서 공연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단체, 어려운 사회계층에서 요구할 적에 연말연시에 많은 공연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신청한 대부분들이 봉급인상분 그리고 보험료 등에 대한 인상분 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별도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는 도 종합사격장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비 전액이 도비인데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로 해서 여러 군데 타 시·도의 예를 보니까 아직까지 추진하면서 국비를 들인 경우는 한번도 없습니다. 경기도라든가 충북 등인데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혹시 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노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하세요. 다른 도에서 안받았다고 해서 이런 거 안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국비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종학 위원님께서는 학교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 교육사업의 3개 기관에 국비 6,000만원씩 삭감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 교육기관과 초·중·고에 연계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교육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개 단체는 상명대, 순천향대, 서천문화원이었습니다만, 당초사업비가 3억 6,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문광부에서 이 내용을 재조정해서 6,000만원을 다 깎은 게 아니라 예산지원이 아닌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주는 지침을 만듦에 따라 가지고 이번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는 길, 루트만 바뀐 겁니다. 이어서 정종학 위원님께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국가사업인데 도에서 추진한 사유 그리고 국비를 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유네스코 사업은 우선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용역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한다면 국가에서도 같이,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담당 국장과 청장을 만나봤는데 상당히 호의적으로 저희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출발점은 이렇게 해 놓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될 단계에 가서는 국비도 같이 포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공주의 송산리 고분은 예비목록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것만 가지고는 전체 등록이 안 되고 일부 부여를 비롯한 나머지 백제유적을 잘 관리해 가지고 저희가 등재시킬 수 있는 길은 문화재청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게 하나의 중요한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유적정비에도 저희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니까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깎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저희가 이러이러 해서 유네스코를 추진해야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고 용역도 받고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하나의 분위기 조성,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저희한테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과다 계상된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면서 많게 되면 별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정 위원님께서는 충남학사와 관련해 가지고 사용잔액, 그리고 향후 정상화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남학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안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도민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로서는 절실히 갖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승계 문제 그리고 앞으로 이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봉급이라든가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 법적인 해석을 저희가 기다리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보다 도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길이 있는 쪽으로 추진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백낙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1억 200만원이 미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노조관련 미지급 수당, 아니에요? 아, 장학회꺼구나? 맞지 않아요? 제가 잘못 질의하고 있는 건가? 노조관련 미지급 수당 1억 200만원이 뭐예요? 백낙구 위원님한테 드린 거?

1억 4,000만원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반관리비 2억 3,800만원에서요, 백낙구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요? 인건비 1억 8,000만원에서 미지급수당 1억 200만원 포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법적 소송이 걸려서 안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갑작스럽게 학사를 폐쇄할 적에 미처 예산편성을 못해서 장학회에서 장학회에 있는 예산을 이사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미 저희가 지급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급한 내용이에요?

예.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지급하도록 저희한테 판정이 왔습니다. 이것은 지방노동위에서 결정하게 되면 준법적인 사항으로 적용한다 해 가지고 우선 집행을 했고 이번에 예산을 별도로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또 관광사진 공모전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을 저희가 4,0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가 2,000만원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2,000만원이......

그 사업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내 주요 관광자원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공모함으로써......

시상금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홍보물로 저희가 활용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처음에 본예산 잡을 때 충분하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본예산에 집어넣었어야지, 시상금 주는 것을 추경에 반영되도록 할 만큼 과다하게 주고 그러나요? 이게 시상금 내용 맞습니까? 예를 들어 시상금이면 당초에 시상금을 얼마 주겠다 하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가면서 더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때 미처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작년 4,000만원 집행한 내용을 보면 시상금이 1,480만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태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태식 위원님께서는 군문화엑스포에서도 인삼문화엑스포에 보니까 예산이 조직위에 간 게 아니고 부서별로 줘가지고 집행하므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고 이런 문제가 군문화엑스포, 다른 엑스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에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낙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7쪽에 있는 백제문화제 사용잔액 10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입표기상 백제문화제로 표기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백제문화제 외에 9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백제문화제 실제액은 7억 9,500만원이며 도비사용 잔액은 300만원뿐입니다. 300만원인데 타이틀이 백제문화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데 있는 부분이 더 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백낙구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이 같은 내용인데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5억9,800만원 감액, 백제문화제 유적정비 사업 7억 7,700만원 감액,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사업 감액 등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냐,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느냐 이렇게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하고 국회에서 예산 계상시에 전년도 대비 어떤 것은 5% 어떤 것은 30% 해서 그 예를 따라 가지고 감액시킨 경우도 있고 지금 내포문화권이라든가 백제문화권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는 감액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백제문화권 사업에 다시 반영을 했고 내포문화권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들이 국회에서 또는 중앙부처에서 5% 내지 많게는 30%씩 감액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들이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희가 꼭 확보해 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편성할 때 가내시액 가지고 편성을 했던 겁니까?

