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지적을 다 해 주셔서 맨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중복이 될 가능성도 좀 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크게 보면 지자체 업무와 교육청 업무인데, 지자체 업무를 지금 도청으로 이관하는 것이거든요, 크게 보면.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교육부에서 이걸 일원화한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법이 미처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국회 계류 중인데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시작하면서 문제점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잠깐 들어보고, 잠깐 이 책자를 보면서 이게 과연 통과되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금방 우리 전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게 통합이 되어서 좋은 점도 있어야 하고, 물론 역기능과 순기능이 함께 하겠죠? 그런데 이게 역기능이 너무 많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할 필요도 있어요. 첫 번째가 예산 문제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내국세의 20.89%로 예산이 법으로 확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영유아 시설이라든지 이거는 우리 보건복지부 예산이고, 유치원 예산은 우리 교육청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걸 별도로 보건복지부 예산을 교육부 예산으로 넘겨준다는 얘기인지, 20.89%라는 것은 확정돼 있는 겁니다.

확정돼 있는 예산을 넘어서서 지원해 주려면 일단은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법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교육청 예산 그대로 하면서 조직은 더 키워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이게 할 얘기가 많지만 간단하게 예산 문제는 이 정도로 끊는다고 쳐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도청에서 좀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통합이 되면 사설 같은 경우 폐업을 하고 통폐합하게 되면 시설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렇죠? 아, 분위기 파악 되게 못하네.

시설 통폐합을 하게 되면 어딘가에는 시설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 방안을 찾아 줘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책임지지 않고 무조건 통폐합하니까 법으로 따라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국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인수해서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죠. 가까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보육 시설 같은 경우 폐업이 되면 그런 것을 ESG경영센터로 활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서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르신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아이들이 요즘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부모랑 같이 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방과 후나 이럴 때 아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일석삼조의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한다고요. 무조건 국가에서 법으로 하니 따라와라, 이거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가져가고, 그렇게 가려면 예산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냐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한다는 얘기고, 세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금방 우리 전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사 문제입니다.

유치원 교사님은 임용 고시를 치르죠? 보육 교사는 보육 자격증으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더 어려워요?

임용 고시를 치르고 들어오신 분들이 더 퀄리티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상향 평준화를 하려면 임용 고시를 친 그 교사님들이 그걸 인정하겠냐는 거죠? 물론 보육 교사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왜, 상향 평준화해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어떤 유보통합 인력을 양성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야.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면 이거는 분명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제가 들여다봐도 이런 문제가 도출되는데, 이걸 중앙에서 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엄청난 문제를 야기해요. 이게 법이 통과돼도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질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할 것이고, 또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국가에서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나 도청에서 하는 거나 별반 뭐가 문제가 돼요? 단지 우리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네들은 그냥 하라 이러면 끝이지만, 뭔가를 시행하려고 하면 예산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유보통합을 해서 교육청에서 이걸 일괄하게 되면 조직이 커져야 해요. 거기에 합당한 인력도 뽑아야 하고, 거기에 합당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런 것 또한 방법이 지금 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유보통합이라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우리 의회가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냥 중앙정부에 우리가 건의할 수 있을 정도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청이 됐든 교육청이 됐든 그런 것을 정리해서 이게 법률로 통과되면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책을 먼저 만들어주시고 이걸 통합해야 한다든지 법률을 개정한다든지 뭔가 방법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답변하실 수 없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 잡고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나도 시간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질의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을 하나 두 개 오목조목 따져서 얘기하려면 한 두 시간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도 없을뿐더러 3시에 우리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답변 안 듣고. 왜냐하면 답변을 요구해도 답변을 못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만 짚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유보통합에 대해서 진행하시려면 이런 것부터 먼저 선 작업이 되고 그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찾으셔야 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