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배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이 해외 출장 중에 있어서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의 불출석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단장을 대리해서 김명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행정지원부장이 관계 공무원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명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행정지원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추경안과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고, 그동안 질의 답변을 마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2006년 본예산과의 연계성·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해 주시고, 결산은 심사를 통하여 잘못 집행된 부분을 앞으로 개선토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도정 수행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보상업무는 중앙정부에서 하지요? 직접적인 보상업무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춤식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업무는 많이 다루신 분들이 우리 지원단에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보상금액보다 어느 정도 더 맞춤식으로 하게 되면 증액이 되는지, 아니면 감소가 되는지, 지금까지 죽 해온 결과로 봐서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왜 묻냐면 우리 행복도시지원단에서 앞으로 도청이전 그 부분도 맡게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려고 합니다.

맞춤식 보상이라는 게 꼭 보상가격을 높이기 위한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상 주민이 원하는 것이거나 희망하는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것을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나 건설청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소는 정확하게 암기를 못하고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자료를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연기에 유환준 위원입니다. 새로 행정지원부장께서 오셔서 수고가 많으신데 업무적인 파악이 미흡해서 답변이 해당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분명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은 존재가 충남의 연기·공주에 유치가 돼서 그 사업이 원활이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또한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지원단입니다. 그래서 목표도 단기간, 몇 년 내에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 계획이 203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단시일 내에, 몇 년 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무슨 장미꽃 계획처럼 생각들 하시는데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있는 거고 상당히 난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비 예산이 1,000만원이 됐든 3,000만원이 됐든 필요하면 예산은 승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해당지역에 궁금한 것은 뭐냐면 지금 예정지역 주민들이 논·밭·산에 대한 보상금은 80%를 수령했습니다. 그분들이 우선 급한 것은 빚을 많이 졌어요, 농가가 집집마다. 또 대토를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대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빚 때문에 수용 합의 보상에서 논·밭 대금은 빨리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의 여론은 그 분들이 집값은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못나간다 이거예요. 왜 못 나가느냐, 제일 첫째 조건이 처음에 주민들한테 설득할 때 그대로 살면서 부분적 개발을 해 가지고 개발이 되면 그 옆으로 이전해서 산다, 헌집은 부수면 된다, 이런 생각과 추진위에서 뉘앙스를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돈 줬으니까 어떤 지역, 예를 들어 고정리 공동묘지 자리다 또 송원리 첫 마을 사업이다 이 동네는 내년도에 나가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 불가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추진지원단에서는 행정지원단에 물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조적인 문제도 좋지만 핵심은 우리 도민이 제대로 된 보상이 되고 불만요인이 뭔가,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역주민이 울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가장 최소화 될 수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여론은 중앙이나 건설지원단이나 또한 보상대책협의회라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 자체의 하는 일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상협의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밑에 있는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회의하거나 발표하는 것 하고 실지 주민들의 마음하고는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건설지원단에서는 초점을 어떤 틀에 있는 대표성 있는 집단 몇 사람 소수의 의견만 듣고 할 게 아니라 저변에 있는 농민들, 서민들에 대해서 실지 어떻게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중앙부처에 제대로 건의가 되고 반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비 1,300만원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1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충남도민이 제대로 된 보상과 업무추진이 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뭐냐면, 지금 전임 도지사, 공주시장, 연기군수가 합해서 공유재산의 보상비를 영세민을 위해서 1,000세대 임대주택을 짓기로 합의를 해서 작년에 행사까지 했습니다, 도에서. 그랬는데 분명히 그 사업은 중앙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지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에서 다시 가져갔어요. 국유지에 대한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고, 지원단장을 대신해서 부장님께서 제 발언에 대한 소견을 답변해 보세요.

유환준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지난 7월 30일자로 와 가지고 당면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제대로 스터디를 못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더 열심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에 대한 보상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보세요.

