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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공규 의원 발언

199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06-09-07

박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실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공보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31일자 인사발령으로 공보관실에 임용된 한규성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며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우리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먼저 저희 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성우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89페이지 공보관실 소관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금년도 도정신문 배부처 내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인삼엑스포가 9월 22일부터 개최가 되는데 지난번에 이완구 지사님이 출국을 하시면서 공항에서 해외 여러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긴급히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엑스포와 관련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과 외국인 초청에 대한, 외국인 업체라든지 초청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 해 주시고 주부 명예기자가 충남도에 몇 명이 있으며 대략 시·군별로 어떻게 되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도정신문 관련해서 주부명예기자와 기자 명단을 좀 주시고 행담도 홍보관을 다녀간 연도별 인원수와 품목별 판매실적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규

박공규위원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정을 홍보, 관리하시는 우리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정신문을 증부하는 것으로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우리 백낙구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배부처 내용을 여기에서 보니까 이·통장, 제조업체, 의용소방대, 충남발전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이렇게 증부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보관님께서 시·군, 읍·면·동 실정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적시된 단체라든지 그 분들은 각계각층에서 오는 유인물이 많이 쌓여서 사실 이 도정신문 볼 새 없어요. 읍·면·동에서도 읍면지를 발간하는 데도 있고 또 시·군정지, 각종 신문, 홍보물이 무지기수로 오니까. 거의 ‘읍·면·동, 리·통장선에 가서는 거의 사장되더라’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시에서 근무할 때 보면 배부되면 이·통장 집에서 그게 방치돼요. 이것은 통장선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연 이 부분이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단체별로 하도 많은 유인물이 쌓이기 때문에 사실 볼 겨를이 없어요. 이번 증부하는 내용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그동안 도정신문을 배부하면서 우리 도 공보관실에서 배부내역 확인한 결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성과분석한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충청남도 홍보관은 충남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위탁관리하면 관리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시설보수라든지 장비교체를 해 주는 것은 당연히 도 소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관리부서에서 위탁관리 했으면 어느 선까지는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이 분야를 아시는 대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인삼엑스포 박람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홍보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박람회 개최가 21일 개막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한 달여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홍보비를 본예산에 다 반영을 못했었던 것인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가 뭔지 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는지,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이성우공보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말씀하신 백낙구 위원님 그리고 이선자 위원님, 김기영 위원장님께 회의 중간에 자료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공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는 증부와 관련해서 일선 이·통장이나 말단에 가면 각계각층 유인물들이 하도 많아서, 범람되어서 보는 기회가 적다는 말씀의 지적,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편에서는 도 행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세하게 알 기회가 별로 없다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6만 2,000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도 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내용을 다는 홍보를 못한다 하더라도 부분만이라도 아시고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들만이라도 좀 이해를 높여드리고 아시도록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또 활성화시키겠다, 도가 앞으로 민선 4기에 강력하게 추진하는 내용들도 좀 이 기회에 많이 아시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배부내역이라든지 성과분석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간헐적으로 성과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반기에도 배부내역을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전 시·군을 가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도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하면서 했는데 이 내용을 다는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가 보면서 옆집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에 홍보의 확산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에 저희들은 초점을 맞추고 많이, 그 금액은 그렇게 홍보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성과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홍보채널을 통해서 확대를 하고 기회를 드리고 그러면서 성과를 올리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홍보관 관리비, 시설보수 문제에 대해서 관리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내용대로 규정을 지켜서 하고 있는데 다만 업체에서는 전기라든지 보일러라든지 배관, 통신 이런 하드부분만 자기들이 담당을 하고 노후된 부분이라든지 외부라든지 내부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에 홍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리기관 업체는 매월 270여 만원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저희 도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관리보수업체가 해야 될 일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그에 따라서 관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홍보의 중요성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홍보와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했을 때 지사님께서도 홍보비는 의회에서 충분히 지원해 달라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그거 갖고 거론할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도정신문 배부는 전부 우편물에 의해서 하는가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그것이 혹시 가다가 중간에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읍·면·동이나 이런 데는 택배로 보내 버립니다, 직접 받도록.
공규