가내시액 또는 전년도 기준해 가지고 저희가 욕심 부려 가지고 만들었는데 사실 내려온 것은 그것보다 좀 적게 내려온 겁니다. 도 종합사격장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동호인수가 200명이고 실질적으로 운영관리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지금 구상하고 추진할 것이냐 그런 걱정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대전에 있던 사격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도내 어디인가는 건립을 해야 동호인도 있고 우리 엘리트 체육도 있고 전국 또는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굉장히 고민 끝에 청양 옛날 구봉산 광산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겁니다. 이게 저희 공무원 머리로만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과연 거기다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용역을 줬을 적에 용역회사에서 타당성은 있지만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이런 것을 가미하기 위해서는 사격장 외에 나머지 시설도 이끌고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결론을 저희가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수립, 실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진행절차에 의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충남장학회의 출연금 1억 4,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을 올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하신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위원님께서 시·군체육팀 육성보조금, 부진팀에 대한 정비를 했느냐 그리고 8억 7,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주 저조한 그러한 서너 개 팀은 자구책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해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생의 기미가 있는 데는 작년수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일부는 저희가 지원해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8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정도 있어야만 이번 체전에 나갈 수 있고 작년 못지않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요구한 건데 별도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잠깐만요, 지금 당초예산이 예결특위에서 강화훈련비가 8억원 깎였었거든요, 당초에 예산편성한 금액에서 8억원이 깎였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거기다 10%를 더 가산해서 8억 8,100만원인가 더 늘어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이 54억 9,400만원이었었는데 8억원이 삭감이 되고 46억 9,400만원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8억원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8억원만 계상하면 되는데 오히려 10% 이상이 더 가산된 금액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8억 8,1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거든요, 8,100만원이 더 늘어나서......

이게 이번 추경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렇게 반영되더라도 부분적으로 보면 그 차액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작년도 저희가 집행했던 예산이 계상되더라도 21억 5,0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8억 5,000만원하고 8억 8,000만원 이거만 생각하시지 말고 더 여러 가지를 고려해 주셔서 배려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문화재의 보수정비 공사에 앞서 원형을 보존하면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건 특히 절에 갔을 적에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봅니다. 옛날 고품있는 것을 새로 정비 하면서 많이 사라지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거는 진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문화재 보수관련 전문가는 몇 명인지 보수정비 공사의 절차, 문화재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한 이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와 관련된 전문가는 우리 도 문화재위원 19명과 전문위원 3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해당분야별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별 전문가를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없어서 문화재청에서 작성한 문화재의 인력풀 약 678명 됩니다마는, 그 전문가들을 저희가 적극 활용을 해 가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추진절차는 우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우리 도나 문화재청에서 서류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사업대상을 선정하게 되면 당해 사업을 위한 지침조사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관계전문가 및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 사업계획 및 지침에 의한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도와 문화재청에서 설계도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현지조사 실시 설계에 관한 승인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해당 시·군 공사발주 등의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도에는 백제문화를 비롯해 가지고 우수한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지금 절차를 보니까 전문위원도 거치고 다해서 하시는데 그게 하나의 요식행위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현장에서는 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본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멘트나 이런 것들로 되어서 보기가 흉할 정도인데 그런 것에 대한 감리·감독 이런 절차를 통해서 다시 재복구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감리는 50억원 이상의 경우만 감리를 두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시공 하자검사 그리고 또 현장점검에서 시정토록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균특회계 5억 3,000만원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지적하신 사업들이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국회예산심의시에 신규사업이라 해 가지고 일괄 10%씩 절감한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여기에 마침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도에 꼭 저희가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 군엑스포문제는 아주 인삼엑스포를 잘 검토해 가지고 차질없이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제가 아까 시·군강화훈련비에 대해서 들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시·군청팀 지원금에 대해서는 강화훈련비하고는 틀린거지요? 지원비는 도비를 지원해서 가맹단체들이 하게 하는 거고 지금 강화훈련비는 이렇게 도지사님이나 그쪽에 위문 가서 주는 그런 돈이지요?

