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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고남종 의원 5분자유발언

200회 제1본회의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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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

김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황장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황장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06년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실시하기로 지난 8월 31일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0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9월 29일 이명례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과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6년 10월 2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73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2006년 10월 2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6년 9월 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6년 9월 29일 박공규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장학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6년 10월 2일 충청남도가 제출한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충청남도 주택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충청남도 도청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 도청이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06년 9월 29일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23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고남종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32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 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5분발언은 국민중심당 논산시 출신 송덕빈 의원님, 한나라당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님,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명례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국민중심당 논산시 출신 송덕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의원

논산 출신 송덕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 및 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서게 된 이유는 신고유가 시대의 에너지관련 대책과 에너지소비 부문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차 정례회 기간 중 지사님께서는 현안 사업을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도청이전 문제는 적어도 기존의 행정도시나 전라남도 도청이전의 방식과는 차별화하여 최대한 도비를 적게 들이면서 자연친화적으로 이전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지사님의 그 말씀은 200만 도민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사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여러 부문에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고 운영이 비효율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시가지 주요 도로변 가로등 설치 현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5년도 산업단지 및 공단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2,146개 가로등에 무려 35억 5,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뿐입니까? 전기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1개당 300~400만원이나 하는 고가의 가로등을 23~50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은 최근의 에너지절감시책 및 예산집행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설치하고도 격등제까지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우리 시대가 보릿고개를 넘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렇게 흥청망청 에너지와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가로등 밑에서 바늘이라도 찾을 일이 있는지, 강관주 전시회라도 하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가로등을 설치하였다고는 하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시책의 일환으로 2007년까지 전국 100만 가구를 에너지 절감 캠페인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주재 「제13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지표와 법령·제도 등 각종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이에 발맞추어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국제에너지 시장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도로변 강관주 설치는 100m 간격으로 하되 지그재그로 설치하면 50m의 간격이 되므로 예산절감 및 에너지 절감에 크나큰 일이며 대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신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시책의 하나로 버려지는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화목보일러를 농·어촌에 확대 보급하는 것은 어떠하신지 본 의원의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나아가 세계 기후변화협약 등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고 인류의 생존문제로 다가올 중요한 에너지 문제에 대하여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송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의원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이완구 지사님, 그리고 오제직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충청남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도청이전을 계기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할 중심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2005년도 말 기준 경제규모가 2만 2,257억불로 세계4위의 경제대국이면서 엄청난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대중국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말 현재 수출액이 335억불로 전체 수출액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62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396개의 기업이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등 경제 제일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충청남도로서는 중국이 기회의 나라로 부상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중국 교역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차원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대한 준비가 전무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면서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지역임을 자처하는 우리 충청남도가 타 시·도보다 한발 앞서 중국 교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초 도내 초·중·고교 학생 43만 6,000명을 대상으로 중국어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외국어교육을 희망하는 6만 7,000여명의 학생 중 18%에 해당하는 1만 2,300여명이 학기 중 또는 방학기간이나 주말을 이용한 중국어 교육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 학생들까지도 중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께서도 어린 청소년들에 대한 중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간파하시고 후보자 시절 예산군에 중국어 마을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하셨고, 예산군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예산군은 매헌 윤봉길 의사의 항일활동의 중심지였던 중국 상해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서 관리처」와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예산 교육청에서는 2005년도 중국 상해시 건덕중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초·중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학예와 교육 분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도차원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구축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군은 서해안에 위치하면서 도청이전이 계획되어 있고,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 중국과 상호 방문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는 등 중국 교역의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의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중국과의 교류·협력기반과 여건을 갖춘 예산군에「중국어 교육센터」를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비록, 초기「중국어 교육센터」가 시설 규모나 내용면에서 인천 송도에 설립예정인 중국어 마을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의 여건과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10년, 20년 후 중국과의 교류·협력은 물론 경쟁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미래 중국교역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중국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심어주고 저비용 고효율의 중국어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군에「중국어 교육센터」를 설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의원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명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충남개발공사 설립 건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완구 지사님의 선거공약 사업인 충남개발공사 설립은 초기 2,000억원 규모의 자본금이 투자되고 설립과 동시에 3부 6팀 44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사업규모에 따라 점차적으로 자본금과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도청이전사업과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등을 설립 후 몇 년이 지난 후에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3~4년간은 한해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막대한 적자운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지사님은 7월 취임이후 시·군 지역을 순방하면서 각 지역의 현안사업을 지원 약속했습니다. 또 앞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토지보상비용, 인프라 구축, 건축비 등 천문학적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 모든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설립 초기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개발이익의 지역재투자 라는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면밀한 사업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남도청 직속기관인 종합건설사업소는 충남도 건설정책 사업기관으로서 도로·하천·건축 공사,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그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건설사업 등을 담당해 왔습니다. 본소와 2개 지소에 정규직원 115명과 비정규직원 78명을 거느린 대규모의 기구입니다. 이러한 종합건설사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를 그대로 존치한 채로 새로이 2,000억원의 자본금을 투자해서 충남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도민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99회 회기에 비효율적인 도청기구의 정비와 시대적 소명을 다한 기구의 퇴출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건설사업소를 도가 계획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확대 개편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이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나라당 보령시 출신 백낙구 의원님과 한나라당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 및 계획 승인과 조례 제·개정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6년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0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백낙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의회운영위원장대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백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출한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20일 이내로 하고, 초과집회가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례회에 관하여는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2일에 집회하여 16일간 운영하고,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6일에 집회하여 36일간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총 52일 이내의 범위에서 상호 연장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시회에 관하여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매회기마다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하던 「충청남도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충청남도의회 연간 총 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백낙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된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 제·개정안 등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