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어제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고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본 위원이 어저께 충청남도 산하단체 운영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는데 집행부에 독촉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이기철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예, 확인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즉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삭감액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심사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예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삭감액조서를 작성하시어 곧바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재심사하기 위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계수조정 하기 전에 아까 밖에서......

삭감액조서도 전부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받아보고......

그러니까 삭감액조서를 나누어 드린 것을 삭감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삭감액 작성하신 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배부해 드렸을 겁니다. 그것을 또 참고하시고.

아니!

계수조정 위원님들이 모여서......

위원장님!

예.

아까 밖에서 우리가 김홍장 위원님이 의견 제시한 거에 대한 토론을 하기로 하고서 여기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계수조정위원회만 하고 끝을 내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것이 순서에 좀 착오가 있었나요? 그러면 지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어물쩡하지 말고 의견을......

아니, 어물쩡이라니?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위원장한테 어물쩡이라니요, 말을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그냥 바깥에서 의견을 전부 인정해서 들어온 것을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 다음 순서에 있는 줄 알고 한 거지, 착오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위원장이 회의진행하다 다음 진행에 넣을 수도 있고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이의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어물쩡이라니?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인격이 있고 그런데.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위원장이 차례 차례 회의를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바로 하고 나온 의견을 그렇게 저 뭐하니까 그렇죠.

아, 잊을 수도 있는 거고 착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얘기하면, 이의 있어서 손들고 얘기하는 발언권만 주면, 얘기하면 되는 거여. 거기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어물쩡이라니? 그 말은 안 되고. 그러면 방금 간담회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충청남도발전연구원에 대해서 그 위치관계, 예산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심도 있게 해당하는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그 동안에 일어났던,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청취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정회 시간에 이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재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의문되는 이런 점들을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장님!

예.

