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전기풍입니다. 유보통합 관련해서 특위도 그렇지만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의회에서 유보통합특위를 만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유보통합이 실행되기 이전에, 물론 시범사업도 하고 있지만 본격화하기 이전에 의회의 입장에서는 갈등 요소들을 파악해서 정말 제대로 된 모습으로 구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유보통합특위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셨는데, 아직 명쾌하지 않은 부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일단 완벽하지가 않고, 특히 오랫동안 보육과 유아교육이 별도로 이원화되어서, 대상은 똑같은데 이원화되어서 운영하다 보니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특히 교사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원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학부모 입장도 있고, 또 행정이나 아니면 교육행정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아이들 숫자가 엄청 줄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고, 또 일부는 행정에서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거나 유치원도 민간유치원들을, 사립유치원들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킨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이들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렇게 아마 다 느끼시라고 보고, 저희 위원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이든 가정이든 어린이집들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또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이렇게 다 있는데,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니까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것은 어디가 없어지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님, 가정어린이집부터 가장 먼저 폐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폐원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국공립 영향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내용들을 보면 다 불만족이에요. 원장들도 자기가 투자했던 게 회수는 안 하고 빚만 지고 폐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학부모들도 가까이에 있던 어린이집이 없어지니까 멀리 보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고, 또 행정에서 그동안 쭉 추진을 하다가 유보통합이 되니까 ‘좋다, 이제 교육청에다 넘기면 끝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보통합되기 전에 아마 도청에서 보육정책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가장 큰 어려움이 뭔가를 여쭈었고요. 가령 가정 어린이집이 폐원하거나 민간 어린이집이 폐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거제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스무 군데씩 폐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원하는 원장들하고 학부모들의 요청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없는데 어떻게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느냐 이 말이죠. 아이가 없어서 폐원하는데, 그렇잖아요? 아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교사를 둘 수도 없고, 처음에는 아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교사를 계속 감원해 왔습니다. 눈물 흘리고, 울음바다가 되죠. 그런데 앞으로 유보통합이 되면, 통합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마련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냥 이 상태로 있다가 교육청에 넘기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선책도 없고, 그냥 이 상태로 끌고 간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다 이런 뜻 아니에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곳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거의 없어요.

없고, 실제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허가를 받아서 이제까지 운영해 왔던 원장님들이 아이가 없어서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그만두는 시설이나, 아니면 거기에 몇 사람 남아 있는 아동들, 학부모에 대해 우리 도 차원에서 개선 방안이 있느냐 이 말이죠?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없잖아요, 지금. 왜 제가 유보통합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게 결국에는 교육청하고 똑같이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 지금 폐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사립 유치원 지금 폐원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교육감께서 2026년도 예산을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도 폐교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폐교에 대해서는 그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 또는 지역 사회 주민들, 또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초등학교를 폐교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왜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방비로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유보통합이 됐다 해서 어떤 성과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유보통합을 해서 뭔가 영유아 학교가 만들어졌다 해서 그게 계속 존속할 수 있느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유보통합특위에서는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를 할 것인지,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실은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시설 잘 만들어 놓고, 또 예산 투입해서 계속해서 뭔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들을 펴고 있는 게 행정 당국인데,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청에서도 갖고 있지 않고, 시군 기초 단위에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서바이벌입니다. 생존해라. 아이들 데리고 어쨌든 운영해 봐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못 구하면 예산 줄 수 없고, 폐원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사실 우리 특위에서도 나중에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사 처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마땅하게 나온 것은 없고 지침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을 했는데 이거 하면서 교사들 처우 어디에 맞춥니까? 이것도 상향 평준화로 맞춥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통합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유치원에서 근무하시던 선생님이 계시고, 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던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통합 과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그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기존보다는 상향을 시켜야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공립도 있고, 민간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처우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교육부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그럼 우리 도 단위에서는 마련하지 않고 교육부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 현황 파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황 파악을 해서 우리 특위에서도 우리 경남에는 이런 정도의 현황을 봐서 최소한의 상향 평준화로 이렇게 임금 체계는 가져가야 하고, 복지 수준도 이만큼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처우는 공무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아니 조금 전에 상향 평준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는 공무원이고, 누구는 민간인으로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같은 영유아 학교에 근무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교육부에서 다 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제안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현황 파악을 쭉 해 보시고, 국공립 교사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내용들을 현황 파악을 해서 우리 특위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