그 지원비는 도와 시·군 50 대 50 부담분이고, 강화훈련비는 체육회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가맹단체에 주어 가지고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청팀 지원비는 총 거기에 소요되는 것 도비 50%, 군비 50%하고, 그 다음 강화훈련비는 좋은 성적을 올려 달라는 그런 명분으로 주는 것이지요?

예, 말 그대로 훈련비입니다.

예, 그렇게 주는 거지요? 이 강화훈련비도 군에서 보탭니까? 이건 그냥 도비로 주고 마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강화훈련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이건 체육회에서 확보된 예산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체육회 가맹단체 그거도 해 봤는데 이게 돈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이제 총탄 가지고, 원자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체육하고 경제로 싸우더라고, 그래서 대개 세계 순위가 매겨지는 것을 보면 경제순위로 저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뛰어 넘기는 어렵지만 투자하고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국체전은 몇 위 목표입니까?

저희가 최고 3위 목표로 하는데요, 3위까지는 어렵지 않냐, 최소한 6위 이상은 저희가 하도록......

그러면 전국 시·도 중에 우리 경제가 6위 정도 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전적으로 투자싸움이더라고요, 투자싸움이어서 감안을 하셔 가지고 체육에서 성적을 올린다면 돈을 더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군청 체육 도비지원 자료를 보면 지난 2005년도 보다 2006년도가 10억원이 적은 데 이건 아예 바로 집행이 안 될 것을 알고 지금 추경에 올려보려고 거기서 깎은 겁니까? 이번에 이게 안 되면 지난 2005년도 보다 적거든요?

부진했던 그러한 팀들 지도자나 선수들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돈인데 10억원을 다 정리할 수는 없고 2팀만 해체시킨데에서 차이가 생긴 겁니다.

도저히 안 돼 가지고 해체합니까?

예, 부진팀은 저희가 해체시킵니다.

무엇 무엇 해체합니까?

태권도하고 논산롤러팀입니다.

태권도는 우리 충남의......

그건 저희가 나중에 내부적으로 선수들을 별도 꼽아가지고 하도록, 지금까지는 저희가 강화훈련비를 주어 가지고 육성 했는데 별도의 팀을 보령시에 두어서 했습니다마는, 그걸 해체하고 앞으로 충남에서 태권도선수단은 나름대로 선수선발을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걸로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보령시에서 전적으로 그동안에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돈 안주겠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제로 상태더라고요, 지금 태권도가. 이 태권도만큼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운동보다도 우리나라의 국위선양이 많은데 이쪽은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그 부분은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태권도가 나가서 국위선양을 하고 지금 나가 있는 사범들이 엄청난 국위선양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남아 쪽도 그렇고 저쪽 유럽 쪽도 그런데 글쎄 이 부분은 제가 갑작스레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태권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종주국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참작해 주시고, 그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체육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지금 시·군체육팀 정비한 걸 보면 보령의 태권도, 논산의 롤러해서 12명이 지금 지도자하고 선수가 감축됐는데 사실은 이번 추경에 8억 7,000만원이 오히려 더 늘어났거든요. 지금 태권도 관계가 직장팀 말고 또 일반 태권도팀이 있습니까?

국장님 말이에요.

예.

잘 파악이 안 되시면 실무 과장이 양해해 가지고 나와서 답변하세요.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 올릴까요?

왜 그러냐 하면, 답변을 누가?