좀 전에 정회를 선포하셨었는데 다시 회의 속개 선언을 하시고 해야 기록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전에 정회하기로 하는 것을 수정을 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보고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을 먼저 듣고서.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부터 충청남도 정책 부분을 연구원에 많은 용역을 의뢰해서 연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세를 살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충남발전연구원 청사를 공무원연수원 부지에 짓는 계획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을 궁금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충청남도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도청이 예산·홍성지역으로 이미 예정지가 결정돼서 그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관이 공주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 또 공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지금 서둘러서 그것을 공주에다가 새로 신청사를 신축해야 되는 이유, 이거에 대해 본 위원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정책기획관이나 예산담당관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지가 확정이 되었는데 굳이 왜 공주지역으로 계속 그것을 추진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충남발전연구원이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공주지역이, 우리 충남에서 유일한 국립대학인 공주대학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공주대학은 공주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산캠퍼스도 있고 천안캠퍼스도 있고 해 가지고 도내 전역에 다 분포되어서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있는 상당히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준 높은 그런 국립대학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거기에 이미, 우리 도의 공무원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천 명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교육 노하우나 또 연구실적, 공무원교육원은 또 자료 축적기능도 합니다. 그런 것이 돼있고, 그러는 과정에 충남발전연구원이 대전 서남부권에, 유성 쪽에 있기 때문에 서남부권 개발 때문에 대전시청에서 “철거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임대를 하면서 계속 대전에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이냐? 이런 논의를 지난해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오던 중에 새로이 땅을 사서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공주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또 충남공무원교육원이 위치하고 있고 그 옆에 바로 운수연수원이 있습니다. 그 땅은 다 도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역사문화원이 사실 충발연에 있다가 전문성으로 인해 가지고 분리를 했는데 사실은 한 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충발연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과 역사문화원을 함께 공무원교육원 부지로 이전을 하게 되면 운수연수원과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기능과 충남발전연구원과 역사문화원의 연구기능을 합쳐 가지고 교육과 연구기능을 한꺼번에 통합하면서 공주대학교와의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 굉장히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서 우리 충남이 어느 다른 시·도보다도 교육이라든가 연구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 라는 판단에서 그것을 교육타운 조성이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거기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홍성이 결정이 되고 나서 “그러면 왜 굳이 공주에다 계속 그것을 추진하느냐, 예산·홍성으로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균형발전에 대한 복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홍성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150개 기관단체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그 기관이 21개의 기관 약 4,000명 정도가 됩니다. 경찰청이나 교육청 포함해 가지고 21개의 기관과 58개의 사회단체가 도청이전 예정지로 가겠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답을 했고, 앞으로 계속 저희가 확답을 받아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은 더 늘어서 적어도 100개 기관 이상의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홍성에 이 기관단체가, 우리 대전지역에서 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있는 이 기관단체가 전부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과연 우리 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냐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냐 할 때 예산·홍성에 많은 기관이, 대다수의 기관이 가되 특성에 맞게끔 다른 지역에 다소 분산배치해도 되고 또 그것이 더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기관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하고의 연락이 크게 지장 받지 않는 위치에는 입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지금 현재는 우리 도청 신도시 예정지하고의 거리에서 한 시간 정도 거리지마는, 앞으로 이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도청이 입주하게 되고 주변에 기간도로망이 완성되면 한 30분 거리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도청하고 바로 옆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뿐더러 충남발전연구원이 지금 현재 연구 인력이 약 40명 또 보조인력 20명해서 60명의 기관인데 이 기관이 도청 신도시로 가게 될 경우에 다른 100개 기관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기관 정도의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 기능으로 봐 가지고서, 이전효과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공주에 위치를 하게 되면 우뚝 서 있는 싱크탱크로서의, 핵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 전체 입장으로 볼 때는 예산·홍성지역으로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기관을 가 가지고 100개의 기관과 동일한 선상에서 그냥 파묻히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공주의 이런 교육, 연구, 역사기능이 있는 데 역사문화원과 같이 가가지고 싱크탱크의 핵심기능으로 이것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론 도청이전 신도시가 지난해에는 확정이 안 된 상태였지마는, 7대 의회에서 그렇게 결심을 해 주셨고 또 행자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저 실장한테 이런저런 자료요구와 답변을 하면서 고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 계획대로 하여튼 공주의 그쪽은 발전적으로 공무원 교육과 연구의 메카로써 저희가 충발연을 중심으로 해서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질의를 요청하시게 되면 저희 예산담당관이나 정책기획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배근 위원입니다. 제가 곤혹스러운 것은 제가 홍성 출신이 아니라면 이 질의를 더 심도 있게 하고 싶은데 홍성 출신이라 저희들이 자꾸 뭐 댕기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도청이전 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안 나왔고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꼭 굳이 충남발전연구원이 충남발전을 전체적으로 연구할 분야가 지금 꼭 건물을 지어서 그리로 가야 되느냐? 이 얘기를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물론 국립 공주대학 쪽에 연구원이 가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그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꼭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가야 되느냐? 연구원이라면 좀 한적한 데 가서 정말 충남발전을 공공성 있게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듣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공주대의 석학들이 충남발전연구원에 많은 인원이 포함이 안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립 공주대 교수님들의 유능한 지식을, 식견을 갖다가 포함해서 하려고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 대다수 위원님들 말씀은 뭐냐면 “지금 신축하지 말고 우선 임대를 더 해서 하다가 도청이전 계획이라든지 신행정수도 무슨 전체적인 계획이 나올 때 정말 충남발전을 연구할 수 있는 데로 옮겨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공주대학교 교수님들이, 공주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공주대학의 교수님들이 과연 거기에 몇 분이나 포함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가까이 위치하면서 어떤 정보 교류나 네트워킹을 형성한다는 의미고, 공주대학교 교수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어떤 연구진으로 조직적으로 편입이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왜 당장 그것을 하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문제인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예.