박공규위원

읍·면·동에서 말단까지 내려가는 것 점검을 해 보셨다는 그 얘기지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잘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완전하다고 말씀을 올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를 별도로 자료로 드리든지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까도 제가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읍·면·동까지 가다가 읍·면에서 잘못하면 사장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배부가 안 되고 그런 것을 점검을 잘하셔서 제대로 배부처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고, 인쇄비이번에 증부되는 것이 1만 5,000부인가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런데 인쇄비 산출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계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처음에 초판이 되면 증부하는데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월부터 배부할 계획으로 추경에 올렸습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우선은 민선 4기 출발하면서 저희들이 강한 충남건설을 위해서 그동안 해오던 것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서면 몇 월부터 증부가 되느냐 그 얘기지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9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럼 9월부터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예산이 계상됐다, 7,000만원이.
성우

이성우공보관

예, 저희들이 당초에 인쇄비용 등 우편물을 포함해서 140만원정도 들고요, 증부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33만원이고, 이번에 차액이 596만원입니다. 그것을 4개월 곱해 보니까 매월 3번씩 발행하고요, 그래서 7,1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우

이성우공보관

다음은 김기영 위원장님께서 인삼엑스포 추경 2억원 반영한 것과 관련해서 홍보비 추경을 본 예산에 하지 않고 하셨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인삼엑스포 지원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원래 인삼엑스포 홍보비도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의 예산이 당초 기본계획이 이사회를 통과할 때 130억원 속에 전부 홍보비까지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항목별로 사업예산을 수립하다보니까 홍보비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서 저희 공보관실 예산으로 사업을 반영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공보관님, 인삼엑스포 쪽에서 오셨으니까 답변을......
성우

이성우공보관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엄재우금산세계인삼엑스포총괄부장

안녕하십니까? 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총괄부장입니다. 저희 엑스포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공항에 홍보관이 없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서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천공항의 40번 부스를 활용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오늘부터 운영하는 걸로 했고 직원 2명이 파견이 되어 가지고서 거기에 리플렛하고 팜플렛 또 배너도 설치해 가지고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에 참여하는 외국인이 몇 명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관람객은 저희가 계획이 1만 3,000만명으로 잡고요, 업체는 15개국 80개 업체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어는 약 100여명을 계획했는데 바이어 100여명은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업체는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속 유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엑스포 관련 홍보비 2억원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를 질의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기본적인 홍보는 저희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다만 한 달 시점을 두고서 언론매체를 통한 집중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범국민적 홍보를 조직위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한계가 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범국민적 홍보활동·범도민적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억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저희는 준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만 딱 되면 그대로 집행이 되어 가지고, 그 기간은 늦지 않은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억원에 대한 홍보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MBC하고 TJB에 약 5,000만원씩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MBC·TJB가 비주관방송사로써, 비주관방송사에서도 저희가 너무 소홀히 하면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5,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걸로 평가가 됐고요, 옛날에 꽃박람회때도 비주관방송사에다가 예산을 줘서 이렇게 방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비주관방송사인 MBC·TJB에다가 5,000만원씩 주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CMB에 6개 지역방송이 있습니다. 6개 지역방송사에다가 2,400만원 주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CBS에다가 500만원, YTN에다가 500만원, 신문잡지 광고에다가 6,6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답변을 들었는데, 방송사·언론사에 홍보의 필요성을 본예산때는 못 느낀 겁니까?
재우

엄재우금산세계인삼엑스포총괄부장

저희는 필요성을 느꼈지만 그 예산이 한정된 범위이기 때문에 주관방송사에서 하는 걸로 예산을......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 문제는 7대 때에도 우리 의원들이 홍보의 필요성 또 중요성을 인식해서 미리부터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왔는데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걸 본예산때 편성을 해서 미리부터 모든 대책을 세워서 해 나갔어야지, 이 추경에 편성한 것은 지금 조직위가 제대로 엑스포에 대한 만만의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질이 빚어져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재우

엄재우금산세계인삼엑스포총괄부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 중앙방송에 나오는 경우에는 30초에 약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 기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조절하느라고 운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래서 7대 때도 여러 가지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개선 점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상당히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아무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은 줄 아는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하여 튼 미진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엄재우금산세계인삼엑스포총괄부장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홍보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위원