앞으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대로. (○발언대에서 일반부 태권도 팀에는......)

그러면 태권도 말고도 다른 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체육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되겠는데요, 마침 백낙구 위원님 설명 중에 얘기가 됐는데 전국체전 강화훈련비에서 단지 본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의회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까, 이 8억 8,100만원이.

예, 일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다시 올려서 다시 심의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특별하게 배려부탁을......

의회차원에서 삭감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강화훈련을 조정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내용을 딱 보니까 당초 연초목표액에 미달된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린 이런 내용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청에 볼링 신생팀을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천안시에 볼링여자 직장팀이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연 도청에 있고 천안시에 직장팀이 있는데 양팀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남자볼링인데요, 상당히 성적이 좋기 때문에 전국체전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본 위원 생각은 ‘천안시에 볼링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남·녀혼성팀을 천안시에서 할 수 있도록 천안시에 지원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도본청에 신생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보니 많은 예산이 별도로 투자가 되는 것이고, 아니 저는 볼링팀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천안은 여자만 있고 도본청은 남자만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시고 “충남고도 옛모습살리기” 추진실적을 제가 받아 봤는데 다른 지역은 전부 추진이 되고 있고, 공주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착수가 안 된 걸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저기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자세한 답변 준비도 그렇고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그 답변만 듣고 끝내지요?

그러실까요? 그 답변 계속해 주세요.

담당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공주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부적인 사업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무엇 무엇인가?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물론 여러 가지 업무적인 파악을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으시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담당과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과장님들은 여기 뭘 하러 오신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취하려 오셨어요. 그러면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들은 여기 뭐하려 앉아 있어요. 앞으로 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과......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의사진행발언......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간단한 거니까요. 우리 박공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인조잔디조성사업 대상학교 선정기준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예.

자료 안 봐도 됩니까? 일간지에나 도정신문에 나왔습니다만, “교육청하고 앞으로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충남도도 인조잔디조성사업에 힘을 쏟겠다.”라고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사진 찍은 것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6년도 국비지원 대상이 있고 도 자체사업이 있는데 국비지원대상 24개교, 도자체사업 20개교해서 44개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요? 맞습니까?

예, 2001년도까지......

2001년도요?

예, 44개교를 할 겁니다.

2010년.

2010년.

2010년도까지요?

예.

그러니까 국비지원대상 24개교, 도자체사업 20개교해서 44개교를 2010년도까지 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92쪽에 보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사업에 2억 8,000만원이 계상됐는데 2006년도 국비사업이 16억원 되는데 이게 포함된 겁니까?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당초에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이것이 확정되어 가지고 기금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기금으로......

지금 말씀하신 44개교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부서인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기금이 있는데 기금이 하나있는 논산중학교 이것......

아니, 국고보조금에서 2억 8,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국비지원 대상 16억원에 이게 포함된 거냐고요?

아닌 겁니다.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면 2007년도 국비지원대상에 5개, 그리고 도비 5개해서 10개를 짓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인조잔디조성에 대한 것은 최근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선정기준을 보니까 “교육청인조잔디조성사업추진협의회”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예,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됐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학교를 선택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여러 곳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거기서 정하는 겁니다.

2006년도에는 천안·아산·논산·태안 이렇게 결정이 됐네요, 2007년도 것은 결정이 되지 않고요?

예.