예산담당관 박기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7대 의회 때 19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그 당시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청이전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실은 도청이전 예정지는 금년도 2월 12일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95년 12월 16일 정례회를 할 때 “금방 도청이전 예정지가 결정될 텐데 결정된 그 지역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이와 같이 7대 의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은 이게, 역사문화원 신축비 40억원을 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것과 연계시켜서 서남부권 개발이 또 됨에 따라 충발연이 이전을 해야 되고 사무실을 옮겨야 되고 하는 긴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 역사문화원하고 충남발전연구원하고 같이 이렇게 옮겨야 될, 역사문화원은 수장된 보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수장고를 빨리 500평 규모로 지어줘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검토할 때 운수연수원에 역사문화원하고 충남발전연구원하고 같이 그 곳에다 짓고, 그러면 충남발전연구원은 역시 아까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교육문화타운화 해서 우리 도내 지역 대학과 충남발전연구원과 교육원과 이렇게 같이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게 집적화 하자! 이렇게 해서 7대 의회 때 그 논란이 많은 끝에, 산고 끝에 그리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수연수원도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 재산입니다. 타도는 옛날에 범칙금 가지고 운수연수원 시설을 해서 운수연수업체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만은 도지사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원을 짓는다든지 충발연을 그곳에 짓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운수업체들이 “타도는 다 자기들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충남도만 행정상 도지사 재산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한다.” 해서 다만, 거기다가 교통센터를 짓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공교롭게 충남발전연구원을 지으려고 하는 자리가 운수원, 교육원과의 경계선인데 거기에서 농림부 소관 구거가 나타났습니다. 큰 맨홀이 묻은 게 지하로 묻어져 있어서 설계단계에 그게 발견이, 작년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1억 5,586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구거가 발견됨에 따라서 그 자리에 지을 수가 없으니까 내내 같은 지역에 짓기는 해야 되겠고 해서 교육원 테니스장에 현재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다가 짓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7대 의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계속비 사업예산, 전년도에 15억원의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2005년도 15억원의 예산반영을 하고 계속비 사업에 포함을 해서 예산승인을 받았고요, 전체 사업비는 39억 5,0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15억원을 담고 내년도에 나머지 9억 5,000만원을 담으려고 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과정에 그렇게 구거가 나타나서 저쪽으로 옮기는 과정인데, 도청이전지와의 관련은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이전대상기관을 216개 기관으로 해서, 지금 이전의향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오는 것으로 지금 의향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청이전지에 공공기관들을 집적화해서 시설입지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충남발전연구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곳으로 안가더라도 거기는 공공기관이 집단화되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발연이 도청 가는 데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되면 공주에 유구IC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유구IC에서 공무원교육원까지 10분 정도, 유구IC에서 홍성 도청과 연계된 오가IC에서 접근을 하면 약 25분정도 되며 충발연과 도청을 나중에 옮길 때 도청과의 거리가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계획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전년도 의회에서 다 동의를 해 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분! 이선자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상의들을 했고 또 7대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상의를 해서 이 문제가 대두됐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방금 이선자 위원님의 말씀을 보면 “공주는 자립도가 낮다.” 사실 이선자 위원님! 공주가 자립도가 높은데 세금을 안 무는 자립도입니다. 소득은 높습니다, 공주시민의 소득. 왜 그러냐 하면 많은 학생들이 와서 하숙을 하고 음식을 사먹고 해서 사실 내적으로는 내실이 있는데, 세금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립도 자체는 법적으로 얕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충발연이 가서 지역경제에 그 교육차원에서 얼마만큼 보탬이 되느냐, 36명이나 40명이 가서. 이 교육적인 차원은 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또 교육기관이 많은 곳에 집결해야 한다고 하면 아주 다 몰아서 하는 게 낫지요. 