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자 의원 발언

자료 요구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10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개발공사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거기에서 용역을 담당했던 충남발전연구원 전문가들이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이 1차적으로 다 들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서상으로 나와있는 단순한 것을 보고서 이 개발공사가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통과시키기에는 우리들의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같은 것이 있을 때에 좀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97년 12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문성 부족으로” 라는 공영개발사업 폐지에 대한 사안이 나와 있는데 그 사유, 자료를 저도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공사 자본금을 전액 현물 출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잘 될 것만 예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 반대급부로 어떤 위험부담이 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자현황, 출처를 명시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공영개발사업단을 폐지할 때 경기침체와 전문성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 전문성 중에서도 특히 어떤 분야가 미흡했었는지 또 지금 다시 개발공사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먼저번 공영개발을 폐지 할 때 야기되었던 전문성 부족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공사 자본금을 전액 현금과 현물로 한다고 했는데 얼마의 현금을 가지고 어떤 현물을 가지고 어떻게 출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규모를 최소화해서 44명의 직원으로 출범을 한다고 했는데 44명으로 출발을 하지만 인원은 점점 증가될 것이고 승진도 해야 되겠고 그 분들도 복리후생비니 이런 공무원들이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점차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4명에 대한 1년의 인건비는 얼마나 들고 그것이 개발공사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이 시원찮아도 이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가 현직공무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은 금방 인사발령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리를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많이 이사가 되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미흡하고 이런 분야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문제려니와 또 하나는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느냐 또 너무 간섭을 많이 해서, 쉽게 얘기하면 간섭을 많이 해서 개발공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