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종 의원 발언

일괄답변으로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는 이종기 단장님 언제 됩니까?

제가 정리된 게 있는데요 바로 해서 이기철 위원님께 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고남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저도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요, 오늘 모 지방지에 나온 도청이전지에 대한 축소계획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아까 요구했는데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종기 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오는 도청이전 조례 제7조 2항에 민간추진협의회 조항과 지금 상정된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조례와의 중복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도청이전 조례에 있는 민간협의회는 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국비지원, 저희가 도청이전을 하려면 많은 국비를 타 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문제라든가 도청이전과 관련된 보상 이외의 모든 문제 발생시에 민간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역주민이라든가 민간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을 뒀고요, 이번에 보상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복도시 할 때 맞춤식 보상이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별도의 보상추진협의회를 벤치마킹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충남도가 지원해서 행복도시 보상이 아주 원활하게 됐고 사상 유례없이 토공이라든가 도시계획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아주 잘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것은 좋은 점이니까 도입해서 하자는 의미에서 보상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보상에 관한, 제일 중요한 지역주민 이주대책, 묘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고 위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전면매수 방식과 환지개발방식의 장단점 비교분석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첫째 우리가 사업을 주최하지만 다음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지구지정을 용역하고 있는데 과연 충청남도가 단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얘기한 토공하고 주공하고 손을 잡고, 또 개발공사하고 얼마의 지분을 갖고 할 때 참여자, 공동사업자하고 충분한 얘기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환지방식이 좋다든가 아니면 전면 매수방식이 좋다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고 위원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 드렸는데 주민들 의견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한 검토, 장단점,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고, 또 저희가 어떤 게 더 사업도 빨리 진척되고 재정적으로 유리한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대전일보에 기사가 났는데요, 도청이전 규모가 50만평 시가지형이라는 기사가 났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 15일 내년도 충청남도 시책구상 보고회에서 도청이전 신도시 관련 기본 컨셉이라고 할까 기본 방향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과연 우리 도의 재정력을 감안할 때 300만평이라는 규모가 적정한지 다음에 도청이전을 함으로써 홍성·예산 지역의 상생발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유관기관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시·군에 분산배치 했을 때 그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친환경 도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서너 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난번 시책구상 얘기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개발구역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 다섯 분야 정도의 참여교수가 있습니다, 책임분야. 기본구상이라든가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유관기관 유치라든가 이런 책임교수들이 있는데 그 분들하고 우리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본 컨셉하고 어떻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지사님이 그 분들하고 얘기할 자리를 한 번 마련해 보자 해서 지난 10월 9일 다섯 분의 교수를 오라고 해서 그 분들하고 얘기하는데 충발연 원장도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우리 도의 생각은 이건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서 어떻게 검토가 되는가 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과정에서 한 분이 “도시형태는 신시가지형도 있고 신도시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50만평 규모의 기존도시의 옆에 짓는 신시가지형도 있다” 이런 개인적 의견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대전일보에 기사화된 것으로 해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의견이 그대로 기사화 된 거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기사내용으로 볼 때는 그렇게 도에서 방침이 선 것으로......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것이 11월초 되면 개발구역 선정용역이 중간보고가 됩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들에게도 보고 드리고 주민공청회도 거쳐서 개발구역을 확정하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