그리고 지금 충청남도 공주를 뺀 15개 시·군에서는 뭐라고 하는고 하니, “여태껏 15년간 심대평 지사 밑에서 사실 공주중심의 행정을 해 왔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보면 국비에서부터 상당한 편파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공주에.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거기다 40억원이라는 예산, 이걸 우습게 생각하는데 왜 이것을 따로 거기다 지어서 무슨 공주가 큰 부가가치를 누리고 무슨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대전에 살고 가급적이면 옮겨갈 때까지는 도청과 긴밀한 유대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시내에 집을 하나 임대해서 그 분들은 거기에서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토지문제 뭐하고 대민관계가 있어서 그쪽으로 안 갈 수 없다고 하는데, 2년 뒤에 갑니다. 2년 뒤에는 도시사업이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을 짓자면. 도청소재지 토지타협 않고 그냥 그 부지만 타협해 가지고 짓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대화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얘기이고, 거기에 다만 조그만 것 20평이고, 30평짜리 사무실하나 얻어서 주민과 대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특수지역에 특수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다시 재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아무리 해 왔어도 하루아침에 문제가 바꾸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자꾸 공주에 밀어주면 안 됩니다. 벌써 공주라는 그 땅은, 이번 도청소재지 못가는 것만 해도 관광문제, 고도, 여러 문제와 옛날 역사성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꾸 밀어줘요? 그리고 공주에 주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형평상 안 맞아요, 이론이 안 맞아요? 자기네들이 해놓은 것 그냥 고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10년, 20년이 됐어도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개정을 해야 합니다. 시정을 하고, 아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입니다. 아까 오배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도청이전 결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 큰 변화가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도청이전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문제는 다시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도청이전이라는 큰 문제가 결정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 과정에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라도 우리가 정확히 이 문제는 도청이전 사업과 연관시켜서 다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역이 아까 우리 기획실장께서 30분 정도 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은 25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대부분 거기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대전권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도청사업하고 연관시켜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전에 결정됐다 하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다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해 주시고 함께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고,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을 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담당관께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 중에 역사문화원과 관련해서 국비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국비가 홀딩(Holding)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안 됐을 때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박기청입니다. 실은 역사문화원과 관련된 40억원은 ’04년도에 교부세로 해서 ’05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교육문화 타운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역사문화원하고 충발연을 같이 옮기는 것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검토하게 된 배경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문화원도 유성에 있는 (구)농업기술원에 있다가 운수연수원의 기숙사를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옮겨가고, 충발연은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시점에 필연적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9월에 옮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원하고 충발연을 같이 이전계획을 검토하다가 그렇게 됐고요, 40억원 받은 부분은 충발연이 아니고 역사문화원에 대한 교부세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임대를 해서 갈 때에는 10여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우리가 보증금으로 계속 2012년도까지 해야 되고요, 그 임대보증금에 따른 이자 발생 부분도 있고, 또 관리비용도 자체청사가 아닌 건물에 들어갔을 때 관리비 부담 문제,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파악한 것은 ‘2012년도까지 임대청사로 갔을 때는 적어도 10억원 정도의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되셨어요? 이창배 위원님 또 추가 질의 있어요?

