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용범 의원 발언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발달지연아동과 관련해서 우리 도 과장님, 이게 발달지연아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장애 판정도 받지 못하고, 아까 보조교사를 지원해서,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서 돌보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어린이집에서. 거기 엊그제 정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학부형들 눈치 때문에 아이가 어린이집을 못 다닐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치더라도.
그걸 대비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 장애 진단서 발급받는 데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진단이 필요합니까? 1년 6개월 시간적으로 그렇게 걸리는 이유가, 장애 진단을 받기까지, 발달지연 아이가 일상적인 장애아로 진단받기까지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시간이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표가 나는 것은 바로 장애 판단이 나오겠지만 특히 언어장애라든지 정신적 장애 같은 경우에는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는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일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어떻게 소견을 받아야 되는지, 그냥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의사 소견서만 첨부해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해서 다니도록 한다고 하지만 일반 다른 학부모들 때문에 못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발달지연 아동과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을 직접 대표발의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고, 유보통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지난번에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와 교육청 간에. 그동안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첫 보고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특별하게 변화된 게 있는지, 교육청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시군 단위로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파견을 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지방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해서 관련 3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그걸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겠죠?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계류해 놓고 우리끼리만 그냥 앉아있을 거네요.
저는 사실 답답한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자기가 먼저 개정을 해 놓고 밑에 뭘 좀 해라고 해야 되는데, 위에 상위법은 개정하지도 않고 밑에부터 서둘러서 하라고 하니까 답답하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어떻게 딱 정해져서 어떻게 주라는 것도 없고, 지금 현재 다른 시도에 우선적으로 가는 데 보면 급식비 지원 문제도 현실적인, 지금 보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우리 도가 지원하는 급식 지원비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유치원 급식비하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현실은 유보통합이 되면 같은 수준으로 맞춰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예산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상위법하고 어느 정도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되고, 자, 지금 도 과장님. 교육부의 최근 8월 28일에 발표한 내용에 보면 4~5세 학부모 양육비 4,700억원, 영유아보육료 2,500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750억원, 보육교직원 아침 돌봄교사 수당 365억원 해서 교육부가 최근 유보통합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 예산 8,33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내가 자료에 조금 전에 항목별로 금액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총괄 예산인데, 교육부의 총괄 예산이 8,300억원 정도 되는데, 그럼 각 시도로 편성, 아이들 영유아 숫자에 따라서 편성이 되겠죠.
그럼 대략적인 게 우리가 내년도, 교육부가 발표를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면 지금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나 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도의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특출나게, 아까 교육청에서 보고한 것 말고 대표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획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도나 교육청에서 지금 협의 체제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획기적인 것, 다른 시도에서 하지 못하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을 한번 해보겠다, 앞으로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 그런 신규 사업이 계획된 게 있나요? 없습니까? 지금 하는 그대로입니까?
늘 하던 그대로 시군에 협의체제만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것밖에 없습니까? 경기도교육청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정보를 좀 들으셨나요? 3~5세는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죠?
알고 있죠? 그런데 0~2세는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됐는데, 우리 도교육청은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저도 아직까지 상위법이 통과 안 된 입장에서 밑에 하부기관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도와 교육청이 협의체를 잘 구성해서 예산 문제 가지고 서로 눈치만 보고 핑계대지 말고 잘 협의해서 통합이 되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