위원장님!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학위원

질의는 아니고 건의 비슷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께서 우리 도의 행정을 알리기 위해서 또는 우리 도의회 8대 상황의 활약상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도정신문 증부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박공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증부가 문제가 아니라 배부하는 데에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이 배부방법에 대해서 사실 이런 말도 드리기 뭣 합니다마는, 시·군의원은 잘 아는데 주민들이 사실 도의원이 뭐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도행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사실은 일반주민들한테 파고들어야 되는데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야 아시겠지만 일반주민들은 전혀 도정신문을 접할 기회도 없고 오히려 접할 수 있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거기에 쌓아 놓은 것을 빼가는 건데, 그거 관심 없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누가 그 도정신문을 빼 갑니까? 그래서 도정신문을 만들 때부터 흥미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부방법에 있어서 딱 보니까 3만 3,600부 읍·면·동에 나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시소식지를, 아파트 주거형태가 많이 바뀌다보니까 지금 시골도 아파트가 많이 생깁니다마는, 천안이 아파트가 약 6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아파트 입구에다가 천안소식지를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빼가게 하는데 그래도 안보는 분은 안 보겠지만, 동사무소에 가시는 분들 중 관심있는 분들만 빼가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 있는 것은 거의 버려지는 게 맞는다고 봐요, ‘사실 누가 봐요, 그거 안봅니다.’ 관심있게 보는 분이 없어서, 그러면 좀더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 시·군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거기다가 놓든가 아니면 섹션신문 같이 신문에 끼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들어가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배부방법은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라 뭔가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건의입니다.
성우

이성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직 요청한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추후에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낙구 위원님 왔어요?

백낙구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준비되는 대로 추후에......
성우

이성우공보관

예,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잠시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하여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수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열린 감사를 지향하여 부패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결산 승인의 건으로 예산과 연계되는 사항이므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관실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복철규감사관

지난 7월 31일자 충청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관으로 보임 받은 복철규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겠으며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봉우 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운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조원모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황선만 직무감찰담당입니다. (인 사) 김승호 민원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강경원 공직청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종 조례개정, 2006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맑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꾸준한 자기 혁신을 통한 감사인으로서의 자세확립과 감사를 통한 행정능률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전문적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복철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보고서 93페이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엄정한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복철규 감사관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은 국내여비 지급단가 상승분으로 2,000만원을 올렸는데 질의는 아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입니다. 그리고 민선 4기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각종 국무총리실 감사라든가, 행자부 감사라든가, 부패방지위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하시는 분들이 지방에 많이 다니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민선 4기가 출범하는 시점에 우리 충남도가 공직자 무슨 비리부분에서 적발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충남도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입니다.
철규

복철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7일 이상 지속된 고질적 집단민원사항에 대해서 현지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난 5·31 지방선거 전에 정치적중립을 위해서 공무원 근무기강을 점검한 결과가 있으면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복철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잠시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하여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다 더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제199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199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도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우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본청 및 전 사업소에 널리 전파해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번에 상정한 청양대학의 경우 에는 교육사회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셔서 개진해 주신 내용을 반영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설계가 중단된 상태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관리계획 변경안은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 지구내에 있는 한국전통문화학교 부지와 국유지를 상호 등가교환하는 것이고 토지처분 사항은 산림공무원 수련관 진입로에 사용될 토지와 보존가치가 없는 잡종지를 매각하는 것이며 충남발전연구원 청사신축 건에 대해서는 당초 공주에 있는 운수연수원 부지와 국유지에 건축코자 하였으나 국유지의 용도페지 등 무상양여가 곤란하여 부득이 건축부지를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 지방공무원교육원 부지로 변경하는 것이며 청양대학 다목적관 건립부지와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편성 전에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신 사항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앞으로 도유재산을 더욱 내실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의환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이상 세 분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빠른 시간내에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최의환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예산 및 기금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재정형편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도정신문 증부 발행비 등 총 6건에 3억 4,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소관부서의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또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층 분석한 결과이므로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추경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에 대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가결에 대하여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담아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숙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 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더욱 알뜰하고 건전하게 운영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심의 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한 답변 및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200만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