예.

이창배 위원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충발연 사무실이 그러니까 벌써 용역에 들어가고 예산을 작년에 세웠고, 작년 본 예산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2005년도.

작년도 12월 26일 관리계획승인이 되면서 그때 2회 추경에 같이 갔습니다, 15억원을 계속비 조서에 같이 담으면서.

거기 결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작년도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면서 그 자체로 행정내부 방침은 10월쯤에 됐지요. 내부방침이 된 상태에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예산 내용을 담았지요.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니 거기다 충발연 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홍성이나 예산으로 도청소재지가 간 거냐 아니냐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도청입지예정에......

사전에 어떻게 해서 결정될 수 있어요. 도청이전 장소 결정이전에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청이전 예정지 결정은 우리 도의 큰......

아니, 충발연 장소가 사전에 결정됐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도청이전 예정지가 홍성·예산으로 최종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금년 2월 12일 결정되는 과정까지는 전혀 어느 지역이 도청이전 예정지로 결정될 거다 하는 예측은 전혀 못했었습니다. 도청이전 예정지 결정 과정까지의 시스템 자체가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자문단을 두고 평가단을 두고 우리가 추진하는 실무추진단을 두고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기관들이 서로 견제와 감시 내지 이런 체제로 갔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데 ’05년 9월 20일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의 시·군 입지기준이라든지 평가기준이라든지 예정지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관해서 다섯 번을 시·군 순회해 가면서 공청회도 하고 시장·군수,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금년 2월 9일부터 12일까지 평가단 70명을 투입해서 평가결과가 6개 가운데서 홍성·예산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정지 결정이 홍성·예산으로 될 줄도 몰랐고, 그런 상태에 그전에 2005년 10월 정도에 충발연이 서남부권 개발에 따라서 이전을 해야 되고, 운수연수원도 같이 옮겨야 되고 하니까 그때부터 행정적으로 입안을 해서 공주로 결정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7대 의회 의원님들 서른여섯 분이 전부 “왜 공주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아주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의원님들이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대응 논리를 설명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12월 16일 최종결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7대 의회에서도 그 많은 산고 속에 그쪽으로 가도록 결정되어 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또 사업비 예산도 저희가 재정이 어려우면서도 39억원을 일시부담해서, 실은 지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39억 5,000만원 작년도 정리추경에 담아서 명시이월 시키거나 추진했으면 이런 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안 끼쳐 드릴 수 있었는데, 그때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때 15억원을 담고 이번에 15억원 담고 해서 30억원을 그리고 나머지 9억 5,000만원 내년도에 담으려고 하는 그런 뜻인데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동문서답하시네요. 자꾸 다른 데로, 우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회의시간이. 그런데 자꾸 시간 연장하려고 그러십니까? 다른 것을 물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게 ’06년도 2월에 도청소재지가 결정이 됐는데 ’05년도 10월부터 충발연 사무실을 지을 장소를 추진해 왔느냐 그 대답 좀 해 달라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에 서남부권 개발에 따라서 공동택지사업시행자인 토개공과 주공이 “사업시행 할 테니까 이전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딱 그렇게 끝나고......

예.

그럼 공주가 서남부권의 중심지역입니까?

아니요, 서남부권......

그러면 서남부권의 중심지역에 그 사무실을 지어야지......

대전에......

대전에서 서남부권 개발을 위해서 유성 충발연 있는 자리가......

충남전역의 개발을 위해서 장소를 정해야지, 어째 대전의 서남부권 개발만을 위해서 충발연 사무실을 지어야 해요?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옮기게 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한 말씀, 옮기게 된 이유가 (구)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 있는 충남발전연구원이 대전시 서남부권 개발에 의해서 옮겨 달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옮기게 됐다는 그 얘기예요. 이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그러면 왜 공주 지금 도청소재지와 인근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지어야 한다는 말씀은 또 무슨 답변이에요? 그 답변을 한 번.

예, 그 부분도요......

되는 데로 잣대를 끌어 갖다가 답변하지 말고......

위원님, 제 말씀 좀 한 번 들어보세요. 그 당시 도 정리추경 때까지 갔는데 토지매입비 가용재원이 실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발연의 연건평 800평 건물을 지으려면 대지가 적어도 약 3,000평 내지 5,000평 들어야 되는데 그 자체 토지매입비가 만일, 충남도내의 어느 지역에 입지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지가가 15만원 내지 30만원 선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도읍 지역과 근접되게 지으면 또 소도읍 지역은 적어도 50만원 내지 100만원 이렇게 갈 것으로 압니다. 그때 구체적인 입지를 정해 놓고 조사한 바는 없지만,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답변할게 아니라 도청소재지를 100평 지을 것을 110평 지어서 같이 쓰면 안 되느냐, 그 5,000평이라는 땅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대답을 거기에 맞추어서 해 주어야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의 서남부권 개발......