왜냐하면 과장님, 교육청 인조잔디조성사업추진협의회 거기 명단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서 참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산검토 사항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돈이 계획이 변경 취소되고 또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되어서 불용처리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계획변경 취소라는 것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서 이런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억원이라는 돈은 어느 기관, 예를 들면 어느 기관의 전체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큰 돈인데 이런 돈을 그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묵힌다는 것은 도정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른 예산불용액이 발생한 원인과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면도관광개발 특별회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억 2,267만원을 지방채상환이자로 계상,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 지방채 사업명은 무엇이고 이율, 상환기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기금에서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영화관에서 기금 마련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혹시 국장님!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 수납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선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올리고 백낙구 위원님 질의와 정종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주셨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건변경이라든가 시기 미 도래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종합정리해 보니까 업무미숙에서 온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군과 서로 협의가 안 되고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부지 확보 못해 가지고 나가는 경우 그리고 국·도비 같은 경우는 그 몫이 못쓰게 되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연중 내내 체크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크로스체킹 해 가지고 더 이상 불용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어차피 나오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안 나와도 저희가 관리만 하면 처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백낙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조정휘 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조정휘입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기채관계는 현재 채무가 당초에 우리 안면도 개발과 관련해서 355억원을 기채했는데 현재 상환한 것이 286억 5,000만원이고 원금이 68억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5.5% 짜리 재특자금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5.5% 짜리 재특자금은 다 상환을 하고 현재 4.13%인 지역개발기금을,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역개발기금 5.5% 짜리를 전액 상환을 하고 현재 재특자금 4.13%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환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상환기간은 매 건마다 틀립니다. 2011년까지 있는 것이 30억원 짜리가 있고 2012년까지가......

10건이니까 그렇지?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길호입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그동안에 도와 시·군에서 출연을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4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각종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을 했는데 현재는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더 이상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도·시군비로 출연을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정도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대체할 재원은 현재는 예산으로 확보해서 진흥자금으로 쓰도록 현재운영을 하고 있고 기금내용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과장님! 문화예술진흥기금 수납액은 순전히 이자입니까?

기금으로 축적 된 것이 40억원이고요, 과거에는 각종 공연장 같은 데에서 관람객으로 하여금 일정 입장료의 일부분을 문예진흥기금으로 축적을 해서 그것이 각 시·도로 분배되고......

나라에서 받아가지고 시·도로 분배했다고요?

그런 식으로 과거에는 되었었는데 근래에는 그런 적은 없고 이것은 순수하게 도와 시·군비로 적립된 기금을 현재 40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납액은 이자수입이다, 이거죠?

이자로 그 동안 에는 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하도 낮아가지고 이자로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별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개 시·도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도와 시·군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하여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권갑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문섭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강태경 교육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궁주 교수입니다. (인 사) 조이현 교수입니다. (인 사) 남상능 총무과장은 오늘 정기진료를 받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3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강원모 전 총무과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갔고, 조길호 교수와 김인식 교수는 각각 문화예술과장과 의회사무처 법제자료담당관으로 전보되었음 보고합니다. 제안설명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보살핌으로 금년도 계획했던 공무원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지난달 경남통영에서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자부 주체 전국교육혁신연구개발대회에 참가해서 강의·경연분야에는 김명수 교수가 “투자유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경연을 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연구개발분야에는 구삼회 교수가 교수요원의 사기진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연구 과제발표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갑순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86페이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이 다른 실과보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게 굉장히 적은 데 그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1억 7,800만원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대충 무슨 내용입니까? 전부가 강사님들 저기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7,000만원의 내용은 강사수당......

강사수당이 얼마나......

강사수당이 1억 4,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1년 프로그램이 죽 나올 텐데 그러면 본 예산때 했어야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잡은 원인이 뭔가요?

제가 오니까 그게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총 수요의 본 예산에 약 50% 정도밖에는 안 세워주고 추경에 이걸 세워 주는 것이 아주 관행이 돼버렸습니다. 당초에 이건 사업예산 성격으로 봐서 경상예산의 운영비가 아닌 따로 분리해서 본 예산에 확보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 예산때 아예 추경에 반영될 거라 세웠다 이거지요?

예.

거참, 저번에 업무보고때 직원 채용하신다고 그랬지요? 채용하셨습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6명이 응시를 해서 적격자 1명 가지고 면접시험을 거쳐서 지난 월요일까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날 등록 포기를 함에 따라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 분이요?

예.

그 사유는 뭔지?

사유는 철도공사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채용되기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금액까지 나왔었나요?

금액은 아직 안 나왔지요, 채용할 때에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인건비 5,000만원 이건 상승분입니까? 인건비 5,000만원 된 거는 기본급 임금 상승분인가요?

인건비 6,761만원 부분은 국가직 5급이 교수로 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것이 봉급 지급 부서가 도 본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4급으로 승진됨에 따라서 봉급지급 부서가 교육원으로 바뀜에 따라서 그 부분이 약 3,046만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본급 수당 올라......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교육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다른 직원을 채용하려다가 그 분이 더 좋은 조건하에서 철도공사로 가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다시 또 채용하실 생각입니까?

