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배자치행정국장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부터 답변드리고 이어서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상세한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양해 해 주신다면 각 재산관인 실과 사업소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까 국비확보와 복지관 건립 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관련사업은 국가가 장려하고 부담해야 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복지관 건립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재원은 정부의 분권교부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지원은 분권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내 1만여 시각장애인의 자립 자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시각장애인의 복지관 이용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도내 시각장애인의 42%를 차지 하고 있는 북부권 중심인 천안시에 복지관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복지관 건립후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장애인 단체 및 시·군의 의견수렴과 현재 운영 중인 각 시·도의 우수한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밴치마킹해서 필요한 정원 및 직제를 통한 이용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장애인의 권익과 자립능력의 향상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조성계획, 연구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유문제 등 기타 기대효과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는 지금 청양 정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2012년까지 16개년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충남도에서는 축산기술연구소를 이전했습니다. 부지가 약 18만 7,000평에 건물 3,650평이 되겠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이미 2006년도에 이전을 완료했고요, 충남대학교에서는 동물사육장을 내년도까지 이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내용을 보면 저희 도에서 기 투자한 것이 땅 값까지 245억원이 투자된 상태고 충남대학교에서 65억원이 투자된 상태입니다. 향후 앞으로 2012년까지 저희 도에서 18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충남대학교에서는 161억원이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남도와 충남대학교가 축산생명공학에 대해서 협동연구를 실시하고 충남대 동물사육장 이전 및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가 2007년도에 발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 중심으로 대학, 기관, 기업 등과 공동연구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구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동연구 사례가 경기도나 강원도에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충청남도와 충남대학교 간에 축산생명공학합동연구 협약 체결시에 연구성과 및 지적 재산권 처리방안을 별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 테크노파크가 설립됨에 따라서 기대효과는 축산기술연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특화 축산기반이 구축되고 최신과학을 이용한 양질의 기술 서비스 제공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이며 축산바이오연구 및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축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청양대학 기숙사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숙사 매입의 필요성입니다. 청양대학은 ’98년도에 10개 학과 800명 정원으로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 피부미용학과와 자치행정학과 야간 및 작업치료학과를 신설하여 현재는 11개 학과 1,150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2002년 5월에 5년 임대계약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학교에서 약 1㎞ 떨어진 주공임대아파트 네 동 중에서 두 동 200세대를 학생기숙사용으로, 10세대는 교직원용으로 임대해서 2007년 2월이면 계약된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 기숙사는 학교시설의 기본시설로서 기숙사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교부지 내에 기숙사 신축을 했어야 옳았습니다만, 당시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했습니다. 현 기숙사의 임차기간 연장은 대한주택공사 실무 및 간부진과 임차기간 연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결과 전국에 있는 현재 영세민 및 공무원임대아파트 등의 임대기간 연장민원이 쇄도하고 있어서 일체의 주공은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양대 기숙사 건만 연장했다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력하게 분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숙사를 매입하고 학교내의 유휴부지는 앞으로 학과신설시 강의실, 실습실 용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대학설립 당시 기숙사를 설치하지 못한 사유와 기숙사로 활용하고자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유에 대한 검토의견이었습니다. 기숙사는 학교부지 내에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98년 개교이후 기존 대학과의 경쟁력과 대학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숙사 건립을 교육부 등의 관계부서에 수차 건의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과 교육부의 신규사업 억제방침에 따라서 실현이 불가능했었습니다. 또한 청양대학의 총 부지면적은 7만 2,086평으로서 부지 구성이 학교용지가 3만 8,800평, 임야가 3만 1,200평, 도로가 약 2,000평 정도입니다. 이 중 학교용지 면적이 약 3만 8,831평인데 건물이 2,087평, 운동장 4,000평, 주차장 1,000평, 교내 도로가 3,000평, 운동시설 1,000평, 조경 및 임야가 2만7,744평입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유휴부지가 북측 고지대 약 500평밖에 없습니다. 이 부지는 장소가 협소하고 학과 및 학생증설에 따른 장래에 증축부지로 남겨둘 필요가 있어서 캠퍼스 안에 기숙사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개교시에 청양대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한주택공사 측에 청양지역에 소형 임대아파트를 건립해 줄 것을 수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 ’99년 1월에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 건설계획 의결을 회신받아서 ’99년 2월 11일 주공측과 5년 임대 후 분양조건으로 임대협약을 체결해서 기숙사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 당시 기숙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일반 설계와 다른 게 있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설계가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 소형 임대아파트는 짓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4동을 지었는데요, 그 중에 두 동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로 쓰는 것은 16평형으로 지었습니다. 16평형을 지어야 실 평수가 약 11평 나오는 규모였고요, 나머지 두 동 일반분양했던 것은 20평형과 24평형으로 지었습니다. 그 당시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주공측과 협의해서 기숙사 관리가 용이하도록 저희 16평 조그마한 것 두 동은 103동과 104동인데요, 그것은 전면에 배치시켰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타 공립대학과 비교해서 기숙사 규모가적정한지 물음이셨습니다. 타 공립대학의 기숙사는 대부분 학교내에 기숙사동을 건립해서 1실 4인 정도해서 8 내지 10평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기숙사 아파트는 16평이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큰 방이 다섯 평 짜리가 있습니다. 