유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유지에 대한 보상액이 얼마인지는 자료로써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0～20분이면 된다 이 말이지요? 이 문제가 연기군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입장이 난감한데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연기군의회에서는 1,000세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왜 충남에 있는 충남도하고 연기군하고 공주에 있는 공유재산매각대금을 가지고 하느냐 그것은 국가에서 일을 시작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영세민에 대해서는 국비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지역의 땅도 뺏기고 사람도 뺏기는데 연기군이나 공주시, 충남도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매입된 자금은 해당지역에 재투자돼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야 되지 왜 그 돈을 영세민 아파트를 짓느냐, 물론 영세민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 자체를 조금이라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의 방법이 의회승인도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국유재산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유재산이 재경부라든지 농림부 소관이 다 틀리는데 국유지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가지고 1,000세대 아파트를 짓는데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그 돈은 국가에서 가져가 버리고 도비, 군비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지역, 또 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으로서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지원단장이 이런 문제가 있는 시점에 동료위원이신 이창배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지만, 예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체가 상당히 국가적인, 충남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인데 책임자가 의회의 일정을 알면서도 그런다는 것이 물론 변명은 되겠지만 상당히 의원으로서는 불쾌했습니다. 자신 있게 답변할 수도 없고, 한 달 전에 오신 분한테 책임 있는 답변을 맡기고 간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시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10～20분 내에 자료를 제출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내용에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조치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큰 것보다도 이번에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원 중 922만원을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위원장님!

예.

아까 내가 질의했는데 슬그머니 빠져요? 1,000세대 아파트 도유재산에 대한 것 의회승인을 맡은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 업무를 관장하는 개발지원부장이 참석하셨으므로 그 분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개발지원부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개발지원부장 김택수입니다. 지금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세대 아파트 건립의 건에 대해서는 아직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언제 받을 예정입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자체는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추진협의회라든가 그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이란 것은 사업비라든가 사업규모라든가......

아니, 사업계획이 아니라 지금 결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작년도. 그런데 결산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러면 사업계획이나 결산은 2006년도에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은 아직 성립이 안 됐습니다. 예산은 내년도부터 성립이 되기 때문에.

돈을 수령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보상금이요?

보상금 받았을 것 아니예요.

보상금은 세정업무를 다루는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작년 연말이나 금년 초에 보상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다 연말 연초에 다 받았는데.

아직 수령 안 했습니다.

수령을? 왜 안 했을까요? 아니, 그것을 민간인처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수령을 안 했다는 것도 잘못된 거지? 받아야 통장 이자 오르지, 거기 토지공사에서는 토지공사 이자 수입 늘지. 안 받을 것 같으면 몰라도. 그런 문제들이 개발부장이라면서 간단한 질의에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참 문제에요. 그것은 간단한 건데.

지금 도에서 공유하고 있는 보상용지에 대해서 일반용지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보상금 수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받고 안 받고 간에 말이에요, 참 본 위원이 집행부를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부장이라는 위치가 뭡니까? 어떤 위치입니까? 한 두 달 전 오신 분도 아니잖아요. 부장님 언제 오셨어요?

금년 1월에 왔습니다.

금년 1월에 왔으면 그런 기본적인 것은 결정이 됐다 안 됐다, 자세한 계수, 자투리 액수라든지 날짜는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설복을 안 당하지만, 그런 것이 결정이 돼서 아직 돈이 나왔다 안 나왔다 언제쯤 될 거다 이런 아우트라인, 큰 줄거리는 머리에 넣고 있어야 부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고, 부하직원들을 통솔할 수 있고 업무를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세밀한 내용을 묻는 것도 아닌거고, 보상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언제쯤 받았냐, 예산에 넣은 거냐 안 넣은 거냐, 결산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런 큰 아우트라인인데 이것을 답변 못하면 그 엄청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 기술부장에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정과는 받아서 장부정리 하는 거예요. 오게끔 하고, 그쪽과 상대해서 대화하고 업무추진하고 하는 것은 건설추진지원단이 모를 수가 없는 것 이지요. 자세한 액수라든지 장부기장, 통장정리는 세정과에서 하지만 그 사건이 토지매입비 수령액을 받는다 안 받는다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는 건설지원단에서 모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구체적인 액수라든지 날짜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결산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묻는 건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 때 세정과하고 그 문제를 할 테니까, 업무파악에, 자기가 관장하는 업무는 부장님은 계원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직원들을 장악하고 이끌 수 있고 대외적으로 상급자라든지 의회라든지 계원보다는 계장이, 계장보다는 과장이, 과장보다는 부장이, 부장보다는 단장이 더 능수능란하게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할 수 있고 대안 제기를 할 수 있어야 윗자리를 주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일일이 9급, 8급, 7급한테 물어 답변하려면 뭐하러 고위직 자리를 줍니까? 인신공격이 아니라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