두 가지 방도를 저희들이 생각 중인데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첫 번째 안은 기본방침대로 다시 한 번 채용공고를 해서 해보는 건데, 아마 가능성은 희박하리라고 봅니다, 지난번 봤을 때에. 두 번째 방안은 지난번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용역 또는 컨설팅 계약을 맺어서 이 부분을 커버해 볼까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직원을 채용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각 대학이나 용역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충발연 같은 좋은 우리 단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인건비가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명목상은 부족해서 세웠다 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결산을 보면 불용액이 예산의 5.5%인 약 2억 157만원으로 결산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인건비 잔액이 1억 1,399만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말 결산결과에 인건비가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인원이 늘었다든지 또 직급상승이 있다든지 라는 이유로 해서 그냥 대충 계상을 해 놓고 예산을 사장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인건비 예산사장은 바로 연금부담금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산액 기준으로 해서 1억 1,399만원에 대한 8.5%를 연금으로 부담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 도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라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불용액 연금부담금 계상을 아마 도 본청에서 일괄계상하는지, 교육원에서 불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연금부담과 관련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산 절감액이 불용액 중에서 6,748만원을 예산 절감하였다고 했는데 이게 절감시책을 개발해서 절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경상비에 대해서 몇 %씩 적용을 해서 절감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바로 답변하시지요?

바로 답변이 곤란하겠는데요.

곤란하세요? 그러면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시간을 드려야 되겠네요.

원장님! 공무원교육원에 소속돼 있으면서 지금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두 분입니다.

두 분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5,000만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백낙구 위원님 말씀대로 정밀하게 따져서 부족분만 요청했어야 옳은데 대부분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건비 증액이 얼마 소요될 것이다 라고 해서 요구된 것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용액은 지난해에 원장이 10월 4일 퇴직함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고 또 7급 1명이 육아휴직을 3월에 제출하고, 계약직 마호 1명의 채용이 늦어짐에 따라서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찍이 마지막 추경이나 추경예산시에 삭감을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됐어야 할 텐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념하여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부담은 도에서 일괄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지금 절감액에 대한 부분 답변이 빠졌는데, 이게 6,478만원인가 되는데 이게 시책을 개발해서 절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경상비에 대한 일률적인 절감인지 답변을......

일률적 절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원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교육원 앞으로 인원은 되어 있는데 파견 공무원이 2명이 있다고 그랬지요?

예.

어디로 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로 파견 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지요? 본청에서 힘이 세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우리 교육원 원장님은 원장내에 들어와 있는 인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힘이 세니까 “2명 보내라, 3명 보내라!” 그러면 아예 안 받고 당신이 기획실로 그 인원을 아주 빼가라고 그래야지,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마 지사님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걸 관행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건소위에 있었는데 전부 각 소방서에 있는 사람들 한 둘씩 다 빼다 썼고 저쪽 훈련원에다가 보내고 그랬더라고, 이것은 소방서장을 무시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걸 4년에 걸쳐서 다 원대복귀 시켰고 ‘필요 없으면 인원을 잘라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꼭 공무원교육원에서 필요하면 그 인원을 더 달라든지 줄이든지 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부 200만 도민들에게 여기 조직이 우습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나는 여기 공무원장으로서 우리 인원은 이거 가지고 해낼 수 있으니 이거 떼어 가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이 자료는 후에 보내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 인원하고, 봉급·직급하고 수당 이거를 전부 끝난 다음에 자료로 보내주시고, 그것은 분명히 제가 기획실에다 얘기를 하겠지만 “데려가려면 데려가고, 빼려면 빼시오.” 해서 원장님답게 그쪽에 자신있게 집행을 하십시오.

예, 자치행정국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뭐,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는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는 9월 7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하여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 3일간 교육혁신연구개발대회에 참가해서 충남도가 강의·경연분야의 김명수 지방행정주사께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또 연구개발분야에서 구삼회 지방임업서기관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신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리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