아니, 지금에 와서는 상황이 변했으니까, 도청소재지 결정됐으니까, 이걸 하다가 중단하고 큰 돈 안 들어갔으니, 얼른 도청소재지에 100평 지을 것을 여남은 평이라도 더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쓰면 뭐가 지장이 있고 잘 안 되느냐, 충발연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창배 위원님, 모든 행정적인 계획과정에, 계획의 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도 잘못됐으면 바꾸어야 하지요, 신발을 장에 가서 사 왔는데 200mm를 사와야 할 것을 250mm 사왔으니까 미리 바꾸어야 하잖아요, 신지 말고. 뜯어만 봤으면 봉해가지고 가서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청소재지에 더 확장해서 그것을 지어가지고 충발연이 안되느냐, 되느냐 하는 얘기요. 땅 5,000평을 도 소유라고 내 버리지 말고...... 그 말을 답변해 달라는 거요. 거기에 엄청난 지장이 있나.....

앞으로 그러면 공공건물에 대한 신축이, 이것은 역설적인 답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만일 앞으로 도의 모든 사업소라든지 유관 관련단체는 홍성, 예산으로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면 꼭 공주로 가야 합니까?

아니 그것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꼭 공주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게 15년간 썩고 썩은 사고방식에서 젖어온 거예요. 좀 이번에 고쳐요.

이창배 위원님 그쯤 해 주시고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그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꼭 필요한 것은 해야지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충발연은 어떤 면에서 충청남도를 전체 연구하고 용역하고 하는 곳인데 도청 있는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이고 만약에 연구기관이 조금 조용하고, 왜냐하면 솔직히 공주에 대한 알레르기가 조금 있어요. 우리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특히 2005년도 말에는 도청이전지 확정이라는 명제가 있고 행정을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태여 2006년이 되었든, 2005년 중순이 되었든 도청은 확정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고요, 어디가 되든지 간에...... 그러면 충발연을 조금, 그 이후에까지 몇 개월 차이인데 길어야 1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연기해서 결정했다면 문제도 없고, 도청이전이 확정된 다음에 공주로 결정했다면 말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행정계통에서도 물론 고심을 많이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 얘기도 일리가 있다는 얘기죠. 도청 있는 곳으로 충발연이 같이 가서 항상 유기적으로 의견교환도 하고 정책에 반영된다면 상당히 좋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예산상에 집행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로 볼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성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홍성·예산으로 결정되었을 때 연구원은 기왕에 연구를 많이 하고 발전을 시킨다면 태안 휴양지나, 예를 들어 정말 연구원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곳도 우리는 말을 않겠다는 얘기지, 그렇지만 이렇게 조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청 간부님들에게 물어보지만 꼭 시급한 것이냐, 시급하지 않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간청을 하니 시급하지 않다면 다음 기회로, 도청이전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표근 위원님.

홍표근 위원입니다. 저도 7대때 의회활동을 하면서 2006년도에 도청이전 소재지가 확정이 되었고, 또 충남발전연구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옮겨야 되는 시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단, 지금 도청이전 소재지가 확정이 된 이후부터 우리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충남발전연구원을 공주의 도유지에 짓겠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과 행정과 문화 이런 것은 어떤 클러스터화가 형성이 되려면 지금 현재 도청이전 소재지 가까운 곳에 충발연이 지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클러스터화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이 그 지역에 연계성이 있어서 그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역이라고 하면 부여도 얘기하고 싶지만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클러스터화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것은 계수조정 시간에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7대 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현재 느끼는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답변할 게 있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결정하실 때 참고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도 전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남발전연구원이 굳이 다른 많은 기관, 100개 이상의 기관이 가는 홍성·예산 쪽으로 갈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홍성·예산이라는 지역을 놓고서 얘기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실은 충남발전연구원을 공주에 입지시키려고 했을 때는 균형발전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연구기능을 보다 교육하고 매칭시켜 가지고 아주 극대화 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지금 공주에서 연기 행복도시까지 20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거기에 중앙부처 행정기관만 오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의 싱크탱크가 다 옵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나 KIET(한국산업기술경제연구원), KTI(한국조세연구원)든 해서 대한민국에서 하여튼 국가정책에 대해서 최고의 기관들이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결국 그것하고의 시너지 효과를 저희가 했고, 사실 저희는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을 같이 통합을 시켜볼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 바로 출강해서 공무원들에게 강의도 하고 해서 교육하고 연구를 매칭시킬까 해서 한 것이고, 그 당시에 이것을 그 지역으로 유치할 때는 정말 기능적인 측면에서 생각한 것이고, 이것은 제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도청신도시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배려를 해야 된다는 차원은 도청신도시가 확정이 되고 나서 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 그 당시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었고, 저번 의회에서도 그렇게 저희들이 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를 정리하고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저 질의한다고 하는데 종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말씀하실 게 있어요? 하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예.