둘이 들어가 있고요, 작은 방이 두 평으로 한 명 써서 세 명이 들어가 있고, 화장실 1.5평, 주방 및 거실 2.5평, 복도나 홀이 공용면적으로서 다섯 평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전용면적 11평입니다. 타 대학에 유사한 11평 거의 같은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그 안에 취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이 제공되지 않는데 저녁은 학교식당에서 제공하고 있고 아침만 제공되지 않고 각자 알아서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기숙사 전체로서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중에서 청양대학에서 도민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혜택과 지역내 산업체와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등 그동안의 성과를 물으셨습니다. 도민자녀에게 지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학금을 총 세 가지로 분류해 주고 있습니다. 도민장학금, 충남영재장학금, 충남발전 협의회 장학금이 있습니다. 첫째, 도민장학금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장학금 지급액은 1인당 29만 2,000원씩을 연간 해 주고 있고요 2006년도 지급액은 총 입학인원 560명 중에서 90%인 504명에게 1억 4,716만 8,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도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이 월 1만원을 납부하는 것과 외부 장학금유치, 기성회비의 출연금을 모두 모아서 1인당 100만원씩 총 68명에게 6,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충남영재장학금은 도민자녀 중 우수성적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네 명에게 지급했고 충남발전협의회 장학금도 1인당 50만원씩 매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내 산업체에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관계입니다. 첫째, 청양대학의 가장 큰 메리트인 공무원 진출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10명의 공무원을 배출했습니다. 채용기간 별로 보면 도에서 112명과 나머지는 천안시 등 각 시·군에 65명, 타 기관에서 33명이 채용되어서 도내 근무자가 177명으로 타 시·도에 있는 기관보다 월등히 많아 시·군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큰 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내 산업체별 취업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졸업생 수는 515명이고 군입대 등을 제외한 취업대상자는 489명으로 이중 446명이 취업해서 취업률은 91.2%로 대전·충남지역 C그룹 전문대학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446명 중에서 충남지역 기업체등에 취업한 학생수는 283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양대학 주공아파트의 매입은 기숙사 용도로 꼭 필요한 시설인지에 대해서 최종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내의 학교부지내에는 약 500평 정도의 부지 밖에 없어서 협소하고 또한 고지대이다 보니까 토공비가 약 5억원 정도 듭니다. 건축비도 2005년도 주공임대아파트 평당 건축비 488만원을 적용해 버리면 약 건축시 전체사업비 18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기숙사를 매입하고 유휴부지는 앞으로 학과증설시 강의실이나 기타 실습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에 기숙사 매입시의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매입비는 동당 4,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분양될 때에는 물론 감정을 통해서 최종 가격이 나오겠습니다만, 4,000만원 정도 추정해 볼 때 약 96억원이 소요될 것이고 주공측과 협의하여 연리 5.2%,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1차 협의는 했으나 앞으로 분양공고 이후 분양가가 확정되면 계속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다면 계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내년도에 하게 되면 임대보증금 16억 8,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전환시키고 2008년도부터 매년 26억 4,400만원씩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원조달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자 위원님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말씀을 드렸고요, 금산의 인삼약초시험장, 축산기술연구소,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국가지원대책 및 국비확보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의 생명공학 연구관련 시설 및 연구수행에 대한 국비지원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생명공학연구 인력은 총 38명으로 충남대에서 32명, 충남도에서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축산기술연구소 신축 운영, 공동연구 수행에 대한 국비는 아직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과제에 따라서 광범위한 기술교류와 공동연구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충남도 자체 인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인삼의 중요성이 국가적으로 인식되고 오늘 충북 음성에서 농촌진흥청 산하 중앙 인삼약초연구소가 기공식을 합니다. 이것으로 국가차원의 연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인삼연구에 대한 노하우는 우리 도가 가장 앞서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중앙과 협력,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국책연구과제는 적극 수주해서 산·학·연 공동연구와 국책연구과제는 국비연구로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종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대학 기숙사 임대계약시 주택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청양대학 문제는 제가 일괄답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청양대 담당과장이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의 종축 및 기술보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충남대와 축산생명공학 공동연구시 역할분담, 투자계획, 지적 재산권 소유문제와 분쟁이 있을시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의 종축기술 보급은 종축은 연초에 종축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통보하면 시·군에서는 실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연구소의 분양 요청시 분양신청 농가에서 분양 보급합니다. 기술보급은 축산과와 연계해서 시책 및 기술계획 수립 또는 축산기술연구소 자체 교육계획을 통해서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충남대와 공동연구시 역할분담은 도는 연구기반을 확보해 주고 시험가축의 제공과 실증시험을 주로하고 대학은 첨단기술 및 연구인력을 제공하고 기술이전 등을 실시합니다. 투자계획은 총 489억원인데 금년도까지 310억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175억 7,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적 재산권 처리문제도 조금 전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공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청양대학 기숙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추후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천안시 성환읍 재산을 매각해서 유료양로원을 신축해야 되는지, 문제점과 사유, 다음에 도청이전 매각지인 홍동면 폐천부지가 도청이전 예정지역에 포함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천안시 유량동에 짓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장애인 실내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개관합니다. 그 옆에 지음으로 인해서 상호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협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천안시내에 가장 많은 시각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나 혹은 사용에 가장 편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도청이전 매각지인 홍동면 폐천부지 문제는 도청이전 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