2005년 4월 27일 충남발전연구원 청사건립이 도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지요? 이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료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결된 원인을 알고 싶고요, 아까 도청이전지역에 기관이 오십 몇 개인가 이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기관내역하고 이전하겠다고 희망한 기관의 자료를 주시고, 부결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관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철모 정책기획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서철모입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2005년 4월 27일 도의회에서 충남발전연구원 이전에 대한 도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4월에 가장 저희 도에 현안이었던 것은 물류센터에 대한 정상화 과정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이것을 차입해서 그때 당시 일본 사무라이 펀드에 대해서 넘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와 별도로...... 그래서 이 문제와 물류센터의 지역개발기금 차입문제가 같이 동시에 올라갔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물류센터는 긴박하다, 급박하다 그리고 물류센터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지원을 해 줬었고,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부결시킨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도 “왜 하필 공주냐”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번에 재상정을 시켜 달라, 처리해 주겠다 해서 그때 당시는 이런 기능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따지는 측면이 아니었고, 정책적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셨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때 당시 서철모 기획관 말씀하신대로 왜 공주냐 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결되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청이 결정되기 전에 이것이 결정이 된 사항이면서 위원님들도 이런 여러 가지 공주로 결정된 부분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도청소재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도청이전지에 각 기관이 본인들은 원하지 않아서 도청소재지로 안 간다고 하면 예산·홍성지역에 도청만 달랑 지어놓고 맙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에서 도청소재지의 여러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이, 아까 홍표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충남발전연구원은 저는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청이전 전에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인 차원의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 특히나 충남발전연구원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것을 따질 때 저희가 실무적으로 충분히 구거까지도 판단하지 못한 차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다만 도청이전지에 충남발전연구원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약 6년간 연구 분위기를 정착시키지 못해서 잃는 손해, 다음에 충남발전연구원이 공주 공무원교육원과 같이 클러스터화 해서 장기적으로는 행정도시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우수한 인재를 수혈도 하고 거기와 같이 교류하면서 얻는 이익,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이 도청으로 이전해서 얻는 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충남발전연구원을 조기에 안정화 시키는 것으로 공주 공무원교육원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한번 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고려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모 정책기획관 설명 잘 들었고,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지요? 오늘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위원회를 여는 마지막인데 참고로 생각하실 것은 7대 때 충분히 서른여섯 분 위원님들이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정종학 위원님이 그 당시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했었고, 또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을 했었고 해서 전자에 결정된 사항도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시고, 모든 사항이 장단점이 있고 정책이 결정된 것을 의회가 넘어가서 송두리째 바꾼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간담회가 필요 없겠지요? 휴식시간에 하면 되지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여성위원실에 모이셔서 계수조정을 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또한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이기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민선4기 출범에 따른 활기찬 도정과 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투자와 국고지원사업비 변동 분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으며,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도정신문 증부발간 등 5건에 2억 4,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애인 체육대회 훈련 등 3건을 소관업무 관장조정에 따라 과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액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철 계수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 답변 절차를 거쳐 계수조정 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나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기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9일 제199회 도의회 정례회가 열린 이래 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애착을 가지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도정발전을 위한 진심 어린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를 통하여 심의해 주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200만 도민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여 편성한 매우 소중한 예산임을 명심하고 내 집 살림과 같이 알뜰하고 내실 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랜 시간 도정을 위해 애를 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지금 인사말에 있듯이 우리 200만 도민의 소리요, 또 건전한 재정을,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과 격려를 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더욱 열심히, 알뜰히 아껴서 재정운영